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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미분양 4만가구 매입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다음은 4월 24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지방 미분양 4만가구 사들인다 -北 "이산가족 면회소 등 5곳 몰수" -청와대 대통령 안보특보 신설 검토 -`7년만의 기회` 날린 한국 경제외교 ▲종합 -"선진국 찬성·개도국 신중 은행세 합의 시간걸릴듯"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출구전략은 아직..왜? -국내외 주요기업 1분기 실적 들여다보니 ▲경제·금융 -아시아 보험시장 불붙는다 -500억 이상 재정사업..재정부와 사전협의해야 -정치자금 대출금지조항 삭제 ▲국제 -오바마 꾸짖자 월街 공동전선..표결 앞두고 충돌 -美상원 "무디스가 금융위기 도화선" -마크 파버 "현금보다 금 보유 늘려야" -IMF "그리스 상황 매우 심각" ▲기업과 증권 -현대 신형 베르나, 중국서 먼저 공개 -포스코 철강가격 인상 -노트북·휴대폰 연결해 무선인터넷 -기아차·삼성전기 역대 1분기 최고실적 -다시 불거지는 그리스 리스크 -중국 동아체육용품 첫날 수모 -녹색기업 상장 쉬워진다 ▲부동산 -하락폭 커지는 강남권 재건축 -`미분양 해소 대책` 건설업계 반응 -작년 국토면적 여의도 24배 늘었다 ◇ 서울경제신문 ▲1면 -공모주 편법청약 당국, 차단 나섰다 -현대차, 금속노조 파업 동참 안해 -`마지막 미분양 대책이라지만`..시장 싸늘 -산은, 금호타이어에 출자전환·차등감자 -철강값 최대 25% 인상..車업체 등과 갈등 예고 ▲종합 -`스마트폰 앱` 거래에 과세 검토 -MS, 중국서 지재권 소송 이겨 -캐나다, G7중 가장 먼저 금리인상 시사 -강남아닌 곳 6억 집살때 3억 대출..사실상 DTI 일부 완화 -MB "건설업계 자구노력 병행돼야" -`한국 출구전략` 국제적 압력 고조 -"7년후 가계 빚 소득의 2배 넘을 것" -산업계 `원자재값 폭등` 후폭풍 확산 -밥상물가 `고공비행` 꺾일줄 모른다 -심층분석 한중FTA ▲정치 -거래소 급여 평균 1억2000만원 넘어 ▲국제 -美 공화당 `금융규제 지지 여론`에 흔들 -"SEC 사기혐의 제소는 사실무근" -그리스, EU국가에 `브리지론` 요청할듯 -"중국, 올 성장률 9.9% 달할 것" ▲산업 -`삼성의 미래 여는 새 화두` 뭘까 -SK에너지, 내달 전기차 배터리 본격 생산 -현대차 "올 中서 70만대 팔 것" ▲증권 -실적시즌 이후 증시흐름 좌우할 변수는? -車 `빅2` 실적 발표후 주가 엇갈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도..건설株 `미끄럼` -LG이노텍 장중 5%대 급락 왜? -주가와 거꾸로 가는 `매수` 보고서? -아몰레드주, LGD 투자발표 힘입어 급등 -중국기업 "제값 못받네" -IB스포츠, 김연아 재계약 불발 전망에 약세 ◇ 한국경제신문 ▲1면 -藥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제약업계 구조조정 회오리 -5조 들여 미분양 4만채 줄인다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파업 거부 ▲종합 -떨어질줄 모르는 `식탁 물가`..양파 한달새 두배 폭등 -방통위 "방송3社, 월드컵 중계 30일까지 협상하라" -정부, 쌀값 안정 위해 20만톤 사들여 격리키로 ▲경제 -은행세 도입 원칙합의..6월 부산서 결론낸다 ▲국제 -美 IT여걸들, 위기의 캘리포니아 구할까 -中남부 동남아 불법 노동자 북적 -MS가 중국서 사는법..`구글, 봤지!` -드가·르누아르..2차대전때 잃은 걸작 140점 귀환 -`월가 태풍의 눈` 골드만삭스 ▲산업 -자신감붙은 정의선 "중국에 3공장 건설 검토" -국제 원자재값↑..조선·건설 원가상승 부담 더 커진다 -글로벌 휴대폰 최강자 노키아 `3류`로 전락하나 ▲부동산 -`지분 쪼개기` 규제 어쩌나..서울시의 딜레마 -강동구 재건축 3.3m2당 3천만원 무너져 ▲증권 -줄잇는 깜짝실적..전망치도 잇따라 `껑충` -보험주 `삼성생명 효과`로 초강세 -실적전망 오차 0.09% `족집게 애널리스트` -봄만 되면 잘나가는 코스닥, 올해도 `상승예감` -강세 지속하던 채권시장 변곡점 임박했나 -미국펀드 잇단 `어닝 서프라이즈`에 함박웃음

