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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명품투자)`적립식 펀드가 답이다`
[이데일리 증권부] 온 나라가 동계올림픽 열기와 김연아의 금메달에 들떠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그런 성과는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투자한 값진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의 투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보통 투자라고 하면 큰 돈으로 유명한 펀드나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환기 대신증권 부지점장하지만 진정한 투자는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야말로 시장 변동성에 순응하고 부정확한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최상의 투자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립식 투자는 투자자의 재무목표에 부합하게 종류나 금액, 기간을 정해서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한달에 100만원씩 은행 적금에 5%로 투자하는 투자자를 가정해보자. 이 때 원금은 1200만원이고 수익은 세전 약 3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서 15.4% 세금을 빼면 약 25만원 내외가 된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다. 이것을 적금 아닌 주식형 펀드로 바꿔 생각하면 수익률이 달라진다. 또 국내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후 수익률이 더욱 높아진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투자자라면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우선 주가가 높다 또는 낮다는 가치판단이 배제된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적립식 펀드는 주가가 오르는 대세 상승기보다 주가가 내리거나 횡보하는 조정기에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오른다면 같은 펀드를 계속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결과가 발생해 오히려 목돈으로 한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불리하다. 시작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 펀드에 종잣돈이 불어나게 되고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펀드를 매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꾸준히 투자할 때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고객 중 다수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불입을 중단했다. 중단한 고객의 경우 겨우 원금 정도 회복했거나 아직도 손실인 경우가 많다. 금융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이체를 끊지 않은 고객은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꾸준히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올해 3월4일 기준 수익률이 18%에 달한다. 주식시장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에 한번씩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는 변동성을 보인다. 이런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분할매수를 하는 적립식 투자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혜택이 종료되면서 국내 펀드의 매력이 더 커보이는 시점이다.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투자한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 성장형에, 그 이상을 투자한다면 성장형과 배당가치주 펀드에 분산해서 투자할 만 하다. 기대수익을 높이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주가가 3% 이상 큰 폭 하락하는 날, 장 마감 전에 추가 입금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 하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3월이다. 당장 1년 뒤가 아니라, 5년 혹은 10년쯤 뒤를 내다보며 새롭게 투자 계획을 새워봄 직한 때다. 진정한 투자는 책상위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듯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해야하는게 아닐까.

2010.03.05 I 증권부 기자

`1명 고용시 300만원 세제혜택` 12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능대학과 국외교육기관을 졸업한 장기미취업자도 고용지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부처협의·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후 3년 경과)에 대한 월 100만원 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최종학교의 범위에 기능대학 등 특별법상 학교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시켰다.비과세 신청절차는 취업자가 해당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범위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했다.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의 원수로 나눠 계산토록 정했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2010.03.05 I 이진철 기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과세감면 전면 재정비
[조세일보 제공] 지방세법 분법으로 새롭게 탄생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세금 감면에 대한 지방세조항들을 한 곳에 정리했다. 지방세법과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등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모으고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해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다만 과세감면 정비과정에서 의료법인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은 기존과 같이 감면을 2년 더 유지하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현행 지방세법상 제5장에 규정된 감면 사항과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종교·학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등 감면적인 성격이 강한 사항은 감면으로 전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감면조례 중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전국 공통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대신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거나 수혜지역이 한정적인 감면조례는 지자체 조례에 그대로 두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 개별 일몰 도입= 현재 3년 단위로 일몰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별 조문별로 일몰규정을 두도록 일몰방식을 변경했다. 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 도입해 비과세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해 구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법에서 감면대상을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현재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보고, 대상단체를 구체적으로 고시하도록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화했다.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도 폐지해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운용에 탄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시켜주는 대신 자율권 남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주민 등 외부통제장치가 마련됐다. 감면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2010년부터 도입)를 활용해 주민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감면율, 감면기간 등)도 법정화했다.

