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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상품 거래세 2013년부터 부과 합의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2013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초기에는 세율을 거의 0%에 가깝게 정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2013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참여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거의 0%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의 잠정합의안은 파생상품 거래세 기본세율을 0.01%로 하되 마이너스 탄력세율(-0.01%)을 적용해 사실상 거래세가 `0`이 되도록 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되, 시장 반발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늦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조세소위는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결할 것으로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방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의원이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이와함께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설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을 국세기본법에 부분적으로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내일(22일)에도 소위를 열고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예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 다른 조세소위 소속 의원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데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9.12.21 I 정원석 기자
  • 올해 증시 최대뉴스는 `FTSE 선진지수 편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한국거래소(KRX)는 21일 올해 국내 증권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뉴스로 `한국증시 FTSE(파이낸셜타임즈스톡익스체인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선정했다. 이밖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출구전략 논의 대두` 등이 증시에 영향을 준 10대 뉴스로 꼽혔으며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 같은 사회적 이슈도 순위에 올랐다. 선정에는 40여명의 한국거래소 출입기자 및 거래소 직원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득표 순에 따른 증권시장 10대 뉴스와 주요 내용이다. ◇한국증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 경제 국가신인도 상승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증시안정성 확대 등에 기여했다. 거래소는 이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 15조6000억원 가량의 외국인 자금유입이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했다.11월말 현재 FTSE선진지수 편입종목은 107종목(유가 106개, 코스닥 1개)이며 FTSE선진국지수내 한국증시의 시총비중은 1.98%다. 향후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시 미국, 일본 등의 중장기적인 추가 투자자금유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기능별 규제를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월4일부터 시행됐다. ◇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논의 대두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과도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출국전략 논의가 대두됐다. 이스라엘 금리인상 이후 호주 중앙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인상하며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이 빠른 남미, 아시아 등의 국가 등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외국인 연간 사상최대 한국증시 순매수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1조6103억원을 순매수하며 연간 외국인 순매수금액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12월18일 현재). 2004년 이후 5년만에 외국인 순매수세로 전환하며, 외국인 시총비중도 32.65%를 차지하며 올해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 주식형펀드 환매러시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연말자금수요 및 상승탄력 둔화로 인한 차익실현으로 지난 12월17일 기준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127조56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중 최저치로 작년 말 대비 12조6531억원(9.02%) 감소한 것이다. ◇ 증권사 지급결제시대 도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업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의 CMA계좌가 활성화됐다. 12월17일 현재 CMA전체계좌수는 992만계좌로 작년말 795만계좌에 비해 24.7% 증가했다. ◇ 노무현·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김대중 대통령의 잇단 서거소식에 증권업계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각 사별로 조기게양 및 분향소 방문 등 전 대통령들의 서거에 대한 국민적 애도에 동참했다. ◇ 생명보험사 최초 상장 생명보험사의 법적성격과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생명보험사의 상장논란이 일단락된 뒤 동양생명이 생명보험사로서는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어 대한생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삼성생명이 내년 중 상장을 준비하는 등 내년부터는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코스피, 코스닥 46.47%, 54.73% 상승 연초부터 지속된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작년말 1124.47 대비 46.47% 상승한 1647.04(12월18일 종가기준)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작년말 332.05에서 181.73포인트 오른 513.78를 기록하고 있다. 각국정부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금융위기 돌파 기대감 및 2~3분기 기업실적 호전 등 경기회복 기대감에 증시도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랠리를 펼친 결과다. ◇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시행 증권시장 상장·퇴출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가 2월4일부터 시행됐다. 이 결과 현재까지 총54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17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 퇴출이 결정됐다.