2010.04.23 I 안재만 기자

(VOD)''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그 효과는?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지난 15일 국토해양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양을 앞둔 도시형 생활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과연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나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 네. 하지납니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대 149가구 밖에 지을 수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최대 299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택지를 싸게 구입해 분양가를 낮춰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적 입지인 역세권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B급 역세권의 경우도 평당 1500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한원건설은 신대방역 인근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아데나534`를 선보였습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23㎡형(7평) 분양가가 1억4000만원선입니다. 평당 2000만원꼴입니다. 앵커 : 임대사업자들은 어떤가요? 기자 : 일단 주택범주에 들어가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업무시설로 규정된 오피스텔에 비해 취등록세가 낮고 부가세가 없는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5%밖에 안된다"며 "취득·등록세와 부가세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고 7~8%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보다 주거여건이 나을 게 없고 선호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많습니다.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핸디캡입니다. 단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5채를 사서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합니다. 앵커 : 거주자들은 어떤가요? 어떤 장, 단점이 있는지요. 기자 :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용률도 높습니다. 통상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55% 정도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70%이상입니다. 같은 평형일 경우 넓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소음규제도 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리 말하면 주거환경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오피스텔은 가구장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반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이 가구당 0.1~0.5대 밖에 안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4월 2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0.04.23 I 이민희 기자

`짝퉁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성공 가능성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을까.  지난 15일 국토해양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양을 앞둔 도시형 생활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대 149가구 밖에 지을 수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최대 299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공급자..싼 부지 확보 어려워    사업자(공급자) 입장에서는 택지를 싸게 구입해 분양가를 낮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적 입지인 역세권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B급 역세권의 경우도 평당 1500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대방역 인근에서 한원건설이 22일 첫선을 보이는 도시형생활주택 `아데나534`의 경우 전용면적 23㎡형(7평) 분양가가 1억4000만원선이다. 평당 2000만원꼴이다.  ◇ 임대사업자..수익률 높지 않을 것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5%밖에 안된다"며 "취득·등록세와 부가세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고 7~8%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업무시설로 규정된 오피스텔에 비해 취득·등록세가 낮고 부가세가 없는 등 세제혜택이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보다 주거여건이 나을 게 없고 선호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많다.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핸디캡이다.(올해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안함)임대사업자로 등록(2채 이상이면 가능)해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5채를 매입해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한다 ◇ 거주자..관리비 싸지만 주거환경은 떨어져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전용률도 높다. 통상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55% 정도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70%이상이다. 같은 평형일 경우 넓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소음규제도 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달리 말하면 주거환경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또 주차장이 가구당 0.1~0.5대 밖에 안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2010.04.22 I 하지나 기자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 주는 채권은?
[조선일보 제공] Q. 목돈이 들어왔는데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 채권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클수록 좋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기업어음)보다는 위험이 낮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채권은 없을까요? A.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간혹 금융회사에서 고수익 상품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CP(기업어음)인 경우도 있어 신용등급, 지급보증 그리고 신용 보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기준금리는 2분기 말 이후에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입니다. 지난 2005~06년도에 기준금리가 5차례 인상됐을 때 장기 금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 채권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채 중 정부가 100% 출자한 토지주택공사(신용등급 AAA)에서 발행한 10년 만기인 '토지주택공사채권'을 추천합니다. 이 채권은 5.24%의 표면이자를 1년 단위로 재투자하는 복리채로 만기인 10년 후에 원리금이 지급됩니다. 투자 후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중도 매도를 통해 추가 자본 이득도 가능합니다. 지난 15일 기준 개인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5.24%가 매년 복리로 투자되어 10년간 세전이자는 666만5118원, 세후이자는 563만8908원으로 연 환산 세전수익률은 6.41%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경우 만기에 이자를 일시에 받음으로써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35%의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감안해 투자하거나 만기 이전에 중도 매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04.20 I 조선일보 기자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기준 `자산 2억1550만원`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을 넘거나 소유한 차량 가격이 2635만원을 넘으면 보금자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임대주택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263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가진 수요자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임대주택 청약이 금지된다. 다만 일반공급은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분양을 기다려 온 점과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기준액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를 기준으로 했다. 전체 50등급 중 25등급의 평균치가 기준액(올해 2억1550만원)이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다. 또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 신차 최고 가격인 2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반영해 산정했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올해 금액은 2635만원이다.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건물·자동차 자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만 부동산(7320만원)과 자동차(2200만원) 기준액을 적용해 왔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부동산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소득 4분위) 평균 재산금액(올해 1억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 신차 기준가격액 평균 금액인 23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반영해 산정했다. 올해 산정금액은 2424만원이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자료 : 국토해양부)

