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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법인세 과세 특례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한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해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하고, 예금보험기금을 보완할 공적기금의 기능이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확보를 위해 연간 수익중 500억원을 2년간 적립해 1000억원 규모의 구조조개선적립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자금은 부실저축은행 인수, 증자 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적립되는 수익에 대배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행함에 따라 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적립금을 해산할 때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또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도 같은 적립금에 다시 적립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과세 이연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예정이다"며 "국무회의 의결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3.30 I 김기성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토지보상채권 유리하게 현금화하는 방법은?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토지보상채권 유리하게 현금화하는 방법은?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2009년 토지보상금 26조원 풀릴 예정 26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2009년에도 대규모로 풀릴 예정이다. 2003년 10조원에 해당되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됐고, 2004년에는 16조원에 달했다. 2007년에는 29.6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 이중 23조원이 현금, 약 10%에 해당하는 2.2조원이 채권보상, 2007년 새로 도입된 대토보상(代土報償)은250억 원에 불과 했다. 올해에도 송파구 문정동∙강서구 마곡동∙양주시 덕정동∙화성시 동탄면∙인천시 서구∙평택일대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총 보상금 26조원 중 1조 9천억 원 가량은 현금이 아닌 토지보상채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금리상승 시 현금으로, 금리하락 예상 시 채권으로 받는 것이 유리! 토지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이다. 현지 거주인에게는 전액 현금보상이 이루어지고, 부재지주(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의 경우 1억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채권을 발행해 보상하게 되며, 아울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공공기관 등사업시행기관(토지개발공사: 토지보상채권, SH공사:에스에이치보상채권 형태로 발행)이 사업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현금이 아닌 5년 이내의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최근 발행되는 토지보상채권은 대부분 3년 만기로 발행이 되며, 3년 만기까지 보유 시 만기에 채권금액과 표면금리는 채권을 보유한 증권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토지보상채권은 보통 월 단위로 발행하며, 채권의 표면금리는 전월의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적용된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채권발행 후 시중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가격이 상승(할증프리미엄이 형성)해 현금수령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준금리 하락영향으로 표면금리가 낮게 발행하게 되어, 표면금리와 할인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을 받는 시점에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권보다는 현금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 채권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보상채권, 할인할까? 말까?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까? 말까?’에 대한 대답은 채권보유자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할인을 통해 현금화를 해야 하겠지만,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시중금리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토지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가 만기에 상환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현금이 필요 없다면, 금융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분산하여 할인하는 것도 세금폭탄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의 흐름도 금리가 좋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토지보상채권 보유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당장 현금이 필요 없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 표면금리 3~4%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실제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 국고채 수익률을 참조하면서 할인 후 MMF등에 예치한 후 투자대안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할인된 현금을 재투자한다면, 투자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정형 투자자라면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위험 중립형 투자자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고수익 회사채에도 투자할 만 하다. ◆천차만별 채권가격,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것이 유리할까? =할인 전 반드시 여러 증권사에 가격을 확인한 후 결정하라! 토지보상금은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되지만, 채권은 증서로 수령하거나 증권계좌를 통해 입고 받게 된다. 이 채권을 현금화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유리한 방법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채권을 입고한 후 할인 하는 것이다. 똑 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증권사마다 할인(할증)해주는 가격이 제 각각이다. 장내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이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는 형태로서, 주식처럼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에 의해 확정된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 3월 12일 필자는 고객의 요청으로 2008년 12월에 발행된 ‘토지369가14’ 7억원의 할인가격을 조사한바 있다. 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A사는 10,105원에 B사는 10,020원에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하여 A사를 통해 할인을 해 드린바 있다.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 몇 통화로 595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린 셈이다. 또한 채권도 유가증권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믿을만한 전문가를 통해 채권시장의 동향을 파악한 후 할인 타이밍을 선정한 후, 증권사별로 채권 할인가격을 문의한 후 할인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참고: [이데일리 2009.01.28]실생활에서 돈 버는 채권재테크 ◆토지보상 목돈으로 어디에 투자할까?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사만 짓다가 거액의 목돈이 생기는 경우는 특히 신중해야 하므로 믿을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빌리는 것이 좋다. 부동산경기가 활황일 때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융위기로 실물은 물론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에의 투자는 한층 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이건 실제 거주했던 부동산이건 목돈으로 불안한 노후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로 연금으로 불입한 달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까지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원금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속되므로, 분쟁도 일으키지 않고 생활도 유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09.03.30 I 김종석 기자
(edaily인터뷰)윤증현 장관 "韓 위상 높아질 것"
  • (edaily인터뷰)윤증현 장관 "韓 위상 높아질 것"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희망`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강조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에서 입증됐듯이 우리 민족은 한데 뭉치면 믿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고, 특히 이번 경제난 극복을 통해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한 믿음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이데일리 창간 9주년을 맞이해 지난 26일 가진 인터뷰에서 "위기는 결국 지나가기 마련인데, 문제는 위기과정에서 이를 극복해 내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세계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과 정치권이 굳게 힘을 합쳐 위기극복에 매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계각층의 협조가 경제위기 극복의 대전제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28조9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 새 경제팀의 경제회복 의지를 담아냈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추경안에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함께 추진될 경우 2%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했다. 윤 장관은 내수를 살려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평소의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핵심분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있어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혼재된 분야에서는 민간투자 촉진, 대외개방,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그동안 소홀히 취급돼 왔던 산업적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그 문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인 방향은 `해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취임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취임 이후 시장과의 소통노력을 강화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대응과 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정책공조를 위해 `아세안(ASEAN)+3`등 국제회의에 참석하느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3월 위기설과 동유럽 금융위기 우려 등으로 시장불안이 확대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다만 최근에 금융과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고 있고, 실물경제도 수출과 무역수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등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어 다행스럽다. 지난 24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부내의 수많은 토의를 거쳐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발표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 성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의 위기극복 경험과 시사점을 담은 부실자산 처리기준과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한 보호주의 배격 선언이 대단한 호평을 받았고, 부속서에 반영된 것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이 경기부양 등 정부의 목표 달성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하반기 2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의 재정지출 수준과 최근 주요 선진국의 대응수준이 함께 고려됐다. 