2009.12.21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中 상용차시장 진출
  •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다음은 12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1면-현대차 中 상용차시장 진출-강남 서초에 시프트 2000가구 -기온상승 섭씨2도 이내 제한키로▲트렌드-이서현 제일모직 전무 제일기획 업무도 맡아-애경그룹 외동딸 채은정 전무, 부사장 승진-`미래 밝은 아시아 도시` 서울 5위 ▲종합 -행정인턴 속빈강정 "취업 도움안된다"-한국, 그린리더십 재확인 계기 `나부터` 제안이 발목잡을 수도-소득세 법인세 減稅 어디로-세계경제 리스크 여전 일부 국가 부도날 수도-두부 라면값 인터넷서 확인하고 사세요-한국 `고용없는 성장` 사실로▲국제-태양광기업 3천개 `솔라러시`... 외국기업도 가세-신장 네주멍구는 풍력 특화발전-中 마카오 1인당 GDP 4만달러-보호주의 망령 `BUY AMERICAN` 부활-美금융권 월스트리트稅 반발-중국, 駐한 일 대사 교체하나-내년 최고주식은? 마스터카드▲금융 재테크-금리체계 변해도 대출금리 안내릴듯-시중은행 예금금리 5% 육박▲기업과 증권-SI전쟁 시작됐다-SK통신계열사 통합 운영-삼성, 탕정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미국 상용차시장도 2~3년내 진출-모처럼 웃는 정유사-"스마트폰 SK텔 추월한다"-기아차 노조 주말특근 거부-로만손, 이탈리아서 명품 핸드백 생산-손상된 장기 정맥주사제로 치료-전기차 엔진용 특수모터-요즘 젊은여성들 "옷보다 가방"-GS마트 인수전에 10여개사 뛰어들어-"실적 맞혔나" 애널리스트 실력 공개-글로벌 증시 휴장 많아 소강국면 될듯-LG전자 기아차 등 2등주 주목-수액 플랜트 대규모 러시아 수출-국민연금 위탁 성과보수 줄인다-코스닥 워런트 거래 시장 개설-다세대 원룸도 대기업이 짓는다-해양문화권으로 개발한다◇ 서울경제 ▲1면 -"5000만원이사 스톡옵션 법인세 당연 과세는 잘못"-"접대비 실명제 부활 검토할 것"-"공격경영 앞으로" 진용 갖췄다. -MB "에너지 가격 현실화 하라"-현대차, 현지업체와 합작 中 상용차 시장 진출▲종합 -"세종시로 가는 부처 없다"-"잠자는 배당금 131억 찾아 가세요"-"사회통합 국격 향상에 주력"-올해의 사자성어 `방기곡경`-동물원 운영 전문가도 임원급 전문위원에 선임 ▲해설-우수한 해외 현지인력 과감히 중책 기용-삼성가 3세 전진배치 경영권 분할 속도내나-`정의선 인맥` 발탁 규모 관심▲코펜하겐 기후회의의 폐막-구속력 없는 합의... `절반의 성공` 그쳐 ▲종합-정부, 내년 재정 조기집행등 차질 -건설사 평가 `기술력` 비중 높인다-노조법 개정안 연내통과 쉽잖을듯-내달 29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금융-시중은 `집단대출` 눈독-`車요일제` 참여땐 보험료 8.7% 인하-전북 전일저축銀 매각작업 장기화-은행 `채팅상담 서비스` 인기몰이▲국제-美 고용시장 `봄날` 오나-美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구글 전세계 도서 디지털화 야심 `제동`-"마카오 지속 번영 안정위해 일국양제 원칙 견지 중요"▲산업-"이젠 글로벌 종합자동차 메이커로"-하이닉스, 40나노 그래픽칩 세계 첫 개발-LG화학 사장에 박영기 조석제씨-SKT, 신성장동력 발굴 올인-국산 모바일게임 수출 부흥기 오나-`배관업계의 종합마트`로 장수기업 육성-미리넷솔라, 태양전지 수주 잇달아-`맞춤형`으로 해외시장서 우뚝-"영남권 대표 쇼핑공간 자리매김"▲증권-"종목 더 늘려야 시장 활성화"-"조선주 차익실현 할때"-주식형 펀드 돈 찾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풍력기자재주 약세 벗어나나-게임주 시총순위 경쟁 치열-실적개선 기대 차 전기전자 관련주 주목▲부동산-분양가 격차 최대 `수억원`-과천 집값 가장많이 올랐다◇ 한국경제 ▲1면-국회 환노위 "통상적 노조활동 임금지급 안된다"-중견 조선사 SLS 워크아웃 신청-현대차, 中에 상용차 합작사 세운다-현대차그룹 조만간 세대교체 인사-공기업 `완전 연봉제` 내년 6월부터▲종합-하가람高, 인천 청라에 외국인학교-정총리 "세종시에 정말 큰 기업 온다"-울산 삶의 질 亞 太 도시중 3위... 서울은 미래도시 5위 -세종시 낙후지역 이전 기업 7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노조법 개정안 `끼워넣기`로 왜곡...勞使政 모두 혼란-법개정 무산땐 현행법 내년 시행 `전임자 임금` 놓고 갈등 불보듯-`준예산` 사태 땐 일자리 55만개 멈춘다-수주 가뭄 1년.. 이젠 중견 조선사도 탈진▲경제-"한국號, 기초체력 여전히 부실... 위기모드 당분간 필요"-"환율 하락 내년 1045원 2011년 900원대 진입"-소득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6% 부담▲금융 -`홈쇼핑 보험` 청약철회 기간 15일->1개월로 -어음 위변조 주의보... 지난달 2배 늘어▲국제-베네슈엘라 우크라 아르헨, 그리스보다 더 위험 -유로존 은행 부실자산 6개월새 650억유로 ↑-타이항공 회장 `수화물 스캐들`.. 태국 시끌-`월스트리트稅` 신설 추진-마잉주 대만총통 "양안 FTA 반드시 체결해야"▲산업-현대차 `또 하나의 도전`... 中 상용차 大戰 `출사푳-"중국 다음엔 美 유럽 2~3년내 美 시장 진출"-하이닉스 매각 공고... 내달 29일까지 접수-제일기획 전무 이서현씨... 삼성 3세경영 윤곽-대산NCC공장, 에틸렌 생산 년 100만t 돌파-제조 문화시설 갖춘 공단 국내 첫 생긴다-핵융합로 핵심 블랑켓 국제 성능시험 통과-중견 가구업체 까사미아, 호텔업 진출-20개 생필품 판매가격 오늘부터 인터넷 공개-김해서 재미 본 롯데, 아울렛사업 탄력 받는다-SK네트웍스 품에서 날개 단 `오즈세컨`▲부동산-판교 집값 `동고북저`... 동판교 최대 2억 비싸-건설시공능력 평가때 기술력 비중 높인다-청라..한강신도시..수원아이파크2차..이번주 6197채 공급▲증권-투신권, 중소형주로 연말 윈도드레싱 나서-미원상사 사상최고가 `숨은 실적주`-한솔그룹주 `턴어라운드`.. 1년여만에 시총 1조 회복-해외펀드 중국쏠림 여전.. 올 수조원 환매에도 비중 늘어-美 달러의 잔물결 효과와 달러캐리자금 향방0-부동산주 촉각.. 상하이지수 3000선 버틸지 주목-에스피지, 전기이륜차용 모터개발 계약
2009.12.20 I 안준형 기자
  • 은행권 "녹색예금·채권 현실성 없다"..상품개발 중단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혈류(자금)를 공급하기 위해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은행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발표 이후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 발행을 준비했던 은행들은 최근 상품 개발을 중단했다.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방안 발표 이후 시중은행들이 상품 개발을 준비했지만 기본적인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녹색채권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발행에 난색을 표해 산업은행에서만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색예금과 채권의 핵심은 3년 또는 5년 만기의 예금과 채권을 1년 만기 수준의 금리로 발행하고 그 자금을 녹색인증 기업에 저리로 대출하는 것이다. 3년 또는 5년 만기의 예금 및 채권을 1년 만기 수준의 금리로 발행하는데 따른 금리차는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를 통해 보전된다. 은행들은 만기가 3~5년인 장기 예금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만기가 가장 긴 상품은 3년이고, 이 마저도 가입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3개월마다 이자손실 없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 회전식 정기예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고객이 예금을 5년씩이나 묶어두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수요가 없는 장기 예금을 팔기 위한 당근은 금리를 높게 쳐주는 것이다. 이자소득세 면제 카드가 나온 배경이다.