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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10월 소비자물가 발표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오늘(2일)은 국회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이날은 또 10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발표된다. 환율하락 효과로 2%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사의 10월 판매실적이 나온다.( 다음은 주요일정 입니다 )- 2~6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중동 IR- 09:00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간부회의- 09:00 금융감독원장 주례임원회의- 09:30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기획재정부)- 10:00 대통령 예산안 등 국회 시정연설(총리가 대독)- 10:0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10: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 후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재정소위 참석- 10:0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10:00 쌍용차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 협약식(평택시청)- 11:00 지경부 장관,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 면담 - 11:00 산은금융지주 출범 기자간담회- 11:00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고도화 투자 확대- 11:00 알카텔 루슨트 등 글로벌기업 방한- 11:00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식품 제조업 시장규모, 18.2% 증가 발표- 12:00 노동부, 10월중 고용서비스 동향 발표- 12:00 공정거래위원회, 09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13:30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기획재정부)- 14:00 한국개발연구원(KDI),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 G20 세미나- 14:00 지경부 장관 초청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 및 LG디스플레이-SMD 협력 MOU- 15: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 주관- 17: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물류선진화 촉진대회 참석- 17:00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기획재정부)- 완성차 5사 10월 판매실적- 코트라 외국인투자포럼 기자간담회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10월 소비자물가 발표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내일(2일)은 국회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이날은 또 10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발표된다. 환율하락 효과로 2%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밖에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사의 10월 판매실적이 나온다.( 다음은 주요일정 입니다 )- 2~6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중동 IR- 09:00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간부회의- 09:00 금융감독원장 주례임원회의- 09:30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기획재정부)-10:00 대통령 예산안 등 국회 시정연설(총리가 대독)- 10:0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10: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 후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재정소위 참석- 10:0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10:00 쌍용차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 협약식(평택시청)- 11:00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CEO) 면담 - 11:00 산은금융지주 출범 기자간담회- 11:00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고도화 투자 확대- 11:00 알카텔 루슨트 등 글로벌기업 방한- 11:00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식품 제조업 시장규모, 18.2% 증가 발표- 12:00 노동부, 10월중 고용서비스 동향 발표- 12:00 공정거래위원회, 09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13:30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기획재정부)- 14:00 한국개발연구원(KDI),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 G20 세미나- 14:00 지경부 장관 초청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 및 LG디스플레이-SMD 협력 MOU- 15: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 주관- 17: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물류선진화 촉진대회 참석- 17:00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기획재정부)- 완성차 5사 10월 판매실적- 코트라 외국인투자포럼 기자간담회
- (부자되는 명품투자) 미래를 보장설계해주는 종신보험
- [이데일리 증권부] 요즘 서점에 가면 재테크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올라와 있다. `30대에 10억 만들기`, `부동산으로 100억만들기` 등의 제목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그러나 앞으로는 재테크라는 말 보다는 재무설계란 말을 더 자주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테크란 단순하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지만 재무설계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인 만큼 미래설계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재무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보장설계`다.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역경에 대비하는 것이 보장설계의 핵심이다. 월 불입액은 소득의 10%정도가 적당하다. 보장성 상품 중에서도 일반사망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가장과 같은 가정의 경제적 수입원을 주로 제공하는 가족원(이하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입은 필수가 됐다. 가장의 유고시 한 가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 준비기간이 통상 5년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이 미리 준비해야할 보험금은 연수입의 5년치 정도다. 연봉이 1억이라면 5억 정도의 보험금이 필요하다. 이를 모두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면 10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보장을 영구히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보험료 면에서 부담이 되므로 이에 정기보험(특약)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보험은 대체로 보장기간이 60세, 70세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젊었을 때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집중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막내의 독립이전 시기인 6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에 3억원을 가입하고, 평생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으로 2억을 가입하면 20년 동안 50만원정도의 보험료로 5억의 보장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종신보험의 장점을 살펴보면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과세표준이 1억~30억원 초과, 10~50% 누진과세로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현금 등 유동성이 없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부담으로 자녀에게 이전돼야 할 자산을 불가피하게 처분해 상속세에 충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상속세 부담만큼 종신보험에 가입 후 가장의 유고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해 원활한 자산이전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 경제적 납입능력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지정해 가입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연금전환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가장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기간동안 불의의 사고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구분없이 고액의 보장을 받고 은퇴 이후에는 연금전환을 통해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기능이 있다. 아울러 자유납입, 중도인출, 추가납입등으로 보험의 최대 약점인 유동성도 강화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때는 자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기능으로 기존에 장기상품으로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재무설계란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한정된 자산 안에서 본인의 경쟁력인 소득을 기본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작은 기본적으로 보장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고, 은퇴자금마련과 병행해서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확장(마련)자금 등을 준비해야한다.