2010.04.18 I 문영재 기자

국내 주식펀드 7주째 플러스..인덱스 두각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내 증시가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1740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인 덕에 국내 주식형 펀드도 7주 연속 플러스 수익을 이어갔다. 특히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두드러졌다. 18일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에 따르면 16일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주식펀드는 한 주간 0.06%의 수익률을 올렸다. 코스피200인덱스 펀드가 0.41%의 수익률로 가장 양호했으며 배당주펀드도 0.3% 수익을 냈다. 코스닥 하락으로 중소형주펀드는 0.01%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보였다. 채권시장 약세 채권비중이 높은 채권혼합펀드가 -0.0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419개 국내 주식형펀드 중 316개 펀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84개 펀드가 코스피 상승률 0.58%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금융 업종의 강세 영향으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주간성과 상위에 올랐다. 금융 및 보험업종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들도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현대차그룹ETF와 IT ETF 및 테마펀드, 중소형주식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우리KOSEF Banks상장지수 (주식)` 펀드가 8.53%의 수익률로 주간성과 1위를 차지했고, `미래에셋맵스 TIGER BANKS 상장지수(주식)`이 8.51%, `IBK그랑프리포커스금융[주식]`이 4.54%를 내는 등 금융업종 강세에 수혜를 받은 펀드들이 대거 주간 상위권을 차지했다. 채권시장은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목표잔존만기가 2~4년인 중기채권펀드가 -0.31%의 주간수익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초단기채권펀드는 0.07% 상승하는데 그쳤고 일반채권펀드도 주간수익률 0.004%을 나타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65개 채권펀드 가운데 31개 펀드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거둔 가운데 21개 펀드가 KIS채권종합지수(1년) 상승률 0.05%를 웃돌았다. 고위험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펀드가 주간성과 상위에 올랐으며, 일부 회사채채권펀드도 선전했다. 반면 듀레이션이 긴 중기채권 펀드들은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펀드별로는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D 1- 1(채권)Class C- 1` 펀드가 0.19%의 수익률로 주간성과 1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는 보유채권의 평균 신용도가 A0로 낮았고 회사채 투자비중이 66%로 높았던 점이 양호한 성과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삼성장기주택마련 1[채권]` 펀드는 주간 0.49% 하락하면서 직전주 1위에서 이번주 최하위로 추락했다.

2010.04.18 I 권소현 기자

`은행세` 도입 잰걸음..이달말 윤곽나올듯(상보)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은행세 도입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은행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는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이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선 은행세 도입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릴 예정이여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세란 은행들이 자산이나 부채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금 내지 준조세(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거둬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은행세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일명 `오바마세`(Obama tax)라고도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형태나 방식은 다르지만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놓고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워싱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일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나 개도국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실제 도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과 독일은 이미 도입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IMF는 워싱턴 회의에서 은행세를 포함한 이른바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선 IMF 보고서에는 ▲금융거래세(Financial Trading Tax) ▲금융회사의 자산 또는 부채에 일정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Balance Sheet Tax `▲일정 수준을 넘는 은행 이익에 1회성으로 과세하는 방안(`Excess Profits Tax`)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답변에서 “(은행세가) G20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우리는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양쪽 의견을 중간자적 의미에서 듣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나름대로 도입 여부를 포함한 방안을 연구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IMF 보고서를 토대로 재무장관들이 의견을 첨삭하면 IMF가 보완작업을 거쳐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정식으로 보고하고 채택하는 순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로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며 "이번 회의를 거친 뒤 우리나라에 맞는 은행세 도입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출구전략 공조를 포함한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저소득국의 개발 이슈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10.04.13 I 윤진섭 기자

이달말 `IMF 은행세 보고서` 어떤 내용 담길까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서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IMF가 제출할 은행세를 포함한 이른바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 내용을 전망했다. (☞관련기사: `은행세` 도입 잰걸음..이달말 윤곽나올듯)센터측은 IMF의 은행세 방안에는 밸런스 시트 택스(Balance Sheet Tax), 엑세스 프로핏 택스(Excess Profits Tax), 금융거래세, 보험수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쳤다. `Balance Sheet Tax`는 금융회사별로 자산 또는 부채 수준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이 가장 많이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제도다. 또 `Excess Profits Tax`는 일정 수준을 넘는 은행 이익(excess profits)에 대해 주로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방안으로, 주요국들은 큰 반응이 없지만 IMF가 옵션으로 선호하고 있다. 금융거래세(Financial Trading Tax)는 단기투자자금의 유출입 억제를 위해 외환거래나 특정 금융거래시 과세하는 방안이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선호하지만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은 반대하고 있다. 보험수수료(Insurance Levy)는 일정 은행에게 일정 형태의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현존하는 예금보호 제도와 유사하지만 적극 찬성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센터측은 "최근 제기되는 다양한 방안 중 Balance Sheet Tax가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들의 선호로 이 방안으로 무게가 옮겨져 가는 가운데 4월에 IMF가 은행세 방안 중 주요 옵션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점쳤다. 다만 "아직까지 은행세 도입에 대한 찬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은행세 도입시 국가별 이해 관계에 따른 의견차가 상당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은행세 관련 시각차도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센터는 "은행세 도입 과정에서 최근 글로벌 규제 마련의 주체가 되고 있는 G20의 의견이 중요하며 국가별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할 의장국들의 지혜와 능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0.04.13 I 이정훈 기자