그러나 은행들의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이자소득세 면제를 통한 금리 보전 효과는 1%포인트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이자소득세 면제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하려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녹색채권의 경우 1인당 가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며 "도매로 발행하는 채권의 특성상 시중은행들이 발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녹색인증 기업의 범위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금융위는 인증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닷컴버블과 같은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저리로 조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인증기업에 대출하지 못하면 미달한 부분 만큼의 비과세혜택을 은행이 물어야 한다"며 "조달은 해놓고 막상 빌려줄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녹색금융상품의 기준과 조달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녹색금융상품의 세부기준이 내년 1월 확정된다 하더라도 녹색산업 지원이 내년중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녹색인증 발급에 2개월, 은행들이 녹색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계획만 앞세우고 구체적인 건 미비한 게 많다"며 "내년에 실제 집행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12.18 I 정영효 기자
  • (맞짱!금융상품)세금 줄여주는 효자펀드는?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내년부터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쏠쏠한 과외수익 안겨줬던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진다. 정부가 내년부터 펀드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없애는 등 세제혜택을 확 줄일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꼼꼼히 살피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은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와 장기적립식펀드를 꼽을 수 있다. 다만 올해까지 가입해야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스트라이크펀드`와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펀드`, `KB장기주택마련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높은 수익률에 세제혜택은 `덤` 삼성 스트라이크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의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 연말까지 가입한 투자자들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득공제율은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 차에는 불입액의 5%이다. 섬성투신운용 관계자는 "매월 50만원씩 적립하는 경우 1년차에는 600만원의 20% 인 120만원, 2년차는 60만원 3년차는 3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총 3년 동안 총 21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넣을 수 있는 돈은 분기별 300만원까지다. 이 펀드는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16일 현재 기준으로 1년 66.86%의 수익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벤치마크를 21% 이상 웃도는 수치다. 각종 세제 혜택에다가 수익률까지 높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돈도 몰리고 있다. 석달전에는 수탁고가 114억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석달동안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은 상태다. 이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상훈 주식운용3본부장은 "이 상품은 선별과 집중전략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 리스크관리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운용경력만 18년째인, 베테랑 펀드매니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소득공제· 비과세 `일석이조` 장마펀드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펀드`,`KB장기주택마련펀드` 같은 장마펀드도 올해안에 가입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마펀드는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매년 납입 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매달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불입하면 40%인 29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금액이 4600만원~1200만원 사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50만원 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이 펀드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모두 3번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마펀드 중에서도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펀드`는 운용성과가 뛰어난 편이다. 최근 6개월동안 18.86%, 1년 수익률은 50.45%다. 설정규모도 870억원 가량이다. `KB장기주택마련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8.67%로 다소 낮지만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펀드를 7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2012년 이후에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09.12.17 I 장순원 기자
  • 금융위 "농수협·신협 비과세예금, 서민대출로 연계"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수협 및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비과세혜택을 통해 서민층으로부터 끌어들인 예금을 서민대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세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높여 저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 하반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그는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많이 둔화하고,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찾았다"며 "내년에도 이런 규제를 유지하고, 시장의 불안감이 있으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권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0.5~0.6%포인트, 1~2%포인트 수준인 다자녀 가구 및 경차·친환경차량 소유주에 대한 예대금리 우대폭과 보험료 할인율이 더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또 "내년에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인수합병(M&A) 물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황영기 전 KB금융(105560)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지난 번에 조치한 바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KB금융지주에 사외이사 파견 검토☞황영기 민·형사 소송 "3개월째 검토중"☞금감원, 16일 국민은행 사전검사 착수
