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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에어컨·TV 개소세 5% 부과..기준 확정(상보)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2년말까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 5%를 과세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세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30%가 가산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된다. 관련기사☞42형이하 디지털TV는 개별소비세 안 낸다50인치 대형 PDP TV는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비싸지며, 25평형 대형 에어컨은 260만원에서 276만9000원으로 16만9000원 비싸진다. 763리터 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000원으로 오른다.에어컨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이상일 경우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정격냉방능력이 10kWh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일명 히터펌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냉장고는 월 소비전력량 40kWh이상일 때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kWh이상일 때 개소세를 내야한다. 다만 냉장고는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와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전기세탁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TV는 PDP LED LCD 등 어떤 종류의 TV라도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단 화면대각선 길이 107cm(42인치)이하는 제외된다. 업소나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산업용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정용을 산업용, 업소용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재정부는 "오는 4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과세된다"며 "이달말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수입신고된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거둬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노후화된 선풍기, 세탁기 등을 고효율 저소비 품목으로 교체 지원할 방침이다.
- (edaily인터뷰)윤증현 장관 "한은과 건설적 협조관계 기대"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가진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고용 친화적인 세제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 수도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 "미분양 문제의 핵심은 지방이며,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경제상황에 맞춰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경기 및 고용의 회복여부 ▲물가 및 자산시장의 상황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정도 ▲국제 공조의 필요성 등 4가지 고려요소를 제시했다.김중수 신임 한은총재에 대해 그는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베스트 인사"라며, "한은과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 일답 [대담: 안근모 경제부장, 정리: 윤진섭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등 각종 요구가 많다. 정부로선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 발생한 재정 문제는 장기간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할 있다고 생각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가 표만 의식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정책에 대해 바짝 신경 쓰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무상급식 비율을 늘린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전면 무상급식 못하고 있다. 이는 무상급식을 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커지고, 이를 피해서 실시하면 다른 예산에서 돈을 빼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면 무상급식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 등 조세부담률이 높은 일부 국가다. 우리가 이들처럼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것인가?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가장 경계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나라 빚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정부가 국가 채무 관리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복안은 무엇인가? ▲ 당장 발등의 불(경제위기)을 끄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면서 일시적으로 나라 빚이 늘어났다. 나라 빚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유념하고 있다. 다만 나라 빚이 많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양호하다는 점도 눈여겨봐줬으면 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이다. G20 국가들이 평균 82%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가 채무가 양호하다고 여기에 안주해선 절대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에 돈 들어갈 게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미 시작됐다. 작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7%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 지출을 그만큼 줄인다는 뜻으로 재정 측면에서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다. 금융정책을 통해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도 거둬들일 것이다. 세입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기조 아래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출은 가능한 아끼자 라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 메고 있다. - 공기업 부채가 단기에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 공기업 부채가 마치 국가 부채로 비춰지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공기업도 엄연한 회사인데,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국가 부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차원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다. 