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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완공 전(前) 살던 집 팔면 비과세?
  • 재건축 주택 완공 전(前) 살던 집 팔면 비과세?
  • [조선일보 제공] Q 십수 년째 서울 반포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는 올여름 입주를 앞두고 있다. A씨는 반포 아파트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분당 소재 아파트도 가진 2주택자다. 반포 쪽 새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 분당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이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A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2주택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 시점에 따라 비과세 혜택 관련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똑같은 재건축 아파트라도 2006년 이후에 사업 계획을 인가받은 입주권이라면 완공 전이라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 주택을 재건축 주택 완공 전에 팔더라도 두 채를 보유한 셈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완공 시점에 새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완공 이전 시점에 아파트를 산 것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2005년 말 이전에 인가받은 입주권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건축 아파트의 완공 시점부터 바로 2주택자의 멍에를 지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질문자인 A씨처럼 2005년 이전에 사업 승인된 재건축 주택 포함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서둘러 분당 소재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공 이후 양도하게 되면 바로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챙길 수 없다. 괜히 주택 매도를 미적거리면서 완공시점(사용승인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이전에 양도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절세 형 금융상품(펀드) 알고 투자하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절세 형 금융상품(펀드) 알고 투자하자!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뒤따른다.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을 때에 전체 이자에서 15.4%의 세금을 부과(정상과세)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하 혹은 특정인에게는 세금을 덜 받거나(세금우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비과세), 소득공제 시 일정한 금액만큼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똑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상품이 추가되면서 비자발적 장기투자자가 된 이상, 세제혜택까지 고려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 15.4%의 세금이 아닌 9.5%로 우대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지난해까지 일반인은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천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예외대상자들의 한도도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이 조항은 2009년부터 적용되지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은 만기까지 한도가 인정된다.  또한 세금우대로 기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평생저축, 자유만기회전예금 등 만기가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 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초과시 일반세율로 전환 처리되므로 만기 전에 세금우대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저축 이 상품은 원금을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대상자도 제한적이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며,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증권사•은행•보험사•종금사•상호저축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주식형펀드 지난해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장기 주식형투자를 권장하게 위해 새롭게 생긴 소득공제형 상품이 바로 장기 주식형펀드이다. 즉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신규로 장기주식형 세제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여 잔존만기가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가입한도 300만원은 계좌별 한도가 아닌 전 금융기관 공통한도이며, 분기당 등록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와 비과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장기 계획하에 금액을 설정하여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월 50만원을 장기 주식형펀드에 가입했을 때, 1년차에 21만1000원을 2년차에는 9만9000원을 3년차에는 5만원을 감면 받아 총 36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 3년간의 소득에 비 과세하는, 장기 회사채형 펀드 회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이다. 펀드는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회사채와 CP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가입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3년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환매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다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것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높은 금리의 회사채가 발행되면서 비과세 혜택에 높은 이자소득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 고민하는 많은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형 펀드는 편입된 채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편입된 채권내역등과 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 직장인의 필수품,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필자에게 직장인들의 필수 재테크 상품 3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급여통장용 CMA와 연금저축 그리고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주저 없이 추천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펀드에 대한 적립식투자를 통한 재테크 효과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납입 후 7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석 3조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전용면적 85㎡(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그 이후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7년 이내 해지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 등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이 상품은 결혼•자녀계획 등의 준비가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 목돈마련과 절세효과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상품으로, 매달 큰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시한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지가능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같은 혜택의 장기주택마련펀드라 하더라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공격적이라면 주식형을, 보수적인 투자성향이라면 채권형을 가입하면 된다. ◈ 막강 소득공제혜택과 저리의 세금혜택, 연금저축 펀드 ‘평균연령 80세’ ‘은퇴’ ‘노후’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가슴은 떨리기만 한다. 자녀교육과 내 집마련에 노후준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간 큰 부모들이 있다면 큰 오산인 것이 작금의 사회상황이다. 연금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흔히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연금 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신탁, 연금저축, 연금펀드등과 소득공제를 받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지 않는 비 적격상품(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위에서 언급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같이 투자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펀드다. 이들 펀드에 투자하면 연금이나 주택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게 마련, 연금펀드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이외에 기타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기보다,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식형•채권형•혼합형 상품 가운데 고를 수 있는데, 주식형을 택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분리과세(6.4%)가 가능한,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2007년에 출시된 이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펀드이다. 신탁재산의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되며, 자산의 10%정도를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한다. 지난해 주식형펀드가 대거 마이너스수익을 낼 때에도 플러스 수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펀드는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떼는 채권형펀드에 비해 훨씬 낮은 6.4%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그러나 투기등급의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부담이 큰 만큼 위험성도 높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09.05.06 I 김종석 기자
