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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윤증현 "3분기이후 새로운 경기판단"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3분기가 끝난 후에 어떤 성적이 나오느냐를 보고 새로운 (경기)판단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현 시점에선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금융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장관은 "2분기가 1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지속될 전망이지만 3분기에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냐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면서 "하반기에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 문제를 포함해 상반기 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한 재정의 지원비중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현 시점에선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금융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3분기가 끝난 후에 어떤 성적이 나오느냐를 보고 다시 여러분들께 경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 필요한 판단, 대응방향 이러한 것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아울러 "현재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 감면의 정비 등을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할 것"이라면서 "다이나믹하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여러 대책들 중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말과 당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됐나▲ 하반기에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은 첫째,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민생활의 안정에 더 역점을 둘 것이다. 이 부분은 당과 많은 협의가 있었다. 셋째는 위기 이후의 대처다. 위기 이후에 대비한 구조조정이나 무엇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지 등이다.- 하반기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선 2분기 지표를 보고 다음달 말쯤 판단하겠다고 했다. 달라진 게 있나▲ 현 단계서 보면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3분기에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냐인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성장에 있어선 재정의 조기집행, 금융통한 이완정책 등이 주요했다. 하반기에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 문제를 포함해 재정의 지원비중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진다. 때문에 현 시점에선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금융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3분기가 끝난 후에 어떤 성적이 나오느냐를 보고 다시 여러분들께 경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 필요한 판단, 대응방향 이러한 것을 말씀 드리겠다. 경제정책은 상황변화에 수시로 적응해 가야한다.- 모두발언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가겠다고 했는데, LTV/DTI 규제까지 생각하고 있는건가▲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최근 상당 폭 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총량규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상황이 더 변하면 DTI나 LTV에 대해 제고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정도까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있다.- 상반기에 과감한 재정집행으로 경기급락세를 진정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하반기엔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올해 예산의 약 65% 가까이를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재정의 여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반기 추경예산 집행계획은 전반기로 당겨 소진시키지 않고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놓고 있다. 하반기에 떨어질 재정의 여력을 추경을 통해 균등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위기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탓에 재정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린 그동안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돼 왔다. 때문에 이번 위기를 맞이해 어려움을 풀어 가는데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우린 언제나 재정의 건전성에 유념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세입·세출 양 측면에서 같이 접근한다.