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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슬람채권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국내 기업의 이슬람채권(수쿠크·Sukuk) 발행을 위해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슬람채권 발행과 관련한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세금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형식적 자산이전 거래를 수반하는 이슬람채권은 국내법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대한 면세제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특히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채권 이자라(리스금융)와 무라바하(상품매매)에 대해 전통적인 채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자라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자산의 매매·재매매시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자산 매매·임대료 지급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이자라는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인 무라바하의 경우도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전매차익분을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와 손비처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국법인, SPV의 기초자산 매도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법인(투자가)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그동안 발행 구조가 달라 적용여부가 불명확했던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자금을 빌려준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이슬람 자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중동의 막대한 오일 달러를 새로운 틈새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에 따르면 전세계 수쿠크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위기전 300억달러의 절반 가량으로 위축되긴 했으나 향후 2~3년내 발행 잔고 기준으로 최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부한 이슬람자금 도입과 미국 유럽 중심의 차입선 다변화 및 위험 분산, 투자자폭 확대 등으로 국내 기업의 차입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정부는 한국경제 현황과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중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09.09.29 I 김기성 기자
  • (亞증시 오후)中·日 나란히 내림세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25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폭은 축소됐지만 일본 증시는 금융주가 크게 밀리면서 급락세를 지속했다. 중국 증시는 금속주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하락 마감했다. 일본 증시는 노무라 증권의 대규모 유상 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 장중 3% 가까이 밀렸다. 닛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2.64% 떨어진 1만265.98을, 토픽스 지수는 2.9% 하락한 922.67을 나타냈다. 노무라 증권은 15.9% 떨어졌고, 다이와 증권도 6% 넘게 밀렸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미즈호파이낸셜,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 등도 4~6%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소니, 캐논 등도 약세를 기록했고 도요타, 혼다 등도 2% 이상 떨어지는 등 수출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증시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자 금속주가 크게 밀리면서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 지수는 0.52% 떨어진 2838.84를, 외국인이 투자하는 B 지수는 0.06% 밀린 199.08을 나타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은 0.45% 떨어졌고, 최대 알루미늄 업체 찰코는 1.68%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페트로차이나, 공상은행 등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만 증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주가 상승,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가권 지수는 0,29% 뛴 7345.22를 나타냈다. 푸본 파이낸셜은 5% 이상 뛰었다. 홍콩 증시는 장 마감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4시38분 현재 항셍 지수는 0.14% 밀린 2만1022.24를, 한국의 해외 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H 지수는 0.09% 오른 1만2057.77을 기록 중이다. 이 밖에 베트남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싱가포르 증시와 인도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 VN 지수는 1.4% 상승한 582.84에 장을 마쳤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지수는 0.04% 뛴 2668.62를, 인도 센섹스 지수는 0.02% 오른 1만6784.38을 기록 중이다.
2009.09.25 I 양이랑 기자
  • (亞증시 오후)中·日 나란히 내림세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25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폭은 축소됐지만 일본 증시는 금융주가 크게 밀리면서 급락세를 지속했다. 중국 증시는 금속주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하락 마감했다. 일본 증시는 노무라 증권의 대규모 유상 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 장중 3% 가까이 밀렸다. 닛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2.64% 떨어진 1만265.98을, 토픽스 지수는 2.9% 하락한 922.67을 나타냈다. 노무라 증권은 15.9% 떨어졌고, 다이와 증권도 6% 넘게 밀렸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미즈호파이낸셜,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 등도 4~6%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소니, 캐논 등도 약세를 기록했고 도요타, 혼다 등도 2% 이상 떨어지는 등 수출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증시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자 금속주가 크게 밀리면서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 지수는 0.52% 떨어진 2838.84를, 외국인이 투자하는 B 지수는 0.06% 밀린 199.08을 나타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은 0.45% 떨어졌고, 최대 알루미늄 업체 찰코는 1.68%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페트로차이나, 공상은행 등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만 증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주가 상승,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가권 지수는 0,29% 뛴 7345.22를 나타냈다. 푸본 파이낸셜은 5% 이상 뛰었다. 홍콩 증시는 장 마감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4시38분 현재 항셍 지수는 0.14% 밀린 2만1022.24를, 한국의 해외 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H 지수는 0.09% 오른 1만2057.77을 기록 중이다. 이 밖에 베트남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싱가포르 증시와 인도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 VN 지수는 1.4% 상승한 582.84에 장을 마쳤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지수는 0.04% 뛴 2668.62를, 인도 센섹스 지수는 0.02% 오른 1만6784.38을 기록 중이다.
