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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달러화 급락.. 원자재값 급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10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노동유연성 높으면 되레 임시직 줄어 -광물공, 세계 15위 구리업체 인수 -서울 저출산 기금 100억원대 조성 -새만금 동서고속도로 연결 검토 -달러값 1년만에 최저······원유·금값 강세 ▲종합 -야구열풍, 광주에 `적시타` -대기업 채용 늘었네 -종편 사업자 선정 이념편향 안되게 -제조업 고용창출 한계····서비스업이 대안 -원화값 16% 이상 더 오를 여지 ▲국제 -`자뎬샤샹` 활용 中 가전유통 1위... 올해 日업체 인수, 현지시장 공략 -미국, 중국에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중국 고속철 시대·····3년간 1만3천km 건설 ▲금융·재테크 -시중자금 은행으로 다시 몰린다 -황영기 회장 재심 청구할 듯 -`MB재단` 관리 우리은행이 맡을까 -하반기 보증지원관리 강화...진병화 기술보증 이사장 ▲기업·경영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가 왜 이래 -한화 LED 조명 사업 진출 -D램 세대 교체 DDR→DDR3 -수주끊긴 대형 조선사 이제 벌크선도 아쉽다 -전자책의 진화 -중국에 게임한류 바람 -초고속 인터넷 경품 사라지나 ▲중소기업·벤처 -중기 내년 환율 1150~1200원 전망 -중기규제 푸는 전문 호민관 -디지털큐브 사명 바꿔 재기할까 ▲과학기술 -한국의 인공태양 KSTAR 가동 -원자력 안전교육 메카로 뜬다 -종근당, 국내 첫 당뇨병 신약 눈앞 -신종플루백신 中서 들여온다 -日오스카, 국내 의약품 개발에 1000억 투자 -녹십자, 독감 백신 WHO 입찰 자격 획득 ▲유통 -日 유니클로 공습 시작됐다 -신세계 百 영등포점 16일 재개점 -신세계 첼시, 1천억 들여 파주에 명품 아웃렛 -누에 건강식품으로 거듭나다 ▲기업과 증권 -고위험·고수익ELS 알고 투자하세요 -코스피 무사히 넘어갈까 -고려아연 올해 영업익 전망 `쑥` -車·IT주 외국인 비중 2007년 고점수전 육박 -증시변동성 당분간 커질 듯 -현대차 시가 총액 13위→3위 껑충 -日정권 교체, 동국S&C에 호재 -원화강세에 IT·車 수출주 우수수 ▲부동산 -전세금 연일 급등 사상최고가인데 당국은 매매가 비해 낮아 괜찮다? -연립다세대 경매에 투자자 몰려 -영등포 기계 상가에 주상복합 ◇서울경제 ▲1면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모든 금융거래 손익 합산해 최종이익에 과세 -`3低 자양분`이 말라간다.. 환율 1200원대-유가 70불선-금리도 오름세 -尹재정 "파견근로자 직종 확대 고려" -내년부터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듯 ▲종합 -美국방부 `北 붕괴 시나리오` 검토 -UAE 원전수주 비용 일부 R&D자금 지원방식 충당 -문자메시지 인기 시들 -유엔 `시티넷` 차기총회 2013년 서울서 열린다 -부동산포털, 매물광고 허위여부 확인해야 -국민연금 英 부동산 투자 -폐업 영세업자 체납세금 면제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취업해야 -기업 온실가스 자율 감축 크게 늘었다 -韓총리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서 가장 중요" -한국 기업환경역대 최고평가.. 세계銀 조사, 23위서 19위로 -작년 세무조사 20%이상 줄어 ▲정치 -동서고속道 건설 본궤도 오르나 -玄통일 "北, 의도 갖고 댐 방류" -"鄭총리 내정 스릴 느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MB-박근혜 내주 만난다" -국정감사 내달 5일~24일 실시 ▲금융 -은행권 자기자본 확충 "고민되네" -산업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 `잰걸음` -카드사 인터넷쇼핑몰 고가경품 등 혜택 `쏠쏠` -시중銀 저신용자 대출 크게 늘어 -`금융위기 상처` 저축銀 체력 바닥 ▲국제 -차이나머니, 美부동산시장 공습 시작 -美 퍼스트솔라 中에 태양력발전소 -EU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자금지원 -인도, 출구전략 조기실시 가능성 ▲산업 -국내외 항공사 "불황때 투자하자" -LG, 하반기 4200명 뽑는다 -현대·기아차도 800명 늘려 3300명 -대우조선, 세계최대 부양식 독 본격 가동 -한화 "올 대형 M&A 참여하지 않겠다" -초고속인터넷 경품 15만원으로 제한 -팬택 100만원대 프리미엄폰 선봬 -무선인터넷 망개방 사업자·콘텐츠업체 손잡는다 -토종 기능성신발 美수출 날개 달았다.. RYN코리아 -산업단지경영자協 연합회 출범 -"급팽창한 기술보증지원 연착륙 유도" -로엔케이, 고순도 흑연 양산체제 구축 -신세계 영등포점 재오픈 "서부상권 1번지로" -제빵업체, 빵값 인하 `모르쇠` -백화점 상품권 갈수록 작아진다 -신세계첼시, 파주 2호점에 8000만불 투자 ▲증권 -"금펀드, 너무 올라 단기 투자매력 떨어져" -선물·옵션 만기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 2700억 -현대·기아차, 외국인·기관 러브콜 엇갈려 -"하이닉스 성장세 삼성전자보다 낫다".. 메릴린치 -한화그룹주, 대우건설 인수說에 급락 -"윈도7 출시 임박" 터치패널株 `들썩` -`4대강 테마株` 약발 다했나 -파루, 유상증자에 하한가 `곤두박질` -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 14일 도입 ▲사회 -현대차노조 지부장 선거 `강온대결` 팽팽 -서울시 구의원 `관광성 외유` 여전 -"지자체 통합 2~3곳 그칠 듯" -국산 첫 당뇨병 신약 눈앞.. 종근당, 최종 임상시험 돌입 -여고사 성희롱 동영상 학생들 출석정지 -올림픽대로에 2012년 지하차도 생긴다 ▲부동산 -서울 서남권 분양 봇물 -지방 부동산도 살아나나 -토공, 알제리 4개 신도시 개발 -분당 중층 리모델링 성공 `시금석` -외국인, 상반기 상업·주거용지 대거 사들여 -서울 신축 관광호텔 용적률 20% 높인다 ◇한국경제 ▲1면 -원로·지식인 1100명 "행정부 세종시 이전 반대" -황영기 회장 징계 확정.. 금융위, `직무정지 상당` -달러화 급락.. 원자재값 급등 -玄장관 "北 의도 갖고 무단방류"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 건설 추진 ▲종합 -코스콤 `0.004초의 차별` -고소득자 국민연금 납부액 매년 오른다 -민관합작 `스마트 원자로` 짓는다 -"초고속 인터넷 15만원이상 경품 주지마" -弱달러, 국제 원자재시장 불 지핀다.. 달러화 연중 최저치 -현대기아차·LG도 하반기 채용 더 늘린다 -"위험하다 vs 문제없다" 가계부채의 진실은 -한은에 단독조사권 주지 않기로 ▲경제 -韓 총리 "4대강 살리기가 녹색성장 열쇠" -세계銀 "한국 기업환경 역대 최고".. 