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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전망대)높아지는 경기회복 기대감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5%로 제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이면서 지금까지 나온 전망중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 9월에 제시한 전망치 보다 1.3%p나 상향 조정된 수치다. 올 전망치는 0.2%로 예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당초 예상수치는 -0.7% 였다. KDI는 "수출의 개선추세가 유지되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도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정부의 감세기조가 유지될 지 관심이 높다. KDI는 재정운용 강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고 우선 비과세 감면 및 소득과 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 감세안 손보나..바빠진 국회와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공`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24일(화)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 넘어간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모아가고 있어, 현 정권의 얼굴이라 할 감세안에 손질이 가해질지가 관심이다. 23일(월)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열린다. 정부가 다음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민관합동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수정안에는 세종시를 당초 알려진 기업중심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하려던 계획도 상당 부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경기심리지표, 상승추세 이어가나 24일 오전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동향조사(CSI)는 경기회복이 체감할 수 있을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한 달전인 10월에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9월보다 3포인트 오른 117로 7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소비심리의 회복세가 매우 빠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제 둔화할 일만 남았다는 인식도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경우 기준금리 인상론에, 10월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올 경우는 더블딥 가능성, 또는 체감경기 꼭지론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다. 26일 오전에는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가 발표된다. 한 달 전인 10월 조사에서는 제조업 업황 BSI가 2포인트 상승한 92을 기록했지만, 업황 전망 BSI는 전월(94)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93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1월의 기업 심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관심이다. 28일(금) 오전에 발표되는 10월 국제수지 동향도 눈여겨볼만한 지표다. 이미 집계된 10월 무역수지는 36억달러 가량의 흑자를 기록한 상태로 이날 발표되는 수치는 10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그리고 11월의 경상수지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10월의 경상수지 흑자가 약 3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관심의 초점은 11월의 전망 등으로 미뤄볼 때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다. 종전 최고기록은 98년에 기록한 403억7000만달러다. 지금까지는 400억달러 흑자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적자보다는 흑자가 낫긴 하지만 `글로벌 불균형`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경상 흑자를 기록한 나라라는 뉴스가 한국의 위상과 국제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고민해볼 시점이다. ◇ 美, 3분기 GDP 주목 24일(현지 시간) 미국에서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가 발표된다. 최근 들어 정책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자생적 경기회복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또 같은날 9월 케이스-쉴러 주택 가격 지수,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나온다. 또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25일에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내구재 주문 및 개인 소득, 11월 로이터-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 최종치, 10월 신규 주택 판매 등이 공개된다. 이날 채권 시장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조기 폐장한다. 26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증시는 휴장하고 은행, 기업, 관공서 등이 문을 닫는다.
- `재정→민간` 선순환구조 형성..더블딥 `희박`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올해 0.2% 성장한 뒤 내년에는 위기 전 잠재성장률 이상인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내놨다. 불과 2개월만에 올해 성장률은 -0.7%에서 0.9%p, 내년의 경우 4.2%에서 1.3%p 상향 조정됐다. 내년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30개중 한국을 1위로 올려놓으면서 제시한 전망치 4.4%보다 1.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0%`대의 정체 국면을 나타냄에 따라 이른바 `기저효과`라는 착시현상을 일정부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한국 경제가 위기 전 정상궤도로 예상보다 빠르게 향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침체 후 재침체`를 의미하는 `더블딥`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특히 세계경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수출 호조가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경제회복의 관건인 민간의 소비 및 투자 등 자생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기 이후 민간을 대신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온 정부 재정의 바통을 민간이 순조롭게 이어받고 있다는 게 KDI 전망의 핵심 포인트다. 