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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외환시장 방관 않는다..예의주시"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화유동성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허 차관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와 관한 긴급 브리핑에서 "작년에는 외국인 자본유출이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는 작년 같은 수준의 돈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수입 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약 130억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유럽의 거센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허 차관은 "방관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 하지도 않다"며 "환율을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평채 발행과 관련해 허 차관은 "올해 외평채 발행 계획은 60억달러 수준으로, 가급적 상반기에 외평채 발행에 나설 생각"이라며 "장기차입이 잘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시장에 먼저 나가 길을 터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는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시장금리가 너무 올라가거나 민간 채권발행을 구축할 경우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환율이 불안하면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데. ▲세계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동유럽발 금융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대내외 경제 불안이 우리 경제에도 반영되면서 최근 외화나 또는 외환시장지표들이 일부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악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경상수지는 수입 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인해 약 130억불 내외의 흑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마 1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겠지만,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가능할 것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작년에는 외국인자본유출이 아주 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작년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같은 수준의 돈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외국자본 유출은 작년보다 훨씬 폭이나 깊이, 크기가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될 경우 자본수지 쪽의 악화요인은 굉장히 적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외환보유고 수준에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900억달러의 스와프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외화유동성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에, 루머에 흔들린 면이 많이 있었다. 어쨌든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외화유동성과 관련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시행코자 한다. -외국인이 국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회사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나. ▲회사채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비거주자가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 이자소득제 면제 등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대게는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될 것이다. 나라별 국채끼리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채권 이자소득세 면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과거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또 국채발행 계획은. ▲국채발행 규모는 사실 외국인의 투자기회가 확대되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체 재정수지, 세입·세출,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 더 넓어지면 금리가 그만큼 유리해 질 수는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의 문제가 항상 있지만, 사실 검은 머리가 됐든 흰머리가 됐든 돈 자체는 외화가 들어오는 것이니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세제실장)실제 외국인들이 국채투자하는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려고 할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국채 비과세 투자를 통해 얻는 이득은 0. 5%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0. 8~0. 9%정도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씨트그룹이 만든 인덱스인 WGBI에 우리나라 국채가 포함이 되면 100억달러 정도의 외자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접촉해본 결과 가장 큰 걸림돌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자소득제 면제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거했으니 이제부터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채권 투자자들 중에서 프랑스계 비중이 굉장히 높다. 40%가 넘는다. 이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조세협약으로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덱스가 안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채권보유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제금리 변동에 따라서 유출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도 상당히 저해될텐데.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지금 외국인 채권의 유출입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는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너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던지, 민간 채권발행을 구축한다던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가능하면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동유럽발 위기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동유럽의 거센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대답하면 동유럽에서 큰 위험을 겪고 있는 은행 리스트를 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BNP파리바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국에서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더라. -외국인들의 채권 비중이 확대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외국인의 채권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개방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 물론 개방이나 규제완화에 대해서 일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잘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좀더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세계경제에 편입이 되어 가는 과정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은 커지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완충장치가 변동환율제다. 자유의 대가는 쉴새없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열리면 보다 자금을 넓게 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푸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갑자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율급등과 관련해 시장에 그냥 맡기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 하지도 않다. 다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어느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손해을 보는 부분이 있다. 환율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는 주시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관한다는 입장은 취해본 적 없다. 모든 경제변수는 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평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인가. ▲올해 60억달러 외평채 계획은 한도 개념이지 꼭 해야 된다는 개념은 절대아니다. 사실 순수한 자금 사정으로만 보면 60억달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기준금리를 제공해 다른 민간의 차입자들이 보다 쉽게, 보다 싸게 차입할 수 있게 길을 내주는 역할이다. 그런데 A정도의 국가등급으로 장기차입이 잘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경우 정부의 역할중의 하나가 시장에 나가서 먼저 길을 터주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60억달러 금액은 큰 금액이다. 따라서 두번 정도는 발행을 해야겠고, 그러면 상반기 한번 정도나는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시장을 계속 보고 있다. 여건만 된다면 상반기에 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외국인투자 비중 제한돼 있는데, 그런 것도 완화 검토하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별개다. 외국인 투자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산업정책적 부분이다. 그간 공기업들 해외 차입 억제해 왔는데, 과거 원화가 너무 절상돼서 그랬다. 이제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외국인에 대한 국채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면 세수의 손실 규모는. ▲대략 1000억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다.