조사기관별 평가방식 달라 -지난해 세무조사 통해 4조416억 걷어들여 ▲금융 -징계카드 받아든 황영기회장.. 대응카드는 재심청구 -은행, 中企 추석 특별자금 5조원 푼다 -"시중자금 부동산시장 쏠림 차단".. 김종창 금감원장 ▲정치 -정운찬의 준비된 실용, MB코드와 통한다 -총리실 힘 세진다 -李 대통령 특사·식사정치 야당으로 확대되나 -총리실 힘 세진다 -여야대변인 `조·우시대` -美, 北붕괴 대비 시나리오 검토중 ▲국제 -美·中 `태양광 녹색성장` 손잡다 -이번엔 호주서 `화웨이 스파이사건` -각국 "빈 곳간 채워라".. 담배 소비세 줄인상 -허시 vs 크래프트 `초콜릿 전쟁` -日 민주 사민 국민신당 `연립정부` 협의 -도요타 800명 채용.. 세계 고용시장에 `온기` ▲사회 -"북한 軍수뇌부 묵인 등 종합적 판단 따른 것".. 정부 `의도적 방류` 규정 이유뭘까 -학교 인터넷망사업 지역별 큰 편차 -"그린피 지나친 인상도 입회보증금 반환사유" -민노총 `쌍용차 탈퇴` 가처분 신청 낸다지만 -박연차 징역 4년 구형 -"광명시, 서울 편입 법안 발의할 것".. 민주당 백재현 의원 -신종플루 예방 백신 확보 `숨통` ▲산업 -설탕값의 딜레마.. 10년새 12% 내렸지만 과자값은 50% 올라 -웅진·현대오일뱅크 재무구조평가 합격 -삼성, 초절전 DDR3 앞세워 `그린 반도체` 마케팅 -케이블TV, 지역 스포츠 중계 열풍 -파주에 신세계첼시 명품 아울렛 2호점 연다 ▲부동산 -DIT 규제 안받고 내집마련.. 다세대 신규분양 노려라 -불붙은 경매시장.. 감정가 7억원대 아파트 10억원에 낙찰 -토공, 알제리 4개 신도시 사업관리 -영등포 기계상가, 24층 주상복합 재개발 ▲증권 -오늘 `네마녀의 날`.. 심술은 없을듯 -거래대금 이틀째 10조원대 고공행진 -비철금속주, 원자재값 상승에 급등 -버핏, 주식 팔고 채권 사들여 -글로벌 헤지펀드가 되살아난다 -"하반기 흑자전환" 대한항공 이틀째 고공비행 -스카이라이프 내년 11월 상장 -`대우건설 인수전 참여설` 한화그룹株 동반 급락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금융재테크 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제개편안으로 절세상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던데……” “내년부터 펀드에 세금폭탄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환매할까요?” 최근 주가급등과 맞물려 2009 세제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의 환매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매문의는 바로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설정액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펀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오면서 펀드의 손실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펀드환매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8월 27일 기준 79조 6천400억 원으로 26일 대비 하루만에 1,967억 원이 환매 되었으며, 지난해 연말기준 6.17조원이 빠져나가고 있어 펀드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투자자들의 환매(기관들의 매도)는 주식시장의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증시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주식형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각종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만료되면 펀드 등의 장점인 절세혜택이 그만큼 줄어 재테크판도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절세혜택이 없어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38.5%에 달하는 세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세테크 차원에서도 펀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2009년 금융관련 세제개편안, 각종 절세혜택 줄어든다! 정부에서 발표한 2009세제개편안이 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로 상반기에만 통합재정수지 누적적자가 27.9조원에 달해 당초 예상 재정수지 적자규모인 22조원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여당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일부 항목의 경우 수정보완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큰 방향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축소로 방향을 잡고 있어 투자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기획재정부의 안으로 실제시행은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되므로, 추가로 발표될 수정안을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해외펀드: 종합과세대상이라면 (부분)환매, 비과세되는 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당장 내년부터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기존에 해외펀드에 투자해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내년 이후 발생한 펀드수익 중 투자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말 기준 평가금액이 800만원이었고, 내년 환매시 1200만원이 되었을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한 15.4%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외펀드에서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큰 수익이 생겨 금융소득(해외펀드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환차익)이 4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최고 38.5%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세금 등을 고려하여 (부분)환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내펀드는 비과세가 유지되므로 향후 