2010.03.04 I 조세일보 기자

진동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 제정"(종합)
[이데일리 좌동욱 정영효 장순원 기자]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집행 임원 자격요건 등 민감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별도 법률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지배구조 관련 제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종합 점검해 올해 9월까지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토대상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 자격 요건 등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다. 특히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집행임원 자격요건, 법령 위반시 제재 절차와 효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집행임원 자격요건 등 민감한 이슈는 제도 개선 검토 후 법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 업권별로 제도가 상이하며, 집행임원 자격요건은 국회 제출돼 있는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에만 포함돼 있다. 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요건은 권역별로 상이한 체계를 갖고 있는 구조다. 진 위원장은 "규제 강화만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똑같은 문제를 권역별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규제를 통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1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 올해 주주총회 이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과 금융투자업 등 제 2금융권도 오는 3월까지 은행권에 준하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별도 법체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 위원장은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적인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또,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도 이달 중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신협 비과세 예금확대 ▲다형 대부업체 감독체계 합리화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비중 규제 합리화 등이다. 진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예금보험제도에 안주하고, 신협 등 상호금융사는 비과세예금에 안주하면서 (서민대출을 기피하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준 원래 목적에 맞게 서민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위원장은 현재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와 지분매각 협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에 대해 "몇몇 FI들이 (대우건설 지분 매각 후 제기될) 소송 때문에 여차하면 판을 깨도 좋다는 식으로 가면 모두가 손해보는 경우"라며 "FI들은 그에 상응하는 판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현재 FI들이 채권단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되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증권사 업무 인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근 개선된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업무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4월 안에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업무범위에 연관되거나 리스크가 적은 부분부터 추가적으로 인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로 보고 있다"며 "종합 증권사 신규 인가 등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03.03 I 좌동욱 기자

진동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 제정"(상보)
[이데일리 좌동욱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은행 뿐 아니라 보험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지배구조 관련 제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토 대상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 임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 자격 요건 등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1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 올해 주주총회 이후 적용할 계획이며 보험과 금융투자업 등 제 2금융권도 오는 3월까지 은행권에 준하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별도 법체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 위원장은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준을 올리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적인 보호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 밖에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이달 중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신협 비과세 예금확대 ▲대형 대부업체 감독체계 합리화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비중 규제 합리화 등이다.

2010.03.03 I 좌동욱 기자

"3월엔 해외보다 국내주식펀드에 집중해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연초 1700선을 돌파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미국 금융규제, 출구전략과 긴축,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벽에 부딪히며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3월에는 어떤 펀드에 투자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조정을 거치며 많이 싸진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28일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 환경은 대세 상승기 직전인 2004년 상반기와 공통점이 많다. (왼쪽 그림 참조) 코스피지수는 지난 2003년 3월 515 포인트를 저점으로 다음해 4월 936포인트까지 상승한 이후 급락 과정을 거쳤으며 2005년부터는 대세 상승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경기선행지수가 12개월만에 꺾였고, 중국의 지급준비율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다. 최근 국내 증시도 2004년 당시와 비슷한 환경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중에 경기선행지수가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중국과 미국의 긴축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팀장은 이같은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저금리 탓에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중간 반락은 저가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실적은 증가한 반면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수익비율(PER)이 9배 초반에 머무르는 등 저평가됐다는 점도 주식펀드 투자메리트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투자자산 내에서는 국내주식의 매력도가 가장 높다"며 "경기회복과 이익회복세가 가장 빠르게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식펀드보다는 국내 주식펀드에 집중하라고 권했다. 해외주식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끝난데다, 한국 시장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견고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스타일 측면에서는 가치형이나 배당형보다는 성장형펀드의 매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펀드 이외에도 원자재펀드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개별 펀드 중에서는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을 추천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설정된 기간이 짧고, 설정액도 크지 않지만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서서다.

2010.02.28 I 장순원 기자

금융硏 이재연 "정부, 서민금융사 선정해 직접 지원해야"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서민대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정부가 서민금융회사 및 단체를 선정해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실을 우려한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담보와 신용도를 요구해 서민금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8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DFI Fund·Communication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과 같은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은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 혜택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7~10등급의 대출비중이 총여신의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저축은행, 신용조합등 서민금융사 중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비중이 높은 금융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사들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경우 이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고, 정부의 부담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1994년 미 재무성이 설립한 CDFI기금은 낙후된 지역 거주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금융관련 단체를 선정해 200만달러 한도내에서 지분투자, 대출, 예금,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서민금융사 및 단체는 이러한 지원을 이용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기금의 75% 정도를 소비자금융에 사용하고 있다.