재정건전성 vs 지방선거..감세법안 어디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조세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는 각종 `감세` 관련 법안이 연이어 상정된 상태여서, 재정건전성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관심을 끄는 법안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택시 유류세 면제 일몰 연장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내년 4월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다. 감면율도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60~100%로 차등화해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변수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세를 감면해주자`는 내용으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세 감면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대로 지방에만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지, 나 의원 법안대로 수도권까지 확대될지 여부가 주 관심사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역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감면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연간 급여액의 5%를 대중교통비로 소득공제(한도 200만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연간 소득규모를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점이 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차이점. 하지만 재정부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달 말로 끝나는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 교육세(유류세) 면제가 연장될지 여부도 주목거리다. 국회에는 택시 LPG 유류세 면제의 일몰시기를 2013년 4월말까지 연장하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안과, 2014년 4월말까지 연장하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미 여당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 등 야당도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3년 연장이냐 4년 연장이냐 부분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선 지난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채 미뤄진 각종 법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에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 사안이다. 재정부는 특정종교를 명시하는 부분의 법안 문구를 삭제,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테러자금 유입 가능성을 명분삼아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 대상이다. <기사 참조 : (단독)정부, 수쿠크 법안 `문구수정`..4월 통과 추진>LH의 청산소득 법인세를 과세 이연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재 논의될 예정이다. LH는 청산소득세 총 2497억 원 중 97억원을 1월초에 납부했으며, 나머지 2400억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상태다. 다만 이번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LH공사는 2400억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커져,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과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업무현안보고 및 법안 상정 후 15일, 16일, 19일 3일에 걸쳐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0.04.13 I 윤진섭 기자

창업자 세금 고민 `멘토링`으로 해결
[이데일리 EFN 이승현 기자] 신규 창업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일 중 하나가 세금 문제다.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실수를 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신규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이하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들이 생애 최초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세무도우미는 어떻게 구성하나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돼 있다. 내부세무도우미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로 사업자등록 단계의 멘토 역할과 외부세무도우미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외부세무도우미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외부세무도우미의 인원 확대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외부세무도우미의 임기만료일 4월 30일에 맞춰 현재의 461명 보다 늘어난 1천여명 이상으로 인원을 확대해 재구성할 예정이다. ◇ 멘토링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간섭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멘토링을 신청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했고,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한다.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상된다.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의 멘토링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멘토링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세무업무 단계별 세부사항을 수록한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가이드` 책자를 발간해 매뉴얼로 활용할 방침이다. ◇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세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사업자등록을 위해 방문한 창업자에게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홍보하고 상담할 예정이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가 멘토지정을 신청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외부세무도우미 각 1명을 지정해 창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창업자가 최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지정된 세무도우미에게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병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년실업자·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0.04.12 I 이승현 기자

은행들의 꼼수 어디까지?..자본강화 우회로 모색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규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은행들의 꼼수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투자은행들이 향후 새로운 자본규제 강화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고안하기 시작했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투자은행과 은행 고위 임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새로운 차원의 금융구조를 활용해 강화된 규정 하에서 은행들의 자본 축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이같은 작업에는 골드만삭스나 JP모간, 도이체방크처럼 전통적으로 기업가적 면모를 갖춘 투자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수주동안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은행들에게 권유했다.이들이 고안한 방법은 현재 바젤 규정상 자본으로 인식되지 않은 과세유예 자산을 현금이나 자본용도로 활용 가능한 동등한 계정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자산들은 실제 판매나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비은행 매입자에게 팔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연금들의 부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같은 안에 대해 일단 업계에서는 매우 창의적인 생각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판가들은 은행들이 금융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항상 이익을 위한 차익거래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해 제안된 새로운 자본규정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펀드의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 완충장치 약화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일부 은행들은 규정 강화 필요성에 수긍하면서도 자본규정이 예상보다 더 엄격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은행들의 이익을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0.04.12 I 양미영 기자