시황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그러나 비과세 종료가 확정되더라도 올해 12월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환매나 갈아타기에 나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기존가입자는 유지, 소득공제용 상품으로 갈아타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공제와 비과세라는 막강한 절세혜택 때문에 급여생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필수 상품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지고 비과세도 2012년 까지만 연장되어 절세상품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보완책으로서 소득별로 차별화하여 공제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논의중이므로 보완책을 보면서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신탁)상품의 경우 앞으로도 최대 300만원까지(불입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상품들은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모펀드 거래세(0.3%)부과: 가치주•배당주 펀드에 주목하라! 2010년부터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경우 펀드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펀드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펀드 내에서 회전율(종목매매의 빈도)이 높은 액티브형 펀드보다는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주 펀드나 배당주 펀드 등이 유리한다. 현대증권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부과에 따른 펀드별 영향]자료에 의하면 액티브형펀드의 경우 1년 동안의 평균 회전율은 345%로 거래세 0.3%가 부과되게 되면 1.04%의 수익률 하락효과가 있는 반면, 가치주 펀드는 1년 동안의 회전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0.27%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ETF투자의 장점이었던 낮은 거래비용도 매도시 0.1%의 거래세(펀드에서 주식매도시 0.3% 거래세 부과)를 부과함으로써 투자매력은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존에 과거 성과 위주로 펀드를 골랐던 투자관행을 벗어나 거래회전율 또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펀드에서의 매매회전율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매매중개수수료’를 금융투자협회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장기 주식형(회사채)펀드: 고액투자자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작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 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 펀드(1인당 5000만 원 가입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그러나 세금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급여생활자에게는 절세효과가 없고, 채권형펀드의 경우 투자수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근로소득공제 일부 폐지,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으로 축소! 총 급여 1억 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총 급여 8천만 원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식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소득대비 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사용이 유리할 수도 있다. 65세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계형저축 예금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별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던 것도 중복 가입이 배제될 예정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고소득자 증세한다더니..중산·서민부담 40%?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친서민' 2009년 세제개편안이 실질적으로는 서민에 대한 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증가분 10조5000억원중 80~90%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진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 서민의 부담이 총 증세분의 40%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는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계층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로 인한 학원, 의료비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가능성 등이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서비스, 제품 비용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에 앞서 먼저 소비자물가가 들썩이며 정부 고민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부동산 과세 강화로 세입자 부담↑ 먼저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증빙을 통해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등을 탈루하지 못하게 된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집주인들이 세금 추가부담을 위해 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돌릴 수 