2009.09.25 I 양이랑 기자
`이런 경우라면 펀드 환매해라`
  • `이런 경우라면 펀드 환매해라`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2년전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던 유모씨. 펀드만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 지난 2년동안 반토막까지 떨어지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펀드가 이제 겨우 원금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계속 갖고 있어야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환매해 원금이라도 찾아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다. 주변사람들이 우르르 펀드에서 돈을 빼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버틴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코스피가 1700선을 넘어서며 펀드 환매행렬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펀드를 그대로 들고 있는 펀드투자자들도 좌불안석인 경우가 많다. 이번 기회를 놓지면 그나마 어렵게 회복한 원금을 까먹을까봐서다. 국·내외 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등한데다 여전히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이같은 불안심리는 더 확산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충동적 환매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환매에도 원칙이 필요하며 자산관리 스케줄과 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하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환매전략. ◇ 내년 초까지 돈 쓸일 있다면… 내년 초까지 꼭 써야할 돈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최적의 환매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목표 지수대를 1700~1800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팀장은 "국내외 증시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원금 수준에 근접했다면 국내 펀드보다는 내년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는 해외펀드 비중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 수익률 저조한 펀드…`환매 또는 환승` 벤치마크지수나 다른 펀드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 차가 크다면 이런 펀드는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랜시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면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유형의 펀드 사이에서도 수익률 차이는 확연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 중에서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A)`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6%인 반면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주식K- 1` 펀드는 14.5%를 기록했다.(아래 표 참조)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1(주식)` 펀드도 1년 수익률이 13%에 불과했다. 중국주식형펀드 중에서 `PCA 차이나드래곤 A Share증권자투자신탁A- 1[주식]`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5%인 반면 같은 중국 주식형펀드 중에서 `KB차이나퍼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6%,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은 -0.75%로 최대 37% 차이가 났다. `피델리티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A(주식)` 펀드도 1년 수익률이 1.61%에 그쳤다.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연구원은 "같은 종류의 펀드지만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해봤을 때 몇 십퍼센트 씩 차이가 벌어지는 펀드는 운용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 중복투자 하고 있다면…`솎아내라` 자신이 갖고 있는 펀드 중에서 투자지역이 겹치는 펀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펀드 투자자 본격화된 2005년 이후 국내 주식형, 중국주식형, 브라질, 인도펀드 등을 유망한 펀드로 꼽아왔다. 문제는 많은 국내 펀드투자자들이 이들 지역에 중복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중국주식펀드를 갖고 있으면서 브릭스나 친디아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분산투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박현철 펀드연구원은 "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두개 이상이라면 일정기간 올린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차이가 있다면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제외하고 환매하거나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른 투자처가 확실하다면 목표수익률을 달성했거나 원금을 회복했다고 해서 아무런 투자대안 없이 펀드를 환매하면 수익 창출 기회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여전히 시장전망이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펀드 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면 서둘러 환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조언이다. 다만 자산배분 관점에서 리밸런싱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투자자라면 시장 조정기에 투자효과가 높은 주가연계증권(ELS)나 주가연계펀드(ELF), 공모주펀드 쪽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김대열 팀장은 "투자자산 중 펀드비중이 높은 분들은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ELS나 방어적 성격의 혼합형펀드, 자산배분형펀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9.09.25 I 장순원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여성 변호사 영입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여성 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은 신설된 납세자보호관에 이지수 변호사(45·사진)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의 국장급 지위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지난 7일 역시 외부 개방직인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두번째다. 이 변호사의 납세자보호관 임명은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6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92년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을 마쳤다. 88년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96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재직했다. 지난 2007년 휴직 후 미국 보스턴대 법과대학원에서 유학 중이었다.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와 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의 일을 맡는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해 이들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해 왔던 만큼 납세자 보호업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판사출신의 외부전문가를 임기제로 임명해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됨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 외부 개방직위인 전산정보관리관에 여성인 임수경 전 LG CNS 상무를 임명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내엔 4명의 여성과장과 78명의 서기관·사무관, 직원 5056명이 근무중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세청엔 1만999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9.09.24 I 박기용 기자