상호금융사 과도한 유가증권투자 칼댄다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당국이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유가증권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상호금융사들의 투자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과세예금에 힘입어 끌어들인 예금으로 서민대출을 늘리기 보다 수익창출에 급급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성격도 들어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사의 수신규모는 전년 대비 43조원(17%)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비과세예금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여신규모는 12조8000억원(6.5%) 늘어나는데 그쳤다. 예금이 늘어난 만큼 대출이 늘어나지 않으니 예대율(대출/예금)도 71.7%로 7.1%포인트 하락했다. 그만큼 상호금융사들이 본업인 서민대출에 소극적이었단 방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협 등 상호금융사는 비과세예금에 안주하면서 (서민대출을 기피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준 원래 목적에 맞게 서민대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사들은 대신 늘어난 여유자금을 대부분 중앙회에 예치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사들의 중앙회 예치분은 80조8000억원으로 17조1000억원(26.8%) 증가했고,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10조2000원(49.2%) 급증했다. 과도한 투자가 곳곳에서 노출됐다.  자기자본의 30~40배를 유가증권에 투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있는가 하면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정크본드)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BBB+ 등급 채권 비중이 50% 이상인 신협도 93개나 됐다. 결국 이날 대책은 유가증권 투자규모를 제한해 상호금융사들의 건전성 위험을 낮추고, 서민대출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10조원을 서민에게 대출하겠다는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2010.04.07 14:48 연간 2조원 서민대출 20%이하 금리로 공급상호금융사들의 유가증권 투자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현재 유가증권 총투자한도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별 투자한도도 `BBB+등급 이상` 등으로만 제한돼 있을 뿐 등급별 투자한도나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급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다. ★ 아래표 참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유가증권의 총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등급, 등급별 투자규모,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 등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010.04.09 I 정영효 기자

저축銀 부동산대출 누른다..BIS비율은 7%로 상향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체 대출의 절반 이내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뇌관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비중의 상한선이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20%로 낮아진다.  또 저축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가는 국제자본비율(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부터 우선 적용되며 중소 저축은행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한 규제 없이 위험한 신용등급의 회사채에 과도하게 투자해 온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회사들도 회사채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이나 건설업종 관련 대출에 쏟아붓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뇌관이 된 PF대출의 상한선이 현재의 30%에서 내년까지 25%, 2013년까지는 2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 규정보다 더 대출한 돈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높여 잡기로 했다. 다만 이미 초과된 대출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유예기간을 허용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것을 대비해 쌓아두는 예보기금의 요율도 현재 0.35%에서 내년에는 0.4%로 인상된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 금융회사들은 비과세 예금 한도를 늘려주는 바람에 늘어난 예금을 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 고수익 회사채에 집중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별 회사채 투자한도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하반기중으로 만들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들 가운데 외감대상(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부채 모두 70억원 이상)인 97개사의 관리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가져오는 방안도 시행된다. 관련기사 ☞ 2010.04.08 11:25 (단독)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금융위가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되는 대부업체들은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수준은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4.09 I 이진우 기자

주요기관 보도계획(4.5~9)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5일(월)▲기획재정부-09:00 복권위원회, 제3기 행복공감봉사단 모집-10:00 제65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지식경제부-11:00 고강도 등급 추가로 ‘KS’도 세계일류! -11:00 인력사업 체계화․효율화 박차 -11:00 녹색기술․사업대상 녹색인증제 시행 임박-11:00 ‘10년 3월 IT산업 수출입 동향▲농림수산식품부-06:00 한국 고구마 출원품종 심사기준이 세계기준 되다-11:00 논에 다른 작물 심으면 ‘일석다조’-11:00 수산업관측사업,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 연간 118억 원에 달해-11:00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특별단속서 42개소 적발-11:00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노동부-12:00 10.3월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동향 공표-12:00 201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4.7~4.12)▲환경부-06:00 G-20 정상회의대비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 추진-12:00 인터넷으로 바이어 찾아 수출까지 지원-12:00 2012년부터 폐수 방류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12:00 국제영향평가학회에서 “한국 녹색성장과 영향평가” 논의▲공정거래위원회-12:00 해외 현지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실시▲관세청-12:00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 명단 공개▲한국은행-12:00 2010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안내◇6일(화)▲기획재정부-09:30 한-가봉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협상 개최-12:00 KDI 경제동향 2010. 4월-18:00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18:00 2009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지식경제부-06:00 10대 IT융합 전략산업 육성위한 ‘IT융합포럼’ 출범-06:00 국내 최초 FTA School 개교-06:00 국민불편 해소위한 생활표준화 추진 협의회 발족-11:00 e-Nego 시스템 구축완료 보고대회-11:00 ‘10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11:00 ‘09년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조사 결과 -11:00 부품소재 中企 대상 신뢰성보험 지원-11:00 FTA체결국 중심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농림수산식품부-06:00 농업분야 첨단융합형 R&D를 지원합니다-11:00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등 농약안전관리 강화(농약관리법 개정)-11:00 비용을 줄이면 소득이 됩니다-11:00 쌀을 이용한 나만의 UCC를 공모합니다-11:00 우리 우수수산물 구경오세요 ▲노동부-06:00 고용평등 정책 세미나 개최-12:00 “나쁜 것 하나 고치고, 좋은 것 하나 하기 운동” 추진 (토론회 : 4.7.14:00, 서울청)▲환경부-12:00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성과 보고회 개최-12:00 2010년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공정거래위원회-12:00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 전면 개정▲국세청-12:00 창업자를 위한 세무멘토링제 시행▲관세청-12:00 제1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 개최-12:00 세관협력 강화 및 FTA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한국은행-12:00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7일(수)▲기획재정부-09:30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12:00 2010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지식경제부-06:00 IT명품인재양성 위한 산학연 간담회-11:00 기업 자율성 확대․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 마련-11:00 표준이 新시장 창출에 앞장선다-11:00 로봇연구기관 보유기술 100선 공개 -11:00 ‘10년 3월 자동차 판매 동향▲농림수산식품부-11:00 신지식농업인 13인 선정▲노동부-06:00 “제2회 노사화합 국민응원 캠페인” 실시-06:00 2010년도 노사파트너십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06:00 “2010 노동민원행정 옴부즈만” 전체 회의▲환경부-06:00 한․일 항공관측으로 동북아 대기오염 이동경로 추적-12:00 2009년 소음․진동측정망 운영결과 -12:00 전국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도 평가결과, OK!▲공정거래위원회-12:00 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 제공여부 이행점검 실시▲국세청-12:00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처 공조에 합의▲금융위원회-제6차 금융위 개최결과◇8일(목)▲기획재정부-10:00 최근 경제동향 2010. 4월-10:00 도전! “통계활용 체험수기를 찾습니다”-12:00 KDI 포커스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15:00 2010년 1/4분기 복권판매 동향▲지식경제부-06:00 세계 최고 해커들 한국에 온다-11:00 ‘09년 4/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동향-11:00 e북 표준화 속도낸다 -11:00 산학연관 모여 일자리 창출한다▲농림수산식품부-06:00 농식품 수출, 19.8% 늘었다-11:00 사료용 항생제 없이 축산 가능합니다-11:00 대한민국우수품종상 1차 심사 결과▲노동부-06:00 “학교 취업지원관” 본격적인 활동 시작-06:00 ’10년도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환경부-06:00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알며, 미래를 예견하다-12:00 어린이 금속장신구, 체계적인 관리 필요-12:00 철새도 봄소식-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공정거래위원회-12:00 (주)코리아세븐의 (주)바이더웨이 기업결합 건 심사결과▲국세청-12:00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금융위원회-10:00 2010 금융발전심의회 구성-12: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국은행-12:00 2010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2010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9일(금)▲기획재정부-12:0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세대의 특징▲지식경제부-06:00 제1차 모바일융합산업협의회 -11:00 원전 관련 전략물자관리 이행결의대회▲농림수산식품부-06:00 우리 동네 ‘한우’가 최고!-11:00 벼 정부 보급종 26,170톤 공급 완료▲노동부-06:00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발족-06:00 청년 만화학도의 청년 고용 웹툰 제작▲관세청-12:00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담 실시-12:00 세관협력 강화 및 FTA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한국은행-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통화정책방향-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12;00 2010년 3월 생산자물가 동향