2010.02.28 I 정영효 기자

(문답풀이)26일부터 공시지가 열람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국토해양부는 26일 전국 50만개 필지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락했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만에 다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문답풀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란 ▲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대표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 특성,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과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해 내놓는 대표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된다. - 어떻게 산출하나 ▲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분석된 가격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 열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공시하게 돼 있다. 공시 후에 다시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 수도권 지역의 지가상승이 두드러진 이유는 ▲ 서울 3.67%, 인천 3.19%, 경기 2.12% 올랐다. 뉴타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역 지정 등 주거지역의 개발사업과 녹지지역의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이 지가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해 6월 지구지정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고시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 주거지역은 뉴타운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으로 주거지역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녹지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지역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그린벨트 해제 및 진행 중인 개발사업 등에 의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했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공시 후에 행하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4월 23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 재작년 9·23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기로함에 따라 이 비율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유세 부담은 확정이 어렵다. 정확한 세부담 정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확정되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발표된 이후에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공시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 ▲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2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2010.02.26 I 온혜선 기자

2월 국회문턱 못 넘은 `LH 법인세·이슬람채권`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이연 법안과 이슬람 채권(수쿠크) 발행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결국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4월 국회에서나 처리를 기대하는 상황이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던 LH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이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이슬람채권에 세금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 `소급 논란` 때문에..LH 청산소득 법인세기업간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49조에 따라 유보사항들이 합병 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면 청산시점에 세금부담이 생긴다. LH의 경우 승계가 불가능한 유보금액이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됐고, 이에 따라 2497억원의 청산소득 법인세가 LH에 부과됐다. 정부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시점을 미뤄주기 위해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명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작년 9월에 주공과 토공이 청산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할 경우 소급입법이 된다면 반대했고, 결국 작년 말에 이어 2월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측 관계자는 "청산과 통합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뒤늦게 세금 납부를 미뤄달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 자체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00억원에 달하는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는 재정부가 최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  ◇ `테러자금 유입` 논란에..이슬람채권외화표시채권 이자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이슬람채권(수쿠크)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조세소위에 법안 상정조차 못한 채 4월 국회로 넘어갔다. 기획재정위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 중동권 자금을 도입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테러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어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LH나 이슬람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인 증권사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발만 동동거리는`..LH·금융 증권사LH는 청산소득 법인세 2497억 원 중 97억원은 1월에 납부했고, 2400억원에 대해선 6월 30일까지 법인세 유예를 해놓고 있다. LH는 4월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인세 납부가 불가피하다며 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합병 이후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2400억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LH 고민이 크다. 특히 LH가 추진하는 정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장광근 한나라당 의원)도 4월 국회로 미뤄졌다는 점도 LH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슬람채권 개정안이 4월 국회로 미뤄지면서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관계자들 역시 ‘법안 개정이 지연될수록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의 법안 개정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서둘러 이슬람 금융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며 “법안 개정이 또 다시 지연되면서 이슬람 자금의 국내 유치는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전 세계 각국이 중동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 등 제도를 마무리하거나 이미 채권을 발행한 상태"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2010.02.25 I 윤진섭 기자

제약사 4곳등 의약·의료기업체 일제 세무조사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국세청이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30곳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30개 관련 제조·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동원돼 사전통지 없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된다.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회전거래`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는 세법질서 확립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사업자 간 거래에 있어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다르게 이뤄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여러 품목에 대해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2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세무조사 대상인 30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중 제약업체는 4곳이다. 의약품 도매업체는 14곳,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각각 7곳, 5곳이다.제약업체들의 경우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제약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에 올랐다.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들은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 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 국장은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방식의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02.25 I 박기용 기자