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자 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 이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형태인 월세주택난에 봉착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될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세금으로 만회하려는 경우 전반적인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도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수요 억제효과가 있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되레 매도가격이 높아져 부작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 법률, 세무, 감정평가, 의사, 변호사, 입시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것도 전방위적인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법률, 학원 등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카드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위반시 위반금액 100%를 과태료로 부과키로 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대비용까지 서비스비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반영되는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이용료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학원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려면 장내 기능 35만~50만원, 도로주행 30만~40만원, 도로연수비 20만원을 포함해 총 100만원가량 든다. 이중 10%가 인상될 경우 많게는 10만원가량의 부담을 운전면허 수강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 이밖에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소비자가 상승, 서민·중산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증세부담 서민·중산층 40%? 무엇보다 10조5000억원 중 대부분이 고소득자, 대기업 위주의 증세라는 정부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40%까지 높아질 수 있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과표 4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를 경우 90.6%인 9조5000억원, 과표 8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정부 방식으로는 79.6%인 8조4000억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5조2000억원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라 2011년 세입을 내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60%수준까지 낮아진다. 세수 순증분 5조3000억원 가운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OECD방식으로 4조3000억원, 정부 방식으로 3조2000억원으로 총 세수중 부담비율이 81.1%, 60.4%로 낮아진다. 반대로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OECD방식으로 9.4%에서 19.9%로 높아지고, 정부방식으로는 20.4%에서 39.6%로 급상승하게 된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지 않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친서민 세제개편안'으로 포장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 기만행위'로 지적하고 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통합 시.군.구에 SOC 우선지원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StartFragment--><서울경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면-제언 “거대 과학은 하이 리스크, 길게 보고 투자 더 늘려야”-경기회복 발목 ‘부메랑’ 우려-나로호 실패, 덮개 미분리가 원인-北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의-MB "출구전략 시기상조, 재계 더 과감해야“ ▲종합- 日 철강업체, 국내 조선사 ‘기싸움’ 승리할 듯-해외건설 작년 30조원 돌파... 사상 최대 증가 -막걸리 매출, 와인 제쳤다. ▲해설-각국 재정적자... 미, ‘더블딥’ 가능성도/ 중, 자산거품 확산 우려-한국, 6월 통합재정수지 27조9550억 적자-일본, 수출 10개월째 감소.. 7월 전년대비 36.5% 줄어 ▲종합-“세제개편안 세부담 커졌다” 반발 고조-회복세 뚜렷한 경기 지표들...땅값 4개월 연속 오르고, 소비심리 7월여만에 최고 ▲과학위성 -한러간 실패 책임공방 불거질 듯-“발사체기능, 시스템은 성공적”-2단로켓 점화 뒤에도 페어링모습 그대로 ▲기획-그래픽 등 한국 온라인 게임이 최고... 게이머들 감탄-3D 입체영상... 모바일 게임 진화는 계속된다. -인구강국... 정년 늘리고 워킹 맘 지원-특별인터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중기청발표 ‘엔화대출기업 지원방안’... 하나은행 “동의안했다” 전면 부인 파장 -카드사 ‘생활서비스’ 大戰 ▲국제-무차별 테러.암살... 카프카즈 ‘러시아판 아프간’되나-소니 “전자책 시장 주도권 되찾자”-고개숙인 럭셔리호텔...불황 여파로 힐튼 등 4성급 낮춰 손님잡기 ▲산업-민간펀드선박... 자금난 해운사 숨통터줄까-마티즈 신차 생산... “경차 지존 되찾자” 구슬땀-해외진출 게임사들 ‘적과의 동침’-‘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열린다-2009 나노 코리아.. 나노기술 적용 첨단제품 대거 선봬-유통가도 신종플루 대책 비상 ▲증권-IT.車 증시주도 지속 여부 논란-“다시 아이온 효과” 게임株 들썩-“조선업종 본격 회복엔 시간 걸릴 듯” ▲사회-산업계도 신종플루 비상-“공동주택 복도도 주거침입 적용 대상”-“약골”남성 크게 늘고 있다... 6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수 5년새 두배 증가 ▲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고대.