우선 세출측면에서는 불급한 지출을 과감하게 삭제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세입 측면에서도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세입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갈 것이다.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국제 글로벌 마켓에서는 세율이 낮은 곳으로 기업의 이익이나 생산설비가 흘러가게 마련이다. 우리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세율을 유지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감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현재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 감면의 정비 등을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할 것이다. 다이나믹하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해 나갈것이란 말씀 드린다. - 결국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에 대해서만 증세를 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경제 현상을 일면으로만 보지 말라. 감세는 부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감세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세하면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세율 낮춘다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비과세 감면 정비하고 부족하면 증세도 해야한다. 전체적으로 조세체계 균형 잡아야 한다. 어느쪽으로 치우쳤다는 건 대단한 오해란 말씀 드린다.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위해 지출증가 억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을 제한적으로 인상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조 변화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확장적 정책으로 인해 단기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건전성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KDI의 주장인 향후 3년간 중기지출 동결은 현실적인 한계가 예상된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 수단은 지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를 기조로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대폭적인 감세를 추진했다"면서 "국내 경제가 일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감세조치를 유예할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에 따른 경제회복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 지원되는 경우, 또 지원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경기상황을 봐가며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세율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세부담율 상향해야".."`3년간 지출동결` 논란될듯"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는 "중기 재정기조와 관련해 감세와 작은정부는 우리경제 발전단계 및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기적으로 조세부담율을 완만하게 상향조정하고, 경상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총세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3년간 재정지출을 동결하자는 KDI 안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 증가율을 0%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는 굉장히 강력한 지출억제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감세조치를 연기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출축소와 중소기업 지원 축소, 합리화, SOC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조사,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의 축소나 철폐 역시 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이러한 방안들의 실행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단 얘기를 꺼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봤다. ◇ "정책기조 급선회 우려".."부가세 인상은 부적절" 정부 재정운용 정책기조의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 상황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정책기조를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정건전화 정책은 민간 경제의 자생적 회복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도 "아직까지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정책 기조의 급격한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기 곤란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입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조치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곽태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 교수와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장마(장기주택마련상품)'' 3총사 무엇을 탈까