올해 공기업별로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 전망을 종합 점검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올해에는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 ▲ 감면 제도를 없앨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도 중요하다. 일단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줄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종료하는 등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여갈 것이다. 자영업자 등 현금 수입 업종에 대한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 세수도 늘리겠다. 또 복지 누수·중복 지원은 줄이고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에서 늘어난 한시 예산은 지원효과,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종료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투자 우선 순위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용이다.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고용 친화적인 세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일부에선 선거가 임박해지면 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는데 ▲ (미분양 양도세 감면의 수도권 확대와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로 건설사들이 어렵고,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고심 끝에 내린 예외적인 결정이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차등화 할 정도다. 현재 미분양 문제의 핵심은 지방이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아니다. 미분양 현황만 살펴봐도 수도권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다. 자칫 수도권까지 제도를 확대하면 미분양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아파트가 다시 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집값·물가·전셋값이 올라 가계 부담이 크다. 출구 전략 등 좀 더 강한 안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지 ▲ 집값, 물가, 전셋값 모두 정책 당국으로선 유심히 살펴봐야 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다. 서민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이사 수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지금은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집값이나 물가도 한 때 불안했지만 최근에는 안정세다. (집값, 전셋값,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부동산 및 물가 안정기조가 자칫 흔들리면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출구전략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겠나 일단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상황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제 공조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물가와 자산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여하튼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선임됐다.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은행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우선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는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베스트 인사다. 그간 정부와 한은이 삐걱거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한은총재와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정책 공조도 무난히 이뤄냈다고 본다. 다만 과거처럼 양 기관의 수장이 은밀하게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은 이제 정리해야 할 때라고 본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칫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 그만큼 공개적인 정책 공조 체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 같은 차원에서 차관을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게 한 것이다.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한은이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의 화두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을 늘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나▲ 정부나 민간 모두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 어려운 문제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공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체도 한계가 있다. 공기업들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도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파장 때문이다. 고용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 재정 등 전방위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서비스업 선진화 등 수년동안 노력해 온 정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 오래 유지되던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다 보니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와의 협의도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뒤따라야 한다. 공개적 투명하게 일을 하다 보니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그동안 해왔던 시스템을 깨고, 새로운 시스템(경제부총리 부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조율과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게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외국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각국 정부의 고민이 크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 우리가 외환위기 극복의 한 배경에는 개방 및 자본 자유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개방기조 후퇴, 자본. 