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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7명 퇴임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1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세계 투자귀재들 아시아로 아시아로 -삼성생명 中청도에 법인설립 ▲종합 -`癌 유전` DNA로 밝힌다 -이상 한파로 전력수급 비상 ▲경제 종합 -전망 좋아진 한국경제 부도위험 英보다 낮아 -개도국 유상원조 52% 늘린다 -지자체 하도급 폐혜 없애려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국제 -각국 정부·기업 채권발행 러시 -알코아, 2억7700만달러 순손실 -뉴욕검찰, 월가 보너스 손본다 -中 통화 팽창 계속되면 최고 16% 경제성장 -미국에서 가장 튼튼한 은행은? ▲금융·재테크 -금융권선 왜 '삼성전자' 못나오나 -삼성생명 해외사업부 격상, 금융계열사장단 주기적 모임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 ▲기업과 증권 -LG그룹 올해 15조 투자 -쏘나타 미국서 年20만대 팔겠다 -옴니아2, 아이폰보다 많이 팔려 -한국조선업 중국에 추월당해 -GM "한국 철수 계획 없다" -매출은 롯데쇼핑, 이익은 신세계가 앞서 -北 평화회담 제안에 경협주 기지개 -개인도 10만원이면 통안채 투자 가능 ▲기업·경영 -금호 "임원인사도 승진없고 20% 감원" -SK의 '아름다운 기부', 세종시에 장례문화센터 ▲증권·시황 -외국인 하루만에 매수세로 전환 ▲부동산 -"기업엔 땅 헐값 공급..우리가 봉?" -LH, 18일부터 23개 점포입찰 ▲사회 -휴면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할때 등록세 3배 중과한다 ◇ 서울경제 ▲1면 -한전, 60세로 정년 2년 늘린다 -"모든 기업토지 원형지형태 공급" -LG, 올 15兆 사상최대 투자 -美·日 재무 '외환시장 안정' 합의 ▲종합 -"아파트 계약하면 외제차 드려요" -"금리 오르기 전에…" 은행권 선제적 외화조달 나선다 -'임금피크제+정년연장' 급물살, 재계선 "청년실업 가중" 우려도 -개도국 유상원조 52% 늘려 4700억 -"美-中 신냉전시대 가능성" -美, 弱달러 유지로 무역적자 줄이기 -세제개편 후속조치 뭘 담았나 -제조업서 벌어 서비스로 새나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치 아닌 정책사안"… MB '당위성' 확산 전면 나서 ▲금융 -새 보험료산출 방식 의무도입 "유예" -은행 자기자본 요건 국제 규제 강화될듯 ▲국제 -되살아나는 세계 무역시장 -"美, 車업계 지원 내년까지 계속" -월가 투자자들 "시리아로 가자" ▲산업 -"10년후 먹을거리·선도기술 확보" -금호아시아나 사장 7명 퇴임 -"쏘나타 美서 年20만대 팔겠다" -게임업계 "초심으로 돌아가자" -엔터·휴식공간등 결합, 복합쇼핑몰 '개봉박두' -올 식품업계 트렌드는 '3S' ▲증권 -한전, 당분간 상승탄력 받을듯 -3D 테마株 `투자 주의보` -"조선업황 최악상황 지났다" 기대감 -두산, 자회사 리스크 해소등으로 훨훨 -금호그룹 워크아웃 `가속도` -푸르덴셜證 우선협상자 이달말 선정 ▲사회 -전력낭비 심한 지자체·기업 공개 -女공무원 출산휴가때 결원 보충 허용 -SK, 세종시에 장례시실 기부 -인천 꽃게산업 클러스터 만든다 ◇ 한국경제 ▲1면 -5천만원 예금보호의 덫, 저축銀 영업정지 파장 -LG 올해 15조 투자, 작년보다 28% 늘려 -"세종시 정치논리로 가는것 안타깝다" -급여 400만원 근로자 세금 月 7890원 덜내 -초·중·고 교과서 CD로 만든다 ▲종합 -"전력 수급 비상상황…이번주가 고비" -中 "인플레 잡아라"…은행간 기준금리 또 올려 -금리 오르기전에…글로벌 채권 발행 '봇물' -퇴직연금 올해 16조 유입 예고, 금융시장 '빅뱅'…증시도 '훈풍' -"수정안, 국회통과 안되면 충청 주민 피해 더 커질 것" -MB "세종시에 새로운 것 가져다 놓을 것"…단체장 역차별 우려 일축 ▲경제 -대형 TV·에어컨·냉장고 등 가격 6.5% 오른다 -月 400∼800만원 봉급자 세금 5∼6% 감소 ▲금융 -부실판정에도 예금유치…고객은 보호 편승 '모럴 해저드' -BIS 비율 8%미만 17곳. 제2 제3의 '전일' 대기중 ▲국제 -뱃살 유발 罪…'비만 방지法' 속속 등장 -월가 보너스에 뿔난 오바마 "추가 과세" -"극장 팝콘 적게 팔리면 경기 살아날 조짐" ▲사회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사립대 "상한제 반대" -100만명 넘는 통합市에 건축허가권 -지경부·환경부 '탄소 사업' 유치경쟁 점입가경 ▲산업 -인도네시아,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도입 추진 -파주에 中企전용 문화·콘텐츠 공단 들어선다 -국산 당뇨병 치교 신약기술 중국 수출 ▲부동산 -"경매 낙찰가 80%까지.." 편법 대출 기승 -판교 첫 주상복합 `4억 로또` 될까 ▲증권 -홍콩·베트남에 `亞 금융수출 거점` 구축 박차 -연기금, 코스피 1700에서도 산다 -CJ CGV `아바타 효과`로 신고가 -대우인터, M&A기대로 8일째 오름세
- 기흥삼성電·이천하이닉스 임투세액공제 받는다(종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말까지 한시 연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범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정해졌다. 또 수도권에서 5대광역시·수도권 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최장 10년 동안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월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890원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올해 말까지 한시 연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16곳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005930) 기흥반도체공장, LG디스플레이(034220) 파주공장, 하이닉스반도체(000660) 이천공장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정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3%, 그외 지방투자 10%)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말에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대상과 혜택 범위를 지방 투자 기업에 한해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 낙후지역은 ▲ 5대 광역시 ▲ 수도권 연접지역(충청․강원 등 10개 시, 군) ▲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청주, 진주 등 10개 도시)를 제외한 곳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지방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엔 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키로 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과 관련해 범위를 석·박사 연구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견본품·원재료 등의 구입비로 확정했다. 이밖에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월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890원이, 500만원인 경우는 1만6390원이, 1000만원인 경우는 5만8800원이 각각 줄어든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에 따라 작년보다 4.8~6.0% 줄어든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 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면서 올해는 변동이 없다.한편 재정부는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인 전기냉방기, 45kWh 이상인 전기냉장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2009년 12월 31일 이전 : 과밀억제권역 내 3%, 과밀억제권역 외 : 10% -2009년 1월 1일 이후 : 과밀억제권역 내 0%, 과밀억제권역 외 : 7%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 -모든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세제지원 : 소득·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지방중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3년 추가 : 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낙후지역 : 5대광역시+수도권 연접 충청·강원지역 시, 군+인구 30만이상 지방도시 외▶ 관련기사 ◀☞삼성전자 "올해 에어컨 시장, 제균과 절전으로 승부"☞(단독)삼성, `준법감시인제도` 도입한다☞삼성 스마트폰 `T옴니아2` 30만대 판매