2010.04.04 I 안승찬 기자

정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저효율 가전제품 교체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들이 고효율 제품으로 바뀐다.지식경제부는 올해 143억원을 투입해 8500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을 고효율 가전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에어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재원을 활용해 내후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에만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중 해당 시·도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추천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를 거쳐 냉장고와 세탁기,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을 8500여개 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전제품 교체를 통해 올해 연간 약 2504MWh의 전기를 절약할(이산화탄소 1064톤 감축)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억91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2010.04.04 I 박기용 기자

수도권 골프장이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린 이유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수도권 소재 일부 골프장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골프장이 문제로 삼는 것은 비수도권 골프장(이하 지방골프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 납부를 면제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서울·경기)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소재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방 골프장들은 감면된 개별소비세만큼 그린피를 인하했다. 그린피 인하가격은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만원. 그린피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방골프장은 입장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내장객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골프장 업계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의 차등과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서울 CC는 2008년 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심리중이고, 경기북부지역 6개 골프장은 지난해 10월 2009년 1기분 개별소비세 등을 전액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제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최근 "현행법상 과세 잘못은 없다"고 설명한 뒤 청구자체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 청구가 기각되자 이들 골프장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차등과세를 시행한 2008년 10월 이후 지방 골프장은 15~20% 내장객이 늘어난 반면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5% 가량 감소했다"며 "차등과세는 조세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수도권 골프장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이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점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업계는 개별소비세 차등과세 문제를 환기시킨다는 차원과 함께 아예 골프장 입장을 사치성 행위로 판단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경영협회 관계자는 "골프인구가 연간 2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돼 있는데, 이를 사치성 행위로 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며 "궁극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하자는 차원에서 위헌 소송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03.31 I 윤진섭 기자