- (5色도시 서울!)④시민도시 "시민이 왕이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서울` 오세훈 시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창의시정의 골자다.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겠다는 것이다. `120 다산콜센터`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오세훈표 히트상품들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자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정책들이다. 오 시장은 창의시정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대고객 마인드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은 파격승진이라는 인센티브를 줬으며 철밥통을 깔고 앉은 공무원은 과감히 내쳤다. 그 결과 서울시 공무원 조직은 전국 광역시 중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 창의시정 아이콘 `120 다산콜센터` 지난 8월10일. 오 시장이 큰 절을 했다. 큰 절을 받은 사람들은 120다산콜센터 신규상담원들. 오 시장은 이날 "120다산콜센터는 시민고객 입장에서 만든 나의 첫 작품"이라며 "힘들 때는 시장이 절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욱 친절하게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120다산콜센터. 2007년 9월 문을 열었다. 첫 출범 후 2년이 지난 현재 120다산콜센터는 시프트와 함께 서울시정의 핵심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120다산콜센터는 시민 민원 해결 시스템이다. 종전 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이 운영하는 ARS민원시스템을 시 차원에서 통합 것이다. ▲ 120다산콜센터는 하루 2만5000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는 등 창의시정의 대표 서비스로 꼽히고 있다 민원을 시 차원에서 통합 접수한다는 것 외에는 기존 ARS시스템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15초 내 상담이 이뤄지는 신속 서비스와 함께 교통·수도·주택건축 뿐만 아니라 전시 및 공연, 무료법률상담, 외국어 상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상담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토털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시민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다. 2008년 1월 하루 6760건에 불과하던 상담건수는 지난 8월 현재 하루 2만538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최근 120다산콜센터 출범 2주년에 맞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93.8점에 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내 400여기관, 해외 24개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사례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이 120다산콜센터의 가장 큰 과제다. 지자체의 민원까지 담당하면서 120다산콜센터가 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공무원 조직에 칼바람.."변해야 산다" 서울시의 창의시정 중 세간의 주목을 끈 부분이 공무원 퇴출제도다. 오 시장이 공무원 조직에 메스를 가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할 공무원들이 조직의 입장에서 일을 해왔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오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무능·불성실한 직원들을 퇴출 공무원 후보로 선정하고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철밥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꿈쩍하지 않던 서울시 공무원 조직이 술렁인 것도 이 때부터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채찍뿐만 아니라 파격 승진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된 직원에게는 성과 포인트를 배려했다. 평균 11년이 걸리는 5급 사무관에 6년 5개월 만에 승진한 직원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신인사시스템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의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됐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이다. 복지기관 등을 찾아가 기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소한 지하철 교통카드 기부시스템은 시민이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제안한 것을 정책으로 만든 것이다.이 같은 노력 속에 서울시는 16개 광역시, 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85개 공공기관 중 부패방지시책 종합 우수를 받기도 했다. 공무원 조직 변화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수시로 불거지는 시 공무원 및 자치구청의 금품 비리, 성과 중심의 인사에 따른 조직의 피로감, 내실없는 아이디어 남발 등은 여전히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민서비스 시와 구의 신공동협력시스템 역시 창의시정의 성과물로 평가 받고 있다. 서울시는 고객을 위한 시정 활동을 위해선 자치구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우선 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자치구별 재정상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시 재정이 풍부한 곳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정이 부족한 곳은 시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13년 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꿨고, 전국 최초로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해 재산세 50%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행 전에 최고 17배 차이가 나던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올해 5배 수준으로 낮췄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공무원 조직을 바꾸도록 유도했다. 실례로 기초 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고, 신혼부부가 많은 곳은 육아복지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인허가가 많은 지역은 관련 업무를 자치구에서 동사무소로 이양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행정편의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왔지만,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조직과 시민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 미리보기 끝-->
