News

(VOD)`소신파` 윤증현 `때론 강하게..때론 눈물도`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평소 선이 굵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성격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높은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금산분리 완화는 윤 내정자가 참여정부 금융감독위원장 시절에도 굽히지 않았던 소신. 인사청문회 자리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하지만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눈물을 훔치며 또다른 모습을 보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말문을 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합리화가 돼야하는데 이를 위해 금산분리 철폐는 아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금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윤 내정자의 목소리도 따라 높아졌다.  그는 "금산분리가 철폐되거나 대폭 완화되면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는데, 각종 금융법에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나 사금고화에 대비한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감독강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재벌만 좋은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이 공격하자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하면 왜 재벌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받아쳤다. 그는 "재벌 아니라 연기금 등도 들어올 수 있고.."라면서 "금산분리와 재벌을 항등식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다. 윤 내정자는 "론스타 문제로 외국에 얼마나 이미지를 실추시켰냐"라며 "현재 국내에서 외국 자본 은행이 아닌 곳은 우리은행 밖에 없다"며 "금융자산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내정자와 김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여기는 인사청문회 자리이지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주면서 "의견은 신문이나 방송에 인터뷰할 때나 하라"고 진정시키기도 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던 윤 내정자는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달랐다. 가족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묻어났다. ▲ 사진제공 노컷뉴스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집사람은 투기의 `투`자도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집사람이 나머지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산 것인데, 이 문제 때문에 집사람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집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윤 내정자는 또 "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을 수락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사실 집사람 때문이었지만 더이상 피할 수 없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자식들 얘기가 나오자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아들 얘기를 꺼내자 윤 위원장은 답을 잇지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질문한 의원도 더 이상 재산문제를 추궁하지 못하고 말꼬리를 돌렸다. 딸 주택구입에 쓴 약 3억원중 2억원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딸이 SBS에서 1억7000만원. 일본 로펌에서 3000만원 등 일하면서 약 2억2800만원 받았다"며 "나머지는 집사람이 일부를 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몰랐고 재산을 수정 하라면 수정신고를 하겠고 과세를 하라면 과세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2009.02.06 I 안승찬 기자

기업구조조정 비사용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각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대폭 제외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와 인력개발비의 범위도 확대된다.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9개 세법 및 19개 세법 시행령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내국세 14개 및 관세 2개 등 16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 규칙 개정은 이달중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개인소유 토지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소유 토지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30% 추가 과세되고 있다.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와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특별약정을 맺고 파는 토지 등이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는 산업용지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공장 등의 준공이 불가능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와 금융기관 등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해당 명령 또는 이행계획 등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도 해당된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도 대상이다. 세약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도 넓어진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 대상에 신재생 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가 추가되고,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등 초대형 화물운송차량과 호텔업 침대와 주방설비 등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보유하고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20만원 이상의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추가된다. 또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과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용 작업대 및 작업보조 공학기기 등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7%)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에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등 농업용 3종과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어업용 1종이 새로 포함된다. 반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아울러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되는 등 영세한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법인 사업자인 음식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되는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2009.02.06 I 김기성 기자

윤증현 "문제있으면 수정신고하고 과세할 것"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딸 주택구입에 쓴 약 3억원 중 2억원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윤증현 내정자는 "딸이 SBS에서 1억 7000만원. 일본 로펌에서 3000만원 등 일하면서 약 2억 2800만원 받았다. 나머지는 집사람이 일부를 준 것으로 안다. 당시에는 몰랐다. 재산 수정 하라면 수정신고를 하겠고 과세를 하라면 과세를 하겠다" ... 윤증현 재정장관 내정자-인사청문회

2009.02.06 I 이숙현 기자

"저축銀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돼야"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저축은행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사진)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로 서민금융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정작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 처리로 저축은행의 취급업무를 확대해 서민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펀드판매업과 신탁업 등 취급업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18대 국회 들어서는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 회장은 이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기간동안 서민금융이 오히려 활성화 돼 중산층의 경제활동이 유지 됐었다"며 "한국이 경제위기에 처한 현실에선 저축은행이 중심이돼 서민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신협, 새마을금고도 취급하는 비과세 저축예금을 저축은행만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저축은행이 비과세예금을 취급할시 조달금리 인하로 서민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도 비과세예금 취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2.04 I 민재용 기자

(머니팁)우리투자證, 거북선선박펀드 4호 공모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오는 5~6일 연 7.5%의 고정수익률을 제공하는 `거북선 선박펀드 4호`를 공모한다.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이 운용하는 거북선선박펀드 4호는 STX조선, 한진중공업과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지분금 791억원과 민간자본 1679억원을 유치해 훈련함 1척과 경비함 8척을 건조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건조된 함정을 해양경찰청에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기존 선박펀드에 비해 안정성이 높으며, 3개월 고정 배당율이 연 7.5%로 일반 국고채(3년물 기준 3% 초반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내년 12월까지 액면가액 3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5.5% 분리과세한다. 액면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은 15.4%로 분리과세돼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납입일인 오는 12일부터 4월20일까지 수익으로 첫 배당이 지급되며, 원금의 예상만기일은 오는 2012년 5월4일이다. 157억원 규모로 공모하는 거북선4호선박펀드는 우리투자증권 본점과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최소 청약단위는 1000주다. 유선 청약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인터넷을 통하거나 방문해야 한다. ◇ 문의: 우리투자증권 Industry 그룹(02-750-5537)  ▶ 관련기사 ◀☞(머니팁)우리투자證, ELS 4종 판매☞우리투자證, 오늘 왕십리지점 투자설명회☞(머니팁)우리투자證, ELS 5종 판매