재정건전성으로 `턴`..`13년 세수 220조 33%↑
  • 재정건전성으로 `턴`..`13년 세수 220조 33%↑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2013년 국세 수입 전망을 22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무려 165조원(33%)이나 많은 수치로 조세부담률은 20.8%로 확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64조6000억원인 국세수입은 2013년 21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질성장률은 올해 -1.5%에서 내년 4%, 2011~2013년 5.0%로 개선되고, 경상성장률 역시 1.1%에서 2013년 7.6%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내년에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176만원으로 올해보다 5.4%가량 늘어나지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항목의 국세 수입은 올해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의 434만원 보다 19만원(4.4%) 늘어난 453만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세수 추정치가 장미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11년부터 위기 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 1인당 부담액 453만원 19만원↑..근로자 세부담 늘고 법인세 줄어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 줄어들 것이나 내년에는 453만원으로 무려 19만원(4.4%)이나 늘어난다. 이는 올해에 비해 인구가 0.3%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 조세액은 4.5%(9.6조원)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총조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내년 3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이나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 167만원에서 내년에는 176만원으로 9만원(5.4%)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2007년 182만원에서 지난해 196만원으로 높아졌으나 올해 고용축소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18%(36만원)나 급감한 167만원에 머물렀다. ◇ 종부세 등 부자감세 `두드러져` 내년 세입 예산중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효과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2조6072억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1조1836억원으로 55%나 급감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1조461억원만 걷힐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도 11.6%나 줄어든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29.7%나 감소한 수치다. 모든 소득을 종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올해 종합소득세는 당초 예산(7조3057억원)보다 19.2%나 줄어든 5조9185억원에 그칠 것이며, 내년에는 5조9010억원으로 또다시 0.3%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간접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4조2631억원에서 올해 46조3320억원으로 2조원이상 늘었고, 내년에는 48조6688억원으로 2조3368억원(5%) 늘어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인하 효과가 내년 5월부터 발생하는 데다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부진한 사업실적이 반영돼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올해 세금낼 때부터 세율이 인하된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정건전성으로 `턴`..국세 증가율 8~10% `고공행진` 정부는 위협받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밝혔던 중기 국세수입전망을 1년만에 대폭 손질했다.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려던 국세수입 증가율을 8%이상 높게 가져가는 반면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잡았다.     지난해 정부는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해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질성장률을 5~6.8%로, 경상성장률을 7.4~9%로 제시했다. 국세 증가율은 4.7~7.6%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2011년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2013년 조세부담률은 20.8%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 조세부담률 20.1%에 비해 0.7%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중기 국세수입전망을 통해 올해 1.6% 감소한 국세 증가율이 내년에는 2.4%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2011년 8.0%, 2012년 9.7%, 2013년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2조1000억원, 2012년 199조8000억원, 2013년 219조5000억원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른 세입 확대 외에도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세원 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면 2011년 이후 5% 성장률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의 세수 추정치가 과대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09.09.23 I 김재은 기자
  • 국세청 기업 납세성실도 어떻게 평가하나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은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국세청이 23일 밝힌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장기미조사 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신고성실도 평가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신고성실도 평가란 말 그대로 기업들이 얼마나 성실히 세급을 납부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분석하는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갖추고 있다.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와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별로 성실도를 평가한다. 이어 업종·계급별 상대평가와 분식회계 정도 등을 따지는 절대평가에 의해 종합 점수를 매긴 뒤 각 법인을 A·B·C·D 4등급으로 분류한다.이후 직전 2개년 누적 신고성실도와 당해연도 신고성실도를 반영해 종합 신고성실도를 확정하게 된다. 크게 상·중·하위 그룹으로 분류되며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기업은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성실도분석시스템에 의한 성실도 평가 요소는 총 351가지다. 매출액과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의 사적 경비지출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성실도분석시스템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 상황과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세부담률 등을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규모 법인 간에 상대 평가한다. 상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차입금이나 임차료, 상각비 등 기업별 특수요인은 배제한다.또 조사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그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 소비수준, 신고소득 등 연계분석에 의한 탈루개연성, 분식회계 정도 등을 절대평가한다. 절대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접대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처리한 경우나 재고자산을 조절해 소득을 조작한 경우, 전산감사를 통해 분식회계 추정률이 높은 경우 등을 우선 분석해 평가한다. 또 외환거래와 무역거래, 무역외 투자거래 내용 및 세금신고 소득발생 내역 등을 연계분석해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의 등을 분석한다.기업주 가족이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거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등이 나타난 것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주 가족의 생활수준과 소비성향,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가 있는지도 분석한다.이와 함께 기업주와 주주,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의 과다 여부와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 증가율 과다 혐의 등도 분석 대상이다. 지출비용의 적격증빙 수취비율, 부실거래 비율, 원천징수 이행률 등 납세의무 또는 납세협력의무 이행 정도도 평가요소에 들어간다.