2009.12.17 I 정영효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국민연금 "KB금융 사외이사 추천하겠다"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다음은 12월1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은행 예대율 규제 12년만에 부활- 삼성임원 380명 승진인사-미 “한국.일본 TPP참여희망”▲트렌드-폴 새뮤얼슨 교수, 한국 독자들에게 마지막 강의-서울교육청 대입배치표 전국 배포▲종합-영리의료법인 포퓰리즘에 멍든다.-세종시.4대강.비정규직..2010 솔로몬의 지혜를 찾자▲경제부처 업무보고-3자년이상 가구 금리.보험료 우대-신협.새마을금고 서민대출 더 늘려-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공정위, 납골당.홈쇼핑 불공정거래 단속▲경제 종합-일용직 더 칼바람, 상용직 다소 숨통-“국민연금 고갈 불안감 없애겠다” -국민연금 이사장▲정치외교안보-3자회담서 꼬인 정국 풀리나-러드 호주총리 별명은 24/7-오바마, 김정일에 친서 전달▲기획 - 코펜하겐 신드롬-“CO2 감축 발등의 불”, 굴뚝 산업이 떨고 있다.-현지언론 “한국 십시일반 배우자”▲국제-이제는 대통령이 불러도 안간다-GM “사브 매각 못하면 연말 폐업”▲금융 재테크-우리금융 민영화 급물살 탄다-SC제일, 한국에 1억 달러 투자▲기업과 증권-뉴삼성 만들기 이상훈. 윤주화 사장이 뛴다. - 이서현씨 전무 승진 -“성과있는 곳에 승진” 삼성 인사원칙 재확인▲기업경영-두산重, 4조원대 플랜트 수주 임박- 포스코, 국내 첫 사회적 기업 시도 ▲과학기술-프랑스, 3세대 원전으로 세계 공략-2015년까지 기술지주회사 50개 만든다.▲유통-롯데百, 부산 광복점 오픈-지금이 수입브랜드 M&A 나설 적기▲기획- 탄탄한 기술력. 끝없는 신사업 발굴이 중요▲기업과 증권-코스피 1600대는 펀드환매 존?-한솔LCD, 기관 17일째 샀다-증권사 목표가보다 턱없이 낮네▲증권 시황-코스닥 외국인 매수로 6일째 상승▲부동산-강남재건축 거래없이 또 호가 꿈틀▲지식경영-불확실한 경제상황..지식의 힘 더 중요하죠-지식경영의 진화 확인▲지역경제-F1대회 교통.숙박문제 묘안 있어요▲사회-‘엄마표 과외’로 국제고 꿈 이뤘죠◇ 한국경제▲1면-국민연급 “KB금융 사외이사 추천하겠다”-고소득자 해외예금 신고 의무화-미.일.EU, 은행 자본규제 강화 늦춘다-서머타임은 2011년에나▲종합-요리대회 금상.농사꾼 시골학생 대입 수시 합격-세종시.4대강 ‘블랙홀’에 개혁과제도 줄줄이 표류-버냉키 “증시 거품 증거 많지 않아”▲정부부처 업무보고-종부세 폐지.. 국제 에너지값에 맞춰 가스.전기료 부과-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불만없게 개선-국세청.관세청, “탈루 판별 시스템” 내년 5월 가동▲경제-‘은행 예대율 규제’ 12년만에 부활... LTV.DTI는 유지-비과세 교육비펀드, 보장형신탁제 도입▲금융-황영기 전회장, 징계취소 소송..족쇄 벗어날까-‘리스크 대응은 선제적으로’...우리금융, 위험관리 조직 강화▲정치-시진핑 방한 ‘국빈급 대우’-벼랑끝 3자담판... 꽉 막힌 예산정국 뚫릴까.▲국제-중동도 EU처럼...걸프연합군.단일통화 만든다.-중 해양대교 건설 붐▲사회-‘급행료’ 자의적 법령해석...“알고도 당해”-사관학교 女지원자에 더 좁은 문-女직장인 41% “눈치 보여 출산,육아 휴직 못쓴다”-이색전형..전문대 144곳 6만9873명 모집▲산업- '뉴삼성' 이끌어갈 CEO 후보군 120명 발탁-오너家 3세 본격 부상...차녀 이서현, 맏사위 임우재 전무 승진-‘파란 눈의 삼성맨’ 전방위 활약..여성 임원 6명 중용 ‘女風도 솔솔’▲산업종합-현대상선, 포스코 철광석.원료탄 장기 운송한다. -LG 모니터, 외국기업 무덤 日서 안착▲중기·과학-대학기업 600개 세워 1만개 일자리 창출▲생활경제-롯데도 파주에 아울렛... 신세계에 ‘선전포고’-‘바다를 품은 백화점’ 롯데 부산 광복점 개장▲부동산-같은 단지 ‘큰 아파트’가 작은 집보다 싸네!-서울서 2억 미만 아파트 찾기 ‘하늘의 별따기’▲증권-종목장세...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주 눈길-현대상사 ‘워크아웃 졸업’ 기대로 급등-연말 해외펀드 ‘환매대란’ 없다◇ 서울경제▲1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단계폐지 추진-“양도세 줄일 수 있게 업 계약서 써드려요”-코페하겐 기후회의 합의 가능성 커졌다▲종합-中차기 지도자... 국내 기업인과 친분-막걸리.김연아... “올 빅 히트”-코펜하겐 기후회의... 숲.늪지 등 개발않고 보존 땐 기금지원.탄소배출권 인정▲경제부처 업무보고-“청년인턴 등 일자리 창출 총력”-고소득 전문직 상시 세무조사-금융공기업 통해 기업에 100조 지원▲종합-고용시장에 여전히 ‘겨울 한파’-고소득자 감세 1년 유예 가능성▲삼성최대임원 승진인사-‘성과=승진’ 재확인..차세대 CEO 대거 발탁-삼성그룹 오너 일가 3세들 일제 계열사 경영전면으로▲정치-‘내년 예산 갈등’ 돌파구 열리나-세종시 원안대로 부처 이전땐 “출장비 등 직접 경비만 연 1270억”▲기획-선대 ‘SKMS’ 계승.발전..위기에 더 빛난 교과서 경영▲금융-“한국에 2년간 1억불 추가 투자”-보험 설계사 채용경쟁 불붙었다.▲국제-자라.유니클로 등 품질은 기본, 스피드.베이직으로 승부-화려한 패션쇼 없어지나-부동산 사냥꾼들, 두바이 주택시장 입질▲산업-“현대차, 내년 美서 50만대 판매”-동부그룹 영농사업 진출한다-통신업계 '빅3' 내년 경영키워드... 신성장 동력발굴-에피밸리, 中에 합작사 세운다▲증권-‘저평가 매력’ 중.소형株 뜀박질-주가오르자 주식형펀드 자금유출 가속-벤처캐피털 자금 ‘국경없는 행보’-글로벌 수요회복 후대폰株 “관심”▲부동산-분양권 불법판매자 속탄다-DTI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행정구역 통합 별무효과..거래 뜸해 ▲과학기술-한국형 교재.교수법 개발 ‘창의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2009.12.16 I 이숙현 기자
  • 국세청, 재개발 조합원·위장전입자 `집중관리`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위장전입자는 양도세 편법 신고 혐의자로 명단에 올라 집중 관리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편법신고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과세 인프라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와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데이터베이스(DB)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도 DB로 구축했다.국세청은 2005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6500명의 명단을 수집해 DB로 구축했다.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에 대해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해, 226명에게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지급분부터는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명단을 DB로 구축해 직접경작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도 구축했다.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 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약 351만명을 DB로 구축했다.국세청은 이들 중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 4명에게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407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입주권 취득·변동 내역을 DB로 구축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내년에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12.16 I 박기용 기자
  •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지금 가입하면 늦은 건가요?