3주택자 양도세 절세법
  • 3주택자 양도세 절세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다만 투기지역에서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투기지역 주택을 포함해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주택 양도시 10%의 가산세를 물지 않는 등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강북 집 먼저 팔아라 예컨대 강남에 2채, 강북에 1채를 가지고 있는 3주택자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가 집을 팔아야 한다면 강북에 있는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강남에 있는 2채 가운데 1채를 먼저 팔 경우 양도세 일반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투기지역인 강북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2주택자가 됐다면 이후에 강남 투기지역내 집을 팔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양도차익이 강북 집과 강남 집 각각 1억원이라면 강북 집을 먼저 팔 경우 A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강북 2086만원(1억원×35%, 누진공제분 차감 적용), 강남 2086만원(1억원×35%)으로 총 4172만원이다. 하지만 반대 순서라면 강남 3086만원(1억원×45%), 강북 2086만원으로 총 5172만원이 된다. ◇ 양도차익 적은 집 먼저 팔아라 이전에는 3주택자의 경우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말까지는 투기지역이라도 1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그만큼 세율도 낮게 매겨지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A주택은 8000만원, B주택은 2억원이라면 A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A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B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A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는 2260만원(8000만원×35%, 누진공제분 차감 적용), 5586만원(2억원×35%)으로 총 7846만원이다. 그러나 반대 순서로 할 경우 7586만원(2억원×45%), 1466만원(8000만원×25%)으로 총 9052만원이 된다. ◇ 향후 가치도 따져봐야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때문에 내년쯤이면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다수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내야할 세금만 계산해서 주택의 처분 순서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당장 눈앞의 세액만 따지지 말고 차익 규모나 향후 가치 등을 고려해 처분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강남은 상승세를 탔지만 강북권의 주택시장은 회복이 더딘 상태"라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이 세금만 따지고 보면 강북 집을 먼저 파는 게 맞지만 시세 상승 가능성 등도 따져봐야 처분 뒤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5.05 I 윤도진 기자
  • 美 증시 `지표개선에 랠리`..다우 2.6%↑
  • [뉴욕=이데일리 지영한특파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기지표 개선이 투자심리를 북돋운 가운데 은행주가 급등세를 보이며 상승을 이끌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14.33포인트(2.61%) 상승한 8426.74를, 기술주 중심의 낙스닥 지수는 44.36포인트(2.58%) 오른 1763.56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9.72포인트(3.39%) 상승한 907.24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개장부터 오름세였다. 은행주와 상품관련주. 통신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 등이 강세로 출발한 점이 도움을 줬다. 특히 장중 3월 잠정주택판매와 건설지출 등 부동산관련 지표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자, 주요 지수들은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다. 오후들어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단하겠다고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뉴욕증시의 상승폭이 주춤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장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증시는 일중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 3월 잠정주택판매 호조...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부동산 관련지표들이 예상밖의 호조세를 보였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3월 잠정주택판매 지수가 84.6을 기록, 전년대비 1.1%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월대비 3.2% 상승했다. 이같은 결과는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한다. 블룸버그통신은 3월 잠정주택판매가 전월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잠정주택판매는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집계되며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잠정주택판매는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기대감을 낳게 한다.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우호적인 상환여건(affordability conditions)과 8000달러의 세제혜택 등이 잠정주택판매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3월 건설지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3월 건설지출은 전월비 0.3%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1.5~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던 시장의 예측치와 다른 결과다. 주택시장 침체로 주거용 주택수요가 여전히 부진했지만 비거주용 건물과 공공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3월 건설지출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 은행주 급등..BoA 증자설 부인에 19%↑ 오는 7일 자본 적정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은행주들이 급등세를 기록했다. 웰스 파고 은행이 23% 급등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19%나 상승했다. 씨티그룹도 7% 넘게 상승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BoA가 100억달러 이상의 증자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BoA는 FT의 보도가 사실무근이고 연준으로부터 아직 최종 숫자를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BoA의 이같은 해명에 주가는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다. 씨티그룹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현재 미국 정부에게 이의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 웰스 파고는 지난주말 워렌 버핏이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강한 수익능력`을 갖춘 은행이라고 추켜세운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 경기회복 기대감에 상품주 강세..알코아·프리포트맥모란 급등 상품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중국의 4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관리자(PMI) 지수가 경기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상회한 50.1를 기록한 점이 금속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다. 금속가격 상승으로 다우 종목인 알루미늄업체 알코아가 7%에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다. 구리 및 금광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도 9% 올랐다. 캐나다업체로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는 광산주인 바릭 골드(Barrick Gold)도 6%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 인텔 투자의견 상향에 급등 화답 다우 종목이자 기술주를 대표하는 인텔이 5% 이상 상승했다. 