- 대부업체, 500만원 이상 변제능력 파악 의무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오는 4월말부터 대부업체는 500만원 이상 대출을 받는 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의무적으로 파악, 이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 공포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22일 개정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과잉대부 금지` 원칙에 따라 대부업체가 일정금액 이상 대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소득재산·부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빙서류 징구 의무화 기준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4월말부터는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 대출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해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증빙서류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이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다. 상호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상호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도 정해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20% 이상인 대부업체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상호의 글자 크기도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대표자(지점의 경우 지점장 포함) 및 실제로 대부업을 총괄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했다. 등록신청사의 기재 대상으로 주주범위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초과 소유자로 확대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2월 무역수지 25억弗 흑자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다음은 2월23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 ◇매일경제신문 ▲1면 -건설업 3不 `부정 부패 부실` 끊어라 -美상업은행發 2차금융위기 공포 -2월 무역수지 흑자 -인턴·신입채용 확대 기업·외환銀 잡셰어링 ▲트렌드 -한국, 녹색엔지니어 1만명 키워라..토머스 프리드먼 -소니·샤프등 日 가전연합군..삼성 못이기는 4가지 이유 ▲종합 -예금이탈땐 `美은행 국유화` 불가피 -소로스 대공황후 가장 심각..볼커 충격확산 너무 빨라 -달러 확보경쟁 가열되면 국내銀도 불안 -美상업은행 국유화 가능성..국내은행 영향없나 -1500원대 후반까지 원화값 떨어질수도 ▲국제 -美 인권·환율보다 `중국돈` 택했다 -디폴트 문턱에 선 동유럽 -스위스銀, 다시 비밀보장 ▲금융·재테크 -엔高에 남대문 환전속도 호황 -9개 은행 BIS비율 12% 미달 -생보사 절반이상 3분기에 적자 ▲기업과 증권 -한진重 필리핀 수빅 조선소 가보니 -SK, 그린에너지에 1조원 투자 -대우일렉, 인천공장 등 적자사업 청산 ▲기업·경영 -휴대폰 데이터요금 `바가지` -리커창이 하이닉스 中공장 간 까닭은 -日샤프, 중국에 LCD설비 매각추진 -두산重 원전2호기 원자로 출하 ▲유통 -골목가게보다 10~20% 비싼 편의점 -콜라가격 백화점이 가장 싸네 -이랜드 패션사업 중국서 훨훨 ▲기업과 증권 -미국 상업은행발 코스피 위기 어디까지..1000선 지지 주목 -"한국 달러유동성 위기 가능성 희박" CS·JP모간·BOA 진단 -브라질·中·러 펀드에 자금 유입 -서울반도체 주가 왜 이러나 -외국인 매도세 3가지 궁금증 -변호사·회계사가 코스닥 CEO됐네 -코스피200 들어가는 NHN 언제 사야하나 -바이오 열풍 이어갈 제2의 셀트리온은 누구? -해외펀드 투자환율 주의해야 -날씨 나쁘면 주식거래 줄어든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 수혜 인천 청라지구 가보니..떳다방 등장 -비강남 경매물건에도 입찰자 몰려 ◇서울경제신문 ▲1면 -법인세 3분의 1토막.."세수비상 현실로" -2차 금융위기 우려에 `公금융 방어벽` 강화 -국내銀 절반 `BIS비율 12%` 미달 -이달 무역흑자 25억弗 달할듯 ▲종합 -워룸 사령관이 투잡스족?..재정부 관리관 겸임 논란 -저소득층 `소비쿠폰` 현금으로 지급검토 -소비자들 불황에 더 민감해졌다 -`위기설` 부추기는 CDS프리미엄..실체는" -금값 온스당 1000弗 돌파 "제2기축통화로 부상하고 있다" -월街에 `은행 국영화` 공포 -소로스 "현 위기, 자유시장 모델의 종말 의미" -`줄어드는 나라곳간` 예상보다 심각 -외환시장 개입 호재 활용의지..지경부, 이례적 휴일 브리핑 -자본확충펀드 활용 줄이을듯 -금융기관 정규직 채용 "실종" ▲금융 -보험료 종신납입제 도입 검토 -은행, 외화 후순위채 잇단 조기상환 -은행들도 `잡셰어링` 속속 동참 -우리금융그룹 고강도 자구노력 나서 -"외국인 선물환등 투기거래 제한해야"..금융硏 보고서 -국내생보사 13개社 작년 3분기 적자 기록 ▲국제 -印尼 자국통화 방어 안간힘 -GM 獨계열사 오펠 5~6월께 파산 가능성 -中 외자기업에 과세 대폭 강황 -스위스 UBS은행 비밀계좌 공개 美-스위스 갈등 증폭 -美 "재정적자 현재의 60%로" ▲산업 -대기업 재무평가 과거잣대 들이대면 대규모 `불량` 우려 재계 "악화된 환경 감안 새 기준 적용을" -포스코 철광석 수입협상 본격화 -대우일렉 대대적 사업 구조조정 추진 -현대차 `印 올해의 자동차` 2관왕 -"녹색성장 앞장" SK, 1조원 투자 -게임업계 "불황이 기회" 공격경영 -팬택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 강화" -"KT필수설비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놓고 공정위, 깊어지는 고민 -IPTV 3개 사업자 올 8100억 투자 ▲증권 -다시몰아치는 증시한파 경기민감株 매집 개인들 "어쩌나" -가치주 펀드 수익률 게임 `3색전략` -기관, 코스닥 `차익 챙기기` 나서 -국내 증권사 업무 확장 가속 ▲부동산 -내달 전국서 5600여가구 분양 -감정가 넘는 낙찰가 속출 -대형아파트 분양시장 활기 -풍림산업, 러시아 진출 ◇한국경제신문 ▲1면 -한노총 "임금 동결·삭감..파업도 자제" -2월 무역수지 25억弗 흑자 날듯 -해외 진출공장 국내로 `U턴`..지자체 `러브콜` ▲종합 -"나는 하층" 늘었지만 "소비 눈높이는 못낮춰" 제일기획 `1998~2008 대한민국 소비자 보고서` -이촌동렉스아파트 56층 재건축案 통과 -신형 에쿠스 `방탄車`도 만든다 -"위기設 현실화될라"..