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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토해내라`..은행에 일부비용 물린다
  •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는 방안이 오는 4월중 마련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내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안정위원회(FSB·금융규제개혁을 논의하는 국제기구) 논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적자금 등 금융위기시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융권이 이를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또 "위기가 재발할 경우 금융권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오는 4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시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권 분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은 공적자금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상부채의 0.15%를 10년 이상 징수하고, 영국은 과도한 상여금에 대한 과세와 정리기금을 부과하는 등의 금융권 분담방안을 이미 발표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전날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은행에 대한 900억달러 규모의 책임세 부과를 주장한 이후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은행을 과세하는데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언급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분담을 요구할 경우 자본확충펀드의 형태로 약 4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1차적으로 IMF가 연구해 발표하면 청와대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IMF의 보고서가 나오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상업은행의 업무와 규모를 제한한 `볼커룰`은 오는 10월께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안전위원회(FSB)가 오는 10월까지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볼커룰 역시 이 논의에 포함시켜 시스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 대응방안의 하나로 다뤄진다.볼커룰이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위원은 "볼커룰이 말하는 대형 상업은행의 정의와 시장점유율의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오는 3월 열리는 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대형화를 우리 금융산업의 중장기 선진화방안으로 제시한 당국의 정책목표가 은행 규모를 줄이려는 볼커룰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사정이 크게 달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입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회사의 대외업무가 작은 만큼 대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02.11 I 정영효 기자
신협 회장 "서민대출 의무화 추진 부실대출 유발"
  • 신협 회장 "서민대출 의무화 추진 부실대출 유발"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중소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예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서민대출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태종 신협중앙회 신임 회장은 11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과세 예금 중 일정비율을 서민대출로 의무화한다면 부실 대출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신협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대출 리스크를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강제화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기 마련이어서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독당국의 규제 완화를 통해 조금 더 서민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정책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 회장은 신협이 올해 유치한 예금에 대해선 서민대출로 많이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저신용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을 비롯한 서민지원 대출 확대를 올해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며 "서민대출 잔액을 작년 말 9조 원에서 올해 말 12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전날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장태종씨를 임기 4년의 30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장 신임 회장은 한국은행 입행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다. 퇴임 후에는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02.11 I 이준기 기자
  • "G20 은행과세 도출할듯"..2차 토빈세 논란
  •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은행 과세 방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1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전날 "글로벌 은행 과세 방안에 대해 선진 주요국이 합의에 근접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브라운 총리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 은행들에 900억달러 규모의 과세를 발표한 이후 여론이 글로벌 은행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영국 정부는 오는 6월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은행 과세에 대한 기본원칙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국제금융가에서 토빈세 부과 논쟁이 일었을 때도 브라운 총리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함께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같은 움직임이 금융시장의 자유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했지만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은행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 토빈세는 지난 1972년 예일대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글로벌 은행들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었다.작년 G20 공동의장국이었던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 어떤 형태가 됐던 글로벌 은행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제적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공감대와 지지를 모으고 싶다"고 했다.브라운 총리는 일단 IMF가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전에 글로벌 은행 과세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믿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은행 과세에 대한 구체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칙적인 합의안은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브라운 총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형태의 글로벌 은행 과세가 가장 좋은지 생각하기 시작했다"면서 "IMF가 구상하고 있는 과세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월가 과세방안과는 좀 다른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FT는 예상할 수 있는 과세방안에는 은행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거래액(자금회전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 은행 보수에 과세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은행들의 수익성 훼손은 불가피하다. FT는 글로벌 세금이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수백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2010.02.11 I 오상용 기자
  • 골프, 작년에 2591만명이 쳤다
  • [조선일보 제공] 매년 전국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발표하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10일 지난해 339개 골프장(회원제 193곳·퍼블릭 146개)에서 연인원 2591만명이 라운드를 즐겼다고 발표했다.지난해보다 골프장 수는 310곳에서 29곳이, 내장객은 2398만명에서 193만명이 늘어난 수치다.지난해 신규 승인을 받은 골프장이 41곳이고, 건설 중인 골프장도 119곳(회원제 56개, 퍼블릭 63개)이어서 올해도 골프장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골프장 경영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홀당 평균 이용객은 회원제의 경우 3881명으로 2008년 3814명에 비해 1.7% 성장에 그쳤다. 퍼블릭골프장의 경우엔 홀당 평균 이용객 4548명으로 2008년 4896명에 비해 7.1% 줄었다.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1998년 박세리의 US여자오픈 우승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99년 1043만명에서, 2003년 1511만명, 2007년 2234만명이었다. 골프장경영협회 이종관 팀장은 "골프에 대한 각종 과세제도는 사치업종으로 바라보던 이전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2012년쯤 한국도 골프 내장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2년 연인원 1억233만명이 골프를 즐긴 것을 정점으로 경제불황과 골프 인구의 감소로 지난해 9078만명까지 줄었다.
작년 국세수입 2.8조 감소..경기침체·감세 탓(상보)
  • 작년 국세수입 2.8조 감소..경기침체·감세 탓(상보)
  •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 기자]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예산 대비 초과 징수되면서 지방교부세 등으로 8000억원이 추가 배분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국세수입이 164조5407억원으로 전년 실적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조8000억원이 줄었다.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위축과 감세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예산인 164조17억원에 비해서는 0.3%, 5000억원이 더 걷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 추경예산 편성시점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예산 달성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7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35조3000억원, 34조4000억원이었다. 관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9조2000억원, 1조2000억원이 걷혔다. 2008년 실적 대비로 보면 부가세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침체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3조9000억원(-10.0%) 줄었고, 세율인하와 고용부진으로 소득세도 2조원(-5.3%) 감소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중유, 경유 등 에너지 소비 감소와 자동차 등 일부 과세대상의 납부 방식이 분기별로 바뀌면서 교통세가 1조8000억원(-15.3%) 줄었다. 이밖에 개별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9000억원씩 감소했다. 반면 부가세와 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각각 3조2000억원(7.2%), 4000억원(4.5%)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납부 세액은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과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환급세액은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서 7000억원(26.8%) 더 걷혔다. 예산 대비로는 법인세와 부가세가 각각 3조1000억원, 1조4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1조9000억원), 상속증여세(-1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3000억원) 등은 덜 걷혔다. 예산 대비 초과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규모는 8000억원 가량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2조8000억원 중 국가채무 상환으로 1조4000억원이, 2010년 예산으로 나머지 1조4000억원이 쓰인다.