2009.09.23 I 박기용 기자
  • (단독)정부, 이슬람채권 외평채 발행 검토
  • [이데일리 김기성 이진철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국내 기업의 이슬람채권(수쿠크·Sukuk) 발행에 앞서 수쿠크 방식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사상 처음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복잡하고 생소한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전무한 터라 정부가 먼저 나서 수쿠크 한국물에 대한 발행 절차 및 금리 등 일종의 기준(벤치마크)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일종의 길을 터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 수쿠크 발행의 걸림돌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달러표시 수쿠크 외평채 발행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기사는 22일&nbsp;오전 9시46분&nbsp;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 출고됐습니다.&nbsp;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없어 실물자산 거래가 동반되는 복잡한 발행 절차상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도 있고 해서 수쿠크 외평채 발행을 통해 발행의 벤치마크(기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쿠크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외평채 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수쿠크 구조상 외평채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수쿠크 발행을 통해 한국물의 벤치마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중동의 막대한 오일 달러를 새로운 틈새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에 따르면 전세계 수쿠크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위기전 300억달러의 절반 가량으로 위축되긴 했으나 향후 2~3년내 발행 잔고 기준으로 최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따르는 대부분의 중동 자금은 중장기 저리자금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슬람권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내 기업 등의 발행 수요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GS칼텍스 등 국내 몇몇 기업들은 수쿠크 발행을 검토했으나 세금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포기해야 했다. 이슬람에서는 이자수익을 노리는 대부업과 투기적 계약을 율법으로 철저히 금하고 있어 수쿠크 투자가들은 이자 대신 투자금의 일부를 배당이나 리스료 등으로 돌려받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법인(투자가)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그동안 발행 구조가 달라 적용여부가 불명확했던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자금을 빌려준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이슬람 자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실물자산 거래가 동반되는 게 특징인 수쿠크 7~8개 형태중 무라바하(상품매매), 이쟈라(리스금융) 등 국내 기업의 수요가 가장 많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2가지가 우선적인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수쿠크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나서 수쿠크를 발행한다면 기업이 이후 발행에 나설 때 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 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쿠크는 이슬람 금융의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발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서 집중됐던 수쿠크 발행이 바레인, 쿠웨이트, 파키스탄, 카타르 등 다른 이슬람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2009.09.22 I 김기성 기자
  • 정부, 이슬람채권 외평채 발행 검토
  • [이데일리 김기성 이진철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국내 기업의 이슬람채권(수쿠크·Sukuk) 발행에 앞서 수쿠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사상 처음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복잡하고 생소한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전무한 터라 정부가 먼저 나서 수쿠크 한국물에 대한 발행 절차 및 금리 등 일종의 기준(벤치마크)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일종의 길을 터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 수쿠크 발행의 걸림돌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달러표시 수쿠크 외평채 발행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없어 실물자산 거래가 동반되는 복잡한 발행 절차상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도 있고 해서 수쿠크 외평채 발행을 통해 발행의 벤치마크(기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쿠크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외평채 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수쿠크 구조상 외평채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수쿠크 발행을 통해 한국물의 벤치마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중동의 막대한 오일 달러를 새로운 틈새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에 따르면 전세계 수쿠크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위기전 300억달러의 절반 가량으로 위축되긴 했으나 향후 2~3년내 발행 잔고 기준으로 최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따르는 대부분의 중동 자금은 중장기 저리자금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슬람권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내 기업 등의 발행 수요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GS칼텍스 등 국내 몇몇 기업들은 수쿠크 발행을 검토했으나 세금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포기해야 했다. 이슬람에서는 이자수익을 노리는 대부업과 투기적 계약을 율법으로 철저히 금하고 있어 수쿠크 투자가들은 이자 대신 투자금의 일부를 배당이나 리스료 등으로 돌려받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법인(투자가)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그동안 발행 구조가 달라 적용여부가 불명확했던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자금을 빌려준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이슬람 자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실물자산 거래가 동반되는 게 특징인 수쿠크 7~8개 형태중 무라바하(상품매매), 이쟈라(리스금융) 등 국내 기업의 수요가 가장 많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2가지가 우선적인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수쿠크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나서 수쿠크를 발행한다면 기업이 이후 발행에 나설 때 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 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쿠크는 이슬람 금융의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발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서 집중됐던 수쿠크 발행이 바레인, 쿠웨이트, 파키스탄, 카타르 등 다른 이슬람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2009.09.22 I 김기성 기자