모간스탠리가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조정한 점이 호재가 됐다. 모간스탠리는 "향후 주문 증가 전망에 비해 시장의 이익예상치가 너무 낮다"며 투자의견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통신사인 스프린트 넥스텔도 실적호재로 7% 넘게 상승했다. 스프린트 넥스텔의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1분기 순이익은 주당 3센트. 이는 주당 5센트의 손실을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실적이다. 여성 의류업체인 리즈 클레이본의 주가도 31%나 폭등했다. 골드만삭스가 이 회사를 `강력 매수` 리스트에 추가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의류업체인 존슨 어패럴도 실적재료로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 美 정부 다국적 기업 세제혜택 차단..증시 상승폭 제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고용 및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아니다"며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다우지수는 상승폭이 주춤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우선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유예` 조항의 개편안 제안했다. 미국은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현지 자회사에 재투자할 경우 이같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고 있는데,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오바마는 또 일부 기업들의 경우엔 해외에서 지급한 세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규모 세금공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이같은 관행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내에서 진행되는 R&D(연구개발)에 대해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화이자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개편`이 외국기업들에 비해 미국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9.05.05 I 지영한 기자
  • 오바마 `다국적기업 세제 개혁안` 제시
  • [뉴욕=이데일리 지영한특파원]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1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고용 및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는 아니다"며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현지 자회사에 재투자할 경우 이같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같은 `과세유예`가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투자 및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반영해 과세유예 조항을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해외사업장 지원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는 또 일부 기업들의 경우엔 해외에서 지급한 세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규모 세금공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이같은 관행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그러나 미국내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내에서 R&D(연구개발)에 나서는 업체들에 대해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세제우대`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의회 연설에서도 "우리의 일자리를 해외로 옮겨가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를 종식시켜, 조세제도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오바마의 이날 제안이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오마바 행정부의 세제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 3월 미 의회에 공동명의의 서신을 보내 `과세유예 조항` 변경에 대한 업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중에는 화이자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상공회의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엔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곳도 있다"며 세제개편이 미국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05.05 I 지영한 기자
  • 투기지역 해제 뒤 매도하면 일반과세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뒤 투기지역이 해제된 시점에 매도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5%)가 적용된다.반대로 지금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서 2년 보유 후에 매도하더라도 매도 시점에 아파트 소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10%p 양도세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내년까지 한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3일 밝혔다.즉, 매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탄력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지금 투기지역인 강남 3구의 주택을 사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었더라도 2년이 지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시점에 이 주택을 판다면 일반과세된다.양도세 중과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그대로인 만큼 1년 이내 매도하면 50%, 2년 이내 매도하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반대로 지금은 투기지역이 아닐지라도 매도 시점에 투기지역에 지정돼 있다면 탄력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한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 제도를 운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예를 들어,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 주택 2채와 지방에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강남의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로 계산해 양도세를 일반과세한다는 것이다.
2009.05.03 I 이숙현 기자
국내주식펀드 `잠시 쉬어가자`
  • 국내주식펀드 `잠시 쉬어가자`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 반전했다. 계속된 상승에 대한 피로를 느끼던 국내증시는 돼지인플루엔자(SI)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미국 정부의 대형은행 증자 요구가 악재로 작용하며 1.3% 하락했다. 이에 8주간 상승세를 이어왔던 국내주식펀드는 조정을 받으며 1.18% 하락했다. 3일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지난달 30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펀드는 한 주간 -1.28% 수익률을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매물로 코스닥지수가 3.03% 하락하는 등 중소형주가 약세를 보이며 중소형주식펀드는 -1.57%를 기록했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는 -1.30%, 배당주식펀드는 -1.24% 수익률을 보였다. 국가생명윤리과학위원회의 줄기세포연구 조건부 승인 등으로 바이오주가 오르자 관련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가 강세를 보였고, 시장지배력 확보로 안정적인 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삼성그룹주펀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올해 들어 수익률이 고공행진한 IT펀드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재고부담으로 D램 고정거래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다. 하이닉스는 유상증자 확정에 따른 부담까지 겹치며 12.31% 하락했다.  KRX Semicon(반도체)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미래에셋TIGER SEMICON상장지수`와 `삼성KODEX반도체상장지수`는 각각 -6.42%, -6.50% 수익률로 주식형펀드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외에 주식투자비중이 주식형보다 낮은 일반주식혼합 펀드와 일반 채권혼합펀드는 각각 -0.57%, -0.3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주간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는 각각 0.22%포인트, 0.26%포인트 하락(채권가격 상승)했다. 반면 국고채 1년물은 0.07%포인트 상승(채권가격 하락)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오자 채권금리는 하락했다. 여기에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세 비과세 법률안` 통과와 미 은행권의 건전성 우려 재부각, 돼지독감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역시 금리하락을 부추겼다. 장기물 위주로 금리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잔존만기가 긴 펀드들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일반채권펀드가 0.3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기채권펀드는 0.86%, 우량채권펀드는 0.28% 성과를 보였고, 초단기채권펀드 수익률은 0.06%로 나타났다.