2010.02.10 I 박기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재정위기` 유럽서 달러 빼가기 가속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다음은 2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재정위기` 유럽서 달러 빼가기 가속 -한국달러 유출 모니터링 강화 -北·中 6자회담 소통 재개 ▲트랜드 -롯데, GS마트·백화점 1조3400억에 인수 ▲유럽 재정위기 후폭풍 -美출구전략·中버블논란 겹치며 글로벌 유동성 급속 위축 -"원화값 올해도 강세기조 유지" ▲경제 종합 -`국가부채의 덫` 한국은 안전한가 -윤증현 "올 5% 성장 무리 없을듯" -정부지출 군살 뺀다 ▲세계금융 3세대 전쟁 -강한 금융이 버팀목..특화전략이 경쟁력 좌우 ▲정치·외교안보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전문가 대담 -김정일 6자회담 복귀의사 굳혔나 -이 대통령 "잘되는 집안은 강도 오면 싸움 멈춰" -연일 `치고 받는` 세종시 국민투표 ▲국제 -도요타 中·러 시장서도 판매 급감 -美대학 재정난으로 구조조정 -中 부동산버블 대책 약발받나 ▲금융·재테크 -서울·조흥銀 보면 우리금융 해법이 보인다 ▲기업과 증권 -"박찬구 前회장 복귀해도 인사권은 제한" -20나노급 낸드플래시 하이닉스 개발 성공 -LG텔레콤 올 매출 8조·가입자 900만명 목표 -베일 벗은 풀터치폰 `몬테` -실적좋은 롯데그룹 CEO 대부분 유임 ▲기업·경영 -포스코 CIT로 `스마트 팩토리` 만든다 -김쌍수 한전 사장 "UAE 원전 수주 덤핑가격 아니다" ▲중소기업·벤처 -돌로 만든 종이 국내에 상륙 -키코 중소기업 뿔났다 -중구난방 중견기업 범위 정해야 ▲기업과 증권 -생수값 올랐는데 내 물펀드는 왜 마이너스? -그래도 기댈 곳은 IT株 -펀드시장 봄바람 -하이트·진로그룹, 매출 거품빼고 고급주류로 승부 -인포바인·하이소닉 `울상` -경기 훈풍에 부품·소재업채 好好 ▲부동산 -`불광·홍제·신촌` 서울 서북권 거점된다 -가재울·장위·흑석 재개발 수주전 치열 -낡은 한옥 개축 쉬워진다 -국민주택기금 빌려 고시텔 지어볼까 ◇서울경제 ▲1면 -재개발·재건축 `줄소송` 예고 -日내수용 렉서스·사이 생산 일시 중단 -헤지펀드등 국제 투기자금 `유로화 폭락`에 대거 베팅 -롯데, GS백화점·마트 인수 -생산자 물가 3개월째 상승 ▲종합 -삼성 바이오시밀러 사업 표류하나 ▲해설 -美 의회로 간 도요타..사태 수습이냐 확대냐 시험대에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자 삼성·LG 복수 선정될듯 ▲종합 -"한·중·일 통화 바스켓 체제 구축을" -한전, UAE 원전 운영사 설립 참여 -정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나선다 -전기요금, 연료비 변동따라 매월 조정 ▲정치 -"與 갈등 봉합 묘책 없는게 원인" -北, 6자회담 복귀 선언 임박 ▲금융 -금융사 설 마케팅 `후끈` -저축銀 자본확충,IPO 새 생존 화두로 -금융지주사 `컨트롤타워` 입김 세진다 -"輸銀 UAE원전사업에 93억불 투자" ▲국제 -FRB 하반기 출구전략 가동하나 -우크라이나, 러와 관계개선·EU와는 냉각기 예고 -中 "급격한 위안화 변동은 없을것" ▲산업 -하이닉스 `20나노 낸드` 개발 -금호 내달 대규모 인사·조직개편 -IPE사업 `탄탄대로` -통합LGT "올 매출 8조 이상 목표" -OS메디칼, 글로벌톱 3M에 도전장 -키코관련 `형사 소송` 새 카드 꺼낸다 -동네 수퍼마켓 속타네 -백화점.면세점 "中 관광객 모셔라" ▲증권 -외국인 `팔자` 행진 언제까지.. -금호그룹株·은행株 일제히 강세 -다시 뜨거워지는 태양광株 -인프라웨어 코스닥 첫 신주인수권 상장 ▲사회 -`노조 전임 임금보장` 특별교섭 요구 -`조두순 범죄` 최대 무기징역 -택지개발 때 지자체 자율성 확대 ▲전국 -부산 中企들 뭉쳐 中 뚫었다 ▲부동산 -대부분 조합 `공동 부담`..파장클듯 -서울 재개발·재건축 노려볼만 -서울 서북부 新 생활경제중심지로 ▲문화 -그룹 경영난..금호미술관 어디로? ◇한국경제 ▲1면 -쏟아지는 비과세·감면..무너진 세제원칙 -노조 전임자수 원안대로 제한 -北 김계관 전격 訪中..6자회담 복귀 조율 -프리우스·렉서스 40만대 추가 리콜 ▲종합 -헤지편드, 유로貨 약세 `베팅`..76억불 팔아치워 -北 새 화폐 가치 10분의1로 `폭락` -원자력·SW학과 개설에 300억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 만20세까지 공소시효 정지 -`전임자 임금보전` 특별교섭 거부해도 된다 -금호 `형제 분리경영` 후속작업 油化계열 경영진 교체될듯 -400조..700조..1400조..나랏빚 도대체 얼마 -재정 건전화 법안 국회서 낮잠 ▲경제 -"한전, GE같은 글로벌 에너지 회사 만들겠다" -"동아시아 단일 통화동맹 필요하다" ▲금융 -16일부터 코픽스 대출..금리 0.2~0.3P↓ -주가 불안하니 ELD에 돈 몰린다 ▲정치 -김정일 訪中 압박..`6자회담 내달 복귀` 유력 -경제 대정부질문 `경제`는 없었다 ▲국제 -도요타 사장 또 사죄..사이.렉서스 생산 일시 중단 -트릿P 조기 귀국..그리스 해결 기대감 솔솔 -회사채보다 싼 유럽국채..英 부도위험 한국 웃돌아 -인도, 작년 성장률 7.2%..`출구` 앞으로 ▲사회 -"배상책임 없다"..PD수첩에 또 면죄부 -헷갈리는 `직진후 좌회전`..급브레이크 소동 ▲산업 -신동빈의 롯데, 2년간 4조 들여 유통매물 싹쓸이 -하이닉스, 20나노급 낸드 반도체시대 열었다 ▲중기·과학 -"중견기업의 위기..수출.R&D서 길 찾아야" ▲생활경제 -한우값 많이 올라..설 차례상 28만5000원 들었어요 ▲부동산 -불광 국립보건원 부지에 40층 랜드마크 빌딩 -한옥 리모델링 쉬워진다 -`부산의 강남` 해운대 센텀시티..전세난도 판박이 ▲증권 -통합 LG텔레콤, 작년 4분기 순익 51% 급증 -"30대 골드미스, 50대 창업하려면 월 35만원 저축해야" -엔씨, 사상 최대 실적은 `리니지의 힘` -녹색펀드 운용성과, 가치주스타일이 우수 -유전 `매장량` 용어 함부로 못쓴다
2010.02.09 I 천승현 기자
  • 해외펀드 세금추징 논란..가산세까지 내야하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해 잘못 계산된 세금 환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덜 낸 세금도 있어 처리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쉽지만 더 걷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덜 낸 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이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야할 판이어서 판매사들 사이에 불만이 높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사별로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해 덜 걷은 세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해외펀드 세금 환급 시작..문제는 추징 작년 7월 기획재정부가 해외 펀드 환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꾼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당시 돌려줘야 하는 세금을 6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그러나 막상 해외 펀드 환차익 산정 방식을 기존 `취득시점 주가×환율변동분`에서 `환매 당일 주가×환율변동분`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과표기준가를 새로 계산해 적용한 결과 세금을 덜 낸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미 환매한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덜 냈으니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 자체가 저항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만큼 추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판매사들은 고객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에서 추징하는 방법이나 미수금으로 걷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아예 추징이 어렵다고 판단, 대납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대우증권은 이미 회사가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국세청이 원천징수 대상자인 금융기관이 처음부터 잘못 해석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했다"며 "해외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텐데 그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회사가 대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사는 과표기준가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행한 것 뿐인데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건별로 계산하면 추징액이 크지 않지만 합산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이를 걷지 못하면 결국 판매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운용사와 사무수탁사가 과표기준가를 잘못 계산해서 세금을 덜 냈고 이를 판매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은 법적 소송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처음부터 유권해석을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판매사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미 원천징수자인 판매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는 했지만 원천적으로는 재정부가 해외 펀드 환차익 과세기준에 대해 애매한 판단을 내리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원천징수자들이 잘못 계산해서 세금을 덜 걷었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인 만큼 가산세까지 내야할 판이다. 가산세는 누락금액의 2%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질의해와 법규과에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의견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한 것인 만큼 가산세를 내는게 원칙"이라며 "추징금액도 1인당 50만원을 넘는 투자자가 없어서  가산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가산세 부과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한 판매사 관계자는 "환차익 계산을 위해 관련 팀이 작년 연말부터 매일 야근하는 등 인력과 비용 소모가 상당했다"며 "그런데 추징하지 못한 금액을 책임지고 거기다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2010.02.08 I 권소현 기자