  • 상호금융기관 연체율 6개월새 1.1%p 상승
  •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올 상반기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개선됐으나 건전성은 악화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84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34억원) 늘어났다.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895억원에서 1794억원으로 늘어나 신용사업의 이익은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사업의 영업호전에 의한 적자폭 축소로 전체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다. 기관별로는 농협이 7019억원에서 7575억원으로, 산림조합이 37억원 적자에서 338억원 이익으로 순익이 늘어났고, 신협과 수협은 각각 165억원, 132억원 줄어들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로 대출 연체율은 4.9%로 치솟았다. 지난해말의 3.8%보다 무려 1.1%포인트나 악화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3%로 지난해말의 1.8%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금융기관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6.43%로 지난해말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부실조합에 대한 합병 등으로 올 상반기중 11개 조합이 사라졌다. 지난 1997년말 이후 11년 6개월동안 총 1031(30.1%)개의 조합이 줄어들었다. 6월말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총자산은 266조982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5조3690억원(6.1%) 늘어났다. 올 1월부터 시행된 비과세예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탁금이 틀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분간은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채권 증가 우려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부실채권 조기정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09.20 I 원정희 기자
  • ETF 거래세 2년 유예·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연장(상보)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2011년까지 2년 유예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정사항을 반영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으며,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에서 EFT 수익증권도 주식거래와 동일하다고 판단, 운용사에 0.3%, 개인에 대해 0.1%의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 개인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ETF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수용해 거래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TF 수익증권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및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3배) 배제를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일몰이 없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및 등록세 중과배제 일몰을 2012년말까지로 신설했다.다만 리츠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대신 등록세 중과 배제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일몰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15일 올해말로 일몰시한을 맞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연급여 8800만원미만인 경우에 한해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2009.09.18 I 김재은 기자
쌍용건설, 골프빌리지 `투스카니 힐스` 분양
  • 쌍용건설, 골프빌리지 `투스카니 힐스` 분양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쌍용건설(012650)은 17일 경기 용인 코리아CC 내에 짓고 있는 골프 빌리지 `투스카니 힐스`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투스카니 힐스`는 코리아CC 안에 조성되며&nbsp;모든 평형에서 페어웨이를 전망할 수 있는 골프빌리지다. &nbsp;총 91실을 분양하는 `투스카니 힐스`는 ▲타운하우스형(160㎡~210㎡) 28실 ▲듀플렉스형(251㎡~306㎡) 45실 ▲단독형(320㎡~409㎡) 18실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9억원(160㎡형)~39억원(409㎡형) 선이다. 투스카니라는 명칭은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따오면서 붙여진 것으로 석재를 활용한 고풍스런 외관이 특징이다. `투스카니 힐스`의 설계를 맡은 바세니안 라고니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계적인 고급 건축 전문설계회사다.&nbsp;&nbsp;투스카니 힐스는 마지막 1실 2구좌(부부가 1구좌씩 구입하면 자기 집처럼 사용)&nbsp;혜택을 볼 수 있는 골프빌리지다. 작년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1실 2구좌에서 1실 5구좌 분양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골프빌리지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세가 면제되고 전매제한도 없다. `투스카니 힐스`의 모델하우스와 샘플하우스는 코리아CC 내에 있다. 분양문의: 080-4321-321&nbsp;▲ `투스카니 힐스` 샘플하우스 전경▶ 관련기사 ◀☞별내쌍용예가 평균 12대1로 1순위 마감☞(부동산캘린더)`별내쌍용예가` 등 5곳 청약접수
2009.09.17 I 김자영 기자
  • `주호영식` 다운계약서 왜 많았나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지난 15일 열린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주 후보자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작성한 `다운계약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nbsp;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후보자가 실제로 은마아파트를 6억5천만원에 구입하고도 1억3500만원에 신고했는데 이는 국민 법감정상 탈법"이라면서 "이 아파트에 후보자와 가족이 한번도 주거한 적이 없는데 재건축을 노리고 산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지만 법적 책임은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주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세와 신고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다. 하지만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2005년) 전이라서 탈법 탈세는 아니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말이다.&nbsp;◇ 2003년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시세의 30% 선2005년 이전에는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실거래가가 아닌 지자체가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이었다.&nbsp;이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의 기준으로, 당시 양도세 과표인&nbsp;국세청 기준시가보다도 낮았는데 대개&nbsp;시세의 30% 수준이었다. 