2009.02.04 I 박기용 기자

보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
[조선일보 제공] 서울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김모(43)씨는 지난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고금리 저축 상품"이라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월 10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달 초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을 깨려 하자 회사측은 "지금 해약하면 5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왔다. 김씨는 "은행 예금보다 훨씬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7000만원이나 넣었는데 500만원밖에 돌려주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해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수익률 높은 재테크 상품으로 '달콤하게' 포장해 팔고 있다. 초(超)저금리시대를 맞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보험사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보험사의 '사탕발림식 상품 선전'과 '진실'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① '비과세 고수익'의 덫 "비과세 보험 추천해 드릴게요." 직장인 최석우(41)씨는 얼마 전 이런 권유 전화를 받고 귀가 솔깃해졌다. 1년짜리 은행 예금금리가 연 4%로 낮아져 더 나은 투자 대안은 없는지 찾고 있던 중이었다. 보험 상담원은 "금감원에서 특별히 우리 보험사에만 판매를 허용해준 특판 상품"이라며 "보험은 복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유리한데 고객님 같은 VIP에게만 특별 판매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담원 말처럼 특정한 보험 상품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모든 저축성 보험이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만기 때 생기는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저축보험은 통상 연(年) 복리이기 때문에 은행 정기예금에 1년 넣어놨다가 다시 1년 재예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보험만 유일하게 복리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② '원금 보장'의 덫 지난해 펀드에 가입해 반 토막 수익률로 고통을 겪은 주부 강모(55)씨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금융 상품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강씨 같은 소비자들이 늘자 많은 보험사들이 '원금 100% 보장'이란 문구를 내세워 저축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러나 '원금 보장 저축'이란 말에만 현혹돼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나중에 후회하기 쉽다. 은행 상품과 달리 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설계사 수당 등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를 떼고 난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저축 원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다. 통상 보험사들은 월 보험료에서 5~13% 정도 사업비를 뗀다. 때문에 3~5년 단기 저축 상품의 경우엔 운용기간이 짧은 탓에 만기 때 받는 보험금 액수가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③ 포장의 덫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상품 포장을 바꾸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다. 보험사들은 의무 납입기간을 설명하면서 "월 ○○원씩 딱 2년만 넣으면 된다"고 풀이한다. 언뜻 들으면 2년만 보험료를 적금처럼 내면 된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본인이 낸 보험료를 거의 한 푼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와 같다. 또 2년 후에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자유롭게 뺄 수 있다고 해도 본인이 낸 보험료 액수 전부는 아니다. 가령 월 50만원씩 보험료를 2년 동안 총 12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의 경우 2년 뒤에 빼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380만원(연수익 6% 가정) 정도에 그친다. ④ 숨겨진 비용의 덫 보험사들은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을 팔면서 납입 보험료를 100% 이상 최저 보증해준다는 장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렇게 원금을 100%에서 최대 200%까지 만기(연금 개시일)때 보증해준다는 얘기만 강조할 뿐 숨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통상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원금의 100% 이상 최저 보증을 받으려면 보증비용으로 매년 0.5~0.7% 정도가 보험료에서 나간다. 보험사가 원금을 최저 보증해주는 비율이 커질수록 비용은 더 많이 떼인다. 양세정 보험컨설턴트는 "비용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소여서 그만큼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며 "수십년 투자하는 20·30대 젊은 층은 최저 보증비율이 높은 상품을 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09.02.04 I 조선일보 기자

보험 공시이율 `급락`…삼성생명 18개월만에 4%대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적용·지급하는 공시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특히 업계 1위 삼성생명이 1년6개월만에 공시이율을 4% 후반대로 낮추는 등 대형사들이 공시이율 인하를 주도하고 있다. 약 4%의 소비자물가 상승분과 추가 차감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저축성 보험 제공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지적이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등 주요 생·손보사들이 2월 공시이율을 일제히 0.3~0.4%포인트씩 낮췄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달 전월비 0.3%포인트 내린 4.8%의 공시이율(무배당 개인보험)을 채택, 지난 2007년 8월이후 1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4%후반대의 공시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왼쪽 그래프) 삼성화재(000810)는 이달 전월비 공시이율을 0.4%포인트 낮춰(5.2%) 이번달 인하폭이 업계에서 가장 컸다. 생명보험사중에는 대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 세 곳이, 손해보험사중에는 LIG손해보험 한 곳이 공시이율을 전월비 0.3%포인트씩 낮췄다. (★아래 표 참고)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채권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주식수익률도 낮아져 공시이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시이율이란 저축성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와 유사한 예정이율을 말한다. 각 보험사는 국고채 수익률 등의 자산운용수익률과 기준금리, 은행 예금금리 추이, 향후 운용수익률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공시이율을 정한다. 한편 보험사 공시이율이 낮아 저축성 보험 제공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가깝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7월 5% 후반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까지도 약 4%를 기록중이다. 또 공시이율에서 별도로 차감되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등의 `사업비`도 적지 않아 이자소득 장기 비과세 혜택(15.4%)을 받지 못할 경우 대다수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상태다.