2009.05.03 I 김유정 기자
장기회사채펀드, 무늬는 같은데 속내는 제각각
  • 장기회사채펀드, 무늬는 같은데 속내는 제각각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시중에 출시돼 운용되고 있는 장기회사채펀드가 이름은 같지만 운용전략은 천차만별로,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형 펀드는 편입된 채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입종목의 발굴과 운용에 있어 성과가 검증된 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회사채펀드 투자는 비과세 혜택과 회사채펀드의 높은 이자 소득, 향후 금리하락이나 신용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관심이 많다. 30일 동양종금증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장기회사채형 펀드의 설정액은 2585억원으로 총 7개의 펀드가 운용중이다. 모든 펀드들이 작년 10월말에서 11월초에 출시돼 설정이후 약 6~13% 정도의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장기회사채형펀드를 출시한 운용사는 푸르덴셜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하나UBS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동양투신운용, 산은자산운용 7개사다. 이들 운용사를 대상으로 운용중인 채권 규모 및 전체 운용펀드중 채권형펀드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절대 채권 운용규모로는 푸르덴셜자산운용이 19조55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채권형펀드 운용비중은 동양투신운용이 24.3%로 가장 높았다. 운용사의 채권형 펀드 운용스타일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이 2~3년 내외의 비교적 중기 운용스타일이었고, 나머지 운용사들은 모두 평균 1년 미만의 단기운용 스타일을 나타냈다. 편입채권의 평균적 건전도는 동양투신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이 채권형 펀드내 신용물의 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펀드별 채권편입 비율은 `푸르덴셜장기회사채형`이 81.8%로 가장 높았으며, 국고, 통안 및 특수채와 은행카드채를 제외한 일반회사채의 편입비율은 `하나UBS장기회사채채권`이 68.7%로 가장 높았다. 또한 회사채의 신용등급별로는 평균적으로 AA등급의 채권편입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하나UBS장기회사채채권`과 `동양장기회사채`, `푸르덴셜장기회사채형` 펀드는 다른 펀드들에 비해 A(+) 등급 이하 회사채권의 편입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박용미 동양종금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 채권형 펀드는 경기가 하강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메리트가 부각된다"면서 "그러나 회사채를 많이 편입한 펀드의 경우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채형펀드 투자는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또한 "국채, 통안채 등 무위험 및 우량채권 위주의 채권형 펀드와는 다른 성격의 자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수익 추구에 상응하는 회사채의 위험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선 3년이라는 투자기간이 갖는 제약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04.30 I 이진철 기자
(혼돈의시대 펀드전략)⑥상표 과신말고 몸에맞게 피팅을
  • (혼돈의시대 펀드전략)⑥상표 과신말고 몸에맞게 피팅을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도 체질도 다르다. 우유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화효소가 부족해 우유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 펀드도 마찬가지. 남에게 좋은 펀드가 내게도 좋은 펀드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금물이다. 먼저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주요 증권사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준의 투자자 체질별로 어떤 상품이 적합할지 들어봤다. ◇ 공격투자형.."변동성관리 소홀하면 안돼"▲ 오성진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장오성진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장은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공격적 투자자라면 원금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는다"며 "이들 투자자들은 특히 `변동성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투자시점을 길게보며 장기투자하고 ▲매입단가 평준화 효과, 즉 코스트 에버리지효과(Cost Average Effect)를 기대할 수 있는 적립식 투자를 활용하거나 ▲국내·해외·대안·채권 등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펀드들로 분산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오 센터장은 "공격적 투자자들의 투자는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아 환매를 원하는 시점에 펀드 성과가 기대에 못미쳐 환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H주에 집중투자하는 중국관련펀드를 추천했다.  국내에 설정된 중국관련 펀드로는 `신한BNP 봉쥬르차이나`를 비롯, `미래에셋 차이나디스커버리`, `미래에셋 차이나솔로몬`, `삼성 CHINA2.0`, `삼성 GREAT CHINA주식`, `우리CS 차이나인덱스재간접`, `KB스타 차이나H인덱스파생상품, `KB 차이나주식` 등이 대표적이다. 단기적으로 중국내 비유통주 물량에 대한 우려와 긴축 가능성 등으로 인해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1년 이상 장기로 보면 현재 중국증시의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할때 중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신한BNP 봉쥬르차이나`의 경우 2004년 설정된 상품으로 최근 6개월 수익률 35.48%, 3년 수익률 15.30%를 기록했다. ◇ 적극투자형.."숨고르기에 주력할때" ▲ 이진우 한국투자증권 방배PB 센터장이진우 한국투자증권 방배PB 센터장은 주식형펀드나 주식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의 다수가 해당되는 `적극투자형` 투자자들의 경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많이 받는 투자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센터장은 "적극투자형 투자자라면 `목표수익률 하향과 속도조절`에 관심을 가질때"라고 말했다. `V`자형 경기회복 보다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상승폭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스윙하는 자세로 펀드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증시 반등에 따른 충동적 매매를 자제하고, 주식시장의 숨고르기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주식시장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폭발적인 주식 순매수 자금 중에는 속도감을 잃고 무분별하게 매수에 가담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시 상승을 추세적 상승보다는 `베어마켓 랠리(약세장 속 강세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향후 있을 지수 하락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적극적 투자자들을 위해 정통 국내 주식형펀드를 추천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는 `한국 네비게이터주식`과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 `미래에셋 인디펜던스주식`, `삼성 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 `삼성 배당주장기주식`, `우리CS 부울경우량기업플러스주식`, `우리 코리아블루오션주식`, `유리 스몰뷰티주식`, `유리 웰스토탈인덱스주식`, `KB 광개토주식`, `KB 코리아엘리트20주식` 등이  있다.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05년 설정, 운용하고 있는 `한국 네비게이터주식펀드`의 경우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정통 액티브펀드로 성장주에 집중투자한다. 최근 6개월 수익률 49.29%, 3년 수익률 17.29%로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 위험중립형.."자산배분 신경써라" ▲ 신승호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지원본부 본부장 위험중립형 투자자들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한다. 즉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로, 정기예금 수익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면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승호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지원본부 본부장은 위험중립형 투자자를 위해 주식과 채권이 적절히 분산된 혼합형 펀드를 추천했다. 신 본부장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금리+알파(α)` 개념의 상품이 적합하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채권에 투자하는 편이 위험을 분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중립형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에 주력하는 한편 자산간 분산투자 여부를 확인해 투자손실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하는 편이 좋다"며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시장 충격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기존 혼합형펀드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를 조합해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단, 이때는 주식형과 채권형펀드에 대한 비중 조절을 투자자 스스로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신 본부장은 혼합형상품을 추천했다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한아름혼합형`을 비롯해 `미래에셋 인디펜던스한아름혼합형`, `삼성 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30혼합`, `삼성 배당주장기채권혼합`, `프런티어배당주혼합`, `프런티어 배당주안정혼합`, `유리 Growth&Income혼합`, `KB스타 블루안정혼합`, `KB스타 적립식혼합` 등에 관심가져볼만 하겠다.