- [조선일보 제공]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 요건을 갖췄다면, 이젠 목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용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하 장마)이 1순위로 꼽힌다. 장마는 크게 은행·저축은행에서 파는 장마저축, 증권사에서 파는 장마펀드, 그리고 보험사의 장마보험 등 3가지로 나뉜다. 상품 판매처와 상품명이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은 동일하다. 우선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혜택과 납입 후 7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혜택이 푸짐한 만큼 가입 조건은 까다롭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나 혹은 가입 당시 전용면적 85㎡(공시지가 3억원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조건은 본인 및 가구원 전체가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부터 국세청이 자격요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해지 통보를 받고 있다. 2008년 이전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엔 2008년으로부터 7년째가 되는 2015년에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되고, 3년마다 또다시 검증을 받게 된다. 장마 상품은 올해 말까지만 판매될 예정인 만큼, 당장 돈이 없더라도 연내 가입은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장마저축이나 장마펀드는 일단 통장을 만들어두고 나중에 천천히 돈을 넣어도 괜찮기 때문이다. 단, 장마 상품은 7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 등을 다시 물어내야 하는 등 벌금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장마 상품도 장마저축과 장마펀드, 장마보험 등 상품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미리 따져보는 게 좋다. ①은행과 저축은행에서 파는 장마저축은 원금이 100% 보장되어 안정성 측면에선 매력적이지만 시중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율이 낮다는 점이 단점이다. 은행별로도 금리가 연 2.9~4.1%까지 제각각이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가입 당시의 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적용되는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예컨대 우리은행의 장마저축(기본형)은 현재 연 3.8%이지만 향후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언제든 적용금리가 바뀔 수 있다. 신한은행 장마저축은 현재 연 4.1%로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가입 당시 금리가 4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향후 실세금리가 오를 경우 수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②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다. 장마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혼합형·채권형 펀드 등 종류가 다양한데, 투자 성향에 따라 공격적이라면 주식형을, 보수적이라면 채권형을 가입하면 된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장마펀드(주식형)의 지난 19일 기준 1년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펀드의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져 수익률이 플러스(+)로 역전됐다. ③장마 보험은 만기 때 원금이 100% 보장되지만, 납입액 중 일부가 위험 보험료로 떼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현재 적용 금리는 연 4.5%(삼성생명 6월 기준)이며, 최저 보장 금리(1.5~2%) 혜택이 있다. 장마 보험은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약정 금액을 두 달 이상 내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또 연령별로 최저 납입액 기준이 있는데, 삼성생명의 장마보험은 30세 남성이 10년 만기로 가입할 때 월 20만원 이상 불입해야 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검찰총장·국세청장 파격 인사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FX마진거래 `개인판 키코`되나.. 50배 레버리지 유혹에 개미들 몰려 -신임검찰총장 천성관씨.. 국세청장 백용호씨 내정 -그린카전쟁 총성 울렸다.. 세계자동차업계 친환경차량 개발로 승부수 -개포지구 용적률 250%로 상향 추진 ▲트랜드 -中 "구글 외국사이트 검색 금지" -남극에 백두봉·한라봉 생긴다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 41% 증가 ▲정치·외교안보 -MB-박희태-이회장 3자회동 무슨말 오갔나 -`아프간 파병` 해프닝 -민본21 `당·정·청 인적쇄신` 재촉구 -韓총리 UAE방문 `원전수출 지원` -"北 김정운, 국방위원장 대행으로 활동".. 日마이니치신문 보도 ▲국제 -"나 체포되면 총파업하라".. 무사비, 하메네이에 반기 -美-中 타이어분쟁 어디로 -하버드대 합격한 美 노숙소녀 -오바마 `파리잡기` 약방감초처럼 화제 ▲금융·재테크 -신협·새마을금고 최대 4천만원 비과세 -은행 중국법인 현지인 채용 확산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기업과증권 -한치 앞이 안보이는 한국 와이브로 -트위터, 휴대폰선 무용지물.. 데이터요금 너무 비싼 탓 -LG, 인턴 80% 정규직으로 채용 -대우인터, 車부품 수출 확대 ▲기업·경영 -`하이브리드` 디카 시장 열린다 -한국 인구 구조변화가 미래 비즈니스 바꾼다.. 이영탁 미래포럼 이사장 -LG CNS 상반기 900억 IT수출 ▲유통 -어! 