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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되면 환매할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해외펀드중 역내펀드(On-shore fund)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정부에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폐지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해외펀드 수탁고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치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는 국내 주식형펀드로 갈아타거나 여전히 자산배분 측면에서 보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주식형 수탁고와 비중자료:금융투자협회, 우리투자증권 14일 우리투자증권이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인용,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정부가 역내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주식매매 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한 이후 해외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2006년말 6조원에 불과하던 해외펀드 수탁고는 2007년말 49조원까지 늘어났고, 주식형펀드 내 비중도 2006년말 13.8%에서 2007년말 42.7%로 증가했다. (왼쪽 그래프 참조)투자대상도 다양해졌다.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시장은 물론, 일본, 유럽 등 선진국 투자펀드도 출시됐고, 물, 원자재 등 섹터펀드 수탁고도 크게 늘었다. 2007년 해외펀드 수탁고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해외펀드 비과세 영향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국 펀드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로, 해외펀드 비과세는 그간 국내에만 쏠려있던 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변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도입 영향으로 유입된 자금은 어느정도나 될까? 해외펀드 비과세가 도입된 2007년 초 이후인 2007년 7월과 10월을 포함해 일부 기간에 예측치보다 많은 자금이 해외펀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해외펀드 비과세 영향으로 유입된 최대 금액은 2007년도 예측치보다 많이 유입된 17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이 일시해 환매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된다. 일부 국내 주식형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조한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주식시장이 여타 이머징증시에 비해 수익률이 크게 낮지 않은 만큼 특정 시장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을 제외하면 국내 주식형펀드로 대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1~2008년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은 10%, 브라질과 인도 등은 11%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러시아는 같은기간 국내보다 8%포인트 가량 높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위험조정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내가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또, 자산배분 측면에서도 해외펀드의 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조 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들이 급격히 투자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거액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으로 해외펀드 투자비중을 낮출 수 있겠지만 해외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투자대상 중 하나로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도 7월분 재산세 4494억원..작년비 2%↑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의 올해 7월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2% 증가한 4494억원으로 집계됐다.경기도는 주택·토지·건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총액이 4494억원으로 작년 4406억원에 비해 2%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건수도 올해 385만2000건으로 작년 361만4000건에 비해 23만8000건(6.6%) 증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작년보다 세액이 증가했고 김포, 성남, 오산, 용인, 양평, 남양주 등 6개 시·군은 감소했다. 애초 올해 재산세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경기도 평균 각각 7.4%와 2.0% 하락했고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신도시 등 새롭게 들어서는 건축물들의 증가로 재산세 과세건수가 늘고 건물과표 적용비율이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재산세 과세액수가 늘어나게 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에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분 부과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녹색바람 타고 재테크 해볼까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방방곳곳에서 거센 녹색바람이 일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석유의 가채년수(향후 생산 가능한 년수)가 42년으로 추정되고 있어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노력에 동참을 요구받고 있으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지난해 기준 858억 달러(8.65억 배럴)어치의 원유를 수입하기도 했다. 어느 광고 카피처럼 ‘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지속 가능한 지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올인하고 있다. 지난 주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 총 107조원을 투입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주식시장에서는 녹색테마가 형성되어 관련 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종합주가지수를 크게 앞서기도 했으나, 녹색인증제(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입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상품시장에서도 녹색예금•채권•펀드 등 녹색상품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녹색이라는 테마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가입하기 보다는 각 상품별 특징과 가입포인트를 점검한 후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생활 속 에너지 절약운동 에너지 절약운동은 더 이상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운동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온 국민 절약운동이 되었다. 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마일리지제는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각 가정,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해당구청 홈페이지에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준기준량 대비 감축할 경우 감축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마일리지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온실가스 10㎏을 감축하면 1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기부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녹색상품 어떤 것들이 있나 국내에서 판매중인 녹색금융상품을 살펴보면, 판매수익금이나 이자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녹색성장 단체나 기금에 기부, 녹색성장 기업에 각종 우대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환경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카드상품 등으로 다양화 하고 있다. 