한은총재 인사청문회법, 국회재정위 통과 `무산`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총재 후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한은법은 부결된 반면 조특법은 통과됐다. 이날 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법을 상정한 뒤 잠시 정회를 선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은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김성식 배영식 의원 등이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 문제삼은 것은 인사청문회의 내용 자체가 아닌 입법절차였다"며 "한은법을 고치려면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을 모두 고쳐야 하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하듯 부칙을 통해 이 법안들을 고치는 것은 입법절차에 큰 문제를 남기게 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 국회에서 이뤄지는 인사청문회 자체의 장단점을 감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한은법을 대표 발의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한은법이 통과될 것으로 믿었으나 끝내 안됐다"며 "(소위에서 찬성 의견이 다소 많았으나)표결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총재 임기인 4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그러나 정부가 올해 국정운영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고용 창출 문제와 관련 핵심법안으로 꼽아온 조특법은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특법은 "중소기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앞서 민주당 이용섭,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등은 조특법의 단서조항 및 실효성 등을 문제삼았다.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장기미취업자에 대해 100만원까지 비과세 해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최종학력졸업 후 3년 경과, 취업 전 3년 내내 미취업해야 한다는 이런 전제조건이 왜 붙어야 하느냐"며 특별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3년으로 못박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도 "중기업이 장사가 잘 되면 도와주고 안 되면 안 도와주는 격"이라고 말하고 특히 "취업한 사람한테까지 100만원을 줄(비과세) 필요가 있는지, 또 (미취업자의 기준도) 3년 놀면 비과세고 2년 놀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막연하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4500억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2010.02.24 I 이숙현 기자

신혼부부·생애최초 2억1550만원 이하만 청약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 사전예약 당첨자 가운데 최고급 세단 BMW7 시리즈 소유자와 11억2000만원대의 땅과 4억7000만원짜리 상가를 가진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2010년기준 2690만원)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9482명)들을 대상으로 땅과 상가, 자동차 등 보유자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 시범지구 당첨자 車보유 현황(자료:국토부)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는 신혼부부에서 1명, 생애최초에서 17명 등이었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보유토지 자산규모가 5억~11억2000만원인 경우가 5건이었다. 신혼부부는 보유상가 가격이 4억7100만원인 당첨자도 있었다. 자동차는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씩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5명, 생애최초 20명 등이었다. 이들은 BMW7시리즈를 비롯해 에쿠스를 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나자 오는 4월 말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 시범지구 당첨자 부동산 보유 현황(단위:원)이는 정책목표 대상인 저소득 서민층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마련 중인 보유자산 기준안에 따르면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1550만원이며 자동차는 2500만원(2010년기준 2690만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액은 각각 7320만원, 220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보금자리시범지구 실태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혼부부 1.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0.7%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자산 기준안에 대해 다음 달 중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4월 말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10.02.24 I 문영재 기자

이민, 섣불리 집 팔면 ''세금폭탄''
[조세일보 제공]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나왔습니다.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중이던 집을 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이번 심판례의 경우를 잘 살펴본 뒤 행동을 해야 세금폭탄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 해외이주 비용 마련 위해 판 집, '화근'= 전 가족을 데리고 호주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07년 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허물고 주택을 신축, 2007년 8월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뒤 A씨는 호주정부에 가족이민 비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호주정부로부터 "이민비자승인까지 1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을 이민 직전에 팔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민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은 예상보다 빠른(?) 이듬해인 8월에 매매가 이뤄졌고 A씨는 해외이주에 따른 매매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판단,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실제로 A씨는 이민비자신청 2년 뒤인 2009년 9월 호주정부로부터 이민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집을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양도세 1570만여원을 고지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민비자신청까지 한 후 이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집을 미리 내놔 의외로 일찍 팔린 것인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 심판원, "정당한 세금부과-국세청 잘못없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의 불복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국세청이 내세운 논리와 같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등 일부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국일'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나는 날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은 해외이주 특례적용 여부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한다"고 전제한 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판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02.22 I 조세일보 기자

2배 레버리지 ETF 상장 첫날 4%대 상승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수 상승률의 2배 수익률을 내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날 4% 가까이 오르고 있다. 22일 오전 9시8분 현재 삼성 KODEX 레버리지(122630)는 시초가 대비 4.04% 오른 1만165원을 기록중이다. 기준가 1만원에 시초가는 1만10원으로 정해졌다. `삼성 KODEX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I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주식, ETF,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지수 하루 변동폭의 2배로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즉 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 이 레버리지 ETF는 2% 오르고 지수가 하락할때는 2배로 떨어지는 식이다. 다만, 과세상 불리하지 않도록 대부분 장내상품만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2010.02.22 I 권소현 기자