`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한아름혼합형`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02년 설정한 펀드로 장기적으로 운용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펀드는 주식편입비율이 30% 미만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추구하며, 선취 판매수수료(0.5%)로 투자기간이 자유로운 것이 장점이다. 5년 장기성과가 48.54%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 안정추구형 .."금리하락기 자본이득 노려보자"▲ 권이재 하나대투증권 WM 매니저권이재 하나대투증권 WM 매니저는 "안정추구형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중심의 안정적 투자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수익을 위해 단기적 손실을 수용할 수 있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라는 설명이다. 권 매니저는 "금리하락기에 자본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채권형펀드나 장기회사채펀드가 적합한 유형"이라고 추천했다. 그는 "안정추구형 투자자라면 과도하게 편중된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사채펀드는 현재 정책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일반 시가형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 메리트가 높고, 회사채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평가받는다. 장기회사채펀드의 경우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3년이상 투자시 소득세가 면제되고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장기투자시 유리하다. 권 매니저는 안정추구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장기회사채펀드를 꼽았다. `하나UBS장기회사채채권`펀드 외에도 `동양 장기회사채`, `KB 장기회사채채권` 등이 있다.`하나UBS장기회사채채권` 펀드는 저평가된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펀드로 국공채 위주의 채권형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3년이상 투자시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므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인 UBS의 신용분석 방식과 하나UBS자산운용의 내부신용등급을 활용한 신용위험관리를 바탕으로 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만 투자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 안정형.."금리변화 기다리자" 가장 보수적인 안정형 투자자는 리스크를 지양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투자전략을 지향한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투자자를 위해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추천했다. MMF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익률이 낮다는 점은 단점이다. 특히 현 경제상황은 기준금리 인하와 실세금리 하락으로 투자매력도가 이전만큼 높지 않아 안정적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초저금리시대에 1년이상 정기예금 및 국공채에 장기투자하는 것은 투자매력이 없다는 조언이다. 따라서 MMF나 CMA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변화를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권이재 하나대투증권 매니저는 "MMF형 CMA` 상품은 CMA의 다양한 기능과 MMF의 수익성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라며 "MMF를 기초자산으로 해 실적배당 수익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신승호 미래에셋증권 본부장도 "당분간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이 적어보이는 만큼 환금성이 좋고 편리성이 부가된 CMA가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콜론(Call Loan) 등에 투자 운용되며, 환금성이 좋고 은행수준의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CMA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09.04.30 I 김유정 기자
(혼돈의시대 펀드전략)⑤버는게 목적? 쓸곳을 먼저 보라
  • (혼돈의시대 펀드전략)⑤버는게 목적? 쓸곳을 먼저 보라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직장인 이동성씨(36세·가명)는 소위 `펀드 가족`이다. 이씨의 가족들은 개인 명의로 최소 1개의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가족들은 자신의 연령대나 목적에 따라 맞춤형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씨는 주식형펀드 외에도 노후를 대비해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이기도 한 이씨는 1년전 결혼기념일에 부인명의로 모 운용사의 `아내사랑`이란 이름이 붙은 해외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 얼마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 자녀 명의로 적립식 어린이펀드에 가입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고객의 투자성향과 재무상황 등 각기 처한 상황에 적합한 펀드상품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내외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묻지마 펀드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여전히 원금손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투자성향이나 재무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변동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비중을 높게 가져갔던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펀드선택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 맞춤형 자산관리는 투자자의 재무상황과 투자계획, 투자성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장 전망을 감안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펀드를 내몸에 맞춘다 `맞춤형 자산관리 시대 도래`자통법 시행으로 펀드시장이 달라진 것은 투자자 보호강화의 일환으로 적합성 원칙 등이 의무화되면서 판매사들도 아무 상품이나 가입권유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들이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표방하고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대형운용사들은 이미 일반 주식형펀드와 스타일별 테마펀드 유형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전통형펀드 유형의 신상품 출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들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개인에 맞는 재무설계를 하고, 투자성향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 적절한 자산배분전략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재무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팀장은 "투자자 각자가 가지는 재무적, 환경적 상황이 틀리다는 점에서 투자자별 맞춤 자산관리와 맞춤형 상품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라며 "고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상품개발 능력은 금융투자회사의 장기 생존을 위한 핵심사안이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펀드는 하나의 펀드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통법 시행으로 다양한 유형의 투자상품 개발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자의 개별 특성에 맞게 상품을 설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주목할 만 하다. ◇ 연말 소득공제 혜택 `절세형펀드 하나쯤은 보유할 만` 직장인이라면 펀드를 활용해 연말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펀드를 하나쯤을 보유하고 있을 만 하다. 절세형 펀드는 장기투자를 동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연말소득공제 폭이 가장 큰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7년 장기 상품으로서 주식형, 채권형과 혼합형(주식편입비 50%이내)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또는 내집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퇴이후를 대비할 만한 상품이다.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자료: 제로인)이밖에도 올해말까지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의 세제혜택도 3년 이상 투자를 약정하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다만 절세형 펀드는 장기투자를 동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절세형펀드들은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라며 "가입 전에 상품의 세제 혜택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자신의 재무상황과 향후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펀드 가입하고 부가서비스도 `일거양득`고객대상이 특화된 펀드도 있다.