이런 맥락에서 KDI는 위기 극복 처방전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보증확대 등 비상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의 점진적 시행을 주문했다. 자산거품을 막기 위한 출구전략의 핵심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 1분기중 단행될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전망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를 총괄한 김현욱 KDI 선임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정책 변경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확장적인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분기쯤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 재정→민간 `바통`..선순환구조 형성 KDI는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는 선순환구조 형성의 원동력으로 수출호조를 꼽았다. 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수출이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면서 최근의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이다. `수출 호조→생산 확대→소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2%로 올려잡으면서 수출 감소율을 -2.3%에서 -1.6%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췄다는 게 이를 입증이다. 실제로 3분기 수출 실적은 전기대비 4.4% 늘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전년동기대비로도 0.9% 증가,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도 꿈틀대고 있다는 진단이다. 교역조건 개선에 따라 국내총소득(GDI)이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는 정도로 증가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이 늘어난데다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경상수지 흑자 행진, 원화가치 하락, 저금리 기조 등도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율 하락이 내수와 투자를 늘리고 물가를 2%대(올해 2.8%, 내년 2.7%)로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의 재고조정 마무리가 생산 확대를 견인하는 또다른 중심축으로 지목했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반영,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종전의 4.2%에서 4.9%로 상향 조정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13.8%에서 17.1%로 대폭 올려잡았다. 다만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수입 증가율이 11.6%를 기록, 수출의 6.1%를 크게 앞섬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의 415억달러에서 162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을 예상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 KDI는 "공공부문 고용효과 약화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취업자수는 20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업률 전망치는 올해 3.7%에서 내년 3.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더블딥 희박`..회복 속도는 `완만` KDI는 한창 논쟁이 붙고 있는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례없는 타격을 받았던 세계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내외로 추정했다. 김현욱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와 같은 속도로 세계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5.5%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대비 2%대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비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전기대비 성장률 추정치는 각각 1.0%와 1.1%다. 회복기조는 지속되지만 그 속도는 완만해진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성장률 2.2%, 올해 0.2%, 내년 5.5%를 감안하면 내년말에도 과거의 5% 안팎의 잠재성장률 추세선에 진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오석 KDI 원장은 "3년 성장률을 평균하면 3%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며 "위기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베이스는 4.5%로 보고 있지만 투자가 잘 되면 5% 초반대의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KDI는 유가 급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현, 급격한 신종플루 확산 등을 위험요인으로 들었다. KDI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인 세계 경제, 나아가 국제교역 여건의 개선 추세는 완만하게나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금리기조 점진적 정상화..재정건전성 확보해야" KDI는 위기시 비상조치를 점차적으로 철회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의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총수요압력이 플러스로 반전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화정책 효과의 시차 존재와 급격한 정책 변경에 의한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의 확장적인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적극 배제하는 등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 측면에서도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해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소득파악률을 높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의 긴급 보증지원에 대한 정상화 목표 및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선 "외화차입 형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장기 외화채권 등을 통해 대체적 외화공급량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문했다.