당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의 시가표준액은 1억8800만원(중간층 기준)으로 취득·등록세율 5.8%를 적용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1090만원 가량 된다. 당시 주 후보자의 신고 금액은 1억3500만원이었다.&nbsp;시가표준액은 ▲신축건물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면적 ▲가감산율 등을 감안해 산정하는데&nbsp;같은 평형이라도&nbsp;다소 차이가 난다.전문가들은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부과가 돼 이보다 낮게 금액을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제재를 취했을 것"이라며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의 취득·등록세를 탈세하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지금에나 가능하다"고&nbsp;말한다. ◇ 현재 실거래 신고 의무..다운계약서&nbsp;과태료 부과&nbsp;요즘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이지만&nbsp;매도자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암리에 사용된다. 매수자 입장에서도&nbsp;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nbsp;하지만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의 4% 가량인 취득·등록세를 내야하는 매수자보다는 최대 35%까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매도자에게 훨씬 유리한 편법 계약방법이다.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다운계약서는 대부분 매도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nbsp;다운계약서는 매도자가 거래금액을&nbsp;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매수자에게 실제 매매가를 일부 깎아 주거나 현금보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예컨데 매도자가 3년전 7억원에 샀던 개포주공1단지 51㎡를 10억원에 되팔 경우 양도차익은 3억원이며 양도소득세율이 35% 적용돼 1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1억원 가량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양도세는 6000만원 가량이다. 이 차액 4000만원 중의 일부를 매수자에게 주거나 금액을 깎아 주는 식이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향후 집을 되팔 때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양도세액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샀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업·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과태료 등의 제제가 따르게 된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직접 거래인 경우 각각에게 취득세의 최대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nbsp;&nbsp;중개업자가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nbsp;중개업자는 취득세의 최대 3배의 과태료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009.09.16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숨어있는 60조 신내수시장 찾아라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숨어있는 60조 신내수시장 찾아라 -"민간활력 살리는 게 출구전략" -지자체통합 자율·권고·강제 3단계로 -MB "선거구제 개편 정치권서 검토 필요" -정부·한은·금감원 "모든 금융정보 공유" ▲트렌드 -다쏘시스템 미R&D센터 한국 이전 -`대화형 교통표지판`으로 사고 줄인다 -구글, 언론사홈페이지와 똑같이 뉴스 제공 -사르코지 대통령 "경제발전 측정에 웰빙 포함시켜야" ▲종합 -너도나도 대출받아 "집사자"... 쓸 돈이 없다 -매출 주는데 임대료는 高高..자영업자들 등골이 휜다 -한은·금감원 등 5개 기관 모든 정보 공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철도·에너지·녹색사업 협력 -스티븐스 대사 "한국 FTA 비준 늦춰질 수도" -가스공, 호주서 연 150만t LNG 장기도입 -추석다가오는데..20만명 임금체불 ▲기획 -시카고학파 이끄는 로버트 루커스 교수, 한국, 더 이상의 공격적 재정확대는 곤란 ▲정치·외교안보 -`한국 녹색성장` 유엔총회서 소개 -`어제의 친구`에 혼쭐난 두 후보자 -미, 대북 입장 변했다고? 천만에 -강재헙 "10월 재보선 출마 안하겠다" ▲국제 -일 새정부 1,2인자 배출 `고이시가와 고교` 가보니 -하토야마 내각 오늘 출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리버풀과 연간 2000만파운드 후원계약 -조선족 여선사·음악가 정율성..`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 뽑혀 -마그나 "오펠 인수후 1만5000명 감원 추진" -가계 금융자산 4년후 위기 전 회복 -`바틱 원조전쟁` 인도네시아 승리 -BOA보너스 파문, 정식재판으로 -"금융회사 천개 망한다" 루비니 또 더블딥 경고 -오바마 "개혁에 저항마라" 월가에 직격탄 ▲금융·재테크 -시중은, CD연동 가계대출 급감 -하반기 금융권 채용 50%이상 늘어 -은행, 장기차입 비중 높여야 -손보업계 "부실판매 안겠다" -우리은행, PB사관학교 개설 ▲기업과 증권 -이건희 전 회장 장녀, 호텔신라·에버랜드 경영 맡는다 -삼성·SK "중국은 제2의 내수시장" -쌍용차 감자..상하이차 지분 11%로 -"LG 가족들은 LG텔 도와야" ▲기업·경영 -멈췄던 글로벌 제철소 다시 돈다 -삼양사 BPA사업, 미쓰비시상사와 합작 2000억원 투자 -한국동서발전-효성, 풍력단지개발 MOU -SK에너지 경영노하우 수출 -현대 전기차 i10일렉트릭 한번 충전으로 160km 주행 ▲글로벌 비즈 트렌드 -규모커지고 위기 지나가면 찾아오는 대기업 병 ▲중소기업·벤처 -독일·일본기업 강한건 중견기업 파워 덕 -3km 밖 굴삭기 원격조종한다 -"한국전동공구 시장 성장세 놀라워" ▲유통 -영등포 타임스퀘어, 강남코엑스 규모..곳곳에 생태공원 -편의점에서 고가 수입차 팔렸다 -한국코카콜라의 놀라운 변신 -엠프렌드가온, 중 블루베리 농장 인수 ▲기업과 증권 -삼성·LG·현대..쏟아지는 그룹주 펀드 -버핏도 놀랄 한국의 코카콜라주 `동서` -4분기 "1800간다" "1680이 꼭지" -동양생명 29~30일 공모주 청약 -키코 부담 덜고 올 영업이익률 30% -경영권 분쟁 두올산업 또 퇴출심사? -증권사보고서 약발 세졌네 -한·일 합작펀드 뜬다, 유진증권 -금감원, 펀드·CMA 판매 암행감찰 -내년 공모형 원자재펀드 출시 -셀트리온, 미CDC와 신약개발 추진에 강세 -LG이노텍 목표주가 잇단 상향조정 ▲증권·시황 -외국인 차기주도주 3000억 사들여 -LG家와 혼사에 나흘 연속 ↑ ▲부동산 -10월 분양 4만가구 쏟아져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후.."사업계획 변경" 바빠진 조합들 -8월 아파트 거래량 32개월만에 최고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만 청약 ▲사회 -의료단지 따낸 청원 "독자 시승격" -대법 "공익 보도프로그램 피의자 실명공개 정당" -`우대`보다 기술인 `인정`받길 더 원한다 -운전중 문자·DMB 금지 -박연차 시세조종혐의 누락한 검찰 -독감백신 이달말부터 전국 병원서 접종 ◇서울경제 ▲1면 -법정관리 기업 편법·탈법 판친다 -쌍용차, 감자추진 -日 재무상 내정자 엔고 불개입 선언 -에버랜드, 이부진씨 영입 -이 대통령 "개헌, 현실성 있게 제한적 검토해야" -美-中 무역분쟁 갈수록 격화 -환율 1210원대 하락 ▲종합 -"애물단지 민자사업 돌파구 찾자" -8월 아파트거래 32개월만에 5만건 돌파 -인구 50만 넘으면 시장도 재개발지구 지정 가능 -세계 인구총회 부산유치 시동 -편법 판치는 법정관리 기업 -금융기관 대여채무 등 43% 출자전환 -산은, "회생안 통과돼도 신규지원 없을 것" -리먼 파산 1년.. "위기 안끝났다" 세계경제 비관론 여전 -강만수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많아, 루비니 더블딥 주장에 동의" -"환율, 연말 1100원대 진입 가능성 높다" -정부·한은·금감원 모든 금융정보 공유 -국세청, 이달말까지 종부세 비과세·과세특례 신청접수 -내년 세수 올보다 5%늘어 170조 예상 ▲정치 -최경환 "배우자 인적공제 직접 확인 못해" -주호영 특임 "다운계약서 안썼지만 의혹 사과" -MJ "2002년 대선때 노 전대통령과 연대 사과" -손보사 "일반보험시장 영역 확장"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 나오나 -대형 대부업체 고객잡기 `출혈경쟁` ▲국제 -日재무상 내정자, 내수·친수민적 성장 모델로 전환 예고 -미-중 무역분쟁 갈수록 심화 -CIC, 미 전력업체 투자추진 -싱가포르, 주택대출 규제 강화 ▲산업 -SK, `임금 유연화 실험` 성공할까 -삼양사 비스페놀A 사업진출 -SK에너지, 베트남에 정유공장 운영기술 수출 -대만 반도체업계 통합 무야유야, 국내 업계 반사익 -안승권 사장 "LG 올 휴대폰 판매, 1억2000만대 목표" -국내 첨단 통신기술·휴대폰 대거 선봬(P&T 차이나 전시회) -실시간 IPTV 가입자수 80만명 돌파 -LG `뉴초콜릿폰` 홍보 걸그룹이 맡는다 -오스코텍, 인니 주석광산 개발 착수 -이노비즈기업 청년인턴 95% 정규직 전환 -생산성본부 `그린IT지수` 연내 개발 -재리시장 추석 이벤트 "마트 뺨치네" -"국내 화장품 적은 용량 개선을" -백화점 "日 실버위크 특수 잡아라" ▲증권 -`엔고 훈풍`..IT·차 주도주 복귀 기대 -"두산重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 -동양생명 "공모 자금으로 재도약 발판" -"시장 커진다" 되살아나는 풍력주 -`삼성의 힘` 스마트그리드주 급등 -한화증권 "코스피, 4분기 조정 올것" -쌍용차 하루새 26% 급등락 ▲사회 -공정위 "음악사이트 가격담합" 내부결론 -계절독감 백신 대란 우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사법처리 -신종플루 거점병원 21곳 제외 -다자녀 공무원 인사평가 우대 -직장인 74% "출근만 하면 우울" ▲부동산 -신내·은평·장지 21일부터 장기전세 1225가구 청약 -서울 재개발 용적률 20%P 상향..