외환 통제 등은 그간의 성과를 되돌리고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불안 등으로 외국자본 유출입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출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적·안정적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는 G20,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적 논의 동향에 맞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은 추경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나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경을 다시 하면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진다. 추경을 하지 않아도 당초 예상대로 5% 내외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소비, 투자 등 내수는 2009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둔화되겠지만 전반적인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것은 맞다. 경제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이것만은 꼭 성취해야겠다고 할 만한 목표가 있다면 ▲ 올해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는 위기를 잘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각 국이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펴도록 국제공조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위기 이후 관리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G7 국가가 아닌 나라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신흥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위기시 개도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최빈개도국의 성장 지원 등 개발격차 해소 방안을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채택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 (투자 뉴트렌드 ETF)①도약의 날개짓 시작했다
- 우리나라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열린지 8년이 됐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이해부족과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ETF가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으면서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ETF의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과세문제나 다양성 부족, 여전히 낮은 인지도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 93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전세계 ETF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전세계 금융자산을 반토막으로 만들어버린 금융위기에서도 ETF는 저렴한 수수료와 장기 성과, 매매 용이성 등을 앞세워 자금을 빨아들였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TF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ETF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작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제도적으로 ETF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닦였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ETF를 인지하기 시작한 투자자들이 속속 ETF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 8년새 13배 성장 글로벌 ETF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는 오히려 기회였다. 2007년과 2008년 신용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 보다는 인덱스 상품에 관심을 돌린 것이다. 그 중에서도 ETF는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져 있는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빨리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이 쉽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ETF에 대한 발견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5년에만 해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107억원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534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 1239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개선으로 ETF가 다양해진 이유도 있지만 ETF의 장점을 알리는 홍보와 투자자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처음 한국에 ETF 시장이 개설된 것은 2002년 10월14일. `KODEX200`, `KOSEF200` 등 4종목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낯선 금융상품 ETF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2006년 섹터 ETF 상장을 계기로 메뉴가 다양해지자 ETF 시장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ETF라는 투자수단에도 조금씩 눈길을 던졌고, 2007년 스타일 ETF와 해외 ETF에 이어 2008년에는 테마 ETF까지 모습을 드러내 2006년 12개였던 ETF는 2007년 21개, 2008년 37개로 늘었다. 이제 ETF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해외 증시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자통법으로 신종 ETF 출시 환경 조성 ETF 시장이 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한 것은 작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다. 그동안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에 한정됐던 ETF가 채권, 통화, 상품 지수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제 국고채 지수나 환율,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런던금속거래소 금 가격에 연동해 움직이는 ETF가 가능해졌다. 신종 ETF의 첫 주자는 국고채 ETF다. 국고채는 워낙 거래단위가 크고 시장이 폐쇄적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작년 7월 4개 운용사가 일제히 국고채 ETF를 상장하면서 국고채 투자도 쉬워졌다. 