- (이 상품 어때)세테크를 위한 `동양 고수익고위험 펀드`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연말로 다가가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해 소득을 정산하면서 낼 것은 내고, 돌려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조금만 전략을 짜면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올해 두달도 안 남은 기간동안 서둘러 가입해야 할 상품들이 몇가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되는 자산가라면 고수익고위험 분리과세 펀드를 눈여겨볼만 하다. 펀드로 올린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세율도 일반보다 낮은 5.5%여서 큰 돈을 굴릴 투자자라면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펀드가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증권투자신탁(채권)`이다. ◇세제혜택 막차 타자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보통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15.4%만 내면 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대 38.5%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3년간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된다.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4000만원을 넘을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데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일반 세율인 15.4% 보다 낮아 세금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다. 펀드수익률이 7%일때 세후 수익률은 5.5% 분리과세됐을 경우 6.62%지만 일반과세일 경우 5.92%, 종합과세일 경우 4.31%로 차이가 많이 난다. 아쉽게도 이같은 세제혜택은 올해로 끝난다. 다만, 연내에 가입하면 3년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별로 1인당 가입한도는 1억원이지만 여러 개의 펀등 1억원씩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10억원이 있다면 각기 다른 고수익고위험 펀드10개에 1억원씩 가입할 수 있다. ◇ 투기등급 리스크 철저히 관리 현재 동양투신운용에서 출시한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공모형은 총 32개로 이중 14개 펀드에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운용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일단 분리과세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0% 이상은 투기등급에 투자한다. 투기등급은 그야말로 원금상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다. 보통 회사채 신용등급은 AAA에서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구성되고 등급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 우열을 표시하는데 보통 BBB- 밑이면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리스크가 큰 만큼 금리도 높다. ▲포트폴리오 구성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등급 채권 비중을 최대 30%까지 비중을 늘리기도 하지만 주로 동양 계열 자산에 투자한다. 게열사인 만큼 펀더멘털 파악이 용이하기 떄문이다. 동양메이저, 동양파이낸셜, 동양캐피탈, 동양레저 등이 주요 투자대상이다. 게다가 동양투신운용은 신용 리서치 팀을 따로 두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2003년 SK글로벌 사태와 카드사태, 작년 글로벌 신용위기에서도 부도와 같은 신용이벤트를 피해가면서 리스크 관리능력을 검증받았다. 지난 2005년에는 국내 최초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인 `에프엔파인유동화1-2`에 투자했다가 미리 신용위험을 감지하고 발을 뺀 적도 있었다. CDO 계약이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중도에 매각했는데 매각 한달만에 이 CDO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고, 만기 직전 상환부족으로 일부 부도처리됐다. 펀드 자산의 나머지 40~80% 정도는 BBB-, A3- 이상인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한다. 등급이 낮을 경우 주로 단기물을 담아 리스크를 줄이고 등급이 높은 회사채는 장기물을 산다. 그 외에는 국채나 유동성으로 채운다. 이처럼 투자적격과 부적격 회사채를 적절하게 구성해 평균 신용등급을 BBB0~A0 수준으로 맞춘다. ◇ A급 이하 회사채에 초점 이렇게 운용하는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수익률은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연초 이후 연 7%의 수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은 통화정책을 경기회복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에 따라 단기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고 만약 금리가 올라도(채권 가격 하락) 대부분 채권 듀레이션(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이 1년 내외여서 금리가 올라도 다른 채권형 펀드에 비해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게 동양투신운용 설명이다. 동양투신운용은 A급 이하 회사채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회사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AA, A급 회사채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A급 이하로 온기가 퍼질 차례라는 것.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가운데 현재 동양종금증권에서 6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에서 각각 2개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한투증권과 외환은행에서는 1개 펀드를 판매중이다. 가입 6개월이 안돼 환매하면 이익금의 70%를,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3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신탁보수는 연 0.6%다. ▲분리과세 가능한 동양투신 공모 고수익고위험 펀드, 2009년 10월 31일 기준, 연환산 수익률