외대 등 5개 대학가 주변 지정-도심 가까워 ‘블루칩 뉴타운’ 꼽혀.. 왕십리 뉴타운 ▲교육-서울 주요 대학 캠퍼스 건립 “잰걸음” <매일경제>▲1면-2차전지가 산업틀 바꾼다-나로호 위성 대기권서 소멸-"종합채널 성공하려면 대기업참여 펀드 필요"-이 대통령 “출구전략 시기상조”-통합 시.군.구에 SOC 우선지원 ▲트랜드-녹색성장 이끌 최고기술 뽑는다-한국의 무기 세계를 날다 ▲나로호 궤도진입 실패-한러 원인분석... 페어링 무게 못이긴 2단로켓 텀플링 후 위성 추락-끝나지 않은 도전.. 2018년 독자 발사체-2020년 달탐사 위성... ▲경제종합-소비심리 7년만에 최고-전통주 50종 되살린다 ▲방송발전 토론회-종편 선정 정치논리 아닌 실력으로-종합편성 조건.. 최소 4-5년 뚝심있게 버틸 사업자 필요 ▲정치.외교.안보-적십자회담.. 추석전 금강산서 이산가족 100여명 상봉-북미 ‘샅바싸움’ ▲국제-휘황찬란한 중 건국 60주년-2기 앞둔 버냉키 숙제는 ▲금융.재테크-장기주택저축 세제혜택 폐지된다는데 ... 녹색펀드,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주목-은행, 최악상황 감안해 유동성 관리 ▲기업과 증권-LED TV진화... 하이브리드형 나온다-대우건설 인수전 중동자본 가세 ▲기업.경영-마티즈 하루 1000대씩 예약-한상대회 파급효과 크다.. 작년 실질교역 4000억원 ▲유통-김치, 마늘, 된장... 신종플루 극성에 상한가-남양유업, 중앙아시아에 분유 수출 ▲기업과 증권-세수 늘리려다 외국에 시장 뺏길라-우회상장 ‘미스터피자’ 뜰까-쓰레기 메탄가스 태워 전기 생산...영업이익률 50% 넘을 것-나로호株 ‘상승궤도 진입’ 실패 ▲증권.시황-기계.철강 상승에 연중 최고 1614 ▲부동산-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후폭풍... 세금전가로 전세시장 불안 부추길 듯-고려, 서일, 경희大 등... 원룸.기숙사형 주택 주차장 완화 ▲사회-신종플루 백신 개발땐 학생에 우선-정부,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교육.세금 개선 깜짝놀랄 선물 <한국경제> ▲1면-‘PC없는 컴퓨팅’ 시대 열린다-동일위반에 과태료.벌금 중복부과 못해-“지자체간 도로.상하수도 통합때 보조금” ▲종합-“종합채널 등장은 고품질 방송콘텐츠 확산에 기폭제”-도심형 산단 규제 완화.. 서울디지털단지 유통매장 허용-나로호, 페어링 한쪽만 분리..폭발력 미흡·발사체 결함 가능성 ▲경제금융-은행-증권, CMA카드 수수료분쟁 확산 ▲‘신용불량’ 600만 시대-‘파산자 천국’ 미국도 요건 강화... 신청자 1년만에 5분의 1로-“파산 신청 전 상담 의무화..의도적으로 빚 안 갚는 일 막아야” ▲정치-MB의 소통실험.. 여의도는 특사정치중-정치권 개헌 ‘동상이몽’ ▲국제-위기는 기회.. 뉴욕파이프, AIG제치고 미국 2위 보험사로-중, 은행자기자본 규제-대축 7000억위안 줄어들 듯 ▲사회-‘골리앗’ 대기업, ‘다윗’의 특허소송에 떨다▲산업- ‘南伐’ 시작된 2차전지 분리막 시장... 일본도 비상 발령-대기업, 특허 제공.무이자 대출 ... 협력사 힘 됐다. ▲목요기획-비과세 혜택 대폭축소... 숨겨진 ‘절세상품’ 찾아라 ▲부동산-고려대.경희 앞 ‘도시형 생활주택’ 본격개발 ▲증권-추가강승 동력 찾기.. 철강.조선주에 순환매-손실난 해외펀드 내년까지 들고가야 유리
- (미리보는 경제신문)고소득층 稅혜택 축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 매일경제 ▲1면 -대한민국 마침내 우주시대 열다 -내주초 개각, 청와대개편 -고소득층 稅혜택 축소 -오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회담 -"버냉키의장 연임" 오바마 금명 발표 ▲2009 세제개편 -연봉1억 내년 근소세 708만원서 756만원으로 -폐업 영세업자 체납세금 면제, 주택청약저축 소등공제 신설..서민 세부담 완화 -운전면허학원, 쌍꺼풀 수술..부가가치세 물린다 -230만원짜리 TV, 내년 4월부터 15만원 오른다 -녹색금융 이자소득 비과세 -재정건전성 `빨간불` 증세로 방향 틀어 ▲종합 -국제유가 75달러 육박 -주택대출 급증..가계빚 700조 넘었다 -사공일 "세계는 불안정한 회복중" -2분기 전자상거래 금액 작년 동기보다 6% 늘어 ▲국제 -IMF "세계경제 회복세 확실" -GM, 오펠 매각계획 없던일로? -中 출구전략 `할까 말까` -日스미토모 미쓰이, IB사업 진출 -美정부부채 10년내 GDP80% 육박 ▲금융 재테크 -암보험 가입 갈수록 어려워진다 -일시 직장 잃어도 채무조정 허용 -해약환급금 없는 보험 나온다 -은행권 친환경 녹색카드 봇물 ▲기업 -"LCD패널 중국시장 확대가 우선" -노키아도 넷북시장 뛰어들어 -감각적 외관 `투싼ix` 나왔다 -삼성-LG LCD패널 교차구매 MOU -노사갈등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KT 신사업에 빌딩 공간관리 -대한항공 국내선 고급좌석 운임 올려 -LG전자, 4G 상용화 임박 -한진해운, 포스코와 20년 장기수송 계약 ▲유통 -대형 하나로마트도 사업조정 대상 -소주 저도경쟁 어디까지 -서강대내 홈플러스 무산 ▲기업과 증권 -`대형주 못난이 4인방` 주가 부진..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SK텔레콤 -GS글로벌, 그룹 후광효과 볼까 -코스피 1600대 안착? 조정? -모든 공모펀드에 거래세 0.3% 물린다 -손실난 해외펀드 비과세 1년연장 -장마저축 소득공제 없어진다 ▲부동산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인천대교 10월 개통 -롯데건설 부산서 미니신도시급 분양 -화성에 198만제곱미터 국내 최대 웰빙타운 ◇ 서울경제 ▲1면 -대한민국, 우주로 가다 -연봉 1억이상 고소득 근로자 연간 稅부담 48만원 늘어 -이르면 내주초 靑·내각 동시 개편 -오바마, 버냉키 FRB의장 연임 결정 -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종합 -`차이완(중국+대만)` 산업통합 갈수록 가속화 -대형 주유소·서점등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오늘 남북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등 논의 -금호타이어 노사교섭 다시 결렬 -낮게.. 더 낮게.. 16.8도 소주 출시 -공포의 `황영기 신드롬`..한국 IB시장 `식물인간` 상태로 -가계 빚 다시 급증 첫 700兆원 넘어 -일시적 실직자 빚부담 덜어준다 -2분기, 임금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고 -中 상반기 수출 세계1위 -MB 정부 5년간 세수 감소분, 재정부 `33兆` 국회 예산정책처 `90兆` 추계치 논란 ▲2009 세제개편안 -50인치 PDP TV 15만원 올라 -임투세액 공제 폐지 부담늘어 -감세 틀속에서 세수확보 대책 담아 `짜맞추기식` ▲금융 -與 추진 서민신용보증기금 성공하려면.."금융권에 적절한 인센티브 줘야" -금감원, 카드사 과열경쟁 제동.."