2009.02.02 I 백종훈 기자

`금융위기 시한폭탄` 저축銀, 살릴 길은?-현대硏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서민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박덕배 전문연구위원)는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의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저축은행이 주로 취급해오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6월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PF대출 규모 65조4000억원중 저축은행이 12조2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형 저축은행은 이미 지방은행 규모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역은행화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토록 해야 한다"며 "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후 상호금융 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조했다. 기존의 고금리 수신은 저축은행의 부담을 높이는 만큼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업무영역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보고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 환승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을 통한 대형금융기관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수익 다원화를 위해 비과세 예금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저축은행의 위기는 서민경제력을 약화시켜 사회·경제적 불안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며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려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02.01 I 온혜선 기자

`골프와 주식`..멀지만 가까운 이유는?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골프와 주식? 언뜻보면 전혀 무관해보인다. 주식투자가 재테크라면 골프는 `몸테크` 수단이다. 골프가 여럿이 즐기는 여흥인데 반해 주식은 골방(?)에서 즐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둘다 부유층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코스닥 시장엔 500원짜리 동전으로 여러 주를 살 수 있는 종목도 허다하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히 있다. 현재 경제의 체온을 살필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이야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관절 골프는 무슨 상관일까?◇ 경기동향 바로미터..주식과 동행성 높아 국내에는 골프회원권 거래소가 수 십개에 달한다. 전국 각지의 골프회원권이 이곳에서 거래된다. 가격대도 다양하다. 1000만원 미만에서 출발해 10억이 넘는 초고가 회원권도 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회원권 가격을 지수화해 제공한다. 국세청도 골프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투명한 과세를 위해 기준시가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골프회원권은 경기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가격지표로 시중의 자금흐름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에이스피(ACEPI)는 114개 골프장, 174개 종목의 등락을 2005년 1월(1000)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임국세청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시가(직전고시 8월1일 대비)가 평균 18% 떨어져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실제로 경기선행지수나 주식시장과도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다. (옆 차트 참조) 그런데 최근 골프회원권 시세는 금리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지난달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원권 시세는 지난달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연말 최저점보다 30% 가량 올랐다. 금리인하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일부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대신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균 에이스 골프장 애널리스트는 "골프회원권 시세는 상위 5% 이상의 계층들이 보유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최근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 기업의 재무상황 알려주는 지표 골프장회원권 지수를 눈여겨봐야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권 시장에서 법인의 보유비중은 40%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회원권 시세가 급락했던 것은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환급성이 뛰어난 회원권을 먼저 처분했던 까닭이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기업들이 주로 보유한 10억원 이상 고가회원권은 41.8%나 급락, 사실상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는 과거 경기하강기의 평균적인 수준에 두배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경제위기가 과거 일본식 장기불황의 서곡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일반적인 경기하강기에 기업들은 재고조정과 설비가동률 조정을 통해서 대응을 한다. 