할인가가 정상가보다 더 비싸네.. 홈플러스 온라인몰·전단지에 엉터리 가격표시 -올 장마 관련상품 키워드는 화려함 -파주에 국내 최대 가구단지 -에너지기업 대성, 인테리어숍 오픈 ▲기업과증권 -외국인 자금 신흥시장서 눈치보기 -24일 美FOMC 결과가 이번주 증시 좌우할 듯 -KT, KTF 합병했는데 시가총액↓ -주식형펀드 순자산 100조원 무너지기 직전 -불황에도 잘나가는 메가스터디 -코스닥 사이드카 개편안 마련.. 현·선물 반대방향땐 발동 제한 ▲부동산 -기숙사·원룸형 주택 9만가구 공급.. 서울시 -신울진원전 최후 승자 누가될까 -부천 고강뉴타운에 2만4천가구 -여름장마 전 모델하우스 보세요 ◇서울경제 ▲1면 -외국인 환자 급증.. 인프라는 빈약 -국세청장 백용호.. 검찰총장 천성관 -개형마트,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2년된 파견근로자 10명중 8명 계약해지 ▲종합 -재계에 다시 `도요타 배우기 열풍` -지난달 부도업체수 20개월만에 최저 -포스코 내달 하순 감산폭 줄인다 -올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잇달아 -재정 운용계획 수립 토론회.. 재정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논의 공론화委 내달 출범 ▲금융 -SC제일은행 "2011년 영업익 1兆로" -국내 카드시장 `글로벌 톱3 수준` -국민銀, 우수인턴 근무기간 늘려주기로 -보험사 경영여건 개선 기대감 ▲국제 -中정부 또 `구글 때리기`.. 속셈은? -극한 치닫는 이란사태 -美·中 무역관계 이상기류 -"獨경제 바닥권 거의 근접".. 메르켈 총리 -전기자동차·배터리.. 닛산, 美서 생산한다 -소말리아, 주변국에 군사지원 요청.. 비상사태 선언 ▲산업 -"DDR3로 세계 메모리시장 평정".. 삼성·하이닉스 -르노삼성 "준중형車시장 정상 도약".. `뉴SM3` 내달초 출시 -`군산~제주` 항로 카페리 투입.. 진양해운, 26일부터 정기운항 -LG그룹 "올 인턴 80% 정규직화" -콘텐츠제공업체, 정보이용료 수익비율 높여 -LG텔레콤 100M급 인터넷 가입자 150만명 돌파 -KT, 마케팅 여성임원 전성시대 -휴대폰시장 `초과열`..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출고가 상회 -에피밸리 "LED 사업에 올인" -`우먼파워` 외식업계 움직인다 -`키엘` 화장품업계 다크호스 급부상 -더페이스샵, 영업조직 6지점 55개지구로 -옥션, P&G와 손잡고 온라인 판매 강화 ▲증권 -브릭스펀드투자, 친디아냐.. 러브냐 "고민되네" -프로그램 순매수 전환 기대감 고조 -IR 지방 상장사 `시선집중` -빚내서 주식투자 `개미`들 급증.. 신용융자 잔액 올 172% 늘어 ▲부동산 -미사리는 `공사중`..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신축·지분쪼개기 활발 -전세 수요자, 하반기 노려라 -건산硏 "주택 거래량 통계 실제상황과 괴리" ◇한국경제 ▲1면 -검찰총장·국세청장 파격 인사.. 대폭 물갈이 예고 -경제 3분기가 고비다 -두산, 세계적 터빈업체 인수한다 -시위때 복면쓰면 프랑스도 벌금형 -서울대 학과별 모집 추진. .이르면 현 고2학년생부터 ▲종합 -`괴담` 못떨친 美쇠고기.. 덤핑·逆수출도 -日언론 "김정운, 국방위원장 대행.. 후계 굳혀" -영화料 8년만에 오른다.. 메가박스, 1000원 인상 ▲경제 -재정 축소·시장불안·환율하락·高유가.. 곳곳 `지뢰밭` -정부 `한은 견제`.. 尹재정·陳금감위장 "위기 안끝나" -원전·T-50 첫 수출위해 총력전 -지난달 부도업체 1년8개월만에 최저 ▲금융 -고정금리 대출자 "하루라도 빨리 갈아타라" -은행 中企 연체율 0.02%p 하락 -고객자산가 투자상품 `예금형`이 61% ▲정치 -서울특별시 분할·道폐지여부 `뜨거운 감자` -행정구역 개편땐 중선거구 도입 가능성 ▲국제 -中 담뱃세 전격 인상.. 세계는 `나라 빚과의 전쟁` -EU정상 "출구전략 필요".. 바로수 집행위원장 재임 -스티브 잡스, 간이식 수술 회복중 -이란 하메네이 최후통첩에도 격렬시위 -피아트CEO "내 경영 모델은 애플" -`FT` 쪼개지나.. 페라리 등 8개팀 "내년 불참" -100년 전통 캐나다 `노텔` 역사속으로 ▲산업 -두산, 발전설비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빅4` 도약 -"뉴SM3 준중형 1위 도전".. 위르띠제 르노삼성 사장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꽃이 핀다? -남부발전, SK해운과 유연탄 운송 계약 ▲중기·과학 -다 마신 캔 이곳에 버리세요!.. 에코프러젝트 `그린캐시백`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 국내 첫 인체 임상시험.. 알앤엘바이오, 식약청서 승인 -방사선치료기 비공개 수의계약 `논란` -에피밸리 `LED의 꿈` ▲생활경제 -코엑스 3배 타임스퀘어 온다 `영등포 유통전쟁` -`3200만 OK캐시백의 힘` SK 체험마케팅 -"2단 우산 안팔려요".. 3단 소형·장우산이 90% -"달면 살찔까봐" 맛없는 제품 잘 나간다 ▲부동산 -해운데 롯데2차 아파트값 올들어 9% 올라 -흑석 `센트레빌` 광고` 한양수자인` 모델하우스 오픈 ▲증권 -적립식펀드에 신규자금 들어온다 -공모시장 한달간 `방학` 돌입 -`실적날개` 단 우회상장사 속출 -`키코 덫` 벗어나는 중소 상장사 주목 -태산LCD 키코채무 출자전환에 본격 `회생 모색` -투신 `실질 순매수`로 전환.. 프로그램 매물 거의 소진 -코스닥시장 `의무 전환사채` 발행 잇따라
- 경제지표별 경기순환시계 발표된다(상보)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경제지표별로 경기순환의 어떤 위치에 있은지를 시계처럼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BCC·Business Cycle Clock)`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2015년부터는 국민의 응답부담 및 비용절감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폐지되고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센서스로 전환된다. 또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돼 통계품질 제고 및 조정기능이 강화된다.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통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 통계응답부담 및 조사비용 축소, 통계와 정책의 연계성 강화, 통계신뢰도 제고, 이용편리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양한 통계정보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생산 고용 등 각 경제지표별로 상승, 둔화, 하강, 회복 등의 경기순환 위치를 시계 처럼 보여주는 서비스를 12월부터 도입키로 했다.