외평채 발행 등 달러확보 `총력` -아시아공동기금 1200억弗로 확대..`아세안+3`회의, 금융위기 공동대처 -"환율급등은 외부요인 탓..한국 시장여건 작년보다 낫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인터뷰 -삼성전자도 중국 휴대폰라인 구미로 이전 추진 -"우리한테 투자를.." 외국 대형펀드 잇따라 방한 -씨티·BOA 결국 국유화되나 ▲경제 -12개銀 `기본자본비율` 9%에 못미쳐 우리 2조·농협 2조8천억등 9조필요 -`청년 1년실업` 평생 2억8천만원 손실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17개업체 적발 ▲금융 -저축銀 연8~9% 고금리 후순위채판매 -"위기에 놀라지말고 기회 엿봐야"..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우리금융, 임원급여 10% 추가 반납 -금호생명 2000억 유상증자 -광주銀 예금고객 대출우대 -`이해상충` 논란 변보경씨, KB금융 사외이사 연임 ▲국제 -미·중 `동선공제` 합창..상생으로 외교축 이동 -中-대만, 사실상 FTA추진..경제통합 `시동` -"UBS 고객정보 미국에 넘기지 말라" -오바마 "재정적자 절반 줄인다" -유럽, G20회의서 `국제금융헌장` 제정 -볼커 "세계경제 대공황 때보다 더 빨리 악화" -`GM불똥` 세계로 튄다 -獨 인피니언 "합병 대상 물색" -`삼바`효과 10억달러..경제한파 녹인다 ▲산업 -`초저가`열연강판 등장..철강업계도 치킨게임 시작되나 -LS산전, 전기車 부품사업 `본궤도` -SK에너지, 차세대 나프타 분해공장 내년 건설 -GM대우, 전략적 감산으로 현금유출 최소화 -대우일렉 대대적 사업 구조조정 -소니에릭슨, 내달 한국 법인 설립 ▲부동산 -분양 성수기 3월에도 `공급가뭄`여전 -잠실종합운동장터 `121층 초고층 빌딩` 제동 ▲증권 -하락 압력커진 코스피..연기금에 기대 -거래량 많은 `우선주 3인방` 관심 -소수계좌 거래종목 `투자주의보` -"대박종목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월가 전설적 고수들의 `불황극복 투자법`..피터린치 -"헤지펀드 환매 올해말까지 지속될 것"..버지니아 파커대표
- 10년前 위기극복 해법 다시 `총동원`
- [이데일리 신성우 좌동욱 기자] 윤증현-윤진식-진동수로 구성된 2기 경제팀이 잇따라 내놓는 위기 극복책들은 97년 외환위기때 수단들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지난주 중소기업 보증·대출 일괄 만기 연장이라는 매머드급 대책에 이어 이날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편성될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외환위기때 규모를 가뿐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업과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 구조조정도 임박했다. 요란스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외환위기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질 것에 대비해 미리 구제수단을 마련해 놓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 IMF 외환위기후 10년만에 다시 공적자금 조성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핵심 중 하나는 민간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공적 자금을 새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유일의 배드뱅크인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구조조정기금채)을 발행해 재원이 조달하고, 채권 이자 일부는 예산에서 보전한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만큼 국가재정법상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용 목적과 방식은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거의 유사하다"며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기업이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을 분할과세하고, 금융기관이 포기한 채권 손실액을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내용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중에서 현재에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차례차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 예산안도 IMF때 수준 넘어설 듯 정부가 다음달 국회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은 외환위기 수준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예산안 편성 때 성장률 전망 4%를 올해 -2%로 끌어내리면서 세입 감액분 추경만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입 감액으로 인한 추경 편성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외환위기와 달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로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엔 추경예산 규모가 13조9000억원이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공무원들에게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은행장들과 워크숍을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 보증·대출 일괄 만기 연장과 같은 정책은 외환위기 때도 없던 대책이다. 2기 경제팀의 위기 해법은 1기 경제팀에 비해 관 주도 색채가 뚜렷해졌다. 정책의 강도나 규모, 위기의식도 1기 경제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졌다. 하지만 실제 이런 정책들이 외환 위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발표되는 정책들은 앞으로 닥쳐올 지 모르는 위기를 대비, 충분한 완충 장치를 만들어두는 조치들이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외환위기 때처럼 시장에 강제로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구조조정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官 주도 색채...