  • "제약사 M&A 활성화에 中企자금 3000억 활용"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한·미 FTA 체결과 국제기준에 맞는 생산시설확충 의무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간의 M&A와 국내·외 기업간의 라이센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M&A 효과에 대한 불신과 재무적 역량의 부족 등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M&A를 추진하는 제약사들에게 중소기업 M&A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바이오·제약 벤처기업들의 규모를 키우는 한편 이달중으로 리베이트 근절안을 마련해 제약 분야의 유통투명화의 근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M&A 추진 제약사`에 세금 낮추고 정보제공 정부는 M&A를 추진코자하나 자금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는 제약사를 위한 금융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 4곳을 설립, 기존 지원시설과 함께 제약기업간 M&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바이오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제약기업간 M&A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난해 조성된 중소기업 M&A 전용펀드 3050억원을 활용해 제약기업 M&A 활성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이후 적용되는 M&A 관련 세제 선진화 방안을 활용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새로운 M&A 유형에 대해 합병 지원세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분적으로 과세이연도 실시키로 했다. ◇ 기술거래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정부는 기술거래 인프라가 취약해 투자 위험이 높은 제약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11년부터 신약개발 `라이센스 인·아웃`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바이오 비즈니스 네트워킹 커뮤니티(Bio Business Networking Community)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제휴, 기술 수출 등을 주도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문기관 5곳을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신약개발 관련 세계 유력 DB 서비스 업체의 정보를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바이오·제약 벤처기업 규모 키운다 정부는 혁신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바이오·제약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R&D와 M&A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도약 단계에 있는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선정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R&D가 필요하고 R&D에서 매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제약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바이오 등 제약기업의 코스닥 시장 퇴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직접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위탁제조 품목허가가 가능했으나, 오는 12월부터 공동개발 연구자 및 제제개선 의약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위탁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련 규제를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 "2월중 리베이트 근절안 확정"복지부는 이달중으로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부당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의·운용기구에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원, 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참여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센터가 확충(지경부), 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또, GMP선진화 및 인력양성과, 지역임상시험센터 확대, 아시아 바이오제/제약 협의체 구축 등의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질병 대응을 위해 정부는 백신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치료제의 허가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백신 공장의 설립지원과 희귀질환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0.02.07 I 문정태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2.8~2.12)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8일(월) ▲기획재정부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협상 개최(9시) -사이버교육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가 키운다(10시) -통계청장 설맞이 특별 현장 점검(15시)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15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기술 선정(16시) ▲지식경제부 -IT인력양성사업 전면 손질(11시) ▲노동부 -‘2010. 1월 고용서비스 동향’ 발표(12시)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제18호 ▲환경부 -소외계층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생태관광 확대 시행(12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1월 수출액 31.8% 증가(11시)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설맞이 특판행사’ 개최(11시) -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비용절감에 주력(11시) ▲관세청 -2010년 1월 농수축산물 등 수입가격 동향(12시) -원산지단속 보조요원 채용계획(12시) -관세청 다문화가정 출신자 등을 활용한 친절 서비스 시행(12시) ▲국세청 -2010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12시) ▲금융감독원 -2009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6시) -카드깡 피해자 적극 신고하세요!(12시)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공정위원장, 주요 7개국 경쟁당국 수장과 국제카르텔 관련 논의(9시) -오토리브(주)와 델파이코리아(유)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12시) ◇9일(화) ▲기획재정부 -2009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12시) -FTA 국내보완대책 ’09년도 하반기 추진 현황(12시) ▲지식경제부 -민․관 합동 기술 보호무역주의 대책 마련(11시) -IT기술진흥에 총 9,881억원 투자(11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11시) ▲노동부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지역노사민정 자문위원 워크숍 개최 -학교취업지원과 인력풀 구성 모집공고 ▲환경부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환경 배출을 확인,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님(6시) -국립공원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12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표준교재 제작(11시) -POSCO와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수산자원 조성 MOU 체결(11시) -양록산물 안전성 홍보행사 개최(11시) ▲관세청 -관세청장, 설명절 불우이웃시설 사랑나눔 실천(12시) ▲금융위원회 -장외파생상품 인프라구축 관련 추진계획(12시) ▲금융감독원 -증권사 신용파생상품 거래 현황 및 특징(6시)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12시) -유전(가스)개발사업 공시심사 실무지침 변경(12시) ▲공정거래위원회 -금강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12시) ▲한국은행 -2010년 1월 생산자물가 동향(12시) -2009년 제27차(12.24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시) ◇10일(수) ▲기획재정부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9시) -제2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개최결과(10시) -‘국유지 선진화 기획단’ 출범(11시) -2010년 1월 고용동향(13시30분) -우리나라 경기 변동성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시사점(14시) -2009년 국세징수 실적(14시30분)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15시) -2010년 1월말 재정조기집행 실적(16시) -2010년 1월 고용동향 분석(17시) ▲지식경제부 -‘10년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委 개최(6시)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6시) -주유기 의심! 이제는 그만 하세요(11시) -‘09년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현황(11시) ▲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시행 -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제19호 ▲환경부 -친환경운전(Eco-Driving), 연료소비량과 CO2 감축 효과, 실증적으로 입증(6시) -다이옥신 저감으로 환경국격 높였다(12시) -2009년 산업단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12시) -함께 만들어요! 깨끗한 새만금!