현재 추진중인 추경예산안은 1998년 2차 추경 규모(13.9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GDP 대비로는 3% 안팎으로 유사하다. 지난해 감세, 11월 수정예산과 이번 추경안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GDP 대비 7.4%를 재정에서 투입해 다른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국가별 경기부양지원 규모를 GDP 대비로 보면 미국이 14.6%이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각각 2.3%와 1.5% 수준이다.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추진될 경우 2%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번 추경이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 추경이 본격 집행되면서 경기가 회복돼 2차 추경은 필요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 취임 직후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추경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의 성장률 및 고용 전망이 수정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향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0일 올해 우리경제가 -2%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이후 경제여건이 다소 변화했다. IMF가 최근 세계경제 전망을 0.5%에서 -0.5~-1%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추경편성 등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당초 전망치인 -2%를 수정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다. 1분기 지표 등 경기흐름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하면 전망수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대책으로 어떤 것을 강구중인지. ▲최근 환율이 1300원대 후반으로 하락한 이유는 미국 다우지수 등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3월 무역 수지 흑자가 전망되며, 시중은행의 해외차입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접적인 외화유동성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고, 양도소득도 비과세할 예정이다. 제외 동포 등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 진행중에 있다. 이같은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외환시장의 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부가 상반기와 하반기 1회 이상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4~5월중 10억~20억달러 발행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4월말 뉴욕 IR도 있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반기내 외평채 발행이 추진되는 것인지. ▲올해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이어 최근 포스코가 해외 공모채 발행에 성공해 한국물 발행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 FRB의 3000억달러 국채 매입 계획과 미국 정부의 1조달러 부실자산 매입계획도 대외여건을 호전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개선된 시장상황을 적극 활용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중에 있다. 구체적인 발행시기나 규모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예정이다. -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전면 폐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80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신중론은 여전히 우세한 편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언제쯤 이뤄지는 것인지. ▲현재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중과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실종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양도소득세제를 조세원리와 시장기능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원칙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세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확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세법상 투기지역에 대해 15%포인트 범위내에서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세 탄력세율제도가 마련돼 있다. 부동산 투기가 지연될 경우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문제는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 -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옥석을 가려내 회생가능한 기업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하는 어려운 작업은 채권자의 위치에서 기업의 재무사정을 잘 아는 채권금융기관이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BIS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이 일부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기업 구조조정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 실적과 연계해 자본확충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실이나 부실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금융기관의 실물지원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가장 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핵심 분야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있어 경쟁력이 낮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전체중 68%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이 서비스산업 고용의 36%를 차지하는 등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발전의 여지가 크게 남아 있는 기회의 영역이다. 특히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혼재된 분야에서는 민간투자 촉진, 대외개방, 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던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이데일리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 10명중 절반 이상인 6명이 위기극복 이후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퇴임 이후 어떻게 평가되고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위기는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위기과정에서 이를 극복해 내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세계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에게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버블을 적절하게 억제했고,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전에 비해 4분의1로 낮아진 것도 우리경제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들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과 정치권이 굳게 힘을 합쳐 위기극복에 매진하는 것이다. WBC 대회를 통해서도 증명됐듯이 우리 족은 한데 뭉치면 믿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 퇴임 후의 평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오직 위기극복과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전념하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사진=김정욱 기자)▶ 관련기사 ◀☞윤증현 장관 "1분기 지표 보고 전망 수정 검토"
2009.03.30 I 김기성 기자
  • 금투협 "펀드분류방식 세분화..11→14개"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지역, 투자대상 자산, 위험등급 등을 표시하는 코드를 추가해 펀드 분류코드에 종전 11개에서 14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펀드분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금투협은 회원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이같은 개정방안을 다음달께 확정한 뒤, 회원사들의 전산업무에 반영하는 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투협은 앞으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종류 ▲공·사모, 국내외 투자 ▲모·자 신탁 ▲종류형(클래스) ▲추가형·단위형, 개방·폐쇄 여부 ▲판매형태 ▲ 환매방식·수수료 유무 ▲원금보장, 비과세 등 특성 ▲투자지역 ▲투자대상 자산 ▲대형·중소형 등 주식 규모 및 채권 듀레이션(잔존만기) ▲추종지수 ▲위험등급 등 14개 단계로 나눠 펀드를 분류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자산, 주식규모 등 종전엔 없던 분류 방식을 새로 추가했다. 또 증권형펀드를 종전에는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등 4가지로 분류했으나 이번 개편안엔 파생형을 추가해 총 8개로 세분화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당초 2월말까지 바뀐 펀드분류방식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일정이 늦춰졌다"며 "내부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8~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지역이나 투자자산 별로 펀드를 검색하는 것이 종전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03.30 I 장순원 기자
  • 양도세 중과폐지 효과 아직은 `잠잠`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요 아파트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매물이 조금씩 늘고 거래도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2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9㎡는 13억1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지난 주 초에 비해 6000만원 가량 가격이 오른 것. 한 주전 12억5000만원으로 최저가를 형성했던 이 아파트는 급매물이 조금씩 팔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같은 아파트 112㎡ 역시 가격이 상승했다. 한주 전 이 아파트의 급매물은 10억50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11억원 정도에 나온 매물이 최저가다. 최근 들어 급매물이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나오는 즉시 계약이 성사되는 상황이다. 개포주공1단지도 마찬가지. 매수세가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저가매수전략을 펼치고 있어 추격 매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아파트 43㎡는 지난주 초 6억6000만원이 최저가였지만 현재는 7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올랐다. 용산구 아파트 시장도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신계 `대림 e-편한세상` 185㎡형과 152㎡형 미분양 물량이 최근 들어 대부분 소진됐다. `효창 푸르지오` 아파트도 주택형 별로 2000만~5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 홍승천 신계대림공인 대표는 "시중 유동성이 늘면서 조금씩 매수세가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작년 말, 올해 초 분위기와는 달리 매수문의가 늘어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수심리가 일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급매물 위주의 저가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은 시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2주새 7건 가량의 거래가 성사됐다. 하지만 119㎡의 경우 최저가가 13억원을 넘어서자 매수세는 다시 끊겼다. 매수자들의 가격 상한선을 13억원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잠실주공5단지 중앙공인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당분간은 저가 매물, 실수요자 위주의 산발적인 거래만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2009.03.25 I 박성호 기자