기업 퇴출보다는 회생에 중점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회생가치에 중점을 둬서 기업을 회생시키고 이를 통해 채권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여건은 외환위기 때와는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이 `한계기업 퇴출`보다는 `흑자도산 방지`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제1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안은 제2, 제3의 원칙으로 제시됐다. 주목을 끌었던 산업정책을 고려한 구조조정 방안은 정부 지원안 중에서도 가장 후순위였다. 이날 진 위원장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운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이며 곧 아웃라인이 발표될 것"이라면서도 "업종(별 구조조정) 부분은 해운업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업종은 향후 상황을 살펴가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로서는 업종별 구조조정을 시행하더라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가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건설·조선사 1차 구조조정도 총 111개 기업 중 16곳만 워크아웃이나 퇴출 기업으로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도 "산업 경쟁력, 산업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구조조정은 기업 퇴출보다는 기업 지원안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일부 한계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주력할 정책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책적 지원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 영국의 자동차 업체, 대만 반도체 업체 등이 이미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점도 정책 입안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캠코에 `기업구조조정 기금` 설치(상보)
- [이데일리 신성우 좌동욱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상황 악화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부실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방안을 마련,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캠코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 향후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목적과 운용 방식이 유사한 것으로 12년만에 공적자금이 새로 조성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주된 역할로 외환위기 때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며 "현재 기금 규모는 미정이지만 2, 3월 금융회사 부실채권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채 발행으로 조성되고, 이와 별도로 조만간 확정될 추가 경정예산에도 포함돼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여력 확충을 위해 현행 6000억원인 자본금을 3조원까지 최대 5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자산을 매갈 때는 기업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의 법인세 분할 과세 및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 등의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입이 확대된다. 3월말까지 캠코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 인수가 완료된다. 매입목표액 1조3000억원 중 8000억원으로 다음달까지 인수한다. 은행 PF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고(4~5월), 필요시 가계대출·특정부문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도 인수·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펀드를 조기에 조성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형 구조조정 방식 병행할 방침이다. 펀드는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이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펀드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이 적극 참여하고, 필요하면 사모투자펀드(PEF)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진 위원장은 "부실화가 표면화된 해운업에 대해서는 실물금융지원협의회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자동차 부품 등 다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중인 1차 구조조정 대상 16개 건설·조선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다음달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기 확정한다. 1차평가에서 제외된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도 다음달 실시된다. 94개사가 대상이다. 오는 4월 주채무계열 44개 대기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무구조평가가 실시된다. 불합격 계열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체결된다. 