  • [조선일보 제공] Q 30세 미혼 직장인입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저는 급여도 같고 똑같이 미혼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항상 제가 적어요. 동기는 세제 혜택용 금융상품 등에 가입해서 세금 환급도 받고 노후 설계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이라도 가입해도 좋은 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A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과 비교해 세금을 적절히 냈는지를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항목 중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타 소득공제(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등)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 환급이 달라집니다. 입사 동기 분과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차이가 나는 것도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과 목돈 자금 마련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지금 가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유리한 상품으로는 첫째,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연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이며, 7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지금 가입해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했을 때 연봉 4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21만100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둘째, 노후도 준비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은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까지 가입해 55세부터 5년 이상 단위로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는 불입금액의 10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월 25만원씩 불입하면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6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12월 내에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단순 수익률로 환산하면 세금 환급으로만 17.6%라는 무위험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셋째,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주식형 적립식 펀드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한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와 목돈 마련 차원에서 가입하면 좋습니다. ▶ 관련기사 ◀☞[09연말정산] 부당공제, ''후환'' 없애자☞[09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
  • (2009 펀드결산)③틀이 변했다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펀드 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하면서 각종 후유증과 문제점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까지 가해지면서 펀드 관련 제도나 관행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올 초 자본시장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조금씩 실행되기 시작했다. 펀드 수수료 상한선 인하, 펀드 세제혜택 축소,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등 당장 올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각종 제도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나 운용사, 판매사 등은 확 달라진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숨 가쁜 한해를 보냈다.  또 운용사와 판매사들은 펀드 불완전판매나 부실운용 등을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나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통법 시행이후 펀드시장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 자통법 시대개막…투자자보호강화 VS. 혼란만 가중? 지난 2월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투자자보호제도는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시장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가장 큰 변화는 불완전판매를 막기위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만 추천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종전엔 불과 십여분이면 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이후에는 투자자성향파악 등 펀드 가입에만 최소 40여분이 가량이 걸려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원성도 많았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팀장은 "일부 불편한 점이 생겼지만 판매사 입장에서는 적합성원칙을 도입하는 등 펀드 판매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자산관리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더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당초 기대만큼 신상품이 쏟이지지는 않았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펀드도 속속 등장했다. 종전에는 도입이 어려웠던 재간접형식의 역외펀드가 등장했고, 공매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헤지펀드 전략을 따르는 120/20펀드도 나왔다. 또 레버리지펀드나 금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빛을 볼 수 있었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펀드연구원 "펀드 시장이 위축돼 있어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도 "자통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파급력이 커질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상품도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년부터 세제혜택 대폭 축소…판매사도 자유롭게 이동 올해를 끝으로 펀드관련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든다는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종료하고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데 특히 해외 펀드에 적용되던 매매차익 비과세 조치가 올 연말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환매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거액 자산가들의 동요가 컸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과세 조치가 끝나는 해외펀드의 경우 7월 이후 11일 현재까지 2조4000억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반면 비과세혜택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로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으로는 돈이 유입됐다.  오성진 현대증권 WM리서치센터장은 "내년부터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펀드 중에서는 성장형펀드와 차익거래 펀드가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며 "대신 가치형펀드와 주식인덱스펀드 쏠림현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이 종료되면서 부자고객을 중심으로 해외펀드에서 발을 빼고 있다"며 내년 해외펀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 판매사 이동 제도 시행도 파급력이 만만치 않았다. 판매사 이동제도란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파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회사만 바꾸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제`와 유사하다. 시행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춰져 내년 1월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전산시스템을 손질하고 제도도입에 따른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사의 사후 고객 서비스는 좋아지는 반면, 고객을 새로 유치하기 위해 판매사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고객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묘수를 짜내고 있는 상황이다.이병훈 대우증권 펀드 연구원은 "대형사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판매보수를 낮추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쟁이 격화되면 중소형사 일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완전판매 여진 지속…운용사 해외진출 기초공사 활발지난해 금융위기 때 불거진 부실운용 및 불완전판매 논란은 올해도 지속됐다. 현재 `우리파워인컴펀드`나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개인 투자자보호 대책이 미흡했던 판매사나 펀드 운용사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취지의 판결을 속속 내놔 관련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당국도 `미스테리 쇼핑제도` 등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운용사나 판매사들은 부실운용이나 불완전판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등 내부 통제장치를 점검하고 관련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펀드시장이 잔뜩 움츠러든데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운용사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국내 펀드시장의 질을 한단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국제투자성과기준인 깁스(GIPS)를 도입한 것도 해외투자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평가가 많다. 국민연금이 GIPS를 도입하면 가점을 주기로 한 것이 시발점이 됐지만, 대형운용사들 경우엔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많다. 또 중국이나 홍콩 등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도 했다. 오성진 센터장은 "올해 바뀐 각종 제도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많아 내년부터 실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어느 때 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많았던 한해"라고 말했다.