  • (단독)정부, 반도체장비업계 구조조정 추진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반도체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유동성 지원과 함께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빅딜형`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3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장비업체들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고, 기업들간의 M&A를 통해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장비업체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M&A를 통한 대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23일 오후 2시19분 이미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nbsp;&nbsp;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대부분의 반도체업체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장비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주요 반도체업체들의 장비&nbsp;주문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nbsp;국내 반도체장비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A 등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사가 탄생해야만 불황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일단 `내수용 업체들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구조조정의 큰 방향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업체 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업체들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출형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기업들의 `생사(生死)`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업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순조로운 협상을 위한 중재 역할 등 적극적 개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M&A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업들간의 사업양수도와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nbsp;정부는 반도체장비업체들의 구조조정과 함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최대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005930)를 정부의 상생보증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상생보증프로그램에 50억원 규모의 출연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 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경부가 주축이 돼 도입한 정책이다. 대기업과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공동으로 출연하면 기업출연금의 33배에 이르는 유동성을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상생 보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는 포스코(100억원) 현대자동차(80억원) 하이닉스반도체(30억원) 등 3곳 뿐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생보증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된 반도체장비업체들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닉스가 보증을 신청한 협력업체들이 58개중 현재 5개업체에게만 신용보증 지원이 이뤄졌다"며 "보증기관에 업무가 몰리면서 업무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9.03.23 I 안승찬 기자
  • 정부, 반도체장비업계 구조조정 추진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반도체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유동성 지원과 함께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빅딜형`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3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장비업체들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고, 기업들간의 M&A를 통해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장비업체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M&A를 통한 대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대부분의 반도체업체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장비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주요 반도체업체들의 장비&nbsp;주문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nbsp;국내 반도체장비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A 등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사가 탄생해야만 불황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일단 `내수용 업체들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구조조정의 큰 방향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업체 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업체들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출형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기업들의 `생사(生死)`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업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순조로운 협상을 위한 중재 역할 등 적극적 개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M&A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업들간의 사업양수도와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nbsp;정부는 반도체장비업체들의 구조조정과 함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최대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005930)를 정부의 상생보증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상생보증프로그램에 50억원 규모의 출연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 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경부가 주축이 돼 도입한 정책이다. 대기업과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공동으로 출연하면 기업출연금의 33배에 이르는 유동성을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상생 보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는 포스코(100억원) 현대자동차(80억원) 하이닉스반도체(30억원) 등 3곳 뿐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생보증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된 반도체장비업체들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닉스가 보증을 신청한 협력업체들이 58개중 현재 5개업체에게만 신용보증 지원이 이뤄졌다"며 "보증기관에 업무가 몰리면서 업무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9.03.23 I 안승찬 기자
  • 1세대1주택 비과세 7가지 요건
  • [조세일보 제공]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비과세도 1세대1주택자라고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그 요건은 7가지나 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구체적 요건을 정리해 봤다.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요약] ① 1주택요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세대1주택을 양도 ② 신분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③ 보유요건 3년 이상 보유 ④ 거주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일산·평촌·분당·산본·중동 소재 주택) ⑤ 등기요건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⑥ 양도가액요건 실거래양도가액 9억원(2008.10.6.이전 양도분은 6억원)이하 →9억원 초과시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 ⑦ 부수토지면적요건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이며,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취학, 요양,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자도 세대원에 포함된다. 세대의 구성에는 혼인에 의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과 아내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미혼인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 또는 아내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고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 □ 1주택요건 양도일 현재 양도한 주택 하나만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보유요건:3년 이상 보유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고, 보유기간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계속 보유·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청산일(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의 잔액을 주고받은 날)이고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실제 사용수익을 한 경우 등기신청서접수일과 사용수익일 중 바른 날이다. 자기가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은 준공검사완료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타인이 신축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준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금청산 후 준공검사완료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 거주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서울, 과천 및 일산·평촌·분당·산본·중동(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등기요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양도자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양도한 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유권보존과 양도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미등기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 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기준시가로 과세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 부수토지 면적요건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은 부수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 밖의 주택은 10배 이내 토지만 비과세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단순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근무지 변경전 주택 양도…비과세 안돼"
  • [조세일보 제공]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전라남도 광주지사 전근발령을 받았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 등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오는 5월부터 정식 발령장을 받고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할 예정이다. 전근을 앞둔 A씨는 이사 문제로 고민이 생겼다. 자녀 교육문제 등이 걸려 있어 광주지사 사택에 혼자 살면서 주말부부생활을 할 생각도 하고 있지만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예 광주로 이사를 가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 일간의 고심과 가족간 상의 끝에 A씨는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파트를 팔면 그 돈으로 광주에 더욱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이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 부동산중개소를 찾은 A씨는 이사여부를 재고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를 2년 전에 구입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채우지 못한데다가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 근무지 변경전 주택 양도…'부득이한 사유' 해당 안된다= 현행 법상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거주 및 보유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및 보유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전근 또는 직장 변경)의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전근발령 이전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현행 법상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은 '발령장'을 받은 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가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발령장을 받은 5월 이후 현재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 전근지(광주)에 별도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아낄 수가 있다. 즉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시 세금문제 AtoZ