[금융상품 더 베스트] ''왕의 귀환'' 선진국 펀드..전략은?
[이데일리TV 심지영 PD] 최근 이머징마켓 펀드 수익률에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 된 것이 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펀드가 있다. 바로 선진 증시에 투자하는 선진국 펀드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시장의 회복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 증시 또한 국가 펀더멘탈 우려가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실정. 그렇다면 어떤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까?  이데일리TV 금융상품 THE BEST(30일 방송)에서는 그 대표 상품으로 '미래엣맵스 인덱스로 미국 펀드' 와 'KB스타 유로 인덱스 펀드'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인덱스로 미국 펀드'  미래에셋맵스 인덱스로 시리즈 펀드 중 하나로,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간접형 펀드다. 특이할 만한 점은 다양한 ETF에 분산 투자하므로 별도의 비교지수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펀드 운용은 투자적합 ETF 유니버스를 만들고, 이 유니버스 내 ETF들의 섹터, 사이즈, 배당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 최적의 투자 비중을 산출해 총 5개의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수익률은 어떨까? 2007년 8월 29일에 설정돼 최근 1개월간 6.17%, 3개월 기준 7.18% 1년 기준으로는 49.8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양병오 매니저는 "미국증시의 경우 상승 지속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를 고려해볼 만 하다" 며 " 다만 원본 손실의 위험과 급격한 시장 변동에 따른 환위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KB자산운용의 'KB스타 유로 인덱스 펀드'  유럽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로, 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유로 스톡 50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 펀드가 해외운용사에 위탁하는 것과는 달리 유동성 및 환위험 관리를 국내운용사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현재 주식과 선물의 투자비중은 7 : 3 이며,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향후 주식 비중을 축소, 선물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펀드 수익률은 6개월 기준 1.99%, 1년 기준 46.46%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잘 추종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의 문경석 이사는 "1년 수익률은 순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국내에 설정된 유럽시장 투자 펀드들 중 제일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며 "투자 비중 확대"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다른 국가 대비 유럽시장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 <용어>  다우존스 유로 스탁 50 지수 = 유로존 12개국의 상장 종목들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블루칩 지수.

2010.03.31 I 심지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초계함 `침몰`..亞증시 `담담`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천안함 함미 발견..땅땅땅, 제발 응답 좀 해다오 -초계함 침몰 이후 첫 개장일..아시아증시 담담했다 -美 조세피난처 금융사에 과세 ▲종합 -北, 또 협박..김정일 訪中 오리무중 -한국 조세부담율 상승속도, OECD중 두번째로 빨랐다 -온실가스 감축 이중규제 논란 -2월 경상수지 한달만에 흑자 이유는 <천안함 침몰> -해저 30cm앞도 안보여 손으로 더듬어가며 수색 -SSU요원 격실 오가며 생사 확인..튜브로 산소공급 -"南측 기뢰는 없다"..그럼 北기뢰가 흘러왔나? ▲국제 -헤지펀드들 파운드貨 투기로 대박 -잡스+슈밋 화해했나 -오바마 "알카에다 섬멸하겠다" ▲금융·재테크 -진화하는 은행권 `꺾기의 기술`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 정보공시 강화 -은행들, 모바일 신용카드 시장 속속 진출 -자필서명 없어도 보험금 받는다 ▲기업과 증권 -김동진 前 현대차 부회장의 새 도전 -삼성·LG 3D TV 경쟁 `앗, 뜨거` -삼성, 세계최대 용량 32기가 D램 양산 -SKT, T아카데미 오픈 -현대상사 6년만에 계동사옥 복귀 -철근가격 톤당 5만원 또 오른다 -하이닉스, 올해 사상최대 매출 올리겠다 -롯데 "인도보다 인도네시아" -외국인 한국 IT株 러브콜 이유 있었네 -위기에 강한 `펀더멘털 인덱스펀드` 수익률 굿 -코스피기업도 `퇴출 칼바람` ▲부동산 -가락시영 2년만에 사업재개 -답십리에 최대 건자재거리 조성 -3차 보금자리 후보지 어딜까 -인천경제자유구역 분양 잇따라 연기 ◇ 서울경제▲1면 -대형 프로젝트 자금조달 `비상` -"아이폰 아성 넘자"..안드로이드폰, 맹추격 -금융시장 비교적 차분 ▲종합 -공공기관 부채관리 고삐 죈다 -김중수 "내 생각과 시장 인식간의 갭 줄이겠다" -"경제운용 방향 바뀌나" 촉각 -"분양가 할인해도 안해도 부담"..업체들 진퇴양난 <천안함 침몰> -함미에 로프 연결..조류·파도 세기 상관없이 구조 총력 -"北연계 가능성 낮다"..外人 매수 늘려 ▲금융 -車보험 적자 큰 손보사 상시감독 -자산 5조넘는 증권·보험사..CEO·의사회 의장 분리해야 ▲국제 -정크본드·신흥국 국채로 돈 몰린다 -자신감에 찬 오바마, 안보·외교 행보 박차 ▲산업 -하이닉스 "올 사상최대 실적 도전" -IT업계 "스마트폰 SW 인재 모셔라" -`국가대표 벤처` 작년 밑진 장사 -주류업계 스포츠 마케팅 열풍 ▲증권 -"1분기 실적이 증시 가장 큰 변수" -"추가상승 어디까지..." 관심 집중 ▲부동산 -파격 계약조건에 브랜드 아파트 잡아볼까 -`사학연금회관`,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 한국경제 ▲1면 -은행 `甲의 귀환`..中企·서민은 안중에 없다 -`천안함 침몰` 금융시장 놀라지 않았다 -박용현 회장 1년 "이젠 할 만하네" ▲종합 -성장이 절대빈곤·경제 불평등 줄였다 <독과점 은행체제> -정부 보호 속 덩치만 커져..사업구조는 `일란성 쌍둥이` -저신용자·中企엔 `문턱` 높이고 가산금리·수수료 제멋대로 ▲국제 -홍콩 글로벌 IB "몸값 30% 더준다" 인력확보 아우성 -브릭스 기업들, 합종연횡 본격화 ▲산업 -LG, 전자계열의 고통분담 결실 -中 지리車 "동물원에 갇혔던 볼보, 우리에서 풀어주겠다" ▲부동산 -"반대하는 棟은 빼고"..기형 리모델링 늘었다 -최대 300채까지..원룸단지 주거여전·사업성 좋아진다 ▲증권 -"4월 증시, 전고점 넘어 1700중반 올라설 것" -부실 감사 회계법인들 "나 떨고 있니"