- (펀드 변해야 산다)①위기일까 기회일까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펀드산업은 지난 2005년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던 은행 적금이 저금리 기조로 외면받으면서 그 자리를 적립식 펀드가 파고 들었고, 2007년에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으로 중국, 인도 등 해외 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펀드 수탁고는 급격하게 불어났다. 그러나 작년 금융위기로 반토막 펀드가 속출하자 투자자들은 펀드 환매에 나섰고,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펀드 업계는 홍역을 치뤘다. 올해들어 국내외 증시 회복으로 펀드 수익률은 좋아지고 있지만 펀드 환매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 업계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현재 펀드산업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펀드업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펀드 환매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대표 재테크 수단이었던 펀드가 이제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적립식 펀드의 위력이 입증되기도 했지만, 선뜻 펀드에 다시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 펀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정액은 자꾸 줄어드는 가운데 운용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운용사들이 계속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치열한 경쟁 속에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진 상황이 도래했다. ◇ 증시 올라도 강해지는 환매 올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월 219억원 순유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3월 한달을 제외하고는 자금유출을 보였다. 특히 8월에는 1조6323억원, 9월에는 2조3906억원 등 유출 규모가 조단위를 넘어섰다. 10월 들어 자금유출 속도가 진정되면서 지난 27일까지 2854억원 빠져나가는데 그쳤다. 이처럼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세가 주춤해지자 이번에는 해외 펀드에서 줄기차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33일 연속 자금이 순유출되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기간동안 빠져나간 자금만 8170억원에 이른다. (왼쪽 그래프 참조)이처럼 펀드 환매가 그칠줄 모르는 것은 증시 상승으로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증시가 1400선, 1500선 등 마디지수에 도달할 때마다 뭉칫돈이 이탈했다. 반토막 펀드로 마음고생했던 투자자들이 펀드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펀드 환매가 이어지면서 운용보수도 줄어 지난 1분기(4~6월) 전체 자산운용사의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9.7%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38% 급감했다. 전분기대비로는 각각 67.3%, 27.8%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성적표다. ◇ 해외펀드 비과세 만료..기댈곳 없다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다. 유럽계 크레디리요네(CLSA) 증권이 지난달 국내 투자자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에 가입한 고객중 40%가 `향후 1년 내에 펀드를 환매하겠다`고 답했다.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증시 상황에 따라 다시 들어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언제 환매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제도적인 환경도 운용업계에 비우호적이다. 일단 해외 펀드 비과세가 올해로 만료되면서 내년부터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해외 펀드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도 연말 세제혜택 만료를 앞두고 미리 환매에 나선 이유가 크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에 거래세 0.3%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펀드 수익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 매매 빈도가 높은 액티브 펀드는 걱정이 크다. 오은수 현대증권 펀드 애널리스트는 "통상 성장형 펀드의 매매회전율이 200~400%인 만큼 연 1% 내외의 수익률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해 무위험 수익을 거두는 차익거래 펀드 역시 매매회전이 높아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펀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펀드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도 나올만 하다. ◇늘어나는 자산운용사..`부익부 빈익빈 될 듯` 이처럼 펀드 업계가 안팎으로 어려운데 운용사들은 더욱 늘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현재 국내 운용사는 67개. 지난 2003년 45개에서 6년만에 22개 늘어났다. (오른쪽 그래프 참조)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작년에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올해부터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용업계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운용업 진출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 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현대그룹이 100% 출자해 설립한 현대자산운용이 영업을 시작했고 롯데그룹은 롯데손해보험의 보유자산을 굴리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인 캡스톤자산운용, 파인트리자산운용 등이 금융위에 집합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며 코람코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업 인가 심사중이다. 운용사가 많아질 수록 자본력과 운용능력, 판매망을 앞세운 대형 운용사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우재룡 동양종금증권 자산컨설팅연구소장은 "선진국이 연금시장 위주로 펀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시장이 열리지 않아 척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용사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탁고 상위 10개사가 전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전년동기 대비 4.3%포인트 늘었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산업부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 비해 운용사가 적은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능력이 되는 운용사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체별로 차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재정 바닥난 정부들, 세금짜내기 `혈안`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각국 정부가 세금 올리기 묘안을 짜내는 중이다. 최악의 위기를 맞아 금융 시스템 붕괴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바닥난 곳간을 채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 정부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 수수료를 물리기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동유럽 국가들은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정부가 금융 거래세를 1년만에 부활시킨 것도 겉으론 투기를 잠재우고 헤알화의 과도한 절상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속내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거두려는 계산도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 프랑스 "은행들, 감독비용은 직접 내라"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프랑스에 등록돼 있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금융 감독에 대한 비용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규모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 은행들의 수익에 10%에 해당하는 특별 세금을 물리자는 사회당의 제안에 반대하는 것. 하원은 이번 주 관련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선 은행들이 생존 위기에 빠진 금융 부문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출연한 정부 부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프랑스에 앞서 벨기에 정부는 지난 주 모든 예금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했다. 