  • [조세일보 제공]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 기회를 이용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부동산 투자 활성화로 외자를 유치하고자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문제를 검토해 본다.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의 거소가 있는 자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를 비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국적은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주소 또는 거소 유무가 그 판단기준이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한국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제조장, 판매장, 임대부동산 등)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즉,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에 관한 소득세법 등의 적용은 거주자와 같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계약서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양도: 8%×보유연수(최대 10년 이상 보유 80%), 1세대1주택 외 부동산 양도: 3%×보유연수(최대 10년 이상 보유 30%)]도 거주자와 같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배제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동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8조의 2(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동법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99조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동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등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활성화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다음의 과세특례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입법돼야 시행될 사항이다.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기존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2009.3.16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배제(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2009.3.16부터 2010.2.11까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양도세 60% 감면 ◆거주자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1주택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거주 당시 소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차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확인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발부 받아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관할세무서장(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자가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인감증명 확인을 해 준다. 이 경우 인감증명 발급관청은 부동산양도자의 해외이주 전 국내의 최종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이다. [참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하여야 한다. 디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지급액의 10%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상당액(신고납부세액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119조 내지 12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179조 내지 제183조의 2 법인세법 제96조, 제98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양도세에도 15% 탄력세율이?
  • [조세일보 제공] 세금은 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과세되지만, 정부가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탄력세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정 기본세율의 30%까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다. 법에서 휘발유의 교통세 기본세율은 리터당 630원이지만, 탄력세율을 통해 리터당 514원(18% 수준 인하)이 부과되고 있다.재산세의 경우도 법에 명시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더 거두거나, 깎아줄 수 있다. 재산세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지자체 사정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세금을 바꿀 수 있는 셈이다.교통세와 재산세 외에 주택·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도 탄력세율 제도가 있다.현행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에는 양도세율의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가 정한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주택이나 토지 등이 해당된다.그러나 이러한 양도세 탄력세율 제도는 정작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등 세금을 무겁게 매겨왔기 때문에 특별히 탄력세율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었다.만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작동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구의 아파트를 팔면서 내야 할 양도세(산출세액)가 1000만원이라면, 탄력세율을 통해 150만원(15%)까지 더 내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삼초땡·삼팔선` 현실로…무너지는 30대
  •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다음은 3월2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 1면 -세종시해법방치 갈등만 커져간다-40년 쓸 석탄 파키스탄서 확보-유화·LCD패널 공장 풀가동-입학 사정관제 외국어고로 확산▲ 2면 -한국야구 왜 위기때 강한가 -인터넷토플 한국 평균성적 77점-中, 해외전문가에 100만위안 보조금▲ 종합 -글로벌 경제 `G20효과` 이미 시작됐다 -불황형 무역흑자 언제까지 -한전 임원연봉 10%·가스공사 3~5% 반납-상조업체 TV광고에 재무상태 표시해야-정동영 어제 귀국..지지자 500명 공항 몰려-美 여기자 2명 평양 압송된듯-李 대통령 "예산집행 비리 없어야"▲ 국제 -AIG보너스 파문...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도마위에 -재주는 FRB가 넘고 돈은 신평사로-리보금리 하양안정세 뚜렷-헝가리총리 경제위기로 사퇴 -오바마, 이란에 화해 손짓 이어질까-중국기업 위기속에 `쑥쑥`-日 재계 "30조엔 더 풀어야 회복"▲ 금융·재테크 -갈수록 꼬이는 카드수수료 3대 쟁점 -민간배드뱅크 설립되면...-"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위헌소지"-금융硏 ▲산업 -인터넷 전화 300만명 돌파 -현대상사 범현대家 품에 안기나 -산업현장서 중국산 짝퉁철근 퇴출 -삼성전자 수뇌부 이달말 대만行 -제주항공 타고 일본 가보니..싼 가격은 OK, 편의성은 `글쎄`-KT-KTF 합병은 빅뱅의 시작▲기업과 증권 -세원세론텍 `나홀로 고공행진` -매물많아 1200넘긴 힘겨울듯 -주가 이상급등 기업 투자 조심-코오롱 BW콜옵션 20일만에 90% 상승 -일부 회사채 품귀...묻지마투자 주의-자본시장법 이전 펀드 등록 접수 -종근당 매출 성장지속 기대▲ 부동산 -강남권 매물 들어가고 강북 무덤덤 -분당·과천 등 수도권도 "좀 더 기다리자" -뜨는 주거지 남산자락서 살아볼까-전세임대주택 올해 2만가구 공급 -신혼부부들은 좋겠네.. 수도권서 특별공급 아파트 쏟아져▲ 사회-장자연 연예기획사 3층에 침대·샤워시설-기아차 노조 勞-勞 갈등 커지나-삼성重 골리앗 크레인 쓰러져◇ 서울경제 ▲ 1면 - 2011년 의무화 `국제회계기준`따라 재무재표 작성해 보니..자산줄고 부채 증가 -증시 IPO등 회복세 뚜렷..기업 자금조달에 `햇살`-수출 선방...3월도 무역흑자 행진-美, 민관펀드등 금융안정책금명 발표▲ 종합 -병력 안알려도 보험금 받는다-남북 육로 통행 다시 정상화 -저소득층 도시가스 설치비 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개인 `보증서담보 대출` 확대된다 -조선업체 과잉투자 `제동`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 건설사, 대주단 가입 허용 추진-정치권 `박연차 리스트 ` 후폭풍▲ 금융-시중銀 대규모 외화채 발행 `물꼬`-캐피탈사,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은행권 "국제신용평가 실사 자신감"-이백순 신한은행장..열린 의사소통으로 효율성 제고▲ 국제 -中 "글로벌 엘리트 모십니다" -오바마 "가이트너 믿는다" -월가 `AIG 보너스 중과세 ` 반발 -獨 민간은행 국유화 법적 토대 마련-中 여대생 불황탓에 `취집` 유행 ▲ 산업-LG전자 품질·디자인 강화 나선다 -제주항공 "올 하반기 흑자 전환"-기아차 "유럽서 인기 상한가" -에쓰오일·현대오일팽크, 공정위 상대로 소송 -KT "통합해도 감원없다" -"방송· 통신시장 전체 빅뱅 진행중"▲ 증권 -"BW등 발행 조건 좋다" 뭉칫돈 몰려 -증권가 분석 보고서에도 `봄바람`-자산재평가, 주가약발은 "별로"▲ 부동산 -입주폭탄에 초토화된 대구부동산 시장...준공후 미분양 상반기 2만가구 넘을듯 -마곡지구 `시프트 딜레마`▲ 사회-서울시, 中企지재권 토털 컨설팅-국회의원 5명, 신대법관 위증혐의 고발-장자연 소속사 전 사무실 건물..접대 장소로 이용◇ 한국경제 ▲ 1면 -`역 샌드위치`의 힘...글로벌 시장 지도 바꾼다-판교 10년 공공임대 5년만 지나면 내집된다-추부길도 박연차 돈 받았다-`삼초땡·삼팔선` 현실로...무너지는 30대 ▲ 종합 -中, 북한에 대규모 경제대표단 파견-LG `사회공헌 브랜드` 시대 열었다 -내달부터 `녹색주 펀드` 쏟아진다-과학고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추진-美 `금융사 부실 처리` 세부방안 곧 발표-오바마, 가이트너 무한신뢰..."사표내도 수리 않겠다" -구조조정기금 `금융위기 해결사`될까-EU와 FTA 협상 타결 여부 주목▲금융 -신입연봉 깎아놓고 경영진에 스톡옵션..신한 61만주, 외환 49만주, KB도 예정-개인 질병정보 보험社 공개논란-카드·캐피털사도 중기대출 만기연장▲국제 -보호주의 장벽 `샅바싸움`...미·중 마찰 커진다 -中, 소형·친환경으로 車 시장 개편-월가 CEO `보너스 중과세`에 발끈-닛산, 고급 하이브리드카 만든다-아소, 주식투자자 비하 발언 논란-美 올 재정적자 1조 8000억달러 웃돌듯▲사회 -양화대교 교각 확장 연내 착수-서울, 외국인학교 내국인 30% 이하로 -박연차 리스트 칼끝 어디까지..숨죽인 정가-경찰, YTN 노조위장장 등 4명 체포-장자연씨 옛 소속사 사무실 수색-강남지역 5개 경찰서장 전원 교체▲산업 -`M&A" 삼수생` 대우일렉...결국 인력 40% 구조조정 -포스코, 2분기에도 100만톤 감산-전자업계, 사이트 개편 `고객속으로`-한전·가스公도 잡셰어링-국제노선..가격파괴..저가항공 생존 "2차 전쟁" -최시중 "올해 방송·통신 `빅뱅` 일어날 것"-기아차, 유럽소비자 만족도 상위권 `랭크`-백화점 `부산혈투`...롯데의 반격-소주 `처음처럼` 야구효과 노린다-1000원 소시지·오뎅..잘나가네▲부동산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앞두고 호가 껑충 -강북3구, 소형 급매만 거래...중대형은 찬밥-금융비용에 발목 잡힌 중견 건설사-강병규씨 24억 아파트 경매 나와 -`효창파크 푸르지오` 계약 대박 비결은-`묻지마 초고층 빌딩` 줄줄이 무산-재개발 사업 `분쟁 조정위` 만든다▲증권-기관, 주식·채권 공모시장에 몰린다-투신·연기금 침묵속 1200탈환 시도는 계속
2009.03.22 I 민재용 기자
AIG 회장 "보너스 내키지 않았지만 필요했다"
  • AIG 회장 "보너스 내키지 않았지만 필요했다"
  •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정부의 구제자금을 받고도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해 파문을 몰고온 AIG의 에드워드 리디 회장이&nbsp;"보너스는 내키지 않았지만&nbsp;필요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 에드워드 리디 AIG 회장18일(현지시간) 리디 회장은&nbsp;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우리는 고객과 매출, 직원들을 위해 경쟁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기업체로서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야만 했다"며 "이같은 이유에서, 또 법적인 의무 때문에 AIG는 최근 일련의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리디 회장은&nbsp;그러나 "보너스 중 일부는 내키지 않는 것이었다(distasteful)"며&nbsp;"대중의 분노에 대해 공감한다"고 진술했다.&nbsp;리디 회장은&nbsp;이어 "AIG가 정부로부터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nbsp;공적자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과 납세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최대한 갚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bsp;상·하원은 현재 과세 등을 통해 AIG가 지급한 보너스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리디 CEO는 이날 서면 증언에서 보너스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nbsp;한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AIG가 계열사에 지급한 보너스만큼의 돈을 정부에 갚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지원하기로 예정돼 있는 300억달러에서 그만큼 액수의 돈을 빼고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G는 유동성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로부터 1700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지만 지난주 계열사 직원들에게 1억6500만달러 규모의 보너스를 지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AIG 보너스 환수하라` 美3부 총출동)