하지만 경기 하강의 골이 비정상적으로 깊고, 장기화된다면 설비투자 축소나 대규모 자산매각, 감원과 같은 구조조정에 나선다.과거 일본의 90년대 복합불황 초기에도 골프 회원권이 90% 가량 하락했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았으며 자산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자산매각 첫단계로 회원권을 대거 팔아치운 것이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골프회원권 지수는 자산버블 해소기에 기업의 동향과 관련해 주목해야할 특이한 가격지표"라며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기변동을 비교적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 엿볼 수 있는 시금석 골프회원권은 올해 주식시장의 주요한 이슈 하나와 맞물려있다. 바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다.  현재 부동산이나 건설, 중소형조선, 한계금융기관 등은 자산버블 시대에 공급과잉이 축적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려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국면에야 법인들의 회원권 매수세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회원권 시세 상승을 기업들의 재무 상황 개선으로 연결짓기 어렵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를 이루고 있고, 고가회원권은 반등폭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골프회원권 지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서 경기는 바닥을 찍고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 즈음엔 주식시장에도 본격적인 봄날이 찾아올 것이다. 틈틈이 체크해볼 지표 목록에 골프장회원권 지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9.02.01 I 유환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글로벌 산업지도 바뀐다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다음은 1월3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은행 BIS비율 내달 완화한다 - 北 “정치·군사합의 모두 무효” - 다보스포럼 은행규제 격론 - 행안부 장관에 이달곤 의원 - 군포 살해범 “실종여성 7명 모두 살해” ▲ 경제/종합 - 어! 두바이유가 WTI보다 비싸네 - 골드미스·기러기아빠..서울 1인가구 20% - 작년 64억弗 경상적자..외환위기 이후 처음 - 광공업 생산 39년만에 최악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강행 - 워크아웃기업 충분히 지원하라 - 尹재정부장관 내정자 “한반도 전체를 경제특구로” - 한국에 100년 넘길 기업 없다..美포브스誌 발표 ▲ 기업/증권 - 정준양회장 시대..포스코 이사진 절반이상 바뀔 듯 - 삼성, TV 팔때 MP3도 함께 팔자 - LG화학 작년 순이익 1조 - 준정부기관 지정에 반발..거래소 “법적 대응 하겠다” - SK브로드밴드, 4분기 적자전환 ▲ 국제 - 러시아 루블貨 날개없는 추락 - 필리핀 경제 선방한 이유는 - 中 가전업체 ‘쟈덴샤샹’ 덕보나 - 日닌텐도 ‘나홀로 호황’ - 아마존닷컴 ‘깜짝 실적’ - 도시바-NEC-후지쓰 사업통합 추진 - 오바마, 월家 ‘보너스 잔치’ 맹비난 ◇ 서울경제 ▲ 1면 - ‘바이 아메리칸 정책’ 반발 확산 - 산업활동 사상최악 ‘혹한기’ - 행안부 장관 이달곤..지경부 2차관엔 김영학 - 최악 불황도 못꺾은 ‘청운의 꿈’..청년 창업열기 뜨겁다 - 정부 “北 NLL 침범 허용않겠다” ▲ 경제/종합 - 포스코, 상임·사외이사 절반이 교체 대상 - C&重 해외매각 공식제안 - 오바마 월가에 뿔났다 - 벼랑 끝 소니 ‘삼성 엿보기’ - 정부 “쌍용차 협력사 추가지원 안해” - 국산 풍력발전기 26기 연내 설치 - 지표 악화일로..’긴 침체터널’ 예고 - 공공기관 초임 깎아 인턴 늘린다 ▲ 기업/증권 - TV산업 판도가 바뀐다 - 동부하이텍 단기 유동성 ‘숨통’ - LG화학 ‘순익 1兆클럽’ 가입 - “밸류에이션 부담..박스권 맴맴” - 하이닉스 유상증자, 매물 폭탄 없었다 - 모건스탠리 “원화 38% 저평가 됐다” - 투신권, 정책테마주 사들인다 ▲ 국제 - 배드뱅크 등 맞춤형 처방될 듯 - 금값 ‘고공행진’..안전자산 매력 부각 - IMF 기금 5000억弗로 늘린다 - 日 지난달 산업생산 9.6% ‘뚝’ - 세계최고 부자 CEO 버핏 2년 연속 1위 - 美 비즈니스 제트기 시장 한파 - 도시바·NEC, 반도체사업 통합 논의 ◇ 한국경제 ▲ 1면 - 반도체·車 소속 빅딜..글로벌 산업지도 바뀐다 - 한은 “올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 日, 해외서 얻은 투자이익 비과세 추진 - 행안부 장관 이달곤..지경부 2차관 김영학 ▲ 경제/종합 - 베스트셀링카 세대 교체..신차 유혹 ‘후끈’ - 1급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없앤다 - 범죄심리분석가 ‘프로파일러’ 연쇄 살인범 닫힌 입 열었다 - 강씨 “실종 부녀자 7명 모두 살해” - 실물경기 끝모를 추락..금리 추가인하·추경 고개 - 공유지분 있으면 1주택자 해당안돼 - C&중공업 워크아웃 유지..채권단, 해외매각 추진 ▲ 기업/증권 - 포스코 정준양式 혁신은 ‘미에루카’ - 다음달 LPG값 동결 - 종합상사 ‘신규사업’ 알찬 결실 - 외국인 매수가 ‘어닝쇼크’ 눌러..1월 증시 선전 - 조선주 ‘실적호전·외국인 매수’ 겹호재 - 하이닉스 유상증자 투자수익 66% ‘대박’ ▲ 국제 - ‘미소를 통한 소통’..한국 전통美·IT 세계에 알려 - IMF도 구제금융 받나 - 美·中 환율전쟁은 중국 압승? - 역풍만난 ‘바이 아메리칸’..EU·캐나다 반발 - 中, 독일에 대규모 구매사절단 보낸다 - ‘버럭’ 오바마..월가 보너스 잔치에 분노 폭발