(12시) ▲농림수산식품부 -해외 한식당 인테리어 디자인 매뉴얼북 제작(11시) ▲관세청 -초콜릿 및 사탕 수입동향(12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16시) ▲금융감독원 -미수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한 증거금율 지정절차 개선(12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12시) ▲한국은행 -이성태 한은 총재, BIS ACC회의 및 특별총재회의 등 참석후 귀국(6시) -2010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12시) -2009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12시) ◇11일(목) ▲기획재정부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4시) -관세법 시행령 개정(12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입법예고(12시) ▲지식경제부 -반도체업계 상생협력 점검회의 개최(6시) -LED조명 보급 속도 낸다(11시) -지경부, 국내 프랜차이즈 해외1호점 개설 지원(11시) ▲노동부 -디딤돌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오픈 ▲환경부 -녹색명절의 지혜 - 설날(12시)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aT 주요업무 계획(6시) -제7회 수산동물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시행(11시) ▲금융감독원 -'09.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6시)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 안내(12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통화정책방향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12일(금) ▲노동부 -노동부 장관, 설 연휴기간 일하는 사업장 방문 -희망근로사업장 산업재해예방 강화대책 발표문(12시) ▲관세청 -2010년 1월 수출입동향(확정치)(12시) ▲공정거래위원회 -OECD 경쟁위원회 2월회의 참석(9시) -설날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10시) ▲한국은행 -2009년도 4/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12시) -설전 화폐공급실적(12시)
2010.02.07 I 안승찬 기자
  • 해외펀드 세금 환급 시작..문제는 추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해 잘못 계산된 세금 환급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이후 해외 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한 투자자들의 경우 이달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매 시점의 환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추징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우증권을 시작으로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하나둘씩 해외 펀드 환차익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해외 펀드의 환차익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며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힌 지 7개월만이다. 국세청은 판매사들에게 지난달 29일부터 환급을 시작해 가급적 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지난달 중순 과표기준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을 마무리, 판매사에 자료를 넘겼고 판매사들은 이를 기초로 고객별 환급이나 추징 금액을 계산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단 환급부터 시작했다. 다만, 해외 펀드 판매 규모에 따라 판매사별로 환급 시기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의 경우 지난달 29일 이미 환급을 마쳤고 우리투자증권은 5일 환급을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0일까지 계산을 마무리하고 22일 입금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도 계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권도 한창 준비중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해외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은행들은 정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여러차례 검증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자마자 환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환급 대상자인 투자자들은 계좌 예수금으로 환급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거나 문의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추징대상자들이다. 해외 펀드 과세 표준이 잘못 계산되면서 세금을 덜 낸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 당초 기획재정부는 기존 해외 펀드 환차익 산정 방식을 `취득시점 주가×환율변동분`에서 `환매 당일 주가×환율변동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이후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 대부분 환차익이 과도하게 계산돼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추정됐지만 과표기준을 다시 산정하고 계산해보니 덜 낸 경우도 있었던 것. 각 판매사별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가량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추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키기 어려운데다 계좌를 폐쇄한 경우 추징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세금 추징의 경우 책임소재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판매사는 운용사가 계약한 사무수탁사가 계산해서 넘겨준 과세표준대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는데 회수되지 않은 세금까지 책임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2010.02.05 I 권소현 기자
  • 오세훈 "수도권문제 함께 풀자"..광역기획단 제안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산적한 수도권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단이 출범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국토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함께하자"며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다.광역인프라 기획단은 지자체별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계획을 보다 넓게 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기획단은 수도권 내 광역철도 및 급행철도, U스마트웨이 등 교통망 조성과 환상형 물류망, 물류차량 우선차로제, 한강주운 등 물류망 구축, 광역 환승시설과 자전거도로 등을 담당하고,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는 규제 개선 대상 발굴과 입법지원 기능을 하고 규제 완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규제로 첨단산업 등 산업입지 규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 중과세 문제,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기획단과 추진위는 3개 시도 공무원과 연구원 관계자로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 출범시킨다는게 서울시의 목표다. 추진위에는 3개 시도 상공회의소와 대학, 연구소 대표 등도 포함된다. 오 시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경인메갈로폴리스 구상'을 밝히며 "대심도 철도와 지하차도의 공동 계획에서부터 한강 활용과 회복, 도시철도 연장, 주택공급 등을 서울, 경기도, 인천이 함께 고민하고 꿈꿔야할 장기적 과제로 설정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안은 경인메갈로폴리스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권, 일본의 도쿄 및 오사카권 등 동북아 대도시권들이 치열한 무한경쟁구도로 접어들은 상황"이라며 "수도권이 이들과 경쟁하려면 이제는 지역단위 문제 해결 차원을 벗어나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10.02.05 I 박철응 기자
  • 은퇴 대비해 상가·오피스텔 사려는데…
  • [조선일보 제공] Q 노후에 대비해 정기적인 임대 수입이 나오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부터 자산 가치도 보호할 수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해도 부동산이 가장 좋은 수단일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A 한국에는 은퇴 자산을 마련할 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이 갖는 한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상가나 오피스텔 한두개에 몰빵하고 싶다'는 생각이 함부로 들진 않을 겁니다. 우선 수익형 부동산은 지난 수년간 집값이 급등한 탓에 지금 투자한다고 해도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또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경기 침체라도 발생하여 공실이 생긴다면 별다른 대책 없이 기회비용만 까먹는 쓴맛을 봐야 하지요.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그야말로 '세금덩어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익률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또 처음 취득할 때에는 취·등록세를, 보유시에는 각종 보유세를,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 부담을 고려해 계산한다면 세후 임대수익률과 매도수익률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나 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 든 고령자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유동성과 환금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수익형 부동산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따라서 은퇴자산을 준비할 때, 본인이 가진 자산을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은퇴 후라고 해도 언제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항상 일정 부분의 유동성은 확보해 둬야 합니다.