2009.03.19 I 전설리 기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개인사업자는 3월말까지 가입하세요"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월말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업종별 가입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 가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nbsp;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소득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는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병·의원을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해야 한다. &nbsp;법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nbsp;가입기간 내에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700만원 한도며 ,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nbsp;가입기간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에 비례해 총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nbsp;강형원 전자세원과장은 "사업자가 가입기한까지 가맹점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nbsp;현금영수증가맹정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2009.03.18 I 온혜선 기자
`AIG 보너스 환수하라` 美3부 총출동
  • `AIG 보너스 환수하라` 美3부 총출동
  •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보험(AIG)의 보너스 지급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부는 물론 의회, 검찰까지 국가 권력 3부(입법·사법·행정)가 일제히 보너스를 환수하겠다고 나섰다.&nbsp;버락 오바마 정부는 보너스 환수를 위해 `창조적인(creative)`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고, 의회는 100% 과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뉴욕 검찰은 사기 혐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후 AIG 보너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 결국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바마 정부 "보너스 회수에 창조적 방법 동원" ▲ 로렌스 서머스 美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로렌스 서머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는 1억6500만달러의 AIG 보너스의 최소한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창조적인 방법(as creative as we can)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위원장은 "AIG의 행위는 무도(outrage, 無道)한 것"이라며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대로 정부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보너스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머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 주말 "미국은 법치국가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보너스 지급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이날 입장을 바꿨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AIG의 보너스 지급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모함과 탐욕으로 위기에 빠진 AIG가 회사의 목숨을 살려준 납세자들에게 행한 이같은 무도한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화가 나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의회 "스스로 안하면 하도록 해주마"..과세 통해 환수 추진 ▲ 바니 프랭크 美 하원 금융위원장상·하원은 과세를 통해 보너스를 환수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민주)는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보너스를 전부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나서서 보너스를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민주)도 "AIG의 지분 80%를 보유한 정부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의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공화)과 팀 라이언 의원(민주)은 공동으로 정부의 구제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기관에서 지급된 10만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100%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상원 의원들도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최고 9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리드 대표는 "이같은 법안이 24시간 내에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AIG 경영진은 일본의 방식을 따라 미국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사임하든지 자살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nbsp;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AIG의 보너스 지급을 미리 막지 못한 정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nbsp;리처드 셸비 상원의원(공화)은 "이는 가이트너 장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격분했다.&nbsp;이에 대해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가이트너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며 "AIG의 보너스 회수를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nbsp;◇뉴욕 검찰 "보너스 백만장자 73명..사기혐의 적용 검토"&nbsp;▲ 앤드류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은 이날 바니 프랭크 금융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AIG 직원 73명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보너스가 지급됐다"며 "이번 보너스 지급건이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쿠오모 총장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보너스 수령액 기준으로 상위 10명에게 지급된 수령액은 4200만달러에 달했다. 최고 수령액은 640만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이중 11명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잔류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잔류 보너스(retention bonuses)를 100만달러 이상 받고도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너스는 지난 14일 모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오모 총장은 "이같은 보너스는 AIG를 파산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업부의 직원들에게 지급됐다"며 "AIG를 납세자들의 구제자금에 무릎 꿇도록 만든 사업 부문에서 73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비난했다.
2009.03.18 I 전설리 기자
시련의 피델리티운용 `설상가상`
  • 시련의 피델리티운용 `설상가상`
  • [이데일리 이진철 김유정기자] 피델리티자산운용이 한국시장 진출 이후 최대 시련에 봉착했다.&nbsp; 작년말 경영위기로 직원 인력감축에 나서더니 최근엔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교체된 후 신임 대표이사 부임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펀드 수익률 부진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탁고 순위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nbsp;글로벌 자산운용사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다.&nbsp; 17일 피델리티자산운용에 따르면 한국법인 새 대표 자리에는 홍콩법인에서 상품개발을 총괄하던 스튜어트 기네스씨가 선임될 예정이다. 이번 대표이사 교체는 그동안 한국사업을 총괄하던 데이비드 A. 프라우드(David A. Proud) 대표가 최근 한국법인 대표직에서 물러난데 따른 후속 인사다. 프라우드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한국대표로 부임됐지만 임기를 불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nbsp;이번에&nbsp;내정된 신임 기네스 한국법인 대표는 아직까지 부임을 하지 않고 있다. 피델리티운용은 기네스 대표가 공식 취임하기까지 임시로 이브 워드 피델리티자산운용 영국 본사의 이사를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피델리티측은 행정절차 등 여러가지 과정 때문에 기네스씨가 한국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이같은 임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델리티 한국법인은 당분간 임시 대표체제로 이끌어 갈수밖에&nbsp;없는 상황이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올들어 직원들의 구조조정에 이은 경영진 교체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여파가 운용중인 펀드에도 미치고 있다.&nbsp;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작년초 수탁고 5조1016억원에서 지난 13일 현재 4조7130억원으로 감소했다.&nbsp;자산운용업계 수탁고 순위도 작년초 18위에서 현재는 21위를 기록하며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nbsp;SH자산운용이 신한BNP투신운용과 합병으로 수탁고 상위 1개 회사가 없어진 가운데&nbsp;기은SG자산운용(20위→13위), 교보악사자산운용(23위→20위) 등 경쟁 외국계운용사에도 추월당했다.&nbsp;&nbsp;펀드 수탁고가 빠져나가면서 2008년도 3분기(2008년 4~12월)까지 누적 순이익은 9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39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펀드운용 수익률도 올들어 부진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의 고전은&nbsp;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해외주식형펀드에서 설정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순자산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개별펀드를 조사한 결과, 피델리티자산운용의 주력 해외펀드가 대거 포함됐다. 올들어 `피델리티차이나종류형주식-자(A)`은 순자산액이 542억원이 감소해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이밖에 피델리티인디아종류형주식-자(A) 79억원, 피델리티아시아종류형주식-자(E) 63억원, 피델리티EMEA종류형주식-자(A) 62억원 등도 해외주식형펀드 순자산액 감소 상위 50위권 펀드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올연말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도 앞두고 있고, 피델리티자산운용의 강점이었던 재간접 해외 역외펀드 수입도 금융감독당국이 규제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상품출시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nbsp;피델리티자산운용 관계자는 "기네스 신임대표 취임은 이미 본사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공식 취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정확한 취임 일정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수탁고 감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피델리티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운용그룹 피델리티 인터내셔널(Fidelity International Limited)의 한국 법인으로 2004년 12월 자산운용업에 대한 본 허가를 취득하고 2005년 3월부터 국내 펀드운용 및 판매를 시작했다.