- (미리보는 경제신문)남북 서해서 교전..北경비정 반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1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존 키 뉴질랜드 총리 "한·뉴 FTA 내년 5월까지 체결" -창원·마산·진해등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선정 -남북 서해서 교전..北경비정 반파 -삼성, LCD訴 이번엔 졌다 -기업 30% "인센티브 주면 세종시 갈 것" -강남권 보금자리, 커트라인 1200만원 ▲종합 -요일제 車보험료 8.7% 할인 -구글폰 맞서는 삼성 `바다폰` 나온다 -"구글은 뉴스 절도광·기생충" 머독, 기사검색 차단..콘텐츠 유료화 전면전 -녹색 성장시대 `녹색직업`은 -"세종시를 기업 R&D기지로 키워야" CEO 65% -MB의 세종시 3각행보 -한·미 대북문제 `공감` FTA는 `글쎄` -국세청 첫 세무조사 중지명령 ▲정치·외교안보 -7년만에 발발한 3차 서해교전 `긴박했던 67분` -여야 4대강사업 공방 -북미 대화 `카운트다운` ▲국제 -AXA 본사·계열사 이전투구 -캐드베리, 크래프트 인수안 퇴짜 -오자와 日 민주당 간사장 초선의원에 소양교육 -美명문대, 한국보다 학비 싼 곳 많다 -금값 랠리 조만간 제동걸리나 ▲금융·재테크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어디까지 -교보생명, 아시아 최고 생보사에 -금리하락 반영안한 변동형대출 부당 ▲기업·경영 -中방문 정몽구회장 공장증설 논의하나 -기아차 中옌청공장 휴일도 없이 풀가동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터넷을 성장동력으로" -존 도나호 이베이 회장 방한 -금탑산업훈장 김웅기 회장 -전경련 새 건물은 친환경 빌딩 -여성 임원승진 우대하겠다 -화약역사 한 눈에..한화그룹 기념관 열어 -두산중공업, 베트남서 고속도로 공사 수주 ▲기업과 증권 -대한항공 3분기 1001억원 영업흑자 전환 -영흥철강·락앤락 코스피 상장심사 통과 -주식형펀드는 대형주만 좋아해 -해외펀드 이익났으면 환매 고려를 -대한해운 933억 영업손실 -해외 ETF 과세땐 투자심리 위축 -서해교전 증시영향 미풍에 그쳐 ▲부동산 -청약저출 10년 넘어야 강남 입성 -몰랐던 조상 땅이 1127억어치나..서초구, 땅찾기 서비스 ◇ 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기업들, 저가공세·합종연횡등 한국기업 견제 본격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커트라인 1200만원 -"소득세율 인하 재검토 했으면.." 정운찬 총리 국회 답변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16개 시군 선정 -오바마 "방중때 위안화 절상 논의돼야" ▲종합 -물·와인등 이색펀드들 지금은..대부분 수익률 마이너스로 `울상` -요일제 차량 보험료 내년부터 8.7% 할인 -남북 7년만에 서해 교전..우리측 사상자 없어 -청약저축 고액 장기가입자 강남권 쏠림 `뚜렷`..보금자리 당첨자 발표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중지권 첫 발동 -美서 매클라렌 유모차 100만대 리콜 -정치권 공세에 치이고 실세 장관들에 밀리고 흔들리는 기획재정부 -`영리병원 연내 도입` 총리실이 총대 멘다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내사 -신보·은행 부실규모 줄었다 ▲금융 -여성전용 보험상품 쏟아진다 -企銀 "내년 中 소매금융시장 진출" -시중銀 `넛지전략` 활용 "눈길끄네" -은행권 사외이사제 개편 잰걸음 ▲국제 -머독 "포털, 뉴스 접근 차단" -이라크 `비즈니스 엘도라도`로 -"美 실업률 13%까지 치솟을수도" 로젠버그 수석전략가 -日 경상흑자 예상회 확대 ▲산업 -국산차 고객 수입차로 눈돌리나 -한화, 인천에 화약산업 전시관 -대한항공 3분기 `흑자전환 비행` -새 전경련 회관 `친환경 녹색 빌딩`으로 -D램값 급등에 삼성·하이닉스 수익성 강화 -두산重, 베트남서 1600억원 도로공사 수주 -아시아나 해피맘 서비스 `인기` -삼성, 노키아·애플과 "대등 경쟁" -LG통신 통합법인 "대외부문 강화" ▲증권 -유통株 관심 커진다 -실적개선 기대..LG패션 52주 신고가 -NHN, 20만원 재돌파 가능성 커져 -새내기株 "믿을건 역시 실적뿐" -`버핏효과 ..이번엔 풍력주 훨훨 -미래에셋맵스 부동산펀드 조기상환 ◇ 한국경제신문 ▲1면 -성남·하남·고아주 등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선정 -鄭총리 "소득세율 인하 재검토" 발언 파장 -국민연금, 기업 설비투자에 1조 지원 -또 서해교전..北경비정 반파 퇴각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국회에 가지않고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 ▲종합 -"봄 가뭄·여름 홍수 이제 벗어나나" 4대강 첫삽에 기대감 -납세자 요청으로 세무조사 첫 중단 -여권 감세정책 엇박자..MB노믹스와 충돌하나 -정총리 "세종시, 기업투자 상당한 진척"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4대강 강행땐 예산심의 어렵다" -보즈워스, 내달 평양 방문 가능성 ▲경제 -한은 "글로벌 경제 회복속도 더딜 것..더블딥 가능성은 없어" -삼성硏 "아세안 수출 확대 시급" ▲금융 -요일제 차량 내년부터 보험료 8.7% 할인 -은행 부실채권 매각 쏟아진다..하나銀 1700억 등 릴레이 입찰 -車 할부·리스금융 `총성없는 전쟁` ▲국제 -EU, 오라클·썬 합병에 `강력 태클` -오바마 "중국 가서 위안화 문제 따질 것"..환율전쟁 전면전 -리콴유 "미국이 손 놓으니 중국이 설쳐" -"브라질, 내년까지 3650억달러 인프라 투자" -한국보다 학비 싼 美명문대 많네 ▲산업 -移通 인사이드 시대.."인터넷 안되면 내비 아니잖아요" -美무역위 "삼성 LCD, 샤프 특허권 침해" -새 전경련 회관은 `친환경 빌딩` -기아차 "中공장 생산성, 한국보다 1.5배 높다" -국민40% "일자리 창출하고 정직해야 윤리적인 기업" -이석채 KT회장 "여성 친화기업 만든다" ▲생활경제 -수입유모차 1위 맥클라렌 17만대 리콜 -대형마트의 미래는 `그린 스토어` -귀금속·보석 수입 급감 ▲부동산 -양도세 감면 끝나기전 `밀어내기`..내달 3만채 사상최대 분양 -도시개발구역 건물 소유자도 입주권 받을수 있다 -대형 건설사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잇단 포기 -민간 기업도 산업단지내 건축사업 가능 ▲증권 -분리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큰손 몰려 -반도체株, D램값 급등 힘입어 강세 -주당 현금배당 창사이래 첫 3000원 전망 -하나금융, 급반등..저평가 분석에 외국인 집중 매입 -"펀드 판매보수 없애고 수수료로 통합해야"
- 정부, `자원보고` 중남미와 경제협력 본격 착수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아프리카에 맞먹는 자원보고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본격 나섰다.정부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칠레대통령,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이 참여하는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을 계기로 15개 부처 합동으로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 및 에너지와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유망 거대경제권으로 탈바꿈했으며, 우리와의 무역 및 투자는 최근 5년동안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로 부상했다. 특히 아프리카 처럼 자원보고이면서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배 이상에 달해 상당한 구매력도 보유하고 있어 유럽연합(EU), 미국 이외에도 중국 등이 대규모 원조 및 투자, 고위급 자원외교로 시장확대 및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이에 정부는 ▲무역·투자 ▲자원·에너지·녹색성장 ▲산업·건설·인프라 ▲경제협력 기반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무역 및 투자의 경우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애로 해소와 교역 다변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조기 개시하고 메르코수르(MERCOSUR)와는 무역협정(TA) 공동연구 후속조치인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콜롬비아 등과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페루 및 콜롬비아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IDB와 수출입은행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20억달러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 우리기업의 관심사업에 