2010.03.29 I 전설리 기자

`출구전략 본격화`..6월 G20 회담 `분수령`
[이데일리 윤진섭 이학선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표준협회 조찬 강연에서 "경제 여건에 맞춰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되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정부 입장에서 상당부분 변화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윤 장관의 발언에 따라 향후 정부의 거시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바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재정부 "재정정책, 금융정책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 재정부는 재정정책, 금융정책 분야에 있어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재정적자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7%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 지출을 그만큼 줄인다는 뜻으로 재정 측면에서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규율 장치를 도입해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계획의 부처간 사전협의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정지출이 필요한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도 총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줄어든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세입 확대를 위해 각종 비과세와 세제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6개 조세지원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분석해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늘리기에도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미수채권에 대한 추심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고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에 공급한 유동자금도 한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이날 "부채 문제가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금융권의 부실채권도 조속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정책변화..한은 금리인상 부담 덜어주나 최대 관심사인 금리 인상은 경기회복, 물가, 고용 동향, 국제적 공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탄력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한 부분은 출구전략을 둘러싼 변화의 조짐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최근 출구전략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금리인상은 절대 안된다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다만 경기 회복, 물가, 가계부채에 대한 동향이 유동적이여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그간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집행부들 사이에선 지난 1월을 금리인상의 적기로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 행사 등 정부가 금리인상에 반감을 보이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물가 면에서 당분간 큰 위험요인이 없고 주택시장 상황도 정부의 안정의지 등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지켜보더라도 괜찮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금리동결의 이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한은을 압박하던 정부의 입장선회는 그만큼 금통위의 금리결정 부담을 덜어줄 개연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며 올해초와 같은 강경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6월 G20 회담..금리인상 여부 가늠하는 분수령 될 듯 하지만 한은이 당장 금리인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내달이면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의장(한은 총재)을 비롯해 3명의 금통위원이 바뀐다. 금리인상이 금리인하에 비해 훨씬 버거운 결정임을 감안하면 새로 취임한 금통위원들이 금리인상 카드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한은 내부에서조차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로선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회담이 금리인상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월 회담의 유력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출구전략이 논의될 수 있어 회담결과를 보고 정부와 금통위가 거시정책 변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장은 "정책금리 동결 이유로 남는 것은 결국 정부가 글로벌 공조 차원이나 부채 구조조정을 미루기 위해 정치적으로 `확장정책`을 선택할 것이란 믿음뿐"이라며 "작년까지는 이러한 논리가 유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책금리 인상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3.29 I 윤진섭 기자

농수협·신협, 비과세 혜택만 누리고 대출은 기피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사들의 지난해 자산과 순이익이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현재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2384개 상호금융회사들의 총자산이 281조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1.8%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당기순이익도 1조5602억원으로 22.3% 급증했다. 대손상각비가 2860억원 늘었지만 자산증가에 따른 이자이익이 7894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사들의 자산과 순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비과세예금의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예탁금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상호금융사들의 예탁금은 227조8000억원으로 1년새 31조원(15.9%)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대출은 173조9000억원으로 5.3%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예대율(대출/예금)이 83.9%에서 76.5%로 하락했다. 비과세 혜택으로 유치한 예금으로 대출을 늘리는 대신 유가증권 투자 등 다른 곳에서 돈을 굴렸다는 의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협 등 상호금융사는 비과세예금에 안주하면서 (서민대출을 기피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준 원래 목적에 맞게 서민대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러한 인식을 반영, 금감원은 지난 2월 신협의 회사채 총투자한도를 여유자금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을 발표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서민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사들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호금융사들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평균 순자본비율은 6.67%로 0.22%포인트 상승했고, 연체율은 3.8%로 전년과 같았다.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2%로 0.4%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서민층의 가계소득은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실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부실채권을 조기정리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03.29 I 정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