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기대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을 갖춘 펀드들이 많이 출시돼 있다. 삼성투신운용의 `H-auto주식펀드`의 경우 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입시 가격할인 혜택과 상해보험 가입 및 무상점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아내사랑 글로벌 이머징주식형`은 추첨을 통해 연1회 아내감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재테크 세미나도 실시하고 있다. 목표전환형펀드의 경우 가입시 목표수익률을 정하거나 펀드에서 정해진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채권형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리자산운용의 `토탈스트래티지혼합투자신탁`은 매년 연초대비 7%(기간수익률) 수준의 수익률 도달시 주식을 매도하고 안정적인 채권 및 현금성 자산 위주로 수익을 추구한다. 생애 주기에 맞춰 설계된 라이프사이클(life cycle)펀드도 대표적인 맞춤형 상품이다. 가입자의 연령대와 예상 은퇴시기 등에 맞춰 펀드를 운용한다.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목표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고, 펀드에 따라 만기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령 투자자의 나이가 적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주식의 비중을 낮추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채권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의 운용을 하나의 펀드에서 해결할 수 있다. 통상 10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 상품이며, 장기 투자펀드여서 펀드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도 있다. 라이프사이클펀드의 경우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여러 펀드의 투자비중이 미리 결정돼 있어 투자자가 연령에 따라 펀드를 선택하는 유형과 한개의 펀드내에서 자동으로 자산비중을 조정하는 유형이다. 삼성투신운용의 `삼성웰스플랜주식`은 가입 다음해부터 점차 주식투자비율이 낮은 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첫해 주식 투자비율은 80%, 65%, 50%, 35%, 20% 중에서 직접 고를 수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라이프사이클펀드`의 경우 모자형 펀드로, 주식투자비중에 따라 2030에서 6090까지 5개 펀드와 글로벌이머징, 브릭스(BRICs) 연금투자신탁 등 총 7개로 구성돼 있다. 이 펀드도 투자자가 펀드를 선택해 투자함으로써 자산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 자녀들의 미래를 대비 `어린이펀드` 맞춤형 대표상품자녀들의 미래자금 마련을 위해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펀드도 맞춤형 펀드의 대표상품격이다. 자녀의 학자금 마련, 조기 경제교육, 자녀에 대한 증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낮은 보수도 장점이다. 특히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들은 보수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어린이 경제캠프 개최하거나 어린이용 자산운용보고서 발행 등 경제교육에 관련된 사업에 나서고 있어 투자자들은 일거양득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우리CS자산운용의 `쥬니어네이버적립주식`은 어린이 상해보험 서비스 제공하고, 어린이 교육 컨텐츠와 각종 금융교육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의 `캥거루적립식주식`도 일반펀드 대비 저렴한 펀드보수를 적용한다. 특히 판매 및 운용보수의 일부로 기금 조성해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가입자들에게 주요 투자기업 생산시설 방문의 기회도 제공한다. 장정명 우리CS자산운용 팀장은 "최근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적부터 어린이펀드에 가입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녀가 어릴적부터 어린이펀드에 가입해 꾸준히 적립해 주면, 경제교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커가면서 필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펀드를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가입 후 10년 동안 1500만원(19세 이하),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펀드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뒤 3개월 내에 세무서에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09.04.30 I 이진철 기자
3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 3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인 6~3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 강남3구 10%포인트 가산세 부과..양도세 절감 거의 없어 그러나 서울 강남·송파·강남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따라서 강남 3구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종전에는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 3월16일 이후 매도한 주택은 ▲1200만원 이하는 16%(기존 6%) ▲ 4600만원 이하는 26%(기존 16%) ▲8800만원 이하는 35%(기존 25%) ▲8800만원 초과는 45%(기존35%)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2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4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 45%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1억1917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투기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4048만원이 줄어든 7869만원이 된다. 반면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가 붙어 1억517만원으로 1400만원 정도 줄어든다. 6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팔 경우 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크게 달라진다. 양도차익이 5억5000만원인 경우 종전 45%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2억4291만원이 양도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투기지역에서는 6774만원이 줄어든 1억7517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강남 3구는 16~45%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종전보다 불과 1399만원이 줄어든 2억2991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 강남3구 양도세 중과 사실상 유지..매물 감소할 듯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만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됨에 따라 비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비강남권 매물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양도세율도 현행 6~35%에서 2010년에는 6~33%로 조정돼 올해보다는 내년에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강남권 주택은 매물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다주택자라면 절세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없는 비강남권부터 매도하고, 세제 혜택은 없지만 가격 상승이 높은 강남권 주택을 계속 보유한 뒤 추후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세제 혜택은 없지만 가격 상승이 높다는 점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강남권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며 "매수자가 줄겠지만 그만큼 매물도 사라져 강남권도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3주택 보유자가 용산의 13억원짜리 아파트는 팔 때는 양도세가 일반 세율로 과세되지만 강남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가 최고 45%까지 중과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수세가 취약한 지방과 수도권 일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더욱 하락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09.04.29 I 윤진섭 기자