  • 제2의 `론스타 먹튀` 논란 막을 길 열릴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국제투기자본의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조세회피지역들과 연이어 정보교환협정을 맺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창이다.협정체결, 조약개정 등이 워낙 서둘러 이뤄지는 터라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투기자본 규제 움직임에 맞춰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론스타나 칼라일 등 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다 파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차익을 챙긴 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기획재정부는 2일 북대서양 서부의 버뮤다와 영국해협 채널제도의 건지, 오세아니아 태평양 중서부에 위치한 마셜제도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서명 상태다.지난해 사모아와 쿡 군도, 바하마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총 6곳의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이밖에도 벨기에와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과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개정에 가서명한 상태다.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조약이 정식 발효되는 경우 당장 내년부터 이들 국가를 통한 탈세거래에 대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역외탈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그동안은 과세당국인 국세청조차 신빙성 있는 역외탈세 제보를 입수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은행으로부터 계좌정보 등을 넘겨받을 방법이 없어 사실상 아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특히 벨기에 국적인 `론스타`처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돼 있어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갖지 않는 국가에 적을 둔 외국계 기업과의 세무 이슈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물론 정보교환협정 체결만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가 바로 가능하지는 않다. 정보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일 뿐, 실제 과세를 위한 정보가 해당국에 없는 경우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 지역이나 국가들은 대개 인구도 적고 외국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다 큰 규제를 하지 않다보니 실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현재 국세청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론스타 건의 경우도 정보교환협정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론스타의 실제 국적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돼 있는 벨기에인지, 우리 국세청의 과세권 행사가 가능한 미국인지 여부 등이 쟁점일 뿐, 론스타가 벨기에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물론 사전에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돼 있었다면 벨기에 과세당국을 통해 론스타 벨기에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세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해외 재산은닉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로서의 의의도 있다.정부도 이같은 `인프라 구축`에 의의를 두고 스위스나 홍콩, 파나마, 케이만 군도,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타, 영국령 버진군도 등 조세회피지역과의 협정 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와 정보교환을 합의하더라도 당장 스위스 연방은행의 계좌정보를 직접 받을 순 없다"면서도 "스위스로 재산을 은닉해온 국내 일부 부유층들의 재산은닉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각 나라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각국의 정보교환협정 체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 OECD는 현재 이들 국가가 최소 12개 이상의 회원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야 조세피난처 지정에서 제외해 주는 등 것을 근거로 압박하고 있다.다만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70여개국 중 유일하게 정보교환 협정이 없는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개정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등 협정 추진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각국의 사정에 따라 협정 체결 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래 3월쯤으로 예상됐던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개정은 스위스 내부 사정으로 인해 7월께로 연기된 상황"이라며 "워낙 여러나라들과 한 번에 조약개정을 추진하는 터라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2010.02.02 I 박기용 기자
해외펀드 환매 주춤..이제 자금 들어오나
  • 해외펀드 환매 주춤..이제 자금 들어오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줄기차게 이어졌던 해외 펀드 환매가 멈춰섰다. 해외 펀드 비과세 종료로 인한 환매 물량이 일단락된데다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해외 펀드로도 저가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해외 주식형펀드로 33억원이 순유입됐다. 작년 11월25일 이후 계속 자금이탈을 보이다 46일만에 유입으로 돌아선 것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9월10일 이후 작년 11월24일 하루 반짝 자금이 유입된 것을 제외하고 무려 97일동안 유출을 보였다. 이 기간동안 빠져나간 자금은 3조6400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이익이 난 해외 펀드를 중심으로 환매에 나섰던 것이 올해초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해외 펀드 과세 부담으로 인한 환매 물량이 일단락되면서 자금이탈이 크게 줄었다. 해외 펀드 신규 가입은 300억원 안팎으로 꾸준한 반면 올들어 600억~800억원대였던 해지 물량은 최근 사흘간 300억원대로 줄었다. 또 중국이나 브라질 등 해외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국 증시 조정도 해외펀드 자금이탈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시 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지자 일단 환매를 연기한 것. 여기에 달러 약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기대감에 원자재 섹터 펀드나 자원부국 러시아가 속해 있는 동유럽 펀드로는 자금이 유입됐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원자재 섹터로 90억원이 유입됐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펀드로 60억원이 들어왔다. 유럽과 중남미 펀드로도 각각 20억원, 10억원씩 자금이 흘러들었다. 펀드별로는 `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투자신탁`, `JP모간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A`, `KB스타유로인덱스증권투자신탁` 등에 자금이 들어왔다. 이미용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외 증시가 불안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올들어 원자재나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 전망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액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해외 펀드에서의 자금유출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유입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외 증시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회복되면 다시 환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해지금액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0.02.02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도요타 후폭풍`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다음은 2010년 2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노후대책 시스템 先 일본식->後 영국식 -흑자축배는 끝났다 -미 교통당국 도요타차 수리일정 승인 -"네이버, 기업신용정보 개인에 무차별 노출" ▲트렌드 -대한민국 슈퍼캐릭터 1위 `뿌까` -골드만삭스 CEO 보너스 1억 달러 ▲종합 -거시지표 불안.. 