조합원당 3000만원 추가 이익 -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만 1순위 -양도세 감면·전매제한 1년의 힘 -내달 수도권 4만5000가구 쏟아진다 ◇ 한국경제신문 ▲1면 -쌍용차 연내 9대1일 감자 -李대통령 "출국전략 너무 빨리쓰면 위기 맞을수도" -이부진씨 에버랜드 전무로 -지방 미분양시장도 꿈틀 ▲종합 -Anycoll, Case맥주..교묘한 `中짝퉁` -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등록금 평균 0.5%↑때 SKY大 2~3% 치솟아 -세계 질주 전자산업, 핵심부품 끊길라 `노심초사`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시스템에어컨 2社 `담합혐의` 조사 -李대통령 `개헌원칙` 제시..`소+중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하토야마號 첫 과제는 `실업·재정적자 해법` ▲경제 -한은-금감원, 필요한 금융정부 대부분 함께 갖는다 -공모펀드 `세금부과` 공방 ▲금융 -국책銀·금융공기업 임금 5% 삭감 감행 -은행 하반기 채용 `넓어진 문` -우리은행 `PB사관학교` 문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1년 -印尼의 작은거인 우리은행..`교민·농장거래 확대..수익성 1위` ▲국제 -선진국vs개도국 `탄소전쟁`..`지구 더 데울라` -오바마-월街 거래는 `박수 딱 한번 사이` -`反보호무역주의` 약속은 지키면 바보? ▲산업 -보폭 넓히는 이무진 전무..`삼성 서비스사업 UP` 특명 -"경기 살아났다" 獨 모터셔 북적 -SK텔, 구부릴수 있는 전자종이 원척기술 공개 -한화·예보, 대한생명 개명놓고 `실랑이` ▲부동산 -집값 상승 기대감·분양가 할인..두달새 300채 통째로 팔리기도 -8월 아파트 거래 5만건 넘어..올들어 최고 -인구 50만 넘는 도시, 재개발지구 자체지정 허용 -달아오른 분양시장..내달 5만채 쏟아진다 -건설사들 `4대강 살리기 ` 입찰 포기 속출 ▲증권 -외국인 `덜 오른 우량주`로 갈아탄다 -코스닥 관리종목 이상급등 주의보 -동양생명 "생보사 `빅4`로 올라설 것" -대형IT株 반등..삼성·LG전자 모처럼 동반상승 -금감원, 펀드·CMA판매 `미스터리 쇼핑`나서 -日노무라펀드, 오늘부터 주식매입 나서 -위기이후 증시 `신성장동력株`가 이끈다 -대형주는 뛰는데..중소형주 상대적 박탈감 -공모주 상장 첫날 수익률 `기대이하`
2009.09.15 I 김유정 기자
(이 상품 어때)레버리지로 강세장 150%누리기
  • (이 상품 어때)레버리지로 강세장 150%누리기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주식형펀드를 돈을 빼내 직접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펀드 투자손실에 시달렸던 마음 고생을 털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클 것이고, 상승장에서 펀드보다는 직접 투자가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상승장에 베팅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소위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이용해 시장 상승분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도 한 번쯤 고려해 봄 직할 것 같다. 지난 6월 NH-CA자산운용이 레버리지 펀드로는 업계 최초로 내놓은 `1.5배 레버리지 인덱스펀드`[주식-파생형]는 소리없이 강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품이다. ◇ 강세장·적립식에 강하다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자기자본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00억원으로 10억원을 벌면 수익률이 10%에 불과하지만, 50억원을 차입하면 자기자본이익률이 20%나 되는 것과 같다. ▲ 코스피지수와 1.5배 레버리지 코스피 추이레버리지 인덱스는 추적하는 벤치마크의 당일 수익률을 변형시키기 위해 파생상품과 차입 등을 이용하는 펀드다. NH-CA 1.5배 레버리지 인덱스는 코스피200지수 일일 등락률의 1.5배를 추구하는 형태다. 국내에서는 소개가 늦었지만, 지난 2005년 유로시장에서 첫 선을 보인 레버리지 인덱스는 작년말 기준으로 미국시장에 총 100여개 레버리지 ETF가 존재한다. 자산운용규모도 250억달러에 이른다. 또 이처럼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특성상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하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결국 추종하는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다 낮은 매입단가와 증폭된 수익률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강세장에 유리하며, 적립식 투자에 따른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이진영 NH-CA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스페셜리스트 팀장은 "최근 조정을 우려해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베타를 대부분 시장수익률 수준으로 조정해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밑도는 반면 이 펀드는 베타가 훨씬 높아 강세장에서 항상 일반주식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5배 초과수익 노린다``NH-CA 1.5배 레버리지 인덱스`는 펀드명 그대로 코스피200지수 등락률의 1.5배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 `NH-CA레버리지인덱스` 기간수익률높은 변동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펀드 수익 변화가 전통적인 주식형 상품보다 빠르게 크게 발생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간수익률 자체가 벤치마크의 1.5배라고 말할 순 없다. 기본적으로 이 펀드는 코스피200 주식 포트폴리오를 복제하고 ETF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본 포트폴리오의 90% 정도를 채운다. &nbsp;그러나 저평가 여부에 따라 주가지수 파생상품을 60% 수준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게 된다.특히 장내 주식과 장내 주가지수관련 선물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점이 수익률을 더 높여준다. 이 펀드가 설정된 지난 6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286억원(모펀드 기준)이 운용되고 있는데, 실제 펀드 수익률은 34.06%에 이른다. 이 기간중 코스피200지수는 19.46% 올라 펀드 수익률이 1.75배나 높다. 최근 1주일만 놓고봐도 펀드 수익률은 4.28%로 2.86%인 벤치마크 수익률에 비해 1.50배나 높았고 한 달간으로 보면 9.49%로 1.44배 더 올랐다. ◇ `혹시나` 안전장치도 있다이밖에도 이 펀드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 환매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클래스A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에서는 선취판매수수료도 없다. ▲ `NH-CA레버리지인덱스` 기본 포트폴리오&nbsp;아울러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사전에 투자자가 정한 목표금액을 달성할 경우 자동환매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리스크 컨트롤도 가능하게 했다. 물론 펀드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강세장이 아닐 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횡보장에서는 코스피지수 성과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코스피지수보다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NH-CA자산운용 역시 "일반 인덱스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하락장에서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만 하락속도는 감소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NH-CA 1.5배 레버리지 인덱스`는 현재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 부산은행,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동부증권에서 판매되고 있다.