협조융자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유전·가스전,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조림투자 등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경제협력도 강화하는 등 자원·에너지·녹색성장 분야의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와 유전 및 가스전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발전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MOU도 체결키로 하는 한편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 환경협력 MOU를 맺고 우리 기업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운영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브라질 원료작물의 개발과 생산기술 확보 추진,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대한 산림투자 진출 촉진,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의 담수화사업 진출 확대 등도 모색키로 했다.중남미의 건설·인프라·산업분야도 정부의 목표시장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조사단 파견, 기술표준원과 브라질 인증기관간 자동차타이어 인증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서며 대외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해 관세, 조달, 특허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분야의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특히 향후 4년간 중남미 전체에 2600억원의 EDCF를 지원하고 페루 등 중소득 국가로 우리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확대하는 한편 브릭스(BRICs) 국가중 유일하게 장관급경제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브라질과 경제장관회의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계속 활성화하면서 정부간 협력이 민간협력을 보완 및 견인하도록 현지수요가 많은 경제, 사회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분야 등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정부 주관으로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내년 펀드투자 키워드는 `녹색·금리상승·인플레`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내년에는 국내펀드 중에서 녹색성장 기업이나 원화강세의 수혜주, 금리상승 수혜 종목이 많은 펀드에 투자하는 전략을 짜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펀드 가운데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투자하는 펀드나 원자재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증권은 5일 `2010 자산배분 및 펀드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녹색성장 기업이나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 원자재나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개연성이 높다"이 이같이 밝혔다.우선 내년에도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가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삼고 있고 국내 주요 대기업도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녹색테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내년에는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원은 "올해 전세계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내년 소폭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의 낮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따라서 금리 상승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 및 보험업종 관련 종목들과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아울러 달러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강세에 따른 펀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현대증권은 이들 수혜주의 편입비중이 높고, 펀더멘털 지표가 우수한 펀드로 `마이다스블루칩배당증권펀드`, 삼성우량주장기증권펀드`를 꼽았다. 수혜주 편입비중이 40%를 넘는데다 펀더멘털 지표 역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장형에서는 `푸르덴셜핵심우량주플러스증권펀드`, `우리코리아블루오션증권펀드` 등이 포함됐으며 그룹주펀드 중에선 `한국투자삼성그룹리딩플러스펀드`(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펀드`를 추천했다.현대증권은 해외펀드 중에서는 인도나 중국, 브라질 지역이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내년 글로벌 자산시장은 경기회복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기저효과 등도 마무리돼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구전략과 달러약세 등 외부변수가 각 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펀더멘털이 우수하거나 달러약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김용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산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펀더멘털이 우수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 등 증시펀더멘털이 우수한 나라들이 내년에도 선전할 것"이라며 "달러약세가 예상돼 자원부국은 상대적 수혜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끝나는 점을 감안,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섹터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종플루 `심각` 격상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1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미국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길열려- "세종시 충분히 숙고하는 게 좋다"- 오늘 신종플루 `심각` 격상▲트렌드- 한국 온 스티브 발머 "바쁘다 바뻐"- 네이버가 웬 옴부즈맨- 10월 실업급여 신청자 뚝- 삼성전자 실무형 인재 뽑는다 ▲종합 - 송년모임·국내외 단체여행 자제 권고- 기습한파로 거점병원 북새통- 美 팝스타 내한공연 수입 과세 가능- 외환시장 패러다임 바꿔야- "인천공항 매각 주간사 이달내 선정"- U-시티에 5년간 4900억 투입 ▲국민기업 CEO에게 듣는다- `3가지 시나리오`로 어떤 극한 환경서도 수익 낼것- G20 정상회의 개최 앞서 서울서 금융엑스포 열자 ▲정치·외교안보 - `세종시` 폭풍속으로..