한국 경제 경고등 켜졌다 -작년 시설투자 28.3%↓ -자동차 등록 인터넷으로 가능 ▲2010 다보스포럼 -중 미 관계 나빠지면 한국, 양자택일 기로에 설것 -아시아국가 경제격차 줄여야 통합도 가능하다 -글로벌위기서도 직원 해고 않겠다던 약속 지켰다 -미 정부 부채 심각 아시아 외환보유 달러위주 탈피를 ▲종합 -미 운전자 불안 딜러들도 울상 -美서 들여온 국내 캠리도 리콜될듯 -"단순한 부품때문 아니라 전자식 가속 시스템 결함" -현대차 글러벌 빅3 기회 ▲국제 -일 활력 상실, 리더십 부재... 한국 예방책 서둘러야 -빚더미 정부정책 안먹혀 -보잉 록히드마틴 불똥튈까 `좌불안석` -EU, 그리스 재정삭감 요구 ▲금융 재테크 -금호그룹 사태 해법 가닥 잡히나 -당뇨환자용 질병보험 나왔다 -금감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통보를 ▲기업과 증권 -삼성 30나노급 D램이 IT혁신 앞당긴다 -국가법령 e북으로 열람 -포스코-STX 합작투자 중 다롄에 후판가공센터 -신세계, 올해 8천억 투자 5천명 채용 -"공정위 과징금 절대 수용못해" -현대모비스 공격경영...올해 매출 21조 목표 -20조 중 인고 농기계 잡아라 -뚜껑 분리형 밭솥 대박 비결은 -자전거 하이브리드 차 유토 -"대기업 불공정거래 사라져야" -"올해 중기 규제 2500건 푼다" -신약개발 임상시험 대박을 꿈꾼다 -하루 5잔이내 커피, 뇌암 억제효과 -막걸리 인기에 특허도 급증 -레스토랑 사장이 CJ계열사 대표된 사연 -하반기 구미에 새 공장... 생산 6배 늘듯 -비상교육 영업이익 비상 -대형건설주 올 실적 좋을 듯 -금호산업 회사채 CP...개인돈 어떻게? -피망 싸게 살 기회일까 -코오롱 분할상장 첫날 주가↓ -도요타 리콜에 자동차주 급등 ▲부동산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짓는다 -큰 집으로 갈아타기 해볼까 -"재건축 결의, 하자 수정 후 재결의하면 유효" ◇ 서울경제▲1면 -헐값 특허출원 되레 기술만 샌다 -파문 진화나선 도요타 소비자 마음 돌릴까? -경제지표 연초부터 심상찮다 -청 "남북관계 무르릭고 있어" -박태준 명예회장 호암 100주년 축사 ▲종합 -애플-아마존 e북 전쟁 불붙었다 -CEO 보너스가 1억불? -퀼컴 "한국 유망벤처 투자 지속" -아바타 입장권 매출액 국내 첫 1000억 돌파 -올 중기 청년인턴 고졸자도 모집한ㄷ -대기업, 중기 인력 빼가기 속출 -"대우건설 대한통운 주식 맞교환을" -저금리발 인플레 현실화하나 -내수는 반짝회복으로 끝나나 -"한파따른 일시적 적자..다시 흑자 예상" -원화 강세 흐름 변화조짐 -대중 수출의존도 너무 높다 -"과세 이연으로 가닥 잡힐듯" "반대이유 약해.. 통과 예상" -가스산업 신규 사업자 허용 -재개발 세입자용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금융 -저축은 금리 올려 자금이탈 빗장 -금융당국 특별지도 받는다 -기업은, 3억~5억불 규모 달러화 채권 발행 -하이닉스 매각 마감 연장 ▲국제 -"도요타, 결함 장기간 수수방관" 미 소비자들 냉담 -日 잃어버린 10년 다시 오나 -미 항공산업계 비상 -중 빠링허우 세대 경제성장 이끈다 -"중,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주도할 것" -"미 구제금융, 주택 버블 초래 가능성" -원자재펀드 거품 폭탄 우려 -"미 올 재정적자 사상최고" ▲산업 -철강제품 가격 줄줄이 오른다 -완성차 5사 1월 무난한 출발 -삼성, D램 한계 넘어 첫 30나노급 개발 -현대모비스 "올 R&D에 9400억 투자" -해운사들 올 첫 회사채 발행 -"R&D센터 설립... 차세대 이통모뎀 개발" -스마트폰 시장 급속 팽창 -SK컴즈 앱스토어 누적매출 1억 달성 -SK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 대박 예감 -"2015년 매출 1조 종합유통사 도약" -중앙회 "올 10대 그룹 납품단가 공개" -잡화업계 샛별 빈폴 액세서리 -신세계 "올 신규출점등 8000억 투자" -백화점 1월 매출 호호 ▲증권 -투신 수출주 팔고 내수주 산다 -삼성전자 2거래일 연속 미끄럼 -은행주 반발매수세 힘입어 일제 반등 -기관, OCI 16거래일째 매도 행진 -삼성테크원 부정적 평가 잇달아 -코스피선 쌩쌩 새내지주 코스닥선 빌빌 -바른전자 인수 케이디씨 상한가 -"중 소비재 부동산 관련주 투자확대" -"발전 자회사 가진 SK GS 주목을" -현대하이스코 실적 호조 "사라" -"오리온, 해외 제과사업 고성장" ▲부동산 -서울 DCM랜드마크 1년 앞당겨 분양 -인천 알짜 미분양 "놓치지 마세요"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불허" ◇ 한국경제 ▲1면 -재개발 무효판결 후폭풍...소송 대란 -흔행규제 강화 볼커룰 불똥 산은, 태국 상업은 인수 포기 -카페인이 뇌암 억제 -중 제조업 과열 여전...긴축 우려 다시 부각 ▲종합 -해외여행 급증...설연휴 빈자리 없다 -잠실종합운동장에 호텔 등 복합타운 들어선다 -10년간 `1만리 자전거길` 만든다 -미, 1000억불 투입 일자리 법안 추진 -밀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 CEO취임 일성은 "JAL 구하겠다" ▲종합 해설 -다급한 도요타 딜러 "지금 사면 캠리 4500불 깎아주겠다" -"해외 부품 수준 높여라.." 현대차도 긴장 모드 -뒤수습 4일부터 수리시작 ▲재개발 사업 올스톱 위기 -"집 다 부쉈는데 무효라니.." 조합원들 혼란 ▲경제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도 경기불황 탄다" -중 연찬륙 실패땐 직격탄 ▲금융 -산은 기업투자은행방식 민영화전략 흔들 -금호생명 CEO에 최익종 산은 전 부행장 -부산은행, 외부 전문가 수혈 눈길 -한국씨티은행, 지주사 설립 본인가 신청 -현대해상, 서태창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갈듯 ▲국제 -CE의 제갈량...기업 최고보좌관 뜬다 -보너스 1억불.. 간큰 블랭크페인 -대만 "미국에 F16전투기 잠수함도 팔 것" -오바마 "학생 성적 높이면 예산 더 준다" -씨티 100억달러 사모펀드 떼낸다 -오자와 물러나나 ▲산업 -신차의 힘... 완성차 1월판매 사사최대 -신세계, 라이벌 롯데쇼핑 제쳤다 -"퀄컴 R&D센터 첫 과제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효성, LED부문 4대 주력 사업으로 키운다 -현대모비스, 벤츠 BMW에 수출품목 확대 -국가법령 정보 전자책으로 본다 -삼보컴퓨터도 태블릿PC시장 진출 -충남테크노파크가 `벤처 5형제`를 아시나요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탐낸다 -경동나비엔, 1400억 들여 평택에 신공장 ▲부동산 -송동 분양불패 국제단지 외곽까지 이어갈까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순환 임대주택 5000채 공급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을수 있다 ▲증권 -지지선 찾는 증시...정가매수에 일단 1600지켜 -투자상담사 사라진다 -"통신주 더 간다" 목표주가 쑥쑥 -개인 신용융자 반대매매 주의보 -조선주, 낙폭과대 인식 확산에 일제히 반등 ▲편드 증권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금 2년만에 50조 밑으로 -3D테마주 케이디씨, 바른전자 인수로 상한가 -분할상장 첫날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급락 
2010.02.01 I 안준형 기자
  • 금융·제조업계 이슬람채권 국회향배 `촉각`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SK C&C(034730)와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말에 말레이시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링기트 표시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슬람채권 발행 관련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밀려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발행 계획이 유보됐다.  우리은행, 한국투자신탁도 이슬람채권 발행을 검토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부 논의도 한풀 꺾인 상태다. 다만 2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슬람채권 발행을 다시 추진한다는 게 이들 업체들의 설명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다룰 법안 중 정부나 업계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법안이 수쿠크 관련법이다. 이슬람 채권은 이슬람 국가들의 독특한 금융기법이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슬람 자본은 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물투자 형식을 빌려 대출이나 투자를 한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이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통상적으로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이슬람권에선 해당 주택을 금융권이 직접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원리금 대신 사용료를 받는다. 