이달말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협약이 제정되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 양도세 감면 서울 제외 과밀억제지역 포함(종합)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5년간 한시적 감면 지역을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현재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인 주택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분양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퇴직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으며,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되고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나누기,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안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서울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포함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시한은 대책 발표일(2월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과밀억제지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 옹진군 등을 제외한 인천 및 경기 14개 지역(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이다.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신축주택의 범위와 관련,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로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주택펀드(CR-리츠) 세제 지원당정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가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를 활성화를 방안도 마련했다.이와 관련, 주택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분 50% 손비 인정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일정비율(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 주택분 재산세 소급 경감 당정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소급경감(700억원)하고, 2009년 7월 재산세 부과시 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해 경감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재산세 소급경감 내용은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6억원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130%(당초 150%)로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추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20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 세액은 기납부된 대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 퇴직자소득세액제도 도입..교복비도 공제 당정은 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된다. 또 최근 비싼 교복비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50만원 한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이밖에 당정은 오는 4월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안을 2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세와 관련, 이는 폐지하되 교육재정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인상하기로 했다.
- 러시아펀드 최악의 손실..`어찌하오리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러시아 경제가 1998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있다. 작년초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과 함께 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브릭스와 브러시아, 동유럽펀드 설정액 급증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러시아는 통화 폭락과 함께 최악의 경제 상황을 받으면 최근의 글로벌 증시 반등에서도 소외됐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펀드 투자 전략을 세우라고 권고한다. 러시아와 동유럽펀드 비중을 줄이고, 브릭스펀드 투자에서도 러시아 비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상승탄력이 있는 유망지역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 루블화 가치 11년래 최저치루블화 가치는 11년만의 최저치 수준까지 폭락했다. 지난 3일 기준 달러-루블 환율은 36.24루블까지 치솟았고, 유로-루블 환율도 46.6루블까지 올랐다. ▲ 루블화 환율추이자료:Reuters출처:삼성증권 러시아는 달러와 유로화로 구성된 바스켓 외화를 기준으로 루블화의 환율 일일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달러 및 유로에 연동된 루블화 환율이 변동 제한폭을 벗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했고, 최근 두달간 16번째 환율 변동폭 확대 조치를 취했다. 이와함께 러시아 주식시장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2개월간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소 반등했음에도 러시아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불안과 유동성 악화, 기업파산위험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루블화 폭락의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인한 루블화 수요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헤어지펀드 등 투기적 투자자들이 루블화 하락에 베팅하면서 루블화 폭락을 기회로 삼고있다. ◇ 전망 어두워..