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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은행부과금도 `검토`..과도한 외화차입 억제"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은행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부과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부과금을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입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재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 원칙(principle)의 주요 내용이 합의됐다"면서 "국제 논의 동향을 봐가며 국내 도입 여부 및 적합한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 글로벌 금융안전망 추진 관련 일문일답이다.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 배경은 무엇인가.▲은행부과금을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은행부문의 외화차입 증대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심화시켜 위기시 시스템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하여 과다한 외화조달 억제가 가능하다.현재 G20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국가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 원칙(principle)의 주요 내용이 합의됐다. 주요 내용은 ①납세자의 비용 부담 방지 ②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경기 호황기 및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신용공급 유지 ④개별국가 상황 고려 ⑤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촉진 등이다.국제적인 원칙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원칙 도출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봐가며 국내 도입 여부 및 우리 실정에 적합한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최근 은행부과금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은.▲글로벌 위기시 발생한 손실 충당 및 향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은행부과금 부과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은행부과금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경우 부과 방식, 재원 활용 등 세부적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미국은 최근 상원 논의에서 사전적 정리기금 도입 방안을 금융권이 사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10.5)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은행부과금을 부과하여 사전 적립형 정리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10.5)했다. 영국은 사전 적립식 정리기금보다 적립 재원을 일반 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기관의 이익(profit) 및 보수(remuneration)에 과세하는 방안이다.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최근 금융위기시 신흥국들은 양호한 기초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선진국에서 촉발된 유동성위기가 글로벌 디레버리징 및 국가간 전염으로 신흥시장국에 빠르게 전이돼 동시다발적으로 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외화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율변동성 확대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반면, 기존 유동성 공급체계들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은 정치적·경제적 낙인효과가 크고,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여 신흥국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지역안전망은 낙인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재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이 한계다. 선진국과의 양자통화스왑의 경우 재원도 충분하고 낙인 효과도 낮으나 제도화되지 않아 지원이 불확실하다.이에 따라 신흥국들의 유동성위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주요내용은.▲이번 6월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일환으로 IMF가 논의 중인 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IMF 대출기능 개선, CMI등 지역협력체계 역할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논의될 예정인 바,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①(재원의 충분성) 시장의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자금 보유 ②(지원의 확실성) 필요시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 필요 ③(낙인효과 최소화) 자금지원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낙인효과를 최소화 ④(도덕적 해이 유인 최소화) 수혜국이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정부는 앞으로 G20 내 전문가그룹 운영, 각국 정부와의 협의, IM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 (주간부동산)전세시장, 강남 학군수요 꿈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과 분당 등 주요 지역의 고가아파트는 물론 신규 입주가 많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0.13%), 신도시(-0.06%), 수도권(-0.06%)이 