문제는 형식적이라도 실물 거래가 생기면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 등 이슬람 채권 발행이 가능한 나라는 특례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을 없애주고 있다. 정부도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수쿠크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쿠크도 다른 채권처럼 실질적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슬람 채권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본격 심의를 오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이 당시 일부 의원들은 테러자금 유입 가능성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2월 임시국회에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인 정부는 당초 낙관적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심사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다만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 법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 반대 이유 논리가 약한데다 국회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막는다는 등의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의 한 전문위원은 "국회 여·야 의원 상당수가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안 문구에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만 이뤄지면 무난히 법이 통과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SK C&C, MBC `HD 뉴스 제작시스템` 구축 완료☞김신배 부회장 "글로벌 사업, 획기적 성과창출"☞SKC&C, 주당 330원 현금배당 결정
2010.02.01 I 윤진섭 기자
  • 채권 판매정보, `채권몰` 통해 한눈에
  • [이데일리 양이랑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이 간편하게 채권을 탐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채권몰(www.bondmall.or.kr)`을 개발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채권몰을 통해 여러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한 번에 채권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각 채권에 대한 가격 비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 채권의 종류, 신용평가 등급, 수익률, 만기, 분리과세 가능채권 등을 조건을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다만 개인 등 소액채권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게시 대상 채권의 등급은 제한된다. 국공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채 등 신용채의 경우 `A-` 등급 이상이 게시 가능하다. 또 유동성을 감안해 발행잔액 100억원 이상으로서, 발행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잔존기간이 1년 이내인 채권이 게시 대상에 속한다. 참여 증권사는 31개사이며, 대상 채권은 1월말 현재 신용채 2540종목과 국공채 1543종목을 합쳐 전체 1만5052 종목 중 4083종목이다. 금투협은 "투자자는 손쉬운 채권 투자가 가능하며, 증권사는 채권의 대중화를 통한 리테일 및 투자은행(IB)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 수요층이 형성돼 채권 발행회사의 채권 발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주 금투협 증권서비스본부 본부장은 "채권몰 가동으로 분산된 정보가 집중되면서 채권 투자가 한결 쉽고 편해졌다"며 "채권의 대중화와 투자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10.01.31 I 양이랑 기자
증시 급락에 주식형펀드도 고전..레버리지 `풀썩`
  • 증시 급락에 주식형펀드도 고전..레버리지 `풀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중국 긴축 우려와 미국 금융산업 규제라는 G2 리스크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주간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은 급락했다. 특히 코스피200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나빴고 상승장에서 승승장구했던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는 하락장에서 더 고전했다. 3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29일 오전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펀드는 한 주간 -4.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선방으로 중소형주식펀드는 주간 -3.4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배당주식펀드는 3.75%,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는 4.65% 하락했다. 주식투자비중이 주식형보다 낮은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도 각각 -2.25%와 -1.23%로 약세를 보였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412개 국내 주식형펀드 모두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소형주와 배당주펀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주간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레버리지인덱스 펀드와 코스닥 인덱스 펀드들은 주간 성과 하위권에 머물렀다. 펀드별로 `대신GIANT현대차그룹 상장지수형[주식]` 펀드가 한 주간 -1.24%로 하락폭이 가장 작았고 `세이가치형(주식) 클래스 A1`이 -2.22%로 뒤를 이었다. 반면 `NH-CA1.5배레버리지인덱스 [주식-파생]Class A` 펀드와 `한국투자KINDEX코스닥스타 상장지수(주식)`펀드는 각각 -7.19%, -6.76%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채권형 펀드는 대부분 소폭이지만 플러스를 보였다. 한 주간 일반채권펀드는 0.0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목표 듀레이션을 상대적으로 길게 운용하는 중기채권펀드는 0.01%로 채권형 중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 우량채권펀드도 0.05%로 약세를 나타냈다. 하이일드채권펀드는 0.14%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62개 채권펀드 중 20개 펀드가 주간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물에 비해 중장기물의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들이 주간성과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높은 이자수익 및 신용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하이일드 채권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펀드별로는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D 1- 2(채권)ClassC-1` 펀드가 0.15%로 주간성과 1위를 차지했다. 보유채권의 평균듀레이션이 1.36년 수준으로 다른 유형 펀드들에 비해 짧고, 신용등급 A이하 채권투자비중이 80%이상으로 높았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0.01.31 I 권소현 기자
"아! 내 중국 펀드"…1월 수익률 죄다 `마이너스`
  • "아! 내 중국 펀드"…1월 수익률 죄다 `마이너스`