2009.01.30 I 김춘동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보유세 크게 준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월3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다보스포럼 신세계질서 격론..정부개입 강화 대 시장주의 진화-강남3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4.5% 뚝..전국 표준주택 가격공시-고위공무원도 하위 10% 골라낸다-미국 제로금리 유지..장기채 매입 시사-이 대통령 "잡 쉐어링 공기업 금융회사가 선도해야"▲트렌드-기업 구조조정 전업종으로 확대..은행권 50억이상 거래기업 신용위험 평가-전봇대 시한 정해 뺀다..국경위 규제일몰제 확대-청와대 김석기 카드 밀어붙일 듯-지방줄기세포 이용 개 복제 첫 성공-포천지 소개 불황기 해고 피하려면..알아서 일 더하고 튀지 말라▲경제종합-영화엔지, 루펜리 "상여금 300% 반환해 회사 살렸죠"-나이지리아 유전 좌초위기.."광구 2곳 분양무효" 통보해와-IMF, 올해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한국도 마이너스 성장국 분류-농업법인 지분제한 폐지..대기업 축산업 참여가능-공무원연금 올 1조8천억 적자..KDI "개혁안 시행돼도 재정부담 더 늘듯"▲정치 외교안보-이회창 "의원 30% 줄이자"-한나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달 처리▲국제-짐 로저스 "영국 끝났다"..파운드화 공격 시동?-소니 닛산 혼다 히타치, 일본기업 달러구하기 나서-코카콜라, 러시아 중국 남미서 사업확장-오바마 "월가 워싱턴이 미국경제 망쳐놔"▲금융 재테크-우림건설 삼호 등 워크아웃 시작..8개업체 채권단협의회-CP금리 3년만에 3%대로 하락..일부 우량기업만 발행가능-사의표명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성장률 예측마저 정치변수로"-연체이자 부과 떈 고객 통보해야..금융감독원-한국은행 1년만에 또 명퇴▲기업과 증권-신문 3만장 저장 DDR3 D램 개발..삼성전자 세계최초 50나노급 4기가-현대중공업 실적 또 사상 최대-거함 포스코 이끌 차기 회장은? 이구택회장은 정준양씨 추천-법원 "쌍용차 정상가동 희망 봤다"..산은도 기업회생절차 긍정적-금융주 모처럼 봄바람..상승 지속은 글쎄-글로벌 금융주펀드 바닥쳤나-금융투자협회 군살 확 뺀다-인사이트펀드 진한 중국사랑..4분기 비중 9%포인트 높여-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MSCI 선진지수 편입 악영향 우려-대우증권 김성태 사장 "M&A 기업공개 업무로 승부 걸겠다"▲기업경영-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중국사람 1%를 고객으로"-신세계 1조 투자..일자리 1만5천개 창출-휴맥스 20년 성공비결은 셋톱박스 한우물만 팠다-디지털방송 한국도 문제있다..정부지원 없으면 300만가구 TV 시청못해▲부동산-역삼동 8억짜리 주택 보유세 60% 줄어들 듯-6억잇아 고가주택 하락폭 더 컸다-서울 장기전세 11만가구 공급..2018년까지-상가 공급도 크게 줄었다..작년 10월이후 신축허가면제 37% 감소-전국 미분양 16만가구 넘어..4.4% 늘어 사상 최고치◇ 서울경제신문▲1면-C&중공업 해외에 판다..채권단 "2곳과 구체적 조건 협상중"-신세계 일자리 1만5000개 창출..핵심사업엔 1조 투자-故안차관이 끝까지 챙긴 수출 어떻기에..이달 30%줄어 사상최악 예고-허경욱 재정부 차관 "내수진작 고용창출 정부역할 더 커질 것"-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9% 하락..보유세부담 크게 줄듯▲종합-고가 골프회원권 가격 반토막..전체론 평균 17.6%-건설 조선사 워크아웃 개시..대동종건은 법정관리 추진-워크아웃 건설사 보증거부 대책 마련한다-미국하원 8190억불 경기부양안 통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모든 산업에 규제일몰제 도입..올 경제부문 1000건 정비-FOMC "현 0~0.25% 금리유지"..장기국채 직적매입 통한 양적완화 본격시행 시사-역삼동 7억8000만원 주택보유세 작년 335만원->올 124만원-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달 처리-대출운금에 고율 연체이자 부과하려면. 은행 고객과 먼저 연락 취해야-나이지리아 분양계약 무효 통보.."한국이 해상광구 탐사 서명 보너스 안줬다"-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성장률 예측치 정치적으로 조작..금산분리 완화는 재벌 등에 특혜"-전국 미분양 주택 16만2570가구-한은 1년만에 또 명퇴 실시▲금융-황영기 회장, 친정체제 구축 시동..KB투자증권 등 8개 비은행 자회사 부사장 이상 일괄사표 받아-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재개-손보 민사조정 신청 2년만에 13배 폭증-대형 저축은행 "수도권 영업 확대"▲국제-미국 차업계 잡 뱅크 없앤다-미국 노동조합 세력 확장..가입률 2년연속 증가-유럽 전역 또 파업 몸살-미국 내부고발자 보호 대폭 강화▲산업-삼성전자 메모리 기술리더 확고히..세계최초 4기가 DDR3 D램 개발-쌍용차 돌발변수 없는 한 회생 가능성-사업재편 효과..삼성SDI 흑자전환 성공-조양호 한진 회장 "중국 승객 1%만 늘려도 수익창출효과 엄청날 것"▲증권-은행주 이틀째 휘파람..상승 주도-인사이트펀드 끝없는 중국 집착..4분기 비중 76%까지 확대-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노사 "동북아 금융허브 역행" 반발-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금융영역 진출"▲부동산-주변 전세금 20% 하락땐 시프트도 최대 10% 인하-강남3구 표준주택 공시지가 -4.5% 하락폭 최대-값싸고 살기좋은 택지지구 어디?◇ 한국경제신문▲1면-개인 단타매매 극성..증시 변동성 키운다-미국 경지부양안 하원통과..FRB "경제살리기 총력"-일자리 나누기 기업 세제혜택-모든 행정규제에 일몰제 도입-대동건설 워크아웃 무산..구조조정 작업 혼선▲종합-고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반토막-지방줄기세포로 세계 첫 개 복제-IPTV 뚫렸다..신작영화들 불법복제돼 인터넷 유통-FRB "유동성 공급 확대:..장기 국채도 산다-역삼동 7억8천만원 집 보유세 443만원->121만원-산업 발목 규제 대못 싹 뽑는다-논 밭 담보로 매달 생활비 받는다-여 "7월 비정규직 해고대란 막아야"..노 "고용기간 2년->4년 연장땐 투쟁"-새 선장 맞은 포스코 제1과제는 위기 탈출▲경제-정부, 증권거래소 방만경영에 메스-워크아웃 혼선..기업은 입장 바꾸고 채권단은 책임 떠넘기기-나이지리아 유전 탐사광구 `날벼락`-KDI "공무원연금 급여지급률 더 깎아야"▲금융-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에 돈 몰린다-은행, 고객에 연체정보 제대로 못 알리면 이자 못뗀다-한국은행도 명예퇴직금 3억원 넘을 듯▲국제-소니다움 잃은 소니..고비용 히트상품 없어 몰락-금융위기 오래간다..일본 기업들 달러 사재기-바이 아메리카 법안 미하원 통과..무역분쟁 예고-IMF "각국 금리 더 내려야"▲산업-이 불황에 주종목 바꾼 삼성SDI 턴어라운드-삼성전자, 초절전 차세대 4기가 D램 개발-현대모비스 R&D 강화..올 550억 원가 절감-쌍용차 협력업체 하루종일 피 말렸다-기아차 씨드, 프랑스서 최고차 인정-현대자동차 고급버스로 일본시장 공략-벤처신화 휴맥스 20년..매출 7700억 달성-신세계 올해 1조원 투자▲부동산-같은 미분양인데..용인은 양도세 면제, 고양은 과세?-서울 장기전세주택 매년 1만2000가구 나온다-미분양주택 사상 최고..작년 11월 16만2500가구▲증권-은행주 이틀째 신바람..외국인도 대량 매수-CS, 우리CS운용서 손 뗀다..한국시장 철수 가능성도-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올 경영목표는 고객과 동반 성장"-임직원 겸직허용 등 차이니즈 월 완화된다