모두 내림세를 기록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0.26% 하락한 가운데 강남(-0.62%)과 강동(-0.26%) 등 강남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전세가격도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0.01%), 신도시(-0.02%), 수도권(-0.01%)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부동산114는 "매매시장은 급매물 가격 조정에도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관망세가 여전하다"면서 "전세시장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강남 등 학군선호 지역의 전세매물을 찾으려는 수요가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 급매물 위주 거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 서울 매매시장은 강남(-0.28%), 도봉(-0.25%), 송파(-0.22%), 강서(-0.22%), 관악(-0.21%), 동작(-0.17%), 강동(-0.13%) 순으로 하락했다. 강남구는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개포동 주공1단지는 급매물 일부가 거래돼 49㎡가 3500만원 떨어진 9억~9억5000만원선으로 조사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매수문의 없이 호가 조정이 이뤄져 2000만원씩 하락했다. 2008년 7월말 입주한 송파구 잠실리센츠는 입주 2년차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조합원 물량이 출시되면서 158㎡는 2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도봉구는 급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으며 일부 중소형아파트 거래만 이뤄지고 있다. 도봉동 극동, 래미안도봉, 삼환 등 중소형 아파트가 지난주에 이어 500만~1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신도시는 중동(-0.12%), 분당(-0.07%), 산본(-0.07%), 일산(-0.02%), 평촌(0.0%) 순으로 내렸다. 중동은 은하마을 122~201㎡ 중대형 아파트가 내렸다. 대우, 동부, 쌍용, 효성이 500만~1000만원 가량 하향조정됐다. 분당 수내동 양지청구는 109㎡ 이상 아파트가 모두 1000만~5000만원씩 하락했다. 수도권은 고양(-0.18%), 안산(-0.17%), 군포(-0.15%), 용인(-0.13%), 광주(-0.10%) 순으로 하락했다. 고양, 군포, 용인 등지는 새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약세가 이어졌다. 고양시는 덕이동, 중산동, 탄현동, 행신동, 화정동 등 일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안산시 사동 안산고잔6,7차푸르지오는 모든 면적대가 500만~1500만원 정도 하락했다. 광주 오포읍에서 지난 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오포e편한세상 191㎡가 2000만원 하락했다. ◇ 강남 학군수요 살아나.. 강북권 입주물량 영향 `약세지속`서울 전세시장은 강남(0.06%), 광진(0.06%), 강동(0.04%) 등 학군수요가 많은 지역이 상승했다. 강남구는 대치동 등 주거환경과 교육여건, 학원가 등이 발달한 지역의 소형 아파트 전셋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매년 이맘 때면 들어오는 유학생 단기 임대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중(-0.31%), 은평(-0.13%), 도봉(-0.11%), 관악(-0.11%), 노원(-0.1%)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중구는 입주 2년차인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의 전세매물이 늘면서 500만~2000만원 하락다. 은평구는 입주 2년차로 만기가 돌아온 전세 재계약 물건과 더불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은평뉴타운 3지구 래미안의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도봉구와 노원구도 인근 뉴타운 단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셋값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신도시 전셋값 변동률은 중동 0.04%, 분당 0.0%, 평촌 0.0%, 일산 -0.02%, 산본 -0.17% 등을 기록했다.수도권은 하남(-0.13%), 군포(-0.13%), 안산(-0.11%), 남양주(-0.1%) 순으로 약세를 보였다. 하남시는 신장동 백조현대, 진도노르빌, 현대홈타운 등의 전셋값이 250만~500만원 하락했다. 반면 광명은 0.29% 상승했다. 푸르지오하늘채, 래미안자이, 두산위브트레지움 등 새아파트를 중심으로 소형 전세물건이 부족해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
- (비전2040)盧정부와 닮은 꼴..현 정부도 결국은 `增稅`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1일 발표한 '미래비전 2040'은 성장을 위한 제도개혁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복지 지출 확대를 담은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는 뚜렷이 대비된다. 그러나 큰 정부를 지향하는 노무현정부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정부 모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 증세(增稅)'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결국 '닮은 꼴'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정부 후반기를 달궜던 이른바 `증세론`이 우파정권에서도 유사하게 재연되면서 향후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과정에서 증세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비전 2030과 미래비전 2040 비전 2030이나 미래비전 2040이나 모두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제도정비를 권고했다는 점에선 유사한 면이 있다. 참여정부가 2006년 9월 내놓은 비전 2030은 전 국민이 집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구상에 따라 나온 것이다.