  • [이데일리 양이랑 기자] 올들어 중국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증시가 긴축 정책 전환 우려로 석달 여만에 3000선을 위협받고 있는 탓이다. 중국이 갑작스레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강도 높은 유동성 제한 조치를 내놓자 중국 증시는 크게 위축됐다. 상하이 종합 지수는 올들어 8.4% 떨어졌고, H지수도 10% 가까이 밀렸다. 중국 당국의 긴축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주 투자 비중이 높은 중국 펀드의 수익률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해보인다. 이미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발생하고, 해외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가 종료되면서 중국 펀드에서 자금은 연초부터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 H주 펀드 올 수익률 -8.3% 2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H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올 수익률은 평균 -8.3%로 집계됐다.(순자산 100억원 이상)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도 -9.1%를 나타냈다.(순자산 1억원 이상) 주식에 95%를 투자하고 있는 `신한BNPP더드림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 1`은 12% 가까이 떨어졌다.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 `한국투자그레이터차이나증권투자신탁 1` 등도 10%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집계 대상 펀드 중 수익률이 플러스(+)를 나타낸 펀드는 없었다. ◇ 금융株 비중 높아 긴축정책 타격 커 긴축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면서 특히 금융주의 타격이 큰데, 중국 펀드가 추종하는 주요 벤치마크 지수에서 금융주 비중이 높은 점은 하락률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H주에서 금융주의 비중은 61.5%로 압도적으로 높다. MSCI 중화 지수(홍콩 및 중국기업 추종)는 58.7%,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의 주요 종목 300개를 지수화한 CSI 300 지수는 45%다. 펀드 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그레이터차이나증권투자신탁 1`의 경우 금융주 보유 비중은 52.6%,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는 44.4%로 절반을 넘거나 가깝다.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불어났지만 아직까지 증시 구성 종목이 다변화되지 않고 금융업종에 대형주가 집중돼있다. 통화정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중국 펀드는 수익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목된다.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 1`의 수익률은 -5.1%를 나타냈다. ◇ 당분간 中 증시 불안한 흐름 지속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 금리 인상이 단행되기 전까지 증시는 불안한 흐름을 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강도높은 유동성 해소 조치를 취하면서 증시가 빠지고 있다"며 "대출 제한 강화, 지급 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로 당분간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나 돼야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며 "인상 후 증시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 정책의 본격적인 변화 외에 물량 부담 문제도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우려된다. 경기 회복과 함께 기업공개(IPO)가 지난해의 두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유통주도 대규모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빠른 소비 증가세를 감안하면, 장기적인 투자처로서 중국 증시가 여전히 유망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서 연구원은 "출구 전략도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결과인데다,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현상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찬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소비 모멘텀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01.29 I 양이랑 기자
공모주 경쟁 치열..펀드로 투자해볼까
  • 공모주 경쟁 치열..펀드로 투자해볼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삼성생명을 비롯해 공모시장에 대어들이 대기중인 가운데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모청약에 조단위의 자금이 몰리는 등 투자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공모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록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고 각각의 주간사를 찾아 청약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따라 공모주 펀드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공모주펀드가 대부분 채권으로 운용하고 일부만 공모주에 투자하는 데다 증권 계열인 운용사의 경우 공모주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운용사와 펀드를 잘 골라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높다. ◇채권에 주로 투자..공모주 비중 10% 안팎28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공모주펀드는 87개다. 유형은 크게 채권혼합형과 공모주하이일드로 나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공모주를 비롯한 주식 비중은 10~30%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설정액이 1436억원으로 가장 많은 `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클래스 C`의 경우 자산의 10% 이내에서 공모주를 포함한 주식에 투자한다. 나머지는 채권과 현금성 자산으로 굴린다. 설정액 512억원인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 3(채권혼합)` 역시 채권에 80~90%를 투자하고 나머지 5~10%를 공모주나 실권주와 같은 주식에 배분한다. 공모주 투자비중이 비교적 높은 `Pru공모플러스안정혼합1`의 경우에도 채권과 어음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공모주와 실권주 등에는 30%가 안되게 투자한다. 공모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드물다는 것이다. 또 운용사에 따라 공모청약이 제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증권사가 인수단으로 참여할 경우 계열 자산운용사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당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같은 조항 개정을 검토중이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 특히 올해 최대 대어인 삼성생명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주관을, 신한금융투자가 공동주관을 맡고 있고 삼성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이 인수회사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규정이 풀리지 않는다면 주요 운용사들이 대거 삼성생명 공모주를 받지 못하게 된다. ◇수익률 천차만별..전략 따져보고 선택해야이같은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공모주펀드 대부분이 채권을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안정적인 편이다. 다만, 유형별로 수익률 차이는 크다.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이 26.88%로 가장 높고 `동양배당플러스3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과 `한국부자아빠액티브플러스안정혼합A-2호`도 20% 이상이다. 반면 `뉴프리미엄채권투자신탁1`이나 `KM신종분리과세공모주뉴하이일D1`, `CJ비전CBO개인주식10-1` 등의 1년 수익률은 2%대에 머물렀다. 채권혼합형인 공모주 펀드 18개 가운데 채권혼합형 유형 평균 1년 수익률 16.54%를 웃돈 펀드는 6개에 불과했다. 또 절대수익추구형의 경우 69개 공모주 펀드 중 15개의 펀드만이 유형 평균 6.41%를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펀드를 선택할때 공모주 편입비중과 운용전략, 운용기간과 설정액 규모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같은 채권혼합형이라도 공모주 편입비율이 제각각"이라며 "주식 투자비중이 어느정도인지와 그 중에서도 과거 공모주를 어느정도 편입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공모주 펀드가 공모주에 대한 투자비율이 낮은 만큼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내 공모주 펀드 수익률(자료 : 제로인)
2010.01.28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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