현물이 아닌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등장했다. 삼성투신운용이 작년 8월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선물지수와 반대로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삼성투신은 올해에도 환매조건부 매매를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지수 움직임의 두배 수익률을 내는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 제도와 규정에 맞는 `한국형` 운용법을 찾아내 2배 레버리지 ETF를 개발한 것이다. 이 2배 레버리지 ETF는 출시될때부터 화제가 되면서, 상장후 지난 15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 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현대인베스트먼트는 금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ETF를 국내 최초로 출시, ETF로 금값에 베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작년 한해동안 ETF 13개가 새로 상장됐고, 올들어 4개가 추가돼 상장 ETF는 총 54개로 늘었다. 특히 다양한 운용방법을 개발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ETF를 선보이면서 국내 ETF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 아직은 걸음마 단계작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ETF 순자산총액은 31억9000만달러로 ETF 종주국인 미국의 6655억달러에 비해 0.5% 수준에 불과하다. 상장종목수도 미국의 경우 800개가 넘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2년에 채권 ETF가 상장됐고 2004년에 금 ETF가 등장했다. 2006년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가 선보였다. 작년에는 액티브, 130/30, 펀더멘털 ETF 등 신종 ETF들이 등장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ETF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박상우 우리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본부장은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부터다"라며 "한국 ETF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글로벌 ETF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ETF 시장도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태용 미래에셋맵스 상무는 "미국 ETF 시장은 뮤추얼 펀드 시장규모와 비교해 7%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펀드시장의 약 1.5%에 그친다"며 "ETF 상품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고려할때 한국에서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근로자 60% ''2천만원 미만'' 소득
- [노컷뉴스 제공] 우리나라 근로자의 58% 이상이 아직도 2천만 원 미만의 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천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70%나 됐다. 반면 1억을 초과해 급여를 받는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2009년판 국세통계 연보”를 알기 쉽게 해설해 24일 배포한 ‘한 눈에 보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2008면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천 404만 6천명 가운데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805만 9723명으로 전체의 58.1%, 2천만 원 초과는 306만 1223명으로 21.79%를 차지했다. 이어 4천만 원 초과는 165만 3934명으로 11.78%, 6천만 원 초과는 73만 620명으로 5.20%, 8천 만원 초과는 25만 7380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반면 1억 원 초과는 17만 776명으로 1.22%, 2억 원 초과는 만 3513명으로 0.10%, 3억 원 초과는 6377명으로 0.05%, 5억 원 초과는 4238 명으로 0.03%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 고용불안을 반영해 투잡족도 크게 늘고 있다.근로소득과 함께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어 5월 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69만3천명으로 2006년보다 62.5%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고용 불안으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PC방, 고시텔,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부업을 사업을 하는 투잡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의 사회 활동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여성 사업자가 어느 새 150만 명을 돌파했다. 2004년 127만 명에 그쳤던 여성 과세사업자는 2007년 149만 7천명에 이어 2008년 기준으로 158만 명을 기록했다. 전체 사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7.5%로 주로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대리ㆍ중개업 등에 집중돼 있다. 종합소득세도 여성 신고자는 2008년 143만8천명으로 2004년(77만1천명)의 2배 정도로 증가했다.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자 연말정산시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는 40대가 104만3천690명으로 30대(62만9천758명)의 2.1배에 달했다.경기가 어려워도 노인들의 아름다운 기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년층의 1인당 기부금이 630만3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70대에 이어 60대는 1인당 기부금이 375만6천원, 50대 282만2천원, 40대 234만5천원, 30대 171만6천원, 20대 이하 97만4천원 등이었다.이날 배포된 '한 눈에 보는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내 국세정보란을 통해 볼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업들 환율에 떤다