2009.09.15 I 이정훈 기자
IT-車 `지고` 은행주 `뜨나`
  • IT-車 `지고` 은행주 `뜨나`
  •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올들어 주도주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IT와 자동차주들이 최근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은행, 철강주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주도주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와 자동차주가 경기회복에 따라 양호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최근 가격부담과 달러-원 환율 하락 등이 부각되면서 상승탄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차기 주도주 찾기에 분주해지는 모습이다.실제로 이달들어 외국인들의 관심종목도 변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가 기존 IT와 자동차 업종에서 은행과 철강업종 등 주변 경기민감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 9월 외국인 업종별 순매수 추이(자료=거래소)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동안 1조392억원을 순매수했다. &nbsp;하지만 이중 전기전자업종 순매수 규모는 2026억원을 기록했고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118억원 순매수해 매수비중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nbsp;그동안 외국인은 두 업종에 대해 시가총액 이상으로 매수해왔지만 최근 이틀동안에는 시가총액 비중보다 적게 매수한&nbsp;것이다.반면 은행과 건설, 화학, 철강금속업종 등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오태동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IT와 자동차업종에 대한 차익실현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면서 "중장기 펀더멘털 개선을 감안할 때 조정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주도주가 경기민감주안에서 변화되고 있는만큼 투자전략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분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차기 주도주로는 금리상승과 경기회복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금융업종과 소재업종 등이 제시됐다.최근 금통위 분위기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만큼 금리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 환경이 긍정적이지만 기존 주도주가 조정 흐름을 보임에 따라 은행주와 원자재 관련주가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국내 금리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슈와 달러화 약세 이슈로 인해 은행과 원자재로 리밸런싱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9~10월을 전후로 한국경제가 회복단계를 지나 확장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금리인상 등 정부정책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기에 달러-원 환율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은행, 소재, 건설주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강 연구원은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GS건설 현대건설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다.황금단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수출회복이 하반기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달러-원 환율 안정이 내수기업들의 원가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면서 "올해 주가 상승폭이 IT와 자동차에 비해 작으면서 외국인 매수가 최근 유입되고 있는 금융, 유통, 음식료 등 내수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이 밖에 최근 7주째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견도 있었다.변준호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개편안,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 손실과 펀드 자금 유출 등으로 증권주가 크게 부진하다"면서 "하지만 악재가 상당히 반영된데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징주)은행주 잇단 신고가 `순환매 최대 수혜`☞진동수 "황 회장, 정상참작해 직무정지 징계"☞외국인 이틀째 `대거매수`..코스피 1650선 안착(마감)
2009.09.14 I 김경민 기자
공모주 아직도 직접투자?..`난 펀드로 한다`
  • 공모주 아직도 직접투자?..`난 펀드로 한다`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동양생명보험과 포스코건설, 진로 등 굵직한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잇따르면서 공모주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공모주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같은 공모주펀드라도 투자전략과 노하우에 따라 성과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와 성과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순자산액 10억원 이상 공모주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 117개의 평균 수익률은 8.91%,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62개의 평균 수익률은 5.39%였다. 공모주펀드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7~80% 정도를 채권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일정부분을 공모주 등에 투자해 초과수익을 올리는 펀드다. 펀드평가사&nbsp;제로인의 이수진&nbsp;펀드애널리스트는 "공모주펀드 투자는 직접투자나 주식형펀드보다는 기대수익이 낮지만 채권 플러스 알파(α)의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서 "특히 거액자산가들이&nbsp;선호하는 펀드 상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안정적 수익추구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운용사 별로 성적은 천차만별이다. 운용사의 공모주 운용전략이 서로 다르고, 공모주 편입비중과 펀드 운용경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대상 펀드의 운용전략이나 포트폴리오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모주하이일드 상품 중에서는 `NH-CA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증권투자신탁40- 1[채권혼합]`&nbsp; 펀드가 연초 후 18.24%의 수익을 올려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뒤를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 1` 펀드가&nbsp;이었다. 푸르덴셜운용의 `뉴프리미엄안정혼합투자신탁14` 펀드는 연초 후 2.58%의 수익률을 올리는데&nbsp;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선두와는 무려 16% 이상 차이가 났다. 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 중에서는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펀드가 무려 23.28%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교보악사Tomorrow안정플러스증권투자신탁D- 1(채권혼합)` 펀드가 22.5%를 나타내 뒤를 이었다. &nbsp;반면 `ING 프리미엄공모주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펀드는 5.7%를 보여 가장 저조했다. 이수진 펀드애널리스트는 "공모주 편입 비중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공모주펀드 사이에서도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투자 전략이나 기대수익에 맞춰 알맞은 펀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nbsp;&nbsp;한편 생보사 가운데 첫 상장하는 동양생명보험과 주인이 바뀐 뒤 재상장하는 진로, 영업권을 매각한뒤 재상장하는 네오위즈벅스, 상장을 한차례 미뤘다가 재추진하는 SK C&C 등이 IPO에 나설 예정이다.
2009.09.14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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