(주간전망대)세종시법과 G20 재무차관회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번주에는 세종시 특별법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 등 쟁점법안이 이슈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G20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회의가 열린다. 먼저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세종시특별법을 상정하고,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첫째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가운데 한나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법 관련 당론을 채택키로 해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 수정안 관철과 원안 사수를 위해 팽팽히 맞선 친이계와 친박계의 피해갈 수 없는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 창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안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도 관심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고, 경제단체들도 고용시장 활력을 위해 2월 국회 중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26일 열린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와 상치되는 비과세 감면 법안들의 처리도 관심을 끈다. 현재 재정위 상정 법안 중 비용추계가 첨부된 6개의 법안의 비과세 감면 규모는 연간 1조원대에 달하고, 향후 5년간으로 따지면 4조6000억원대에 이른다.이와함께 이번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재하는 첫 회의인 G20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와 이광주 한국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가 공동 의장을 맡아 출구전략 시기와 순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밖에 이번주에는 지난해 가계의 실질적 소득을 알아볼 수 있는 2009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26일)을 비롯해 1월 유통업체 매출동향(22일), 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24일),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 ·24일), 2010년 3월중 국고채 발행 조기상환 계획(25일) 등이 공개된다. 한은에서는 2009년 기관투자가의 외화, 증권 투자동향을 비롯해 4분기 가계신용 동향 등을 발표한다. 또 24일에는 2009년 출생통계에 관한 잠정 결과와 2월의 인구동향도 공개된다. 허술한 국유지 관리로 도마에 올랐던 것과 관련, 재정부는 25일 국유지 특례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해 공개하며, 지식경제부는 세계 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1차 후보소재를 26일 발표한다. 지경부는 또 대형병원과 백화점의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도 내놓는다.

2010.02.21 I 김재은 기자

경제계 "고용증대세액공제 조속히 처리를"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1일 "국회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내년 6월30일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은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미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신규채용 유인을 높이고, 기능직 등에 대한 구인난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들로부터 시행시기 등에 대해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만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2.21 I 류의성 기자

(주간부동산)매매·전세시장 보합세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설 연휴를 지난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뜸하면서 가격 변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시장은 신혼부부나 회사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소형 수요가 형성되고 있지만 학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소강상태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5~19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재건축 시장은 0.01% 하락했다. 전셋값의 경우 서울과 신도시 지역이 각각 0.03% 올랐고 수도권은 0.02% 상승했다. ◇ 일부 재건축 1천만원 하향 매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영등포(0.04%), 성동(0.03%), 구로(0.02%), 마포(0.01%), 성북(0.01%), 용산(0.01%) 지역이 상승했다. 단지별로는 영등포구 당산동4가 현대3차, 양평동1가 신동아 등이 소폭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는 입주 3년차 단지로 양도세 비과세 물건이 나오면서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 재건축의 경우 강남(-0.02%), 강동(-0.02%) 지역이 떨어졌고 서초와 송파는 보합세를 보였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1000만원 가량 떨어진 매물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구리(0.02%), 남양주(0.01%), 시흥(0.01%), 평택(0.01%)만 상승했다. 구리는 서울 강남 등지로 출퇴근하려는 수요자들이 전세물건을 보러 왔다가 매물이 없어 매매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파주(-0.09%), 광명(-0.03%), 양주(-0.01%), 이천(-0.01%), 용인(-0.01%), 안산(-0.01%),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파주는 지난해 가을부터 교하, 문산 등지에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기존 아파트인 금촌동 주공뜨란채7단지, 풍림아이원 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조리읍 동문그린시티 중대형은 매수세가 끊겨 500만원 가량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산본(-0.01%)과 일산(-0.01%)이 하락했고 중동(0.05%)만 소폭 상승했다.  ◇ 군포·중동 전셋값 올라 서울 전세시장은 강남권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천(-0.06%)은 하락했다. 목동 신시가지1~3단지, 신정동 신시가지14단지는 학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전세 수요도 줄고 시장이 진정되면서 한 달여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강남(0.01%), 서초(0.03%), 송파(0.02%)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반면 중소형 전세물건이 많거나 역세권 주변, 가격이 저렴한 곳 위주로는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성동(0.11%), 중랑(0.11%), 광진(0.10%), 구로(0.09%), 동대문(0.09%), 영등포(0.09%) 등이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군포(0.16%), 성남(0.11%), 구리(0.07%), 의왕(0.06%), 오산(0.06%), 광주(0.06%), 남양주(0.05%), 파주(0.05%) 등이 상승했다. 군포는 1월 말 개통한 당정역 주변 당정마을엘지, 푸르지오, 누리에뜰 등이 봄 이사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 구리시 인창동 주공6단지도 소형 수요가 몰려 250만~350만원 상승했다. 광명(-0.04%)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중동(0.10%), 분당(0.05%), 평촌(0.02%)이 상승했다. 서울 진출입이 편리한 중동 금강주공과 설악주공단지에는 서울에서 전세수요가 유입돼 소형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분당동 샛별우방도 중소형 전세물건이 없고 물건이 나오면 바로 거래되는 상황이다. 일산(-0.03%)은 떨어졌다.