정치권 `백가쟁명`- 자유선진당 `무력시위`- 靑 "추호도 피하거나 숨을 마음 없다"- `괴력` 김성회의원 책 냈다던데… ▲국제 - 美CIT 결국 파산보호 신청- 루비니, 약달러로 인한 자산거품 붕괴 필연- 가이트너, 美고용 내년 1분기부터 호전- 동남아 철도 수주경쟁 가열- 中 유동성 회수 고삐 죈다- 中 조선도 고전..수주 70% 급감 ▲금융·재테크- 소액예금자 뭉치니 이자 높아지네- 하나금융 다올부동산신탁 인수 추진- 대우건설·쌍용차 인수기업에 자금 지원-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는다" ▲기업과증권 - LG 수뇌부 대폭이동 가능성- 현대重, 미얀마 가스전 수주- 디스플레이에 28조 투자- STX솔라, 태양전지 제조공장 준공 - 개미들 펀드 재가입 시기 저울질- 엇갈린 삼성전자 주가전망- 거래가뭄에 빠진 코스피 3대 포인트 - PC 소형모터 세계시장 54% 차지- 손보사 7~9월 실적 부진- 펀드 리모델링하니 잘나가네- 증권사 수수료 연말까지 소폭 인하- `미국발 쇼크`에 코스피 21P 하락 ▲기업·경영- 아반떼 하이브리드 120만원 싸게 산다- SK텔레콤·IBM 손잡고 `클라우드 컴퓨팅` 진출- LG화학·모비스 배터리 합작사 ▲부동산 - 강남 집값 떨어져도 전세금은 올라- 그린벨트 풀려도 철거 약속 지켜야- 고가 타운하우스 바겐세일- 해약해도 원금 돌려줍니다 ◇서울경제 ▲1면-삼성·LG LCD 中 진출 이번주중 승인할 듯-산은금융지주 회장 "쌍용차·대우건설 인수자 자금지원"-이 대통령 "세종시 충분히 숙고해야"-美 CIT發 금융충격 크지 않았다-삼성전자, 일 잘하는 인턴 신입사원 채용..공채와 병행 ▲종합-삼성전자·MS '그린IT' 손잡았다-신종플루 '심각' 격상..기업체 휴업령 등 검토-내년부터 겨울철 난방료 비싸진다-LCD 중국 진출..글로벌 최대 격전지 선점..대만에 내준 주도권 되찾는다-쌍용차 노조 "정상화때까지 무분규" ▲종합-시중 단기자금, 정기예금으로 밀물-10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올 최저-U시티 사업에 5년간 4900억 투입-미얀마 가스전 2013년 5월부터 생산-국책 금융기관·연기금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참여 가능 ▲종합-CIT, '리먼사태'보다 약풍..금융시장 빠르게 안정 되찾아-전문가들 "알려진 악재..국내 증시영향 제한적'-美·EU 등 주요 선진국 이번주 금리결정..약달러 이어질까 관심 ▲종합-서민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작년 종부세 2조3000억 부과..전년비 16% 감소-삼성硏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연간 1180억 전력 절감"-국세청, 15개사와 성실납세 손잡았다 ▲정치-이 대통령 "세종시, 충분히 숙고"..대안마련·국민설득에 역점둘 듯-친이 "세종시 국민투표" 정면돌파 태세..친박 "원안고수" 일부 당직자 사퇴도-여야 원내대표 내일 비공개 만찬회동 ▲금융-시중은행 연말 영업대전 예고-금감원, 카드사 과열 마케팅 제동-금값에 춤추는 ELD ELF 잇단 출시 ▲국제-중국, 톈진서도 위안화 무역결제 추진-중국 10월 PMI 18개월래 최고치-루비니 교수 "자금 위험자산 유입..거품붕괴 필연"-'신종플루 면역효과' 美 오렌지주스 판매 불티-中 차스닥 폭등에 억만장자 무더기 탄생-中 상하이에 디즈니파크 건설-美 델라웨어, 세계최고 조세피난처 부상 ▲산업-현대모비스, LG화학과 손잡고 친환경차 배터리팩 합작사-완성차 업체들, 신차효과 타고 씽씽-구본무 회장, 계열사 CEO들과 4주간 컨센서스 미팅..내년 사업전략 틀 관심-SKT, 휴대폰 요금 본격 인하 돌입-KT, LGT도 곧 새 요금제..인하경쟁 맞불-삼성 아르마니폰 국내출시 ▲증권-증시 조정양상 지속에..지수하락 베팅 늘었다-SK C&C 공모가 3만원..오늘부터 청약-외국인 이틀째 순매수 '지수 버팀목'-은행주, CIT 폭탄맞고 우수수-효성, M&A 무산 가능성에 상승-거래소 '상장사 IR엑스포' 녹색성장관 입주업체 마구잡이 선정해 빈축-증권사들 목표주가 하향조정 도미노-"철강주 당분간 조정국면 가능성" ▲사회-발전노조 어제 공기업 첫 11월 파업..대정부 투쟁 신호탄되나 촉각-플루휴교 528곳..하루새 100곳 늘어◇한국경제 ▲1면-산은지주 회장 "대우건설·쌍용차 인수시 자금지원 가능"-SK C&C 공모가 3만원..오늘부터 청약 ▲종합-고교체계 단순화. 학생 선발권도 제한..교과부 내달 10일 최종안 발표-네이버 "기사 평가하겠다" .. 언론사 "사실상 검열"-사회적 약자 과태료 최대 60% 감면..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코스닥 CEO 20%, 10대그룹 출신-日, 담배값 올려 세수부족 메운다? ▲종합·해설-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인턴십'으로 뽑는다-LG, 인턴 80% 정규직 채용-사상 첫 '전염병 중앙재난본부' 설치..전국 휴교령·조기방학은 안해 ▲종합-이 대통령 시정연설 "親서민 親기업 재정확대 변함없다"-'억대 연봉자만 차별' 역풍-삼성硏 "서머타임, 연간 최대 1180억원 절전효과" ▲경제-산은지주 회장 "GM대우 협상 오래갈 것..현재로선 지원 불가"-기업 15곳-국세청 '신사협정'-소비자물가 석달째 2%대 안정-미얀마 가스전 2013년 5월 본격 생산 ▲금융-채무탕감 받은 사람에까지 불법 빚독촉 여전-국민은행장 "새 목표는 크고 빠른 은행" ▲정치-靑 "세종시 대안발표 오래 걸리지 않을 것"-부글부글 끓는 친이계-더 똘똘 뭉치는 친박계-北 "美, 양자대화 결단하라"-클린턴 방북때 '가짜 김정일' 만났다?-캐나다, 칠레, 페루 정상 잇따라 방한 ▲국제-그린슈팅(경기회복) 나섰던 각국 "부동산 과열 막아라"-약달러가 시장 변동성 키운다-日 대형 대부업체 '로프로' 파산..부채 2000억엔 넘을 듯-英, 다시 금융빅뱅 소용돌이 속으로-中 제조업 경기 18개월만에 최고-구찌·루이비통 담보로 돈빌려 쓰세요..홍콩서 대출 서비스 ▲사회-민간단체, 정부 지원금 500억원 부당 집행-검찰, 효성 해외부동산 거래 5건 확인-"영화에서 처럼" 조폭도 인턴시대 ▲산업-SK C&C 상장 돌입..지주회사 출범 눈앞-삼성전자 DDR3-MS 윈도7..글로벌 '그린IT' 시장 이끈다-쏘나타 2만1701대 판매..13년만에 신기록-디스플레이 업계, 4년간 28조5천억 투자-삼성전자, 한국판 조르지오 아르마니폰 130만원대 판매 ▲산업종합-현대모비스·LG화학, 배터리팩 합작사 내년 출범-SK텔, 요금 최대 23% 인하상품 출시-현대重, 14억불 미얀마 가스전 공사 수주-"도요타 한 판 붙자" 현대차 비교 시승회-쌍용차 노조 "회사 정상화될 때까지 쟁의행위 NO" ▲과학·중기-세종시 보완대책 '과학비즈벨트'..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올인원 도시로 ▲부동산-보금자리, '과도한 차익' 환수하고 청약제도 간소화해야-청라·세종시, U시티 시범지구로-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모든 기관 참여 가능-신용산, 영등포, 아현동 도심재개발 12곳 추가지정 ▲증권-큰손들, 조정장에 '주식형 사모펀드' 입질-강원랜드, 고배당 기대감에 강세-은행주, CIT 파산 불똥에 일제히 급락-한국 연기금 주식비중 OECD 최저-삼성증권 "올해 美 크리스마스 특수 없을 것"-헷갈리는 거래소 업종 분류, 지수왜곡 심각-채권금리 닷새째 하락.."상승세 일단락됐다" 분석 ▲펀드·증권-국내 증권사 아시아 IB거점 늘린다-공모가 하락추세 마무리 조짐-"대안없은 환매, 장기적으로 비싼 대가 치른다"