2009.03.17 I 김유정 기자
(불황기 진주펀드)③`틈새 펀드`를 공략하라
  • (불황기 진주펀드)③`틈새 펀드`를 공략하라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와 끝이 보이지 않는 금융위기 속에 펀드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투자대상은 좀처럼&nbsp;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한해 수익률 반토막을 경험했던 펀드투자자라면 더더욱 투자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마땅한&nbsp;펀드는&nbsp;찾기 어렵기 때문이다.증권사 펀드분석을 담당하고 있는&nbsp;애널리스트들은&nbsp;이런 시기일수록 `틈새펀드`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이들이 말하는 `틈새펀드`란 지금까지 시장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고 내실있는&nbsp;운용 성과를 보이는 펀드를 말한다.&nbsp;&nbsp;증권사 펀드애널리스트들이&nbsp;추천한 기존 주식형펀드의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nbsp;수익을 동시에 낼 수 있는 틈새펀드를 알아본다. ◇ 산은CYD인덱스펀드로 `안정+수익` 동시에서동필 우리투자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산은자산운용의 `산은CYD인덱스파생상품펀드`를 추천했다.&nbsp; 이 펀드의 투자등급은 3등급으로 위험중립형 상품이다.산은인덱스파생상품펀드는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원자재 선물시장의 종목간 차익거래를 통해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향후 수익률 회복시점이 매우 불투명 주식형펀드나 금리인하 모멘텀이 많이 희석된 채권형펀드,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감소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펀드 등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다. 따라서 채권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서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투자자금이 주식형펀드에 들어가 있는데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부문 때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산은인덱스파생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에너지·자원株 성장성 높다…`한국아시아에릭스주식펀드`안정균 SK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한국투신운용의 `한국아시아에릭스주식형` 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nbsp;초고위험 등급(1등급)으로 분류됐다.&nbsp;한국아시아에릭스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에너지, 자원, 사회간접시설, 소비재 산업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nbsp;설정된 지 1년정도 지났지만 설정액이 약 140억원에 그치는 등 그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다진 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나 자원 관련 기업의 이익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nbsp;안 연구원은 "중국이나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아시아에릭스펀드를 적극 추천했다.&nbsp;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TF로 中 투자를…"매매 잦으면 수익 거두기 어려워" 김남수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파트 연구위원은 `삼성KODEX China H` 상징지수펀드(ETF)를 권했다. ETF는 주식처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상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ETF는 주가 지수나 테마·섹터 기업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펀드로 구성해, 이를 증시에 상장시켜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위험분산효과가 뛰어난 펀드투자와 편리한 주식거래의 장점을 결합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입과 환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펀드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도 낮은 편이며, 특히 ETF의 매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주식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중국은 해외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성장성이 높고, 정부의 부양의지가 강해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꼽힌다. 얼마 전 HSBC은행이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지역 비중을 줄일 것이란 의견은&nbsp;아예 나오지 않았을 정도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 또 ETF의 가격이 환율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거래세가 없지만 단타 매매를 통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성장가능성을 보고 장기 투자에 나선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 ◇ 뜬다 중소형株…`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주식펀드` 문수현 현대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유리자산운용의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주식`에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는 2007년 7월13일에 설정돼 운용 기간이 1년6개월이 넘었지만 증시가 하락했던 지난 해 중소형주의 성과가 좋지 않자,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이 펀드는 시장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설정액 450억원 규모의 소규모 펀드로 남게됐다. 그러나 올들어 시장의 상황이 변하고 있다.&nbsp;대형주의 움직임은 둔한 반면 개별 중소형주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펀드는 주당순이익(EPS)성장률, 기대상승률,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높으며,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문 연구원은 "금융 위기에서 실물 경기 침체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산업재, 소재, 경기소비재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 비중이 높은 펀드 보다는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등 경기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업종이 높은 펀드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며 이 펀드를 적극 추천했다. 또 인덱스 펀드로써 매매수수료 비율이 순자산 대비 연 0.04%로 주식형 펀드 중 최저 수준이란 점도 강점이다. 매매수수료는 기준가에 반영돼 매매수수료가 높은 펀드는 기준지수(BM)을 초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등급은 초고위험(1등급)이다.◇ 경기부양 수혜주에 분산투자…`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펀드` 이용규 미래에셋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 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펀드`를 추천했다. 단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 탓에 최고위험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이 펀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이머징 국가의 소비재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작년 10월 이후 올해 13일까지 수익률이 -0.86%로 같은기간 전세계 주식시장이 -52%(MSCI AC WORLD 기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상대적으로 경기방어적 특성을 가진 소비재 섹터에 집중투자한다는 점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환헤지를 하지 않아 최근 원화 약세현상과 맞물려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전세계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결국 내수부양을 통한 소비 확대라고 봤을 때,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지역에 비해 경기부양효과가 두드러진 중국, 한국, 인도 등 이머징 지역의 소비섹터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전망도 밝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본인의 투자수익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용한 여유자금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타이밍을 잡는 투자가 아닌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금값 아직 덜 올랐다…`PCA 골드리치파생펀드` 이병훈 대우증권 펀드애널리스트 `PCA 골드리치파생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금 관련 지수와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최근 1개월과 6개월 수익률은 -0.2%, 11.6%로 주식형펀드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 펀드의 투자등급은 1등급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다.금 가격이 연말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온스 당 1000달러를 넘어선 탓에 덩달아 금펀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커졌다. 이 애널리스트는 금 가격의 추세상승이 앞으로 지속돼 투자매력이 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금가격은 과거 달러가치 하락 시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 침체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진 탓에 금 수요가 증가하며 달러 가치 흐름과 무관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 공급 측면에서도 현재 세계 2위 금 생산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 생산량이 정치적인 문제와 전략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는 등 금 공급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금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기가 완전한 회복력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 가격의 변동성은 크겠지만 당분간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며 "주식시장과의 분산효과를 감안한다면 금 펀드 투자가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nbsp;