2010.02.21 I 박철응 기자

윤증현 "조특법 상정 왜 안하나" 강력 항의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윤 장관은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원들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재정부 관련 안건상정 및 토론이 종료되기 직전 서병수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 "곧 대학졸업을 눈앞에 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고용전략회의와 당정협의까지 거쳐 마련한 조특법(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 왜 상정조차 안 됐느냐"고 따졌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고용이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고용회복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내용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법안)"이라며 "더구나 중기업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2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돼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조특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왜 이 안건이 상정이 안됐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어 "전문위원이 왜 빠졌는지 답변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서병수 위원장은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법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15일이 안된 시점에서는 상정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특히 우리 재정위는 이런 규정을 가급적 지키자고 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현재 조특법에 대해 의원들간 이론의 여지가 있고, 또 강운태 의원이 지난해 말 제출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숙려기간이 안돼도 법안을)상정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여야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오늘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앞으로 (2월 국회 중)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여야간 논의를 거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서 위원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소위나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며 "왜 리스트에서조차 빠져있느냐, 정부로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재정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비슷한 법안을 두고 작년에 실효성이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종의 면피성이 아닌가"며 반문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이 지난 10일 상임위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1년 6월 30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또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0.02.19 I 이숙현 기자

금융위, 3월중 서민금융 종합대책 마련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3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권혁세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서민금융 활성화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신용평가 역량을 높여 서민대출기능 회복을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기존 비과세 예금혜택을 서민대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대형 대부업체 감독 강화 및 여신전문금융업의 가계대출 비중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서민금융 정책협의회의 다음번 회의는 내달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서민금융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구체적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0.02.17 I 원정희 기자

(주간전망대)국회로..수쿠크와 분양가 상한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번 주에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 방향이 관심사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역시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상하면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부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법 등 총 28건의 신규 세법개정안과 처리가 유보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해 말에 처리키로 했다가 유보했던 이슬람채권(수쿠크)과 토지주택공사(LH)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 법안의 통과여부다. 수쿠크 발행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다. 중동 지역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쿠크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이자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연초 수쿠크 채권 발행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등을 이유로 처리시기를 2월 임시국회에 늦추면서 수쿠크 발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이유 논리가 약한데다 국회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막는다는 등의 여론 부담이 커 이번 국회에선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과세이연 특례 법안의 국회통과도 주목을 끈다. LH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합병차익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 이연 특례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6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월 국회는 LH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구제해주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LH의 과세 특례에 대해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개진했다는 점에서 속단을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폐지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한나라당 장광근, 신영수, 현기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며 17일 병합심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반 지주회사에 대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중국이 오는 25일 지급준비율 인상키로 전격 발표하고,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구전략의 밑그림이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다.같은 날 정부는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과천 청사에서 개최한다. 1월 실업률이 9년 만에 5%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에는 지식경제부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방안을 내놓고 국세청은 올해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한다. 19일에는 한은에서 금융협의회가 개최된다. 협의회에선 은행장들이 모여 국내외 금융과 경제동향을 논의한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는 지식경제부의 1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16일), 기획재정부의 2009년 국내 인구 이동통계 결과(17일) 등이 있다.

2010.02.14 I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