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자료 등 통계자료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늘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바탕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15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센서스로 대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국민의 응답부담 및 비용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과세자료, 법인등록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자료 등을 통계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12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과세자료와 행정안전부의 4대 보험기관 통계자료를 처음으로 제공받기로 했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원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기로 했으며 조만간 종합소득세 자료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당분간은 통계 분석에만 활용할 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 고 말했다. 통계청이 국세 관련 자료를 받아 통계에 활용할 경우 실제 기업활동의 추이와 행태, 재무상태 등을 면밀하게 알 수 있어 경제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또 국정운영에 시급히 필요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취약계층 소득 및 지출형태 분석 등 새로운 사회복지통계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기존 자치단체의 주요 통계를 수록한 e-지방지표 서비스도 자치단체장의 재임중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소득, 물가, 일자리 증가 등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통계청장에서 재정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각부 장관 및 통계청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 관련 단체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통계청은 이밖에 ▲인터넷 조사 등 전자조사 확대 ▲국가통계의 정비 및 내부점검 강화 ▲통계품질관리 내실화 등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앞으로 모든 국가통계 정책은 제로베이스에서 공급자 위주를 탈피해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 밀착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통계 신뢰도 제고와 통계품질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식교육을 강화해 현장부터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통계청은 또 오는 10월 130개국 1500여명이 참석하는 OECD 세계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한다.
- 경제지표별 경기순환시계 발표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경제지표별로 경기순환의 어떤 위치에 있은지를 시계처럼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BCC·Business Cycle Clock)`가 오는 12월 발표된다. 2015년부터는 국민의 응답부담 및 비용절감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폐지되고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센서스로 도입된다. 또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돼 통계품질 제고 및 조정기능이 강화된다.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통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 통계응답부담 및 조사비용 축소, 통계와 정책의 연계성 강화, 통계신뢰도 제고, 이용편리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양한 통계정보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생산 고용 등 각 경제지표별로 상승, 둔화, 하강, 회복 등의 경기순환 위치를 시계 처럼 보여주는 서비스를 12월부터 도입키로 했다.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자료 등 통계자료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늘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바탕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15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센서스로 대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국민의 응답부담 및 비용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과세자료, 법인등록자료, 4대 보험자료 등을 통계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12월까지 조기 구축키로 했다. 