2009.12.14 I 장순원 기자
(2009 펀드결산)①끝없던 환매 행렬
  • (2009 펀드결산)①끝없던 환매 행렬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올 한해 펀드 산업도 큰 부침을 겪었다. 반토막 펀드가 속출하기도 했지만 증시가 점차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하면서 펀드도 속속 원금을 회복해갔다. 그러나 펀드 투자자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줄기차게 환매에 나섰고, 펀드 설정액은 크게 줄었다. 펀드 산업이 위축된 가운데 각종 제도적인 변화와 이슈들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펀드시장의 흐름과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공포에서 어느정도 벗어났지만 펀드 시장은 오히려 위축된 한해였다. 금융위기로 반토막 펀드를 경험한 투자자들은 증시가 반등할때마다 속속 펀드 환매에 나섰다. 이에 따라 펀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전체 주식형 펀드는 올해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물론 해외 주식형 펀드도 사상 최장기간 자금유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다행히 증시 자체는 금융위기 충격에서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환매에도 불구하고 펀드 순자산은 늘었다.  환매 열풍 속에서도 돈이 드는 펀드들이 있었다. 원자재나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왔고 국내 펀드 중에서도 그룹주나 개명펀드들은 인기를 끌었다. ◇반토막 악몽에 반등할때마다 환매로 올 한해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줄기차게 자금이 빠져나갔다. 해외 펀드는 하반기 들어서 환매 행렬이 두드러졌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지난해말 140조2123억원에서 지난 9일 현재 128조567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한해동안 11조원 쪼그라든 셈이다. 단위: 조원올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3월 한달을 제외하고는 내내 순유출을 보이다 지난 11월에서야 간신히 유입으로 돌아섰다. 월간 순유출 규모가 1조원에 달한 달도 여러번이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1조6000억원을 넘어섰고 9월에는 2조3900억원을 기록해 2007년 4월 이후 2년5개월만에 최대를 보이기도 했다. 7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23일 연속 자금유출을 보여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와 궤를 같이 한다. 3월 1000선 근처에 머물던 지수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디지수를 통과할때마다 환매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지수가 폭락했을 때에는 손을 못 쓰고 망연자실했던 투자자들이 지수 1400대부터 얼추 원금회복 구간에 들어서자 펀드 정리에 나선 것이다. 특히 7월부터는 적립식 펀드에서 환매가 급증했다. 해외 펀드는 연말로 갈수록 환매세가 강해졌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증시 등이 올해 급반등하면서 원금회복 구간에 접어든데다 올해로 해외 펀드 양도차익 비과세가 종료되는 만큼 연말 해외 펀드 환매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9월10일부터 11월23일까지 52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양현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금융공황증을 겪은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 탈출 러시를 보였다"며 "원금회복이나 차익실현 성격의 주식형 펀드의 환매규노는 총 9조6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도 증시가 연초에 비해 오른 덕에 주식형펀드 설정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순자산액은 올 한해 30조원 가량 늘었다. 환매로 신규 펀드 출시는 뜸했던 데다 자투리펀드를 정리하고 펀드를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체 펀드수는 지난해말 9678개에서 지난 9일 9094개로 감소했다. 한편 주식펀드에 비해 채권형펀드는 5년만에 자금 유입세로 돌아섰다. 채권형 펀드 수탁고는 지난 2005년 1월 76조원을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작년 12월 29조원 수준까지 줄었다. 그러나 올들어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 엇갈린 운명..설정액·순자산 미래에셋 1위 탈환운용사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올해 6월초까지만 해도 수탁고 1위를 놓고 삼성투신과 미래에세운용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순위다툼을 벌였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미래에셋이 1위를 굳혔다. 금융위기 이후 자금 블랙홀이었던 MMF가 경기 회복과 증시 상승으로 점점 몸집을 줄이자 MMF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삼성투신도 같이 다이어트를 한 셈이다. 특히 최근 삼성투신이 주간을 맡고 있는 연기금 투자풀에서 통합펀드 환매가 이뤄지면서 설정액 차이는 더 벌어졌다. 9일 기준 미래에셋의 설정액은 55조3370억원을 기록한 반면 삼성투신의 설정액은 33조4283억원에 그쳤다.   순자산에서도 삼성투신이 1위를 유지해오다 9월21일 미래에셋에 역전당했다. 증시가 오르면서 주식형 펀드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의 순자산은 꾸준히 확대된 반면 삼성투신은 9월 MMF 자금이탈 영향으로 급감추세를 나타냈다. 양사간 순자산 차이는 갈수록 확대돼 9일 기준 미래에셋은 49조1228억원, 삼성투신은 33조679억원으로 16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의 국내 주식형 펀드는 부진했지만 해외 펀드의 수익률은 수위를 지켰다"며 "여기에 한번 가입하면 꾸준히 넣게 되는 적립식 펀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 : 금투협, 단위: 조원◇ 원자재·중국 본토펀드 인기..개명 펀드도 두각 이렇게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돈을 끌어모은 펀드도 있다. 주로 원자재 펀드와 중국 본토펀드 등으로 자금이 들어왔다. 지난해말에 비해 한해동안 가장 수탁고가 많이 늘어난 주식형 펀드는 슈로더브릭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을 무려 2조9990억원 늘었다. 이외에 JP모간러시아, 블랙록월드광업주,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 등이 자금유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한해 그룹주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만큼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펀드로도 2500만원 이상 들어와 그룹주 이름값을 했다.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태어난 펀드들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삼성투신의 `삼성밀레니엄드래곤승천` 펀드는 8월26일 이름을 `삼성스트라이크펀드`로 바꿀 당시만 해도 설정액 114억원이었지만 개명후 부각되면서 12월10일 기준 1341억원으로 늘었다. 한국투신운용의 `한국네비게이터주식펀드`도 마찬가지다. `한국부자아빠성장주식펀드`에서 2007년 5월 이름을 바꾼 이후 올 한해동안에만 1690억원 가량이 추가로 설정됐다.  김 애널리스트는 "중국 본토펀드는 연초에 자금이 많이 몰렸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펀드를 비롯해 러시아나 브라질과 같은 관련국 펀드에도 돈이 들어왔다"며 "설정한지 3~5년이 지난 대형 펀드에서 주로 자금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2009.12.14 I 권소현 기자