여기에 녹색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예금, 채권, 펀드 등 녹색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월을 목표로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사모형태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할 예정이다. 5년 만기 녹색장기예금(1인당 2천만원)과 3년 혹은 5년 만기 채권(1인당 3천만원 한도)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 녹색펀드, 어떤 것들이 있나정부의 ‘녹색투자 촉진방안’발표와 함께 녹색테마주가 증시에서 급부상하면서 ‘녹색’이라는 이름을 단 ‘신상펀드’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녹색펀드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대체에너지, 물, 환경, 경제, 교육, 금융 등 환경친화적인 신성장동력으로 분류한 펀드까지 고려했을 때 설정액은 7850억 원에 달한다. 이중 물 펀드, 지구 온난화펀드 그리고 대체에너지 주식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비중이 7600억원이며, 지난해 이후 국내 녹색성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펀드는 8개로 설정액이 245억 원에 그치고 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녹색성장펀드의 설정액은 5월말 현재 167억원에 불과했으나,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녹색기업들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녹색성장펀드로의 자금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펀드의 운용전략이 주로 녹색성장기업의 주식에 60%이상 투자한다고 하지만 모두 녹색성장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므로, 펀드평가 사이트에서 주요 보유주식종목 등을 확인하고 운용전략에 맞게 투자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가입해야 한다. ◈ 녹색펀드 투자 시 유의점 2007년 펀드열풍 속에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펀드 중 하나가 물 펀드였다. 단기간에 설정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만큼 많은 투자자금이 몰렸지만, 설정 이후 펀드 수익률은 -45%에 달하고 있어 흔한 말로 ‘제대로 물먹었다’고 시니컬하게 이야기 한다. 이처럼 특정 산업에 혹은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를 섹터펀드라고 하며, 섹터펀드는 업종의 시황과 특수성 때문에 시장평균인 종합주가지수와는 별개로 움직이곤 한다. 마찬가지로 녹색펀드도 각국정부의 핵심추진사업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특정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펀드의 일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예를 들어 풍력에너지가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믿고 투자했는데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경우 풍력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에 비해 비싸지게 되면 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주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과의 분산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녹색성장산업이 사업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피서가는데 자동차가 불안하다면?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무료로 소모품 갈아드립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초부터 8월말까지 14개 전(全) 손해보험사가 이동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휴양지서 출동·점검서비스 받으세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주요 휴양지에 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마련,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해주고 오일과 냉각수 등 소모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은 또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처리서비스 ▲사고현장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증명원 발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비상급유나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견인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삼성화재(000810)는 전국 휴양지와 고속도로 등 주요 이동지역에서 24시간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화재는 차량 무상점검뿐만 아니라 전면유리 세척, 타이어코팅서비스, 음료 및 기념품 등도 제공키로 했다. 동부화재(005830)는 전국 휴양지에 출동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보상서비스도 갖췄다. 현대해상(001450)은 특히 에어컨 가스 보충서비스를 실시하고 주요 소모품도 교환해준다. LIG손해보험(002550)과 메리츠화재도 24시간 사고현장 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등도 경포대와 대천, 부산 등 주요 휴양지에서 공동 이동보상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보AXA손해보험과 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등 온라인 보험사들도 주요 휴양지에 긴급출동체계를 갖추고 견인차량 등도 준비했다. ◇ 차량침수도 자차담보 가입시 보상돼요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침수의 경우에도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침수사고를 당했을 때 ▲태풍과 홍수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운행중 폭우 등으로 물에 휩쓸리면서 차량이 고장·파손됐을 때 등이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 침수 등으로 손상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의 도어나 썬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작동시키면 차를 더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는 곧바로 정비업체에 연락해 견인·수리받는 것이 좋다. 한편 침수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신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 명의로 발행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여전히 부과된다.▶ 관련기사 ◀☞손보노조 "실손의보 보장축소 강행시 파업 검토"☞"땡큐! 세제지원" 6월 車보험 매출↑☞또 교통법규위반 사면? 학계·업계 `글쎄`
- 백용호, 3천만원 탈세 논란 국회질타에 ''진땀''
- [노컷뉴스 제공]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성 공방이 촉발됐다.그런데 백 후보자는 물론 국세청까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고 이정희 의원은 말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백용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은 '다운계약서'로, 야당 의원들은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거액 세금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백 후보자가 98년부터 부동산거래를 본격화해 현재까지 20억원대의 투기 차액을 누렸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탈루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백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의 경우 3억에 사서 2억2천2백만원에 신고해 천44만원을 탈루하고, 신반포아파트는 810만원, 용인 수지 땅은 천2백75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대표적인 3건만 해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3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다운계약서로 허위 축소된 금액만 4억3천6백만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장이 탈세 주범이라면 세정이 바로서겠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어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서도 백 후보자는 진땀을 빼야했다.