- [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다음은 3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모바일 DNA 살려 IT신화 재현을 -北 나진·선봉에 한국인 투자허용 -가전양판점 눈속임 세일 ▲트렌드 -과학인 우대금융..오늘부터 비과세 생계형저축 혜택 -인감제도 개편..서명으로 대체 -美기업들 생산시설 `국내U턴` ▲종합 -`G4트러블` G20공조 위협..한국, 국가별 중재안 마련 착수 -美·日 2차대전후 최대 반목 -EU 내부도 시끌..美와도 문제 -한국, G4갈등 모니터링 ▲경제 종합 -아부다비 국부펀드 KIC에 투자 요청 -시간강사·알바도 국민연금 가입 -쌀가공업체 지원금 100억→600억으로 -2월 수입물가 0.5% 소폭 올라 -아프리카 3국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 ▲국제 -원자바오 "출구전략 당장은 안펼것" -오바마, 印尼·호주 순방 연기 -美 중간선거는 `차와 커피`의 전쟁 -美FRB 이사진 `저금리 비둘기파`로 교체 -유로존, 그리스에 220억 유로 지원 -日 징용 피해자 보상근거 나왔다 ▲금융·재테크 -모바일카드, 외국계 종속 우려 -저축은행 대출 전용창구 허용 추진 -4월 상해·화재 등 보험료 내린다 -"쌍용車 인수협상자 선정시 자금 지원" ▲기업과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오늘 예비입찰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대박나나 -최태원 "중국서 해법 못찾으면 도태" -박찬구 전 회장, 금호석화 CEO 취임 -아이패드, 미국서 2시간만에 5만대 예약 -PC·스마트폰·TV 연계 3스크린 시대 열린다 -현대상선, 아시아~중동 서비스 확대 -현대차, 美서 고객충성도 1위 -LCD 중국공장 신설 놓고 韓·日·대만 3파전 -롯데백화점의 새로운 실험 -삼성생명·대한생명 상장..증시 `태풍의 핵` -주도주 없는 빠른 순환매 가능성 -역외선물환 상승 위안화 절상신호? -"금호산업 상장폐지 막아라" 출자전환 추진 -대우조선 유럽서도 풍력사업 -1社 1스팩? 과열경쟁 조심 -아이에스동서, 비데업체 삼홍테크 인수 -동양밸유오션SPAC 450억 공모 ▲부동산 -위례 `생애최초특별공급` 오늘부터 사전예약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 받은 재개발 조합 -인천 전세금 뛰는 이유는 ? ◇ 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정책공조 틀 깨지나 -인감증명, 서명으로 대체한다 -`아이패드`의 힘 -상해·화재등 보험료 내달부터 인하될 듯 -"노동집약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종합 -국내서 사라진 토종브랜드 中 시장서 통했다 -그리스 재정위기 일단락 될 듯 -1인 평생 의료비 7000만~8000만원 -北 "남한 기업 나선지대 투자 허용" -청년층·주부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납부액 낮춘다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가능 -공정위, 항공마일리지 개선 미온적? -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30조 육박 -대규모 재정 수반 계획 사전협의 내실화 -10대 건설사 CEO "중견 건설사 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다" -펀드 부동산PF 연체율 `비상` -재개발조합 `하자 백지동의서` 구제해준다 -SSM 규제 국제문제로 비화 조짐 -민간 경제硏 "올 경기전망 낙관적" -중남미에 민간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당·정·청 세종시 입법대책 조율 ▲금융 -시중銀 ELD 상품에 돈 몰린다 -저축銀 부동산대출 여신 50% 못넘게 -퇴직연금 시장 `삼성의 힘`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작년 급여 6370만원 ▲국제 -中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에 4조위안 투자" -"中은행 부실대출 늘어 구제금융 가능성" -이스라엘 `동예루살렘 정착촌 신축` 파문 확산 ▲산업 -현대·기아차 공격마케팅 美 고객 사로잡다 -현대상선, 중동지역 운송 서비스 강화 -LG전자 난징법인 등 혁신 선도기업에 -기아차, 로체 후속 `TF` 외관 공개 -YF쏘나타, 7개월만에 출고 10만대 돌파 -이상철 LGT 부회장 `소통` 나섰다 -넥슨, 日서 스포츠마케팅 본격화 -중소·벤처업계 외부경영인 영입 `열풍` -식품업계 "새 사옥으로 가자" -문화센터에 중년 남성 아이폰족 `북적` ▲증권 -코스닥 `히든챔피언` 기업 "챔피언 맞아?" -실적 둔화 우려에 자동차주 `후진` -`KRX SRI지수` 편입 종목 선정에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 -케이엘넷 상반기 중 민영화 될듯 -철강·금속株 실적훈풍 기대에 `러브콜` ▲부동산 -기업 재무제표 상 감정평가 영역에 `갈등` -수도권 1억이하 전세 아파트 1년간 10만가구 이상 줄어 -위례신도시 오늘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들 환율에 떤다 -`백지동의서`에 발목잡힌 재건축 구제한다 -화재 보험료 인하 ▲종합 -대형 저축銀 매년 종합검사 -인천에 국내 첫 `탄소제로빌딩` ▲경제·금융 -산은 옷 입은 금호생명 "3년내 부실 턴다" -은행들 대출확대 돌파구 찾는다 -세무조사때도 `미란다 원칙` 도입 -승용차-SUV 추돌때 수리비 2~3배 ▲정치 -李대통령 `원포인트 개각` 코드는? -청와대 경제수석 별도 임명 `없던일로` -北, 법령개정..南기업 나선투자 허용 ▲국제 -EU, 그리스에 250억유로 지원 임박 -국가 부도? 유럽선 `흔한 일` -레드셔츠 "의회 해산하라" 최후 통첩 -캐터필러·GE..美기업, 공장 국내 U턴 붐 -美, 뒤늦게 `인터넷 강국` 시동 -독일 은행 `위기유발 징벌세` 추진 ▲산업 -LS엠트론 `글로벌 드림`..세계 2위농기계업체 뚫었다 -美 소비자 "현대차 다시 사겠다"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 -LCD·스마트폰 덕분에..필름업계 `제2황금기` -D램시장 올 70%이상 확대 -4대그룹 `홍보의 달인` 홍보회사 차렸다. -금호산업 2조 출자전환 추진 -넥슨, 日서 스포츠마케팅..지바롯데 후원 -이랜드 "매년 아울렛 10개씩 오픈하겠다" ▲부동산 -`노인전용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뜬다 -`소송대란` 우려한 긴급처방..재개발·재건축사업 탄력 기대 -위례신도시 `생애최초` 오늘부터 청약 ▲증권 -삼성생명, 상장 즉시 시총5위권..지각변동 예고 -生保 상장 봇물..증시 물량부담 커져 -美 다우지수 영향력 더 세졌다 -올 상장사 주총 화두 "경영권을 지켜라" -한계기업 상장폐지 `주의보` -글로벌 자금 위험자산으로 다시 `U턴`
- 中 `부동산稅` 논쟁 가열.."주택노예가 세금노예로"
- [상하이=이데일리 조용만 특파원] 중국의 양회(兩會) 기간동안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동산세 도입 논쟁이 불붙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부동산세 혹은 토지세로 불리는 물업세(物業稅) 도입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느냐는 것. 일각에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양회 기간중 부동산 관련 제안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세는 부동산 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면서 각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중국 증권보는 보도했다.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하는 편에서는 세금 징수가 부동산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새롭게 건설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매매행위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부동산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원 지아캉(賈康) 소장은 현재 지방재정이 토지양도금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세는 앞으로 지방재정의 든든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개혁중인 토지양도금의 성격은 토지 사용권자에게서 받는 임대료며, 부동산세는 사용권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법정 세금이라며 양자간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부동산세는 주택가격 하락과는 상관이 없으며 일반 서민들을 `팡누`(房奴, 주택노예)에서 `수이누`(稅奴, 세금노예)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반박했다.중국의 물업세는 토지와 주택 등 주요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소유자가 매년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며 세금액은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에 따라 변하게 된다. 현재 중국의 물업세 개혁의 큰 틀은 현행 토지양도금, 부동산세, 토지증치세 등의 세금을 통합해, 부동산 보유에 대해 통일된 물업세를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펀드 CEO 카페)진재욱 하나UBS운용 대표