신상품 손익분석 철저히 하라" 요구 -저축銀 후순위채 발행 잇따라 -은행 해외점포 수익성 개선 -환급금 없는 저렴한 보험 나온다 ▲국제 -불신·오해 딛고 `금융위기 해결사` 인정 받아 -日 게이단렌의 `현실주의적 선택` -GM, 오펠 매각 없던 일로 -오바마 휴가때 읽을 책은? 프리드먼 `뜨겁고..`등 5권 챙겨 ▲산업 -삼성컴퓨터엔 LG LCD, LG컴퓨터엔 삼성 LCD -소형SUV `월드 베스트카` 꿈꿔 -정몽구회장 美 차생산·판매 직접 챙긴다 -LGD, 中에 LCD패널 라인 추진..기술유출 논란 -미얀마 가스전 설비에 5년간 2兆원 투자 -포스코와 철광석 20년 장기운송 계약 -두산重 인턴들 해외 현장 체험 -PC-휴대폰 업계 `모바일 컨버전스` 전쟁 -LG전자, 4G-2G 네트워크 연결기술 시연 성공 -앞뒤 LCD 장착 신개념 디카 나왔다 -퍼스텍, 항공우주 전문기업으로 도약 -`오픈마켓` 직거래 사기 여전히 기승 -유통업체 "구체 기준 없다" 반발 -신세계百 "글로벌 패션인재 양성" ▲증권 -국제유가 상승 "증시에 藥? 毒?" -"너무 올랐나" 블루칩 숨고르기 -"국내증시 PER 20배수준 레벨업 2010년대 글로벌증시 주도" -"지주사, 매수관점 접근 필요" -코스닥 대장株도 `신고가 행진` -`ETF 단타` 힘들어진다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 잇따라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 속탄다 -`레미안 조경` `IFLA 공모전`서 2개분야 본상 -롯데건설, 부산 최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 -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논란 해법은 -청약 1순위 자격 유지하려 유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늦춘다 ◇ 한국경제 ▲1면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로 세금 10조 늘린다 -내주초 총리포함 중폭 개각 -오늘 금강산서 남북적십자회담 -지자체 자율통합때 국고보조금 더 준다 -실업급여 수급 100만명 ▲종합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남북 실무협의 착수 -유씨 `억류 숙박비` 하루 100弗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강행..`제2 쌍용차` 우려 -中갑부, 전용機로 도쿄서 오페라 보고 제주서 골프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최저한세 강화..대기업 2조 더 부담 -포괄적 주식교환·자산양도 통한 M&A도 稅혜택 -1억소득 근로자 세금부담 한 해 48만원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내년부터 소득공제 폐지 ▲경제·금융 -보험료 싼 대신 `해약환급금 없는 보험` 나온다 -가계 빚 700조 넘었다 -농어촌公 자회사 매각..현정부 첫 민영화 -실직자 빚 상환부담 줄어든다 ▲국제 -금융위기와 싸운 1년..버냉키란 별이 뜨다 -유럽 은행 부실채권 여전히 `눈덩이` -한숨 돌린 GM "오펠 매각 재검토" 배짱 -베이징 `건국 60주년` 기념 모드로 -러시아 자동차업체 4곳 통합 ▲산업 -"SM9 내놔도 팔릴 정도"..럭셔리 세단 없어 못판다 -정몽구 회장 `현지공장 점검` 美 출국 -상의 "기업 석탄사용 규제 완화해야" -"기존 투싼은 잊어라" 투싼ix 나왔다 -LG디스플레이 "中 발판 2011년 세계1위 하겠다" -휴대폰 강자 노키아, PC시장 진출 -삼성, 셀카 쉬운 카메라 내놨다 -LG, 이통 3,4세대 퓨전기술 시연 성공 -직원·간판 없는 `위장 영업` SSM도 사업조정 대상 -롯데주류, 16.8도짜리 `처음처럼 Cool` 출시 -"어린이도 맞춤 정장을"..닥스키즈 `MTM` 인기몰이 ▲부동산 -재건축 연한 축소 놓고 또 다시 갈등 -깔끔한 외벽..공사중인 건물 맞아? -`반포 래미안` 입주권 거래 왜 줄었나했더니 -국토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 단속 -용산국제업무지구·고양 한류우드 사업 위축 위기 ▲증권 -`주가 방향성 공방`..거래대금 사흘째 10조넘어 -中증시 또 버블 경고 -주도주 숨고르기속 건설·정유주 `꿈틀` -잇단 환매에 稅혜택도 폐지..펀드시장 `이중고` -"거래세 부과로 ETF 시장 외국인 매수 줄것" -증권사, `법인세 면제` 이슬랍채권 사업 가속화 -칼 아이칸, 한국베랄 지분 확대 관심 -코스닥기업 대규모 증자 쏟아져 -R&D 투자도 IT·자동차가 `으뜸` -SK證 "한국증시 레벨업 국면 들어섰다"
- `친서민 코드 짜맞추기`..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기성 박기용기자] 이명박(MB)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가 퇴조하는 것인가. 더나아가 `부자감세`에서 `서민감세-부자증세`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것인가. `친서민 코드`로 무게중심을 옮긴 MB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같은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세재개편안이 서민·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년간 세수증대 효과 10조5000억원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 비중이 80~90%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더해 경제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기업 플렌들리 정책`이나 `부자감세`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대못 등을 뽑아버린 작년 이 맘때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감세기조의 퇴조`나 `서민감세-부자증세 전환`으로 판단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세율인하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의 `감세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년만에 과도한 감세기조에 손질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추가 인하로 총 5조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조7000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조삼모사격`으로 세금을 일년 앞당겨 거두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 효과 5조2000억원을 제외한 향후 3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실질 세부담 증가 규모 4조원대와 비교하면 `부자증세`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민의 경우도 새로운 지원 보다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연장에 초점이 맞춰있어 `서민감세`라기 보다 `서민지원`에 가깝다. 