이 의원은 '다운계약서가 쓰인 것을 몰랐다'는 백 후보자의 해명에 "중개업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다운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백 후보자의 해명에도 "법과 관행 중에 무엇이 우선하느냐, 국민들이 후보자가 법을 확실히 집행할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공박했다.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의혹은 위법성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 문제를 집중 공략하며 '탈세'와 '위법'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김종률 의원은 "고의적 탈세는 위법한 것"이라며 "백 후보자는 신뢰 받는 국세청장 후보의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강성종 의원도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측근이 (국세청장 후보자가 된) 이유라면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의 관행'이었다며 적극 옹호했고, 심지어 최경환 의원은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방어논리를 폈다.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탈세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국세청 역시 보도자료에서 "백 후보자와 가족의 신고가액은 모두 과세표준액을 상회했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찾아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문제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직전인 1998년 6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다운계약서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다운계약서를 쓴 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A씨가 가산세까지 더해진 취득세가 부과돼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다운계약서를 엄격히 금지하는 현행법 적용 이전에도 법원은 확인된 다운계약서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국세청의 해명은 사실상 백 청장 후보자를 보호하고자 사실을 호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없다"며 "국세청장이 직원들을 믿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미리보는 경제뉴스)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추진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신문의 8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산재 마의 벽 0.7%를 뚫어라-전세에 임대소득세 부과추진-해외펀드 환차익 세금 600억 환급▲ 트렌드-중국인이 제주 리조트 40채 샀다-뇌사자도 존엄사 가능..서울대 연명치료 중단 기준 마련▲ 종합-주택대출 LTV 규제 강화 시장반응은..호가 오르던 버블세븐 "일단 지켜보자"-外患 부르는 外換..보유액 3400억 달러 돼야 안심-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 "세무조사 다른 목적으로 사용안해"▲ 국제-무장공안 쫙 깔린 우르무치 `공포의 침묵`-인도 재정적자 심상찮네-G8, 원자재 투기세력 공동 감시한다▲ 금융·재테크-산은 PEF 통한 기업 M&A 잘 될까-공항서 환전하면 최대 3% 손해▲ 기업과 증권-공짜폰이 사라진다-금호 박찬구 회장 부자 금호산업 지분 전량 매각-GM대우 하이브리드카 만든다-글로벌 자금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은행주도 2분기 실적 기대이상?-삼성전자 훈풍에 대표주 신고가 쏟아져▲ 부동산-보금자리주택 친환경 고급단지로 짓는다-강남 3구 경매건수 4년 4개월만에 최고◇ 서울경제▲ 1면-107조 녹색산업.. '표준'이 없다-다주택자 전세금 임대소득세 부과-MS 윈도에 대항할 '토종 OS'선보여-"쌍용차 파업, 기업가치 영향 파악을"▲ 종합-유혈사태, 중 위그루... 1000여명 또 거리로 '일촉즉발'-해외펀드 환차익 소득세 연말께 환급받는다-임대소득 4억일 경우 연간 98만원 가량 부담할 듯-부자 감세 상속.증여세 인하는 유보-지자체 투자유치 MOU 상당수 부실... 주민피해 속출, 검증 시스템 시급-국세청 개혁 칼날 무뎌지나... 백용호 내정자 '외부감독위' 설치 부정적▲ 금융-LTV 50%로 하향조정 첫날 은행창구 가보니..대부분 40% 안팎, 혼란없어▲ 국제-"미, 개미투자자들 대담해졌네"-버냉키 FRB의장 연임? ..."정치적 변수에 달렸다"▲ 산업-정유업계 화학.환율 덕에 웃었다-주방가구, 한국의 미를 입다-강남 중심 상권에도 '저가숍' 열풍▲ 증권-'깜짝 실적' 삼성전자 하반기 전망 엇갈려-녹색성장 테마주 변동성 커 '주의'-"경쟁력 제고" 상장사 합병.분할 잇달아▲ 부동산-경매 물건 늘었는데 낙찰가격 급등 왜?-보금자리 주택 좋아진다-한강.용산공원 가깝고 교통 편리 '최고 입지'◇ 한국경제▲ 1면-3주택자 전세 수입에 소득세 부과 추진-원금손실 해외펀드 환차익은 비과세-말기 만성질환자도 존엄사 가능▲ 종합-MS 독점 우리가 깬다... 토종 윈도 '티맥스의 도전'-해외펀드, 거래차익 비과세 폐지가 더 큰 부담-집값 뛰자 서울 '경제 행복감' 1위로 점프▲ 경제-"한국 내년 성장률 2.5% 부가세율 인상 등 필요" ... 방한 IMF 협의단-지방국세청 폐지 신중 검토...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개혁안 밝혀▲ 금융-휴면예금으로 영세상인 소액대출 확대▲ 국제-장갑차가 점령한 우루무치..중앙아시아 상인 발길 끊겨▲ 산업-최지성의 마케팅 드라이브, 삼성을 구하다-삼성전자 해외법인장 22일 서울 집결..하반기 전략논의-LG, 김치.와인냉장고 이어 냉동고 시장 연다▲ 생활경제-'명품 비즈니스 사관학교' 생긴다▲ 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 이달 사업허가 앞두고 관심 폭발-경춘 고속도 개통 앞두고 남춘천 아파트 반짝 상승▲ 증권-IT주 '거침없는 상승'... 1년 신고가 속출-선진국.아시아 이머징 증시 디커플링 심화
- 정부, 다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등 검토(종합)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와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주최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성 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과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2주택·3억원 이하는 비과세 바람직" 성 연구위원은 공청회 전 배포한 발표자료 요약문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해 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3억원 등 일정액의 전세보증금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를 포함해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시행 초기인 점과 전세 보증금이 부채의 성격이 있는 점, 세부담 급증 및 세부담 전가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주택이 주거공간이고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일시적 사정 등에 따라 2주택까지는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3억원 등으로 과세 최저한을 설정하는 경우 지방의 주택 임대자나 생계형·서민형 임대자는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소득 근로자 월세·사글세 소득공제 "신중히 검토해야" 성 연구위원은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자금 공제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모기지론 이자비용 전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세입자의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 다만,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지난해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관련 부담이 대폭 경감된데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 신설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가 3000만원 등 일정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정해야한다"면서 "공제 금액을 월세·사글세 비용의 40%로 하면서,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세·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관련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발표자인 성 연구위원 외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