금융위기 때 지원받은 은행들은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도에서였다. 중도 좌파 정부가 들어선 프랑스에서 세금 논쟁은 매우 민감한 문제. 내년 지방 선거도 예정돼 있고, 사회당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빈곤층에 비해 대형 은행들만 도우려 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대형 은행들에 약 150억유로를 투입했다. BNP파리바와 소시에테 제너럴(SG) 등은 올 연말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미국에선 일부에서 정부가 위험한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은행 감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신용 파생상품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확대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영국에선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은행들이 갑자기 큰 이익을 냈을 때 이에 대한 초과 이윤세(windfall tax)가 고려돼 왔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이를 구체화할 것 같진 않다고 한 관계자는 전망했다. ◇ 중부·동유럽, 주류 및 담배세 올린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부 및 동유럽 국가 정부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유효성이 입증돼 있는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세금, 이른바 `죄악세(sin tax)` 올리기에 나설 태세다. 슬로바키아는 주류를 밀수해 판매하는 바(bar)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헝가리는 포커에 대한 세금 물리기를 고려하고 있다. 폴란드는 담배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를 2.6% 올린 1000개비 당 228.80즐로티(81달러)로 책정할 방침이다. 불가리아는 무려 43%를 인상해 76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불가리아 재무장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세수 인상 때문이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수 년간 불가리아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란 반론도 뜨겁다. 러시아는 향후 3년간 맥주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내년에 200% 인상하고 2011년에 11%, 2012년에 20%를 올리는 식이다. 아직 대통령 승인을 받진 않았다. 슬로바키아는 자국내 바에서 팔리는 주류에 대한 세금을 10% 올리는 한편, 레스토랑에서 파는 주류는 비과세하려 하고 있다. 바에서 팔리는 주류가 대부분 불법 주조돼 이미 세금을 낸 병에 담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세를 검토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바와 레스토랑에서 팔리는 최신식 마개가 있는 리필이 안되는 병에 담긴 주류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다. JP모간 체이스의 미로슬라브 플로자르 이코노미스트는 "중부 및 동유럽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재정적자를 메워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것은 세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 사우나·단란주점등 유흥업 탈루율 90%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고소득 자영업자 중 사우나나 단란주점 등 이른바 향략·유흥업소의 소득 탈루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조사 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탈루해, 관련 업종의 과세 양성화를 위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다른 고소등층인 이른바 `전문직` 중에선 법무사의 소득 탈루율이 제일 높았다. 20일 국세청이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업종별 소득탈루율` 자료에 따르면 사우나(98.1%)와 단란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등 이른바 향락·유흥업소와 대부업자(84.6%)의 소득탈루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센터(72.6%)와 룸싸롱(71.5%)의 탈루율이 70%를 넘었고, 호텔(66.7%), 부동산임대업(62.0%)과 웨딩홀(56.9%), 미용실(55.0%), 한식(52.4%), 양식업(51.7%)의 소득 탈루율도 절반을 넘었다. 이른바 `전문직` 중에선 법무사의 소득탈루율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성형외과(37.0%), 세무사(36.7%), 건축사(32.3%), 치과(29.8%), 산부인과(28.8%), 피부비뇨기과(28.6%) 순으로 탈루율이 높았다. 소득탈루율은 신고소득과 탈루소득을 합한 값을 탈루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만약 신고소득이 0원일 경우 탈루율이 100%가 된다.차명진 의원은 "특히 탈루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과세 양성화를 유도하고 세수부족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신고누락한 2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해 883억원(1인당 6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5명을 범칙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현재 11번째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문직 66명을 포함해 총 150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5년 이후 10차례의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평균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 실제 소득 탈루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표본 추출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해당업종을 대표하는 소득탈루율로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가계대출 동향 `관심`
-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오늘(20일)은 기획재정부에서 제1차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실무협상을 개최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을 공개하고 `금융 IT 컨퍼런스`를 연다. LG파워콤과 LG데이콤, 한국타이어, 한라건설, 안철수연구소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다음은 주요일정이다. ◇경제·금융 -기획재정부, 제1차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실무협상 개최(12시) -지식경제부,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12시) -한국은행,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12시) -한국은행, 2009년도 `금융 IT 컨퍼런스` 개최(12시) -환경부, 녹색성장박람회(14시30분, 코엑스) -지식경제부,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12시) -지식경제부, 2009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12시) ◇증권·산업 -보잉 항공시장 전망 기자간담회(10시30분, 롯데호텔) -에어부산 1주년 기자간담회(11시30분, 롯데호텔) -LG파워콤 실적발표(9시) -LG데이콤 실적발표(10시) -이스트소프트 `알약2.0` 출시 기자간담회(11시) -컴투스, 모바일게임 `액션퍼즐패밀리3` 발표회(11시) -NH투자증권 기자간담회(11시, 한국거래소) -비츠로셀 공모청약 마감 -샤인시스템 주주총회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 주주총회 ◇국제 -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 - 미국 9월 주택착공건수 - 미국 9월 건축허가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