- (전문)李대통령, 201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1년 전, 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당시 미국의 대형투자은행과 대기업들이 몰락하자 국내에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이탈했습니다.해외언론들은 앞 다투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던매우 어둡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그때 저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위기 이후에 형성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더 치열해질 국가경쟁에서 앞서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오늘, 같은 자리에 다시 서있는 저는그 책임의 엄중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위기확산의 불안보다는위기 극복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매진한 결과,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가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의 헌신적 노력,그리고 국회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매주 한 차례 꼬박꼬박 제가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금리를 대폭 낮췄고,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한편,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하였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국회의 지원으로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하게 살피고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서민과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세계 어떤 나라도 경제와 안보를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특히 이번과 같은 세계 경제위기는국제 공조를 통해서만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주요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하였습니다.2/4분기에 전기 대비 2.6% 성장한데 이어3/4분기에는 전기 대비 2.9% 성장했으며,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양호한 흐름입니다.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지나친 규제를 줄여서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법과 제도를 세계표준에 맞추어 개선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농협의 지배구조와 국세행정을 선진화하는 등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미래에 대한 투자에도 힘썼습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UNEP로부터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신성장동력 육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국가전략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지난 1년의 위기극복과정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크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국제질서 형성의 핵심이강대국 중심의 G8체제에서신흥경제국이 포함된 G20체제로 전환되는 데,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2010년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G20 정상회의 개최는단순히 큰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국제공조를 이끌고, 위기 이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국제질서의 수용자에서 창출자로,또 세계역사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정부는 국민과 힘을 합쳐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우리나라의 신인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국가품격도 드높이고자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한국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와차츰 나아지고 있는 몇몇 경기지표들에도 불구하고,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1년 전 우리가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있었다면,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 역시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회복 없이 독자적으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갈 길이 멀다는 것을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되새겨야 하는 시점입니다.정부는 지난해 말 부처별 업무보고를 서둘러 끝내고,예년에 비해 3～4개월 앞당겨 금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한 발이라도 앞설 수 있었던 것은재정의 조기집행도 큰 몫을 했습니다.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에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원칙하에‘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경기회복의 따스함이 가장 늦게 전해질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우리경제의 회복과 위기 이후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서민과 중산층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하여영세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하며,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도 신설하게 됩니다.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각종 특례제도의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함으로써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내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올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위기를 맞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창업 노동 입지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규제를 줄이는 한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한시적 규제유예제도’까지 도입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정부는 위기 이후의 도약과 선진일류국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시장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의 기능조정,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 중심의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습니다.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중앙 주도의 산술적, 획일적 균형이 아니라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국토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닙니다.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이것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입니다.나아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사업이기도 합니다.