  •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폐지...투기지역 가산(종합)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인 6~35%, 강남3구 투기지역의 경우 가산세 10%p가 붙여진 16~45%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 대상은 정부가 입법 추진을 밝힌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27일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3월16일부터 시행령 공포 전날`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투기, 비투기지역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토록 돼 있었다. 정부 발표만을 믿고 거래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하지만 이날 양도세 중과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던 민주당측이 `조세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3월16일 이후 투기지역내 양도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 수정의결했다. 또 당초 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에는 15%의 탄력세율을 명시하고, 정부 시행령에서 투기지역에 한해 10%p 가산세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아예 법안에 10%p 가산세율을 명시했다. 앞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60%에서 45%로 대폭 낮춰줬는데 3개월 사이에 또 바꿀 이유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대책을 일제히 비난했다.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이 자리에서 "공공의 이익을 사익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값 상승"이라며 "재개발이나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고 이같은 사회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간다는 점을 봤을 때 당연히 중과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에 2채, 강북에 1채의 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집주인이 강북에 있는 집을 팔았다면 중과 대상이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10채의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소득세법안이 재정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한 법이지만 `투기지역 가산세 소급적용`이라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는 법안 수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09.04.29 I 이숙현 기자
고가주택 보유세 50% 안팎 감소
  • 고가주택 보유세 50% 안팎 감소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버블세븐 지역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되는 등 보유세 과세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년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전용면적 기준)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 산출세액(세부담상한선 미적용)이 345만3600원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 올해 보유세(재산세+교육세+농특세+종부세)를 계산하면 총 131만7600원. 작년 이 아파트의 보유세 산출세액은 477만1200원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73%가량 보유세 경감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7억2000만원)이 작년보다 2억원 이상 떨어져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컸다. 또 당초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50%로 적용된 작년에 비해 올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적용돼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인하돼 오히려 올해 재산세 산출세액은 109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50% 가까이 줄었다. 작년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4000만원 이하 주택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는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세율이 바뀌었다. 가장 비싼 주택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이태원 자택의 경우에는 올해 보유세 산출세액이 9448만800원으로 작년 1억6593만6000원에 비해 7145만원(43%)이 줄었다. 재산세는 2200만원으로 2370만원이었던 작년과 비슷했지만 1억1456만원에서 5668만원으로 줄어든 종부세의 영향이 컸다.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의 올해 재산세 산출세액은 총 3091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 산출세액은 작년 7442만원 가량이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213만원 가량 줄었으며 작년 5022만원을 냈던 종부세를 올해는 1609만원만 내면 된다.  
2009.04.29 I 박성호 기자
서울 단독주택 공시價 2.5%↓..낙폭 `전국최대`
  • 서울 단독주택 공시價 2.5%↓..낙폭 `전국최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해 서울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5% 하락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의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단독주택 총 40만8000여가구 중 표준주택 1만8000가구(1월 국토해양부 장관 공시)를 제외한 38만9828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평균 2.5%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1.84%)를 밑도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서울의 개별주택 가격은 작년 6.8% 상승했으나 올해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영향으로 하락폭이 컸다는 게 시의 해석이다. 자치구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변동률이 높은 자치구는 ▲서초(-4.75%) ▲강남(-4.73%) ▲송파(-4.56%) 순, 변동률이 낮은 자치구는 ▲성동(-0.12%) ▲용산(-0.82%) ▲강서(-1.1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 이른바 `버블 지역`으로 분류된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반면 성동구는 재개발사업, 용산구는 용산역 주변 국제업무지구 개발, 강서구는 마곡지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하락률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소유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94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해보다 1억4000만원(1.5%) 하락한 것이다. 최저가격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의 주택으로 72만5000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보다 2000가구(0.3%) 감소한 1만9729가구로 나타났으며 전체 개별주택의 5.1%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강남(5969가구), 서초(3177가구), 송파(1734가구)등 강남 3구가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한편 개별주택수는 재건축·재개발 등 뉴타운사업 진행으로 지난해 40만3000가구보다 1만3000가구(3.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4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동안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서울 자치구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 (자료: 서울시)
2009.04.29 I 윤도진 기자
  • 버블세븐 공시價 `뚝`..보유세 확 준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버블세븐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공동·단독주택은 작년 28만가구에서 22만가구로 6만가구 줄었다. 특히 1가구 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돼 대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올해도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4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67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군·구청은 개별 단독주택 399만가구의 가격을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4만가구 늘었으며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경우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기(-7.4%) 서울(-6.3%) 대구(-5.7%)의 하락폭이 큰 반면 인천(6.0%) 전북(4.3%) 전남(3.2%) 등은 오히려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버블세븐지역과 신도시지역이 일제히 떨어졌다. 과천은 21.5%나 떨어져 가장 하락폭이 컸다. 버블세븐지역인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구(-15.0%), 양천(-14.9%), 강남(-14.1%), 평촌(-11.5%), 서초(-10.5%)도 많이 떨어졌다. 미군기지 이전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고가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4.6%, 9억원 초과는 13.7% 각각 떨어졌다. 시·군·구청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1.84%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이 2.50%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기(-1.98%), 대구(-01.74%), 대전(-1.35%) 순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과표적용률이 없어지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주택)를 곱해 과표를 산정하게 된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28만가구(공동주택 25만가구, 단독주택 3만가구)에서 22만1000여가구(공동주택 19만4576가구, 단독주택 2만6466가구)로 6만여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중 9억원 초과주택은 작년 9만3423가구에서 3만343가구가 줄어든 5만9989가구다.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8065가구로 파악돼, 사실상 종부세 대상은 6만8000여가구 가량 될 것을 보인다.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자택으로 작년보다 1억4000만원 하락한 94억5000만원이며 최저가는 24만8000원인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주택이다.