통계청은 또 국정운영에 시급히 필요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취약계층 소득 및 지출형태 분석 등 새로운 사회복지통계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기존 자치단체의 주요 통계를 수록한 e-지방지표 서비스도 자치단체장의 재임중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소득, 물가, 일자리 증가 등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통계청장에서 재정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각부 장관 및 통계청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 관련 단체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통계청은 이밖에 ▲인터넷 조사 등 전자조사 확대 ▲국가통계의 정비 및 내부점검 강화 ▲통계품질관리 내실화 등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앞으로 모든 국가통계 정책은 제로베이스에서 공급자 위주를 탈피해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 밀착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통계 신뢰도 제고와 통계품질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식교육을 강화해 현장부터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통계청은 또 오는 10월 130개국 1500여명이 참석하는 OECD 세계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생필품값 급등 심상찮다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6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생필품값 급등 심상찮다-내팽개쳐진 기업도시-16개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팀-李대통령·오바마 오늘 정상회담-현대차 勞勞갈등 윤해모 지부장 사의 ▲종합 -中·러 정상 나흘간의 `밀월 외교`-조기개각으로 무게중심 이동-`돈풀어 경기부양` 7월말 갈림길-尹장관 "아직도 하강" vs 李총재 "하강세 끝나"-조선, 올해 첫 상선수주 물꼬-철강, 가동률·가격 동반상승-무주, 시행사 경영난으로 `올스톱` ▲경제종합-부실 부동산PF대출 매입 시작-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韓·美 손잡는다-2014년 한국 국가부채 GDP의 50% 넘어설듯▲국제-FRB에 힘실어줘 `위기 해결사`로 키운다-신종플루 치료백신 무료기증 거부..노바티스에 비난 쏟아져-이름 바꿀까 말까..GM의 `고민`-브릭스, G7에 대항하는 동맹체 될까 ▲금융·재테크-자동차 할부금융 어디가 좋을까-車보험료할증 기준액 20년만에 상향 검토-캠코·신용회복위 서민 무담보대출 확대-롯데손보, 무사고우대 운전자보험 ▲기업과 증권-삼성 `움직이는 사무실` 시대-LPG하이브리드카 예약판매 시작..LPG 공급업체도 설렌다-커뮤닉아시아 개막..삼성·LG 첨단휴대폰 총출동 ▲기업·경영 -떠나는 직원들 몫까지 일하겠다-강성 경쟁..협상보다 파업에 무게▲중소기업·벤처-정부, 개성입주업체 자금지원 검토-LED전문가 되세요-범죄 예방환경설계 컨설팅▲유통 -백화점 하루 매출 기록 깬 센텀시티-생필품 가격 1년새 얼마나 올랐나..무 25% 달고기 24% 우유 23%-흠집있지만 값싼 `못난이 과일` 인기-50년 에스콰이아 명동 본점 문닫아▲기업과 증권 -주식엔 부담..보험·IT·소재株는 나은편-자산 10% 원자재 관련 펀드에-채권형펀드 피하고 CMA도 골라서 투자-글로벌 톱5 헤지펀드 국내 상륙-삼성전자·SDI·전기 부쩍 좋아졌네-한국 MSCI선진지수 편입 힘들듯 ◇ 서울경제 ▲1면-브릭스 `美대항마`로 떠오르나-"국정쇄신 목소리 경청"..訪美후 여권개편 시사-현대차 노조집행부 임단협 기간중 사퇴-尹재정 "하반기도 금융완화 기조 유지" ▲종합-실거래액 기준 과세해야-한수원, 우라늄 농축공장 지분 확보-한미 `스마트 그리드` 개발 손잡아-조직내부 헤게모니 싸움으로 초유 사태 맞아-"자생적 회복력 아직 미흡" 판단-IMF "한국 금융개선 작업 성공적"-수입물가 하락폭 10년來 최대-"경기개선 성과 뚜렷" 증시에도 돈 몰려-한성항공 등록취소 위기-석유公, M&A 자금확보 나서-강남3구 아파트값 연내 최고점 회복 "2~3년내 10% 안팎 오를것"▲금융-민간 배드뱅크 출범전부터 `삐걱`-보험사 中企대출 연체율 크게 늘어 ▲국제-엄습하는 인플레 공포..각국 "긴축전환 언제…" 고심-"지금 가장 큰 문제는 디플레"-美 방산업체들 "해외로 출격"-"유럽 국가들 내년부터 플러스 성장 가능" ▲산업-삼성·LG전자 2분기 주력제품 판매 호조..영업익 1조클럽 동반 달성 유력-STX조선 올 첫 상선 수주-LG전자, 中 B2B시장서 대형 계약-`대만·日 반도체 동맹` 전망 엇갈려-하반기 세계 휴대폰시장 본격 공략-한국, 무선인터넷은 `후진국`-LG통신 3사 `고객불만 제로` 도전-유통가 식별라벨등 막판준비 분주-체온 낮추는 냉감소재 옷 `불티`-신세계百 센텀시티점, 100일만에 매출 1500억 ▲증권-고액자산가 투자 `랩 상품` 잘나가네-2년정도 묻어 둘만한 가치주는?-프로그램 매매장세 언제까지…-코스닥시장 무상증자 경보-제약주 `中 의료개혁` 수혜 기대 ▲부동산-개인 큰손들 판교 상가로 몰려-`다락방 아파트` 사라진다-단독주택 재건축 "투자 조심"◇ 한국경제 ▲1면 -식물 국회 `반쪽 법안` 방치..예산도 못짠다-현대차 노조위원장 사퇴의사-"北 3차 핵실험도 풍계리서 강행할듯"▲종합 -`돈 줄 마른 두바이` 건설업계 속탄다식품업계, IT인재 잇단 영입 `속도경영`-韓·美 `스마트 그리드` 동맹 맺는다-쌍용차 `운명의 날`..勞·勞충돌 우려-"재정·통화정책 변화여부 내달 하순 판단"-IMF "한국 2014년 균현재정 달성"-中 "통화완화 흔들림없이 지속" ▲경제-약발 다한 `금융시장 안정대책`-농어촌공사의 인사개혁-수입물가 10년만에 최대폭 하락 ▲금융-`민트레이디` `연아사랑`..별별 통장이 다 있네-SC제일은행 홍보팀은 `여인천하`▲국제 -원자재 수출국, 환율 가파른 하락 `속탄다`-뉴스위크의 `자본주의 선언`-브릭스 오늘 첫 정상회담 "새 기축통화 거론 안해"-CNN, 짧고 빠른 트위터에 두손 들다▲산업 -敵과 손잡아 살수만 있다면..유료방송 `三國대전`-STX조선, 탱커선 8척 수주-포스코는 대우조선해양을 사랑해?-한국타이어, 레이싱 마케팅으로 아우디 뚫었다-삼성·LG, 세계 공략 스마트폰 공개-한진해운, 동남아~미주 서안 노선 신설▲생활경제 -"샘플 마음껏 쓰세요"..체험형 매장 뜬다-롯데·신세계 커피점서도 `한판` ▲부동산 -농특세 때문에..양도세 특례 아파트 "언제 팔까" 혼란-`4대강 살리기` 보상비 2조8천억 풀린다-뉴타운 역세권에 장기전세 공급 확대-강남권 30분 `용인~서울고속道` 주변 잡아라-토공, 땅 파격 마케팅 "해약 땐 원금까지 돌려드려요" ▲ 증권 -코스피 거래대금 3개월만에 5조 밑으로-외국인 선물매도..프로그램 매물 5300억 유발-신세계, 외국인 연일 매수-펀드운용사, 녹색관련株 대거 사들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