2009.01.29 I 이정훈 기자

5억4천만원짜리 주택 재산세 130만→66만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 부과된 재산세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되기 때문이다. ◇ 재산세 과표구간 4단계 확대, 세율 인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현행 0.15%(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5%(1억원 초과)의 3단계에서 0.1%(6000만원 이하), 0.15%(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25%(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4%(3억원 초과)의 4단계로 바뀐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전년도에 낸 재산세의 150%까지만 내도록 돼 있었으나, 세부담상한율도 130%로 낮춰진다.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적용하던 세부담상한율은 바뀌지 않는다.작년 55%였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게 돼 있는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폐지하고, 40~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중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과표적용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략 6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5억4300만원 단독주택 재산세 크게 줄어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만 단독주택 표준 가격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5억6600만원이였던 경기 분당 모 단독주택은 지난해 129만6000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이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공시가격(5억6600만원)에 경기도 평균 하락률(-2.24%)을 적용하면 5억4333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과표적용률)을 60%로 가정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과표는 3억2599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면 산출세액은 66만원 가량이 된다. 작년 재산세 부과금액(129만원)과 비교해 48%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세율조정과 세부담상한율 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있다. 3월중 결정될 과표적용률이 60% 이상 높게 책정될 경우 재산세는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물론 60% 이하가 될 경우엔 부담은 줄어든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돼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산세 납부액은 과표적용률이 확정된 뒤 4월 말 경에 산출할 수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고가주택은 경감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이 300%에서 150%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별 세율인하,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 등도 늘어나 실제 종부세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01.29 I 윤진섭 기자

KDI "공무원연금 정부안 보다도 덜받고 더내야"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매년 적자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와 신·구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층형의 구조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금보다 연금급여를 덜 받는 대신 보험료는 더 내는 게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공무원연금 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연금지급률을 기존의 2.1%에서 1.9%로 낮추고, 연금산정기준을 보수월액(총소득의 65%)에서 기준소득(과세소득과 유사)으로 전환하는 등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안은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보다는 모수개혁안의 형태를 띠고 있어 장기재정안정화와 형평성 제고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급여지급이 늘어나는 제도성숙화단계로 접어들면서 적자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548억원이었던 적자규모는 2007년에는 989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조3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6년과 2000년 두차례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급여지출의 증가속도가 보험료수입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 적자규모는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2000년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국고로 보전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적자보전을 위한 GDP 대비 정부보전금은 내년의 0.17%에서 2070년에는 2.57%로 1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대안을 새롭게 만드는 게 첫번째 대안이지만 이미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와 공무원단체가 합의를 거쳐 정부법안으로 확정된 이상 현실성있는 수정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정부담 완화 및 제도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인상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보고서는 또 장기재직자의 연금급여수준도 감액되도록 경과규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급여수준이 감액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후세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아울러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점진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금급여시점이 재직공무원 60세, 신규공무원 65세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KDI는 공무원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형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신규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고, 퇴직수당제도는 민간의 법정퇴직금제도에 맞춰 연금화하며, 민·관 보수 격차를 적정히 감안해 추가적인 적립식 저축계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2009.01.29 I 김기성 기자