2009.04.29 I 윤진섭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투기지역도 기본세율 `예외 소급`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폐지(투기지역 제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겨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면서 기본세율의 소급적용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인 3월16일부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공포일 직전까지는 투기·비투기 지역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35%)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빠듯한 일정이 남아있지만 막판 타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법 통과 늦을수록 더 이익?국회 재정위 조세소위는 27일 오전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는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긴 상태다. 개정안은 투기지역에 한해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이틀 남아있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다면 3월16일 정부 발표 시점부터 시행령 공포 전날까지 소급 적용돼 이 기간 거래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의무적`이라고 규정해놨다"면서도 "하지만 시행령 공포 전 (투기지역 내)거래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국민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 정책을 믿고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서 집을 판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은 열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유리한 법 적용"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소급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였다고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있어 맞지 않다는 것.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개정안 통과를 전제할 경우 법 통과 및 시행령 공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기지역내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 법사위·본회의 `갈길 멀지만`..막판 타결 가능성이틀 남겨둔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과연 통과될 것이냐는 기술적, 물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30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국 열쇠는 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재정위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안에는 양도세 중과 폐지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폐지안도 같이 들어 있어 야당에서도 무조건 막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국회의 오랜 관행인 `막판 극적 타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은 5월 중반을 넘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04.28 I 이숙현 기자
  • 윤증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의 치사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유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장관은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계지원 등 적극적인 조세와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중장기 재정전전성 유지와 관련,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세감면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201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발표를 통해 "내년에도 세입 증가율 둔화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내년의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경제규모 확대, 납세자 수 증가 등 조세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조세·세무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신고제도의 확대, 성실납세자 보호, 조세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현금 수입 업종,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 양형제도를 개선하고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무사회에 대해서는 "FTA 체결 등 서비스시장 개방 및 2011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비해 세무법인의 전문화·대형화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향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9.04.28 I 김기성 기자
  • (채권전략)새삼 주목받는 `WGBI`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지난 한 주 연일 강세를 이어가던 채권시장이 전날(27일) 소폭의 조정을 받았다. 강세장의 원인이 국채선물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한 막강한 수급이었듯 전날 약세 역시 수급에 의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시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수급에만 이유를 물을 수는 없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단순히 그네들의 돈자랑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지난 10일 이후 12거래일 연속 진행된 국채선물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전일까지 3만4893계약. 금액으로만 3조875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물량을 쏟아붓는데 이유가 없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이들 매수세의 근간에는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편입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WGBI는 씨티그룹이 관리하는 글로벌 채권 인덱스로,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정부는 지금 한국채권시장의 WGBI 편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24일 국회재정소위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세를 비과세하는 법률안이 이미 통과됐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IR도 진행중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에서 국채와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소득세 면제 방침 등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한국이 경기침체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지수에 편입됐던 국가들의 사정은 어떨까. 사례를 보면 정부가 왜 나서서 이 지수의 편입을 위해 애쓰는 지 알 수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지수에 편입된 10여개 국가들의 10년만기 국채금리의 경우 지수 편입 이전 6개월간 평균 29bp, 편입 이후 6개월간 평균 21bp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하락폭이 무려 140bp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말란 법 없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WGBI에 편입되면 100억달러에서, 최대 200억달러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아직 기대감일 뿐, 이것이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까지도 기다려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을 먼저 얻는 것은 언제나 발빠르게 움직인 투자자들이었다는 점도 되새겨 봐야 한다.
2009.04.28 I 손희동 기자
  • (채권전략)새삼 주목받는 `WGBI`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지난 한 주 연일 강세를 이어가던 채권시장이 전날(27일) 소폭의 조정을 받았다. 강세장의 원인이 국채선물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한 막강한 수급이었듯 전날 약세 역시 수급에 의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시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수급에만 이유를 물을 수는 없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단순히 그네들의 돈자랑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지난 10일 이후 12거래일 연속 진행된 국채선물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전일까지 3만4893계약. 금액으로만 3조875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물량을 쏟아붓는데 이유가 없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이들 매수세의 근간에는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편입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WGBI는 씨티그룹이 관리하는 글로벌 채권 인덱스로,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정부는 지금 한국채권시장의 WGBI 편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24일 국회재정소위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세를 비과세하는 법률안이 이미 통과됐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IR도 진행중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에서 국채와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소득세 면제 방침 등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한국이 경기침체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지수에 편입됐던 국가들의 사정은 어떨까. 사례를 보면 정부가 왜 나서서 이 지수의 편입을 위해 애쓰는 지 알 수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지수에 편입된 10여개 국가들의 10년만기 국채금리의 경우 지수 편입 이전 6개월간 평균 29bp, 편입 이후 6개월간 평균 21bp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하락폭이 무려 140bp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말란 법 없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WGBI에 편입되면 100억달러에서, 최대 200억달러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아직 기대감일 뿐, 이것이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까지도 기다려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을 먼저 얻는 것은 언제나 발빠르게 움직인 투자자들이었다는 점도 되새겨 봐야 한다.
2009.04.28 I 손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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