`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향후 러시아 환율과 증시는 얼마나 더 악화될까? 여건은 그리 좋지 못하다. 러시아의 총 대외채무는 1998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는 있지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서고 있고, 작년 3분기까지 276억달러 흑자를 보인 경상수지도 유가 하락이 이어지며 더 이상 흑자추이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수지는 이미 지난 3분기말 적자를 나타냈다. 러시아 파산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파산위험의 가장 큰 지표로 활용되는 외환보유고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말 5636억달러에서 1월23일 현재 3865억달러까지 급감했다. 과거의 경우를 돌아보면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다. 1992년 영국, 1994년 멕시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때도 각국 정부들은 환율방어에 애쓰다 결국 손을 들었고, 러시아도 이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유가역시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러시아는 통화 변동밴드를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러시아펀드 손실 80%..브릭스·동유럽펀드도 부진원자재가격 강세와 함께 원자재 보유 비중이 큰 러시아가 최대수혜국으로 주목받으며 러시아투자펀드 설정액이 2007년말 3500억원 수준에서 작년 6월까지 8200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브릭스와 브러시아, 동유럽펀드등도 동시에 설정액 증가세를 나타냈다. 작년 상반기까지 러시아펀드의 유형평균 수익률은 3%대를 보이며 같은 기간 중국(-27.2%), 미국(-13.2%), 일본(-9.9%) 등에 비해 선전했다. 하지만 유가 급락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파산 등이 나타나며 러시아펀드의 성과는 급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아 그루지야와 전쟁, 외국인 자본이탈 증가, 루블화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외환보유고 탕진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등이 더해지며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RTS지수는 작년 5월 2500선에서 지난 5일 기준 513포인트로 80% 가까이 빠졌다. 러시아펀드도 글로벌 지역펀드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러시아펀드의 동일유형 평균수익률은 1년 기준 -78.1%에 머무르고 있고, 일부 러시아펀드의 기준가는 100원대로 추락했다. 개별펀드 중 JP모간자산운용의 `JP모간 러시아주식`의 1년 수익률은 -84.7%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미래에셋 러시아업종대표주식`과 `우리CS 러시아익스플로러주식` 등도 70%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아래표 참조) 이는 비단 러시아펀드만의 현상이 아니다. 동유럽펀드는 대부분 러시아 비중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지금은 러시아 비중을 줄였지만 브리스펀드도 15% 이상 러시아를 담고있었다. 동유럽펀드의 경우 러시아의 주변국인 터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등 `프런티어` 국가들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5일 기준 `미래에셋맵스 MSCI 이머징유럽인덱스주식`과 `우리CS Eastern Europe주식`, `신한BNP 봉쥬르동유럽` 등은 1년 수익률 기준 -70%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 주요 러시아펀드참고:2009년 2월5일 기준자료:한국펀드평가출처:삼성증권 ◇ "러시아·동유럽펀드 교체 고려..브릭스는 보유"그렇다면 러시아펀드 투자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점과 불안한 경기상황이 진행상태에 있다는 사실로 볼 때 러시아펀드의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채수호 삼성증권 펀드 애널리스트는 "따라서 러시아펀드 및 동유럽펀드에 대해서는 비중축소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라 상승탄력이 있는 유망지역으로의 교체투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브릭스펀드의 경우는 펀드내에 서 러시아의 비중이 10%대 초반으로 낮춰져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펀드의 성과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브라질이 장기적인 성장성과 양호한 펀더멘탈로 인해 수익률 개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유관점을 유지했다. 채 애널리스트는 러시아 및 동유럽펀드의 대안투자전략으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투자 관점에서 이머징시장내에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 및 브라질펀드로 교체 투자하는 방법과 올 연말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가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금이슈를 감안한 국내펀드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는 "펀드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온 러시아시장의 추락은 이머징시장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경우이며 분산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를 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