  • 주요기관 주요 보도일정(12.14-20)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 14일(월) ▲기획재정부 -KDI,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분석 및 과제: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12시) -통계청, 종합 통계지표 해설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발간(12시) ▲국세청 -종이서류 없는 e-민원실 시범 개통(12시) ▲관세청 -2009년 11월 수출입동향 확정치(12시) ▲지식경제부 -지경부 장관, 일본 기업인에 투자확대 당부 `지경부·서울재팬클럽 간담회`(12시) -2009년 11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12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12시) ▲한국은행 -2009년 11월 수출입물가 동향(12시) ▲금융감독원 -2009년 3분기까지 부동산신탁사 영업실적 분석(06시) -바젤Ⅱ 관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워크숍 개최(12시) ◇ 15일(화) ▲국무총리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배포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배포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행, `부실 설계·감리 제재 강화`(06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 개최(09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잠정, 15시) ▲국세청 -세무용어 356개 개선 및 세법집행 적용기준 마련(12시) ▲지식경제부 -2009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발표(06시) -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투자 설명회(06시) -제2회 해외진출 지원기관 워크숍(12시) -리치(REACH) 대응 엑스포(12시) -어린이 보호 위한 학용품 안전기준 강화(12시)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공정위 업무계획(잠정) -SK브로드밴드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 이행(12시) ▲한국은행 -2009년 3분기 자금순환 잠정치(12시) ◇ 16일(수) ▲기획재정부 -2009년 11월 고용동향(13시30분) -2009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7시) ▲국세청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양도세 탈루 검증 강화(12시) ▲지식경제부 -수입합리화 위한 수입업계 간담회(06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협약체결식(12시) -`에너지 비만도 측정해 드려요`(12시) -2010 SW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12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12시) ▲금융감독원 -2009년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 조달비율 현황(06시) ◇ 17일(목) ▲국무총리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배포시) -혁신도시 자치단체장 오찬간담회(배포시) -시진핑 중국부주석 회담(배포시) ▲기획재정부 -제5차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회의 개최 결과(09시30분)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15시)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개발(12시) ▲지식경제부 -韓·日 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06시) -지경부-공공기관,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약(06시)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시상식(12시) -u-Health 분야 `GE 글로벌 R&D센터` 협약식(12시) -전기매트 등 불량전기용품 7건 판매금지(12시) -한국전시산업전-국제전시산업포럼(12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학 입시광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12시) ▲한국은행 -2009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12시) ▲금융감독원 -제15회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18시) ◇ 18일(금)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배포시) ▲기획재정부 -2009년 김장무·배추,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06시)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11월말 예산집행 현황`(10시)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수기집 발간, `희망의 씨앗 근로장려금`(06시) ▲지식경제부 -2009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06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식(12시)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06시)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 20일(일) ▲기획재정부 -200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유공 포상수여(12시) ▲국세청 -2008년 법인세 총부담세액 분석(12시) ▲지식경제부 -나노물질 용어 국가 표준 개발(12시) ▲한국은행 -2009년 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시)
2009.12.13 I 박기용 기자
  • 재정적자 우려로 유럽 채권시장 급랭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재정적자 우려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유로존 채권시장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영국 역시 재정적자 감축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내놨지만 우려감이 가시지 않으며 국채 값이 크게 떨어졌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주 그리스 채권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그리스의 2년물 국채 금리는 한 주사이 무려 1.3%포인트나 급등(채권가격 급락)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채권시장들로도 냉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포르투칼, 스페인 채권시장도 이번 주 내내 부진했다. 아이슬란드의 2년물 채권금리 역시 0.22%포인트가 상승했고 스페인과 포르투칼도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그나마 이탈리아정도만이 안정된 경제지표 덕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스티븐 메이저 HSBC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더욱 식별하고 있다"며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의 채권을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그리스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가 123%에 달하며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스 채권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은 베트남이나 헝가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이탈리아가 119%로 그 뒤를 이을 전망이며 포르투칼이 82%, 아이슬란드가 7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용등급 전망이 강등된 스페인도 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영국 역시 전날 은행 보너스 과세와 중산층 증세 등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실망감으로 국채 매도가 나타났다. 전날(10일) 영국 국채금리는 0.14%포인트 오른 3.8%를 기록, 올들어 일중 오름폭이 가장 컸다. 영국 국채 금리는 독일 국채에 비해서도 큰 폭의 오름세를 타면서 양국 국채의 스프레드는 주초 0.46%에서 0.62%포인트까지 확대됐고 이 역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휴 워싱턴 바클레이즈 스트레티지스트는 "영국 채권 투자자들도 그리스 상황을 유심히 봐야 한다"며 "영국 역시 심각하게 재정 감축 정책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9.12.11 I 양미영 기자
  • 창업때 개인·법인 어느 쪽이 유리?