- 기흥삼성電·이천하이닉스 임투세액공제 받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말까지 한시 연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범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정해졌다. 또 수도권에서 5대광역시·수도권 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최장 10년 동안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올해 말까지 한시 연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16곳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005930) 기흥반도체공장, LG디스플레이(034220) 파주공장, 하이닉스반도체(000660) 이천공장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정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3%, 그외 지방투자 10%)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말에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대상과 혜택 범위를 지방 투자 기업에 한해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 낙후지역은 ▲ 5대 광역시 ▲ 수도권 연접지역(충청․강원 등 10개 시, 군) ▲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청주, 진주 등 10개 도시)를 제외한 곳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지방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엔 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키로 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과 관련해 범위를 석·박사 연구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견본품·원재료 등의 구입비로 확정했다. 한편 재정부는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인 전기냉방기, 45kWh 이상인 전기냉장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2009년 12월 31일 이전 : 과밀억제권역 내 3%, 과밀억제권역 외 : 10% -2009년 1월 1일 이후 : 과밀억제권역 내 0%, 과밀억제권역 외 : 7%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 -모든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세제지원 : 소득·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지방중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3년 추가 : 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낙후지역 : 5대광역시+수도권 연접 충청·강원지역 시, 군+인구 30만이상 지방도시 외▶ 관련기사 ◀☞삼성전자 "올해 에어컨 시장, 제균과 절전으로 승부"☞(단독)삼성, `준법감시인제도` 도입한다☞삼성 스마트폰 `T옴니아2` 30만대 판매
- 국세청, 올해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세원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에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탈루와 비자금 조성을 적극 발굴하고, 역외탈세 등 국제적 탈세혐의 대한 분석·조사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또 소비지출과 재산증가를 소득과 비교해 탈루혐의자를 추출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금융 자산과 해외 소비자료까지 포함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가짜양주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위스키에 전자태크(RFID) 칩도 부착한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지난해 백용호 청장 취임 후 추진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부동산개발업이나 분양대행업 등을 이용한 신종 탈루와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및 환치기 등에 대한 세원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와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국제적 탈세혐의에 대한 분석·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 새로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원투명성 제고, 넓은 세원 구현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5년간 소비지출액과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해 탈루혐의자를 추출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증권 등 해외금융 자산과 해외 소비자료까지 포함되도록 분석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을 차단하기 위해 취득자금 출처 분석과 미등기전매 등에 대한 범칙처리를 강화하고, 허위계약서 적발을 위한 취득가액 조기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중계약 혐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유흥업소 탈세와 가짜양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위스키 제품에 RFID 칩을 부착해 진품여부를 확인하고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유흥업소 탈세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중점과제인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해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고액자산 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신속히 선별하고 주식 명의신탁, 기업자금 유출, 우회상장 기업 등에 대한 수시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 앞서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개통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탈세신고나 상담업무별로 14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번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