골프회원권 경기침체 `직격탄`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지난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침체 여파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29일 고시했다. 골프회원권 평균 기준시가는 지난 2008년 8월1일 발표된 기준시가보다 17.6% 하락했다. 2005년 8월 1일이후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직전고시때 3.9% 떨어진 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직전 고시와 비교하면 370개 골프회원권중 5개만 기준시가가 상승했다. 244개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하락했고 121개는 직전고시와 가격이 동일했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특히 경기권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경기지역은 29.8% 하락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강원지역이 15.7%, 충청지역이 11.1%, 영남지역이 7.0%, 호남지역이 4.8% 뒷걸음질쳤다. 10억원 이상 고가회원권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10억원 이상의 고가 회원권은 41.8% 하락률을 보이며 평균 5억8800만원 가량 가격이 떨어졌다. 5억원 이상의 회원권 기준시가는 20.4%, 3억원 이상은 23.3% 하락했다. 여자회원권 및 주주회원권도 평균 하락폭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주회원권은 28.8%, 여자회원권은 29.3% 하락했다.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오는 2월 1일 이후 양도·증여·상속되는 회원권에 적용된다. 2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09.01.29 I 온혜선 기자

단독주택가격 1.98%↓..재산세 부담 준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8% 하락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세율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도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세부담 상한율이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됐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도 줄어든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는 30일 표준단독주택 20만가구에 대한 1월1일 기준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98% 하락해 2008년 전국 평균(+4.34%)보다 크게 떨어졌다. 전국 평균(-1.98%)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와 충남 태안군(-4.06%)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북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6% 상승했다. 이는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행복도시(-3.51%), 혁신도시(-1.27%), 기업도시(-1.71%) 등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5억9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있는 목조주택으로 61만원으로 파악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총 1404가구이며, 이중 1159가구는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1.58%를 기록했으며, 6억원 이하는 -2.46%를 기록했다. 또 9억원 이하는 -3.39%, 9억원 초과는 -3.41%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재산세 관련 세율, 세부담상한율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재산세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돼야 계산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09.01.29 I 윤진섭 기자

[절세의 달인] 손해 본 부동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
[조선일보 제공] Q : 2년 전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A씨는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거래가 없어 급매물로 거래하다 보니 손해를 보고 팔았다. 손해 본 부동산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납부할 세액도 없는 상황에서 꼭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A : 경기 침체와 더불어 얼어붙은 부동산 상황으로 최근 양도자산에서 손해를 본 고객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런데 A씨처럼 양도한 부동산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나, 1세대 1주택 양도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차익 유무(有無)를 불문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즉 손해 본 부동산 등의 양도신고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해 5월 1~31일 확정신고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받거나 오히려 손해 본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통상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조세법령에서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는 등의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기준금액이란 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으로 손해를 봤거나, 비과세를 인정받아 산출세액이 없는 사람에게는 벌칙조항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살 때보다 값이 떨어져 손해 본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관련 계약서 및 관련 필요경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납세협력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9.01.29 I 조선일보 기자

단란주점도 간이과세 대상?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과표 양성화를 저해하고 탈세를 조장,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간이과세제도가 악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비난을 들을 지경이다. 간이과세의 핵심이 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일반과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가 하면 국세청 스스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 21일 공개한 부가가치세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A동네에서는 간이과세, B동네에서는 일반과세 우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 기준 등을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거나 지역별로 적용 범위가 달라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사업자라도 A동네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B동네에서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식이다. 일례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임대하려던 A씨는 부동산임대업기준상으로는 오피스텔 면적이 간이과세대상이었으나 지역기준에는 맞지 않아 일반과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B씨는 A씨처럼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지역기준에서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됐다.  광주광역시 등을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있는데 비해, 대구지방국세청은 잡화소매와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과세를 적용하는 등 지역별로 간이 과제 적용 기준이 달랐다. ◇ 단란주점이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국세청 마음대로  국세청의 판단이나 업무 소홀로 간이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안에 입점한 점포는 지역기준상으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9월 현재 245개 점포중 133개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신설점포 112개는 실태 파악 소홀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도매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지만 작년 8월 현재 45개 세무서에서 129인의 도매업자에 간이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기준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양천구 모 단란주점이 지난해초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받는 등 종목기준상 명백한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 1320명이 간이과세를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 서초세무서 관할지역의 경우는 사업장 면적이 간이과세 대상을 초과, 일반과세 대상인데도 305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 특례를 받고 있었다. 일례로 C씨는 서초동에서 277.68제곱미터 면적의 고시원을 운영, 간이과세 배제 면적인 23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었지만 간이과세 혜택을 보고 있었다. 감사원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물론 지역과, 각 기준간 중복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지역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2009.01.21 I 김세형 기자