2009.03.17 I 장순원 기자
(불황기 진주펀드)②`뚝배기 상품`에 묻어라
  • (불황기 진주펀드)②`뚝배기 상품`에 묻어라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nbsp;수익률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냄비`같은 펀드에&nbsp;나의 소중한&nbsp;재산을 맡길 수는 없다. 비록 시장에 널리 알려진 인기펀드는 아니지만 시장등락에 아랑곳없이 `뚝배기` 같은 지속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잇는 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이야 말로 최선의 투자방법일 것이다. 시장의 영향을 아예 피해갈수야 없지만 시장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들쑥날쑥하는 펀드는 자금유입도 들쑥날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열이 서서히 오르고 천천히 식어 음식의 맛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뚝배기`처럼 시장 등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nbsp;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우량 펀드가 요즘들어 새삼 주목받고 있다.&nbsp;금융시장 혼란기에 펀드시장으로 자금유입이 주춤한 가운데 설정이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펀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한국운용 `부자아빠 정통고편입A`..장기성과 돋보이는 정통주식형&nbsp;한국투신운용의 `부자아빠 정통고편입A 주식형펀드`는 2002년 1월 설정된 이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안정적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연도별 기관 성과에서도 상위그룹에 랭크되는 장기적인 안정성이 특히 부각된다. 이 펀드는 이름처럼 운용의 기본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용되는 `정통` 주식형 펀드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만큼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된다.장기적으로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한다는 운용목표를 위해 ▲철저한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가치투자를 실천 ▲분석과 운용의 분업화 및 전문화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사전 합의된 프로세스를 준수해 단기모멘텀 지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업종대표주 중심의 기본 포트폴리오와 전략적 투자유망종목 발굴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코스피 수익률을 3.95% 초과했다. 설정이후 5년간 누적성과는 시장(17.21%) 대비 2배가 넘는 45.93%를 기록했다.펀드 순자산액은 3월 현재 84억원 수준이다.&nbsp;이영석 한국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량기업에 투자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철저한 기업분석과 자산배분, 운용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 충실히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nbsp;◇ 유리운용 `피가로 스마트인덱스 주식`..국내 최저수수료 장점&nbsp;유리자산운용의 `피가로 스마트인덱스 주식투자신탁`은 온라인 전용펀드로 국내 최저 수준인 연 0.15% 의 낮은 보수가 장점이다. 투자위험등급은 1등급이다. 작년에 설정된 이 펀드는 지금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변동성 장세에서 비용을 아끼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상품이 투자지표로 사용하는 `펀더멘털 인덱스`는 전통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아니라 전체 주식의 재무지표를 합계로 산출한 것이다. 즉 각 종목의 현금흐름과 매출액, 배당 등 주요 재무지표를 가중한 수치다.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인덱스펀드는 고평가된 주식을 많이 사고 저평가된 주식을 적게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펀더멘털 인덱스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중해 투자비중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피가로 스마트인덱스 주식투자신탁`은 코스피 중대형·소형주를 포괄한 400종목의 투자대상 종목군의 재무성과의 합계를 인덱스화하고 이 중 개별주식의 재무성과 비중에 따라 주식편입비를 결정하게 된다.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인덱스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비용절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펀드의 설정액은 주가 급락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합리적 투자문화가 정착될수록 이같은 유형의 저비용 상품을 찾는 투자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분산투자를 구사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돋보이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는 어렵지만 운용기간이 축적될수록 인덱스펀드의 진가가 더욱 발휘된다"고 강조했다.&nbsp;&nbsp;◇ 우리CS `쥬니어네이버 적립식` ..어린이를 위한 장기투자 상품우리CS자산운용이 2005년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포탈인 네이버와 금융교육 및 마케팅 제휴계약을 맺고 출시한 `우리 쥬니어네이버 적립식펀드`는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nbsp;2등급 투자위험(고위험) 상품이다. 운용전략은 저평가돼 있는 가치주 등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한다. 또 체계적인 금융 및 경제교육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부모가 함께 펀드투자에 참여하고, 아이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펀드는 설정 이후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달 20억~30억원씩 설정액이 꾸준히 늘어나며 3월 현재 12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들의 적립식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익자를 위한 서비스도 눈에 띈다. 누적가입금액이 30만원이 넘는 투자자중 만 5~19세 투자자에게는 우리아비바생명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상해보험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또 매년 100~150명의 어린이를 선발해 어린이 경제캠프에 초대한다.&nbsp;황아람 우리CS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우리 쥬니어네이버 적립식` 펀드는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자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엄선해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인 성장모멘텀보다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중시해 장기적으로 투자종목을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nbsp;&nbsp;◇ 삼성투신 `WTI원유 파생상품`..유가 움직임에 주목한다&nbsp;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최근 수요부진 전망으로 배럴당 46달러선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147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유가 반등에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이 관심이 관련 상품으로 모아지고 있다. 삼성투신의 `삼성 WTI원유 파생상품`펀드는 원유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WTI원유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로 선물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월물별 교체에 따른 손익(Rolling Effect), 채권투자에 따른 손익 등으로 수익이 결정된다. 이&nbsp;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은&nbsp; 1등급이다. 이 펀드는 지난 2월20일 설정돼 아직 한달이 채 안됐다. 하지만 3월12일 현재 9.78%의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설정이후 하루 2억~5억원씩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오고있다. 삼성투신의 또 다른 히트상품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고 반등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원유에 투자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외에 국내에 설정된 상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 삼성투신은 "해외 ETF로 원유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환율하락에따른 손실이 불가피하고 세금도 많다"며 "반면 이 펀드는 인플레이션 헤지차원에서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허선무 삼성투신 리테일본부 상무는 "국제 상품시장에서 금가격과 유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으며 최근 금가격 급등에 따라 원유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허 상무는 "WTI원유 선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므로 국제유가 상승을 예상하는 위험선호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nbsp;&nbsp;◇ 하이자산운용 `굿초이스 채권1호`..우량 채권투자로 안정성 높여&nbsp;하이자산운용의 `굿초이스 채권1호`는 저평가 회사채와 우량 금융채, 국공채 등에 분산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가치투자형 채권펀드다. 이 펀드는&nbsp;투자위험도가 낮은 4등급(안정추구형) 상품이다. 운용전략은 재무 및 사업분석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군을 선정, 신용등급 상승 예상기업과 저평가 기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듀레이션 조절을 통해 향후 금리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운용방식을 추구한다. 