결국 빠듯해진 국가재정을 감안해 담세력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이들의 세금인하 혜택을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데로 고스란히 돌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빨라야 2013년께 재정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전건전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정부의 감세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체계를 합리화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지속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난했다. ◇ 화두는 `친서민`..세제 일관성은 결여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네마리 토끼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서민 지원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그 것들이다. 특히 MB 정부의 `친서민 코드` 정책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서민·중산층·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올해말로 종료되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중 서민·중산층과 관련한 분야는 1~3년 연장된다. 위기 이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세율 인하 등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친서민 세제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감세기조의 혜택을 컸고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경우 각종 특례제도가 대폭 축소되는 등 세부담이 확대된다.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 미래를 도약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감세를 통한 소비 지출 및 투자 확대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기조 유지와 재정건정성 확보 등 서로 상충되는 목표 달성의 묘책을 찾으려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엿보인다. MB 정부 특유의 실용 정책이고 이를 통해 중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원칙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고민은 `재정건전성`..내년 세수부족 땜질 `안간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와 지출증가로 이미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30.1%에서 올해 35.6%로 빠르게 증가했고, 내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국내외 경제여건상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할 전망이다. 재정부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이후 3년간 법인세 감소분은 9조3150억원, 소득세 감소분은 4조2160억원으로 총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의 재정 역할을 여전히 필요한데 세수 감소폭이 커 재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4.0%로 올해의 -2.9% 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예상치인 50조원 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도차는 있지만 내년 재정적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세수증대 효과 10조5000억원중 70% 이상인 7조7000억원을 내년에 몰아넣은 배경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해 5조2000억원의 세수를 일년 앞당겨 거두기로 했다. 내년 세수구멍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활하는 것은 내년도 국채를 5조원 가량 적게 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올해 사상 최대인 366조원로 늘어날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하면서 2012년부터 세수증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로 잡고 있고, IMF는 2012년 성장률이 위기전 잠재성장률인 4%~5%을 소폭 웃도는 5.2%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GDP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세금은 1.2% 더 거친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30조원에서 내년 43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18조7000억원과 2012년 3조8000억원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년 13조7000억원의 재정흑자로 돌아서고 2014년에는 그 규모가 4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활을 제외하고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종료로 인한 세수증가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의 경우가 1조원 가량이다. ◇ 고소득 전문직 과세투명화 `정조준`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 등에 대한 강도높은 과세투명화 방안이 마련된 것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특히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 신고자에 대해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선진국 처럼 영리목적의 학원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영어학원 등 다른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 여부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빼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올해말로 종료한다. 