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강산(江山) 개조론’을 역설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 것이 우리민족에게 얼마만한 행복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할 마음이 불 일듯 할 것이다…만일 이런 일들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년의 유한이 될 것이다” 그 연설을 하신 것이 지금부터 90년 전인 1919년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습니다.한반도의 비핵화와 상생, 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특히,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하였습니다.이 제안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정상들에게설명한 바 있습니다.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정부가 제출한 많은 개혁 법안들을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특히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지난 2월에 제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입니다.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12월 초까지는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들은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선진국 도약의 초석을 놓기 위해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법안들에 대한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아울러,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괴리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인구와 면적의 지역별 불균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도 줄여나가야 합니다.작은 이해득실에 얽매여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될 수 없습니다.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은‘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도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000억원입니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서,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습니다.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올해보다 2%p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8.6% 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아졌습니다.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 여성 노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크게 늘릴 것입니다.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로이 도입하고,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둘째 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고용 사정이 경기보다 뒤늦게 회복되는 점을 감안하여,일자리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명, 2조7000억 원보다 28.6% 늘어난 3조 5000억원을 배정하여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특히,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경제위기로 생계가 여전히 불안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겠습니다.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투자는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하여,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신성장동력 분야와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내년도 교육예산은 37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재학 중에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24조 8000억원을 편성하되,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3조4000억 원을 배정하는 등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2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내년도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11조10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산업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는 등세출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또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그 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저의 믿음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역사를 되돌아보면,숱한 국가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때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우리 민족 특유의 단결력과 상부상조의 덕목은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한 겨울에 윗목과 아랫목이 모두 덥혀질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아랫목의 온기를 윗목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여가 함께, 노사가 함께,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야만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면서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습니다.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드렸듯이,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경제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지금까지의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것입니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합니다.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망은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지금 이 자리에서 터널 끝의 밝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새로운 세계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