(edaily리포트)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을 바라보며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한상률 국세청장이 고가의 그림상납 의혹에 이어 정권실세 측근들과 골프를 친 사실로 논란을 빚다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 청장도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됐던 전직 국세청장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복되는 국세청의 어두운 역사, 경제부 온혜선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소회를 전합니다. "인사청탁은 반칙행위다. 이 같은 반칙행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해 3월20일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한 청장은 인사청탁성 뇌물로 낙마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으로 인해 상처입은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보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로부터 10개월이 채 안된 2009년 1월. 한 청장도 고가의 그림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전군표 전 청장과 비슷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권 실세와 가까운 포항지역 유지들과 골프를 치고 대통령의 동서와 식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몸으로 인사청탁을 막겠다던 사람이 몸을 던져 인사청탁을 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한 청장은 결국 15일 저녁,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때 유임까지 예상됐던 한 청장의 불명예 퇴진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의 아름답지 못한 과거를 떠올립니다. 국세청은 기회있을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고 투명세정을 강조해왔지만 구설수에 자주 올랐습니다. 세무비리는 잊을만 하면 터져나왔고, 인사 이후 들리는 불협화음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전임 국세청장 가운데 상당수가 퇴임 후에도 좋지 못한 이유로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당국의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재무부에서 분리된 후 15명의 청장이 나왔는데 이중 6명이 사법처리 되고 1명이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전군표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자신의 집에서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00여만원의 형이 확정돼 수감중입니다.  전 전청장의 전임인 이주성 전 청장은 프라임 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2008년 11월 구속됐습니다. 12대 안정남 청장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퇴진했고, 2003년에는 손영래 전 청장이, 1998년에는 임채주 전 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국세청장은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분류됩니다. 한해 150조원의 국세를 거둬들이는 자리인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역대 국세청장들은 그같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에 과세권을 주고 자신들의 재산권리에 대한 간섭 권한을 맡긴 국민들이 분노와 실소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한 청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관련 의혹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는 곤란합니다. 인사로비를 둘러싼 의혹을 걷어내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오해로 치부해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한다면, 이미 금이 가버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일이 터질때 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국세청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체질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국세청은 내부 결속력이 강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 조직입니다. 내부 이야기는 여간해선 외부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국세청에서 연이어 비리 의혹이 터져나온다면 그 안은 썩어도 뭔가 단단히 썩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인사 수혈은 능사가 아닙니다. 국세청 같이 내부 논리가 강한 조직에 외부인사는 일시적, 단기적으로 분위기 쇄신에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어차피 `다른 식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조직을 실질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병이 깊다고 해서 무작정 메스를 들이대면 설령 병이 낫는다 해도 크게 흉터가 남고 후유증도 오래 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차도가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실효성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국세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인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탁 자체가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세청에서 생기는 분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실력, 능력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아울러 뇌물을 통한 청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벌금이 올라가면 위험부담도 커지고, 그러면 오고가는 뒷 돈 규모도 커집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기 보다는, 정당한 평가를 통해 올바른 보직을 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병이 깊고 클수록 근본 원인을 짚어봐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의지`라는 사실을 국세청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퇴장하는 청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내부의 부정을 도려내는 자정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2009.01.16 I 온혜선 기자

애강리메텍, 법인세 76억원 환급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PB배관재 및 자원재활용 전문기업인 애강리메텍(022220)은 15일 2007년 정기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중 환급 이자분과 주민세를 포함해 75억8000만원 가량을 환급 받게 됐다고 밝혔다. 환급 법인세는 오는 16일, 주민세는 이번 달 안에 입금될 예정이다. 이번 세금환급 규모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의 9.8%, 2007년 영업이익의 155.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회사측은 "이번 환급세액은 2002년 부도 당시 기존 PB배관재 사업과는 관련없는 IT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에서 발생한 세무문제로 과세관청과의 법률 해석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자본금의 47.6%에 해당하는 법인세 추징세액을 환급 받은 만큼 현금유동성 보강과 함께 운영자금과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며 "환급액은 모두 올해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9.01.15 I 김춘동 기자

생보사 변액보험 손익평가, 원가·시가중 택일 허용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의 손익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시가평가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작년과 같은 주가 하락으로 변액보험의 평가손실이 커져서 그 이전해 적립한 평가이익 책임준비금을 익금환입할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평가방법의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올해중에 시행된다. 근로장려금(EITC)이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득별 산정표도 확정됐다. 연간 총소득이 8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20만원을 받는다. 800만원 이하이면 총소득금액이 10만원 적어질 때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1만5000원씩 증가한다. 1200만원 초과~1700만원 이하의 경우 1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120만원에서 2만4000원씩 차감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신청을 받아 6~8월 적정 심사를 거친 뒤 9월부터 해당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이 경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하는 기준금액이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화된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종부세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범위는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고용주택이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천시 계룡시 등 인구 20만 이하의 26개 시로 확정됐다.또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 방송 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양도세 특례적용대상 고향주택 적용 26개시(인구 20만명 이하)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서귀포시

2009.01.15 I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