이밖에 소액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를 부과하는 등 세무공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 세제개편 `국회 변수` 남아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희망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의 추가 인하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이르다.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감소분이 각각 1조5000억원과 3조5000억원인 만큼 세율 추가 인하를 유보하자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물리는 개장안도 전셋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 "부자감세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민주당은 25일 정부의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지속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세금을 내지 않는 서민에 대한 명목상 지원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조세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과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 세수 메우려 무리한 증세 추진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따라 내년 예상되는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증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해 세수 5조2000억원을 1년 앞당겨 거둬들이는 것도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것. 이용섭 본부장은 "국제기준과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폐지된 제도인데, 내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어컨, 냉장고, TV 등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나 전셋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 세율은 기인하하고, 중산층에게 주로 혜택이 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를 폐지한 것 등을 무리한 과세 추진의 예로 들었다. ◇ 정책 일관성·실효성 떨어져 민주당은 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교통세 폐지'를 시행조차 하지 않은 채 3년후로 연기하고, 교통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이미 통화한 법률도 정부 임의대로 환원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 세제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사례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20, 25%로 대폭 인상했지만 실질적으로 R&D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만 유인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S전자에서 2010년 R&D비용을 전년과 동일하게 5조원을 지출할 경우 세금감면은 1조~1조2500억원으로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혜택이 제한적이고,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월세와의 형평성도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녹색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역시 과도한 지원으로 실제로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60%이상이 들어갔는지 실무상 확인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재정건전성 회복 민생노력 '부족' 민주당은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용섭 본부장은 "90조원의 부자감세로 내년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내년 세수 증대는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내년도 대규모 적자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 다른 선진국처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의 세금을 늘려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소득세 법인세 인하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등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한 반서민적인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20.8%로 OECD 선진국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함께 2012년까지 90조원의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원이 5년간 45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고갈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내년에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