특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금리전망과 적절한 매매타이밍 포착에 따른 적극적인 운용전략이 특징이다. 지난 2004년 설정된 이후 최근 불황기를 지나면서도 이 펀드로 자금유입은 꾸준하다. 안전자산으로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금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성과도 자금유입을 부추기고 있다. 이 펀드는 최근 1년 11.16%, 4년 30.55%로 안정적이면서도 시장을 초과하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관계자는&nbsp;"경기침체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공채, 우량채 위주로 투자를 지속하며 A등급 채권도 단기물에 한정해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bsp;이 관계자는&nbsp;"향후 경기회복시 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개선돼 국공채와의 신용스프레드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채권형펀드에 대한 투자매력이 높다"고 강조했다.&nbsp;&nbsp;◇ 하나UBS `장기회사채`..비과세 혜택 누린다&nbsp;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저금리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인하 추세는 채권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UBS자산운용의 `장기회사채 펀드`는 이같은 채권투자에 좋은 시기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 펀드는 중간위험에 해당하는 3등급 위험에 해당한다.같은 채권형펀드라도 국공채펀드보다는 저평가된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 펀드의 투자매력도가 높다. 특히 장기회사채펀드의 경우 3년 이상 가입 시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므로 일석이조의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식시장이 횡보하는 가운데에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하나UBS 장기회사채` 펀드는 글로벌 투자회사인 UBS의 신용분석 방식과 하나UBS자산운용의 내부신용등급을 활용한 신용위험관리를 바탕으로 A 등급 이상의 회사채에만 투자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nbsp;작년 10월 설정됐으며, 설정이후 3개월 수익률이 14.88%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 있다.&nbsp;하나UBS자산운용측은 "세계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면서 채권 투자를 통한 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추천했다. 이어 "중도에 환매를 하면 세금혜택을 모두 반납하게 되는 것은 물론 수익금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nbsp;
2009.03.17 I 김유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G20 "모든 수단 동원..경제위기극복"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다음은 3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G20, 모든 보호주의 배격..재무장관회의 폐막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사교육 받으면 입시서 불이익 ▲ 2면 -국내외 LCD공장 풀가동 -은행권 잡셰어링 협상 시작 -도요타는 이렇게 후계자 키운다 -한국 공식 인구 내년 5천만명 넘을 듯 ▲ 종합 -3.16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환란 때 구조조정 세제 부활 -외국인 기존 국채 투자도 세금 면제 -단기·미등기 양도땐 중과세 -정부 `배수의진`경기부양책 강행 -BIS 바젤은행감독委에 한국 회원 가입 ▲ 정치. 외교안보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사흘째..정부 속수무책...속타는 기업들 -정쟁 뒤편서 외유 챙길 의원들 ▲ 국제 -G20 "성장회복 위해 모든 통화정책 동원" -G20서 위상 높아진 한국 -美 `다우너 소` 도축·유통 전면 금지 -AIG 거액 성과급 결국 지급 강행키로 -아시아 4龍 주가급락,수출급감,내수침체 3重苦 -중국, 車사면 10%보조금 준다 ▲ 경제.금융 -구조조정기금 부실채권 매입 초점 -금융감독원 국실장 80%이상 교체 -지난해 은행 예금 83조 급증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받아준다 ▲ 기업과 증권 -자금난 獨키몬다 생산중단..인수업체도 없어 -美증시서 돌고 있는 삼성, 샌디스크 인수설 -LPG업체 E1, 임금동결 선언 -조선 빅3 현금성 자산 고갈 -KT.KTF 합병 오늘 결론 ▲ 유통 -편의점의 유혹 -대형마트 점원 앉아서 계산한다 ▲ 기업과 증권 -아인스, 금융솔루션 업체로 -美금융주 실적.원화값이 변수 -컴투스, 스마트폰 확산 수혜주 -개미들 이탈에 계좌 1년새 100만개 급감 -리노셀·인피트론 등 6사..불성실공실법인 지정 -대우 證 헤지펀드 전담조직 신설 ▲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시장영향은 -장기전세 주택 인기 식을 줄 모른다 -10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은 무효 -강남재건축·미분양에 재외동포 투자 늘어날 듯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건물주가 부담 ◇서울경제 ▲1면 -100대 수출기업 설문..수출, 혹한 뚫고 희망의싹 틔운다 -한나라당, 전직급에 연봉제 등 보수체계 개편 검토 -G20 "모든 수단 동원 경제위기극복 협력" -징벌적 양도세 없앤다 ▲종합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美금융시장 투톱 부활 -北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체류 763명 안전 우려 -연예인 표준계약서 상반기내 만든다 -농지,나대지 등도 기본세율로 과세 -신규투자 임투세액공제 10%추가 -G20 재무장관 회의 "보호무역 배격, 금융규제 강화"한목소리 -중기, 외화대출로 원자재 사재기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선 둔다 -대기업 보증 P-CBO 발행 추진 ▲금융 -BWB(브랜치 위드 브랜치) 복합점포 뜬다 -외환銀 "하이브리드 債 어찌하나" ▲국제 -원자바오 中총리 "美 국채 부실우려" 발언에 美 "더 안전한 투자처 없다"반격 -모나코도 은행 비밀주의 포기 -유라시아경제 공동체 단일통화 제정 추진 ▲산업 -아반떼 하이브리드 1800만원대 -LG 32인치 LCD TV `첫 밀리언셀러` -세계최대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완공 -방통위 "집전화 번호이동제 활성화" -KT-KTF 합병 조건부 인가날 듯 ▲ 사회 -민노총 지도부 구성 실패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 정기점검 내년부터 전문가가 관리 -송도 동북아타워 공사중단 위기 ▲부동산 -학교용지특례법 국회 교과위 통과 -덕이지구 웃돈 마케팅 효과 톡톡 ◇한국경제 ▲1면 -다주택자·비업무용 양도세 대폭 줄어든다 -개성공단 억류 장기화 우려 -현금배당금 4월에 7조원 이상 풀린다 -44개 대기업 부실점검 이번주 착수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영세업자 부담 줄인다 -시중은행 대졸초임 20%삭감 제안 ▲종합 -`용돈 상권` 이대앞도 불황 그늘 -신림선·우이-방학 경전철 2곳 조기 건설 -中,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 -G20 "보호주의 배격, 부실자산처리 공조" -불거진 `개성리스크`...주문취소 속출 -"단기외채 줄여야 위기설 잠재워"..삼성경제 硏 보고서 -3주택 양도세 2116만원 →646만원 ▲ 경제. 금융 -은행 통화파생상품 위험 집중점검 -LG 경제 硏 "국내 경기 4분기 상승세 돌아설 것" ▲ 국제 -중국, 콧대 낮추고 외자 모시기 나섰다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1300억 불 채무 올해 만기 도래 -도요타, 1500만원대 하이브리드카 만든다 -AIG, 300억 불 구제금융 받자마자 1억 불 보너스 -非 OPEC 회원국 "올해 원유 공급 줄어들 것" ▲ 사회 -법정관리 기업 100곳..환란 때 77곳보다 많아 -음주,무면허 사건 처리기간 4개월서 15일로 크게 단축 ▲ 산업 -에버랜드-호텔신라, 외삭사업 통합 모색 -국산 LCD TV, 해외시장 무한질주 -삼성 重, 세계 최대 원유시추설비 건조 -강호돈 현대차 부사장 "공장간 물량이도오 통해 생산유연성 확보" -中 내수부양 `훈풍`...유화업계, 증산 저울질 -신형 에쿠스, 1어짜리 잘 팔린다 -BMW, 한국지사에 700억 긴급지원 ▲중기.과학 -신성 FA. 태양전지 생산설비 출사표 -이건산업, 해외서 직접 키운 원목 첫 반입 ▲부동산 -전국 16만가구 혜택...매물 늘어 거래활성화 기대 -해외건설 수주 지난해 절반 수준 -GS 건설, 3조2천억 규모 이란 공사 6년만에 마무리 -재건축 반포자이 156대 1...오세훈 아파트의 힘! -올해 오피스텔 공급 지난해보다 56% 감소
2009.03.15 I 김보리 기자
  • (문답풀이)양도세 중과 폐지·재외동포 감세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들의 국채·주택·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과 관련한 문답풀이다.▲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적용시기는.-대책이 발표된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아니다.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은.-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나.-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3%)이 적용된다.▲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 보유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중과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외국인이 신규 뿐 아니라 기존에 발행된 국채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도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면세되나. -그렇다.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도 해당된다. ▲국채와 통안채 이의외 채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아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채권 보유액중 국채와 통안채 비율이 95% 수준이기 때문에 이 둘만 대상으로 해도 비거주자 채권 투자자의 대부분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간접투자를 통해 국채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그렇다.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된다. ▲다주택자인 재외동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다주택자인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33%)로 과세된다. ▲재외동포의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에 한도는.-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 세제혜택 기한은.-16일 이후부터 내년까지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고, 2012년말까지 펀드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된다.
2009.03.15 I 안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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