- [이데일리 양이랑 기자]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좋을 것이다. 다만 기대치는 낮춰야 만족스러울 것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진재욱 하나UBS자산운용 사장(사진)은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 올해 펀드 수익률은 지난해처럼 높지는 않겠지만, 완만한 수준의 수익률은 기대해도 좋다는 진단이다. 홍콩에서 시작해 서울, 대만 등을 두루 거친 글로벌 전문가인 만큼 이같은 전망에 더욱 귀가 솔깃해진다. ◇ `합작사의 현지화`가 임무 그는 대한투자신탁운용과 유럽계인 UBS가 합작해 지난 2007년7월 설립한 하나UBS운용에 두번째로 부임한 사장이다. 안드레아스 노이버 초대 사장의 바통을 이어받는 진 사장의 임무는 `합작법인의 현지화`다. 진 사장은 자신이 사장으로 오게된 배경에 대해 "한국말을 할줄 알고, 한국을 잘 아니까"라고 운을 뗏다.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 외국계와의 합작법인이 실패하는 사례는 꽤 잦은데, 대부분 현지화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UBS는 이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를 선택한 것. 그는 "한국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UBS가 현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UBS의 글로벌 노하우를 한국에 맞게 접목시켜서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고 긍정적인 성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진 사장은 밝혔다. 글로벌 노하우가 담겨있으면서도 한국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것. 그는 녹색성장펀드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 녹색성장 기업이 많지 않아 이 펀드가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도하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 펀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하나UBS운용은 글로벌 차원의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플러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박`바라지만 않는다면 올해 괜찮다..韓증시 유망 진 사장이 내다보는 올해 펀드 전망은 어떨까. 그는 올해에 지난해와 같은 `대박`을 꿈꾼다면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주식 시장이 정상화된(normalized)된 상태에서 펀드 수익률은 15%만 나와도 대단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펀드로 연간 수십 퍼센트의 상승률을 기대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글로벌 출구전략 움직임, 서유럽 재정 위기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상당하지만 이는 동시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그는 자신했다. 진 사장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그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회가 생기고 리스크에 대한 내성도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에서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망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올해 중국이나 인도 대비로도 한국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섹터별로는 IT업종을 낙관적으로 내다봤고, 업종 대표주 위주로 시장 전체를 좋게 본다고 덧붙였다. 진 사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브라질, 인도 등의 시장 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피 위주의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력 펀드로는 업종 대표주로 구성된 `블루칩바스켓`과 `퍼스트클래스에이스`를 꼽았다. ◇ 역외펀드·인덱스펀드도 준비 중 이처럼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인덱스 펀드도 관심대상에 넣고 출시를 검토중이다.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보다는 펀드 매니저의 운용전략이 가미된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진 사장은 "나름대로의 퀀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를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내놓을 것"이라며 "트랙레코드를 쌓으면서 성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운용사 대비 합작 운용사로의 이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바로 UBS를 통해 다양한 역외펀드를 들여오는 것이다. 유럽에 투자하는 펀드부터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20여개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재간접 펀드 형태로 국내에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역외펀드와 해외펀드가 다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돼 시장의 호응도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대한투자신탁운용 시절부터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자투리 펀드는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진 사장은 "대한투자신탁운용이 역사가 깊은 많큼 펀드의 개수도 많고 자투리 펀드 역시 많다"며 "감독당국의 자투리 펀드 축소 계획에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진재욱 하나UBS자산운용 대표는… 미국 버지니아대 국제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홍콩 및 서울에서 리먼브러더스, 슈로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 등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채권발행시장 애널리스트와 주식전문가로 근무했다. 13년전 UBS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UBS증권 서울지점 공동대표, 대만지점장 등을 을 역임했고 2006년부터는 IB아시아 주식영업부문 총괄대표를 지냈다. 지난 1월부로 하나UBS자산운용 사장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