  • [조세일보 제공] 대망의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를 앞두고 ‘창업의 꿈을 갖고 계신 분’, ‘늦기전에 사업자로 거듭나고 싶으신 분’, 대박 아이템을 발견했다면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을 설립할지 개인과 법인설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광주에서 정보통신 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 역시 10년전부터 간직해온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많은 고민거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고‥. A씨는 고민 끝에 세무서를 찾아 담당 직원에게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은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기업’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는 어떨까?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 사업의 책임과 대외신인도는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의 경우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 세법 상 차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세율로 볼 때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3%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에서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는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 아직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차후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도움: 국세청]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
  • [09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
  • [조세일보 제공] 혼자 사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메뉴얼에 맞춰 자신의 조건을 적용해 큰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족이 있는 경우, 특히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소 복잡한 절차가 추가된다. 공제대상을 어느쪽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부부간 소득차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소득차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소득세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많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기때문에 일부 공제 항목은 나눠서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 및 특별공제 받는 것이 유리= 부부간, 기본공제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과세표준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공제대상자를 배분해야 한다. 이때 구성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당 구성원의 추가 및 특별공제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삼았다면,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남편이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부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도 의료비공제 등 추가공제는 남편이 받을 수가 있다. □ 신용카드 사용은 비슷하게=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추천한다.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복잡해 하나만 사용하는 부부가 많지만 이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 있어 공제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도 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과세대상 소득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 의료비 적으면 소득 적은 쪽으로 공제=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대상이다. 의료비 지출이 많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절세금액이 많은 쪽으로 혜택을 돌리면 된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700만원 한도인 만큼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쪽이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소득이 적은 쪽에서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 좋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연봉의 3%를 넘어야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비 사용액이 소득이 많은 쪽 연봉액수의 3%가 되지 않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배우자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으로 선정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 한 쪽이 자영업인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다. 때문에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한 쪽이 자영업자라면 더욱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에 해당하는 공제는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의 신용카드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웬만하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이라는 전제가 있다. ▶ 관련기사 ◀☞[09 연말정산] 김 차장의 연말정산 ''엿보기''☞[09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 전세계 은행 보너스 규제 가속화 조짐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은행 보너스 과세 규제에 동참하면서 보너스 규제 회오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10일)는 프랑스는 2만5000파운드 이상의 은행 보너스에 대해 50%의 과세를 물기로 한 영국의 방침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역시 보너스 과세를 논의했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금융 중심인 파리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꺼려왔다"며 "그러나 런던이 먼저 이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림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프랑스 정부는 현재 관련 규제안 마련 작업 중에 있지만 영국처럼 2만7000유로(3만9700달러) 이상의 보너스 지급분에 대해 50% 과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역시 영국의 보너스 규제가 구체화된 후 보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도이체방크 등 독일 주요 대형은행들은 금융감독위원회(BaFin)가 제시한 새로운 보너스 기준에 합의한 상태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의 생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은행직원들에게도 유익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지난 총선에서 세제 인하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영국을 추종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며 도이체방크를 포함한 은행들과 울푸강 쉐블 재무장관은 조만간 자발적인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역시 영국에 이어 프랑스마저 공격적 규제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면서 보너스 과세 공론화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어 단기간내 세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수개월안에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실제로 CNBC 등에서는 보너스 과세 논의가 불 붙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세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그의 블로그에서 "달링(Darling), 사랑합니다"라고 밝히며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극찬했다.이코노믹폴리시인스티튜트의 로렌스 미셸 소장도 "보너스 과세안이 월가에 대한 분노를 사며 매우 빠르게 공론화될 수 있다"며 "불 붙기를 기다리는 부싯깃(tinder)이 있다"고 표현했다.
2009.12.11 I 양미영 기자
  • 갈수록 확산되는 美 보너스 반대기류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월가 기업들은 회복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대중의 분노는 그렇지 못하다."영국이 은행 보너스 규제를 위해 50% 과세라는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미국 월가의 행보도 계속 주목받고 있다. 일단은 영국을 뛰어넘는 강도의 규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최근 은행들의 구제금융 상환과 대규모 보너스 소식이 충첩되면서 대중들의 분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미국 정부도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보상 규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미국인들은 금융기관 임원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이상은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배만 불리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이라면 올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블룸버그는 지난 3일부터 5일간에 걸쳐 미국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이 가운데 무려 75%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받은 은행들은 보너스를 지급받아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또 이 중 51%는 은행들이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했더라도 곧바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현재 월가 주요 은행들은 이익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올해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JP모간체이스의 투자은행 부문의 보너스 규모만 29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269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며, 전년대비 60%나 급증한 수치다.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45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한데 이어 씨티그룹 역시 조만간 상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등 구제금융 기업들이 자금 상환에 잰걸음을 보이며 정부의 추가적인 보상제한 규제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이 가운데 영국 정부는 2만5000파운드 이상의 보너스에 대해 50%에 달하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결정했고, 미국 역시 보상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제금융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감독하는 미국 재무부의 케네스 페인버그가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더 엄격한 보상 규제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페인버그는 이미 고위 임직원들에 연봉 상한선을 정했으며 수백명의 직원 연봉에 대해 50만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페인버그는 오는 금요일(11일) 쯤 이같은 보상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규제 내용은 시장의 기대를 훨썬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9.12.10 I 양미영 기자
  • 英 중산층 증세..재정적자 감축안 윤곽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가운데 영국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산층에 대한 증세와 은행권 보너스에 대한 세율인상, 정부지출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중산층의 NIC(국가보험기부제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이같은 조치는 정부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NIC는 고용자들의 사회분담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소득이 2만파운드가 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이 2011년 3월부터 0.5% 더 늘어나게 된다.그는 또 "건강보험 및 학교 경찰 부문의 예산지출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2011년부터 3년간 정부의 다른 재정지출도 줄여 해당기간중 10%가 넘는 재정지출 감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달링 장관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 강도 높은 정부지출 삭감 보다는 증세가 더 낫다는 쪽에 베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링 장관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로 제한했는데 이는 아일랜드 정부가 재정감축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5~10% 삭감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는 것.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중산층을 증세의 타깃으로 삼은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영국 보수당의 조지 오스본 대변인은 "이제 우리는 노동당의 계급투쟁이 무엇인지 알게됐다"며 "소득 2만달러가 넘는 사람에 대한 일괄 과세가 노동당의 정책"이라고 공격했다.은행 임직원 보수에 대한 과세도 확대했다. 달링 장관은 이날 공개한 예산보고서에서 2만5000파운드(4만700달러)가 넘는 은행 임직원의 보너스에 대해 1회성으로 50%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그는 "은행들에 선택권을 줄 것"이라며 "이익을 이용해 자본 기반을 만들거나 보너스를 지급해 세금을 내는 것 중에 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보너스에 대한 과세는 이날부터 내년 4월5일까지 시행되며, 보너스를 받는 임직원에게 세금을 징후하게 된다. 대상은 영국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자국 및 해외 은행들이다.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런던 `씨티`의 금융맨들은 "어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9.12.10 I 오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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