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을 받고, 치매, 중풍에 걸린 노인의 100%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과 고용률은 각각 85%, 72%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해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9000달러로 2006년 당시(1만6000달러)의 세 배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은 10위로 올라선다는 게 비전 2030의 목표였다.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2006~2010년에는 GDP의 0.1% , 2011~2030년에는 GDP의 2.1%의 자금을 추가 조성해 성장과 복지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도록 투자 로드맵도 제시했다. 특히 비전 2030은 5가지 전략별 과제와 50개의 핵심과제를 토대로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미래비전 2040 역시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이민 허용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기업, 금융 법제 등 시장 인프라 정비, 시장 중심 경제 운용을 위한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도 성장을 통한 사회복지, 발전이 최고라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미래비전 2040은 2020년에 1인당 GDP 3만3000달러, 2040년 6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고, 연평균 성장률 역시 2.9%에서 3.5%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전 2030 '복지' Vs 미래비전 2040 '성장'..해법은 모두 증세 노무현정부의 비전 2030의 정책목표는 복지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미래비전 2040의 정책목표는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이다. 그러나 복지냐 성장이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모두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 부담 비율)을 2030년까지 24%로 끌어올려야한다고 했고 미래비전 2040도 2013년 수준(GDP의 27.4%)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한다면, 2040년 국가 채무는 GDP의 110% 수준에 달하는 등 고부채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00조원중 2010년까지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4조원을 마련하고 2011년 이후 필요한 1096조원은 증세 또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늘리겠다는 `좌파적` 구상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결정적 이유였다. 현 정부의 미래비전 2040 역시 재원조달 과정에서 ▲ 국민 세금을 늘리거나 ▲급격히 불어나는 빚을 감수하거나 양자택일을 강조하고 있다. 현 정부가 2013~2014년까지 재정 균형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주문한 셈이다. 사실 KDI 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소인 조세연구원 역시 지난 3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한 바 있다. 당시 조세연구원은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이 2009년 GDP 대비 9.52%에서 2050년에는 21.61%로 2.2배 가량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이는 참여정부 비전 2030의 목표와 일치해 관심을 끌었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나로호 발사 실패..`추락`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6월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나로호 발사 직후 안타까운 통신 두절 -北잠수정 추정 미확인 물체..軍, 상부엔 새떼로 보고 -한국 중요해졌나 ▲종합 -외은 국내지점 선물환 규제 강도 약해져 -`출구`에 한발 더 간 한은 - 쑥쑥 크는 메콩강 6개국 선점하자 ▲정치·외교안보 -2010년 3월 26일 한국軍은 `당나라 군대` 였다 -軍 문책인사 불가피 -한나라 비대위 구성 완료 ▲국제 -버냉키 "올해 美GDP 성장률 3.5% 예상" -벨기에 이러다 나라 쪼개지나 -프랑스 "재정 확충 위해 못할 일 없다" ▲금융·재테크 -어윤대 KB+우리금융..이철휘 KB+외환은행 -경남銀 3000억 금융사고 진실게임 -産銀, 가계대출 시장에 첫 진출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비메모리도 확 키운다 -내수 비상 현대차 영업맨 氣 살려라 -대성그룹 형제간 社名 다툼 ▲기업·경영 -글로벌 해킹 주의보 -최태원 SK회장 자원 찾아 페루로 -삼성중, 대형 유조선 5척 수주 ▲중소기업·벤처 -민원 제기 기업 보호法 만들어야 -자전거 `메이드 인 코리아` 화려한 부활 -바른 소리 했다 보복당한 기업 속출 ▲유통 -30~40대 사로잡은 패스트패션 `지센` -롯데白 "2018년 중국 점포 20개" ◇서울경제 ▲1면 -"세종시 수정안 밀어붙이지 않겠다" - 그래도 `우주의 꿈`은 계속된다 -유럽 재정적자 확대에 복지 정책 줄줄이 `칼질` -은행권도 선물환 거래 규제키로 -고용 서프라이즈..취업자 58만명 늘어 ▲종합 -국내 계정통한 거래에만 부과 -한국, 원전수주 모멘텀 기대 -수백억원대 호텔 줄줄이 경매로 -8~9월 중 0.25%P 올릴 가능성 -`농약 판매 불공정` 농협에 과징금 45억 부과 ▲정치 -`어뢰 피격` 보고 않고 사고 시각 조작 -"4대강 사업 막아 국가 재정 구할 것" ▲금융 -우리금융 우선협상자..내년 1분기 최종 확정 -産銀, GM에 강경 카드 빼들어 -은행권 하반기 비이자 수익 확대 나선다 ▲국제 -이번엔 핀란드 `헉!` -BP파산설 `모락 모락` -中, 고소득자 과세 강화한다 ▲산업 -아우에 체면 구긴 형님 반격 시동 -대한항공 국제항공화물 수송 6년째 세계 1위 `하늘길 제패` -포스코 국내 첫LNG 저장탱크 임대사업 -MVNO업체들 서비스 준비 박차 -화재때 휴대폰으로 비상구 찾는다 -주유소·마트에 전기차 충전조 세운다 -"월드컵 특수 잡아라" ▲사회 -노사 `타임오프` 주도권 싸움 격화 -실명 위험 `황반변성` 40~50대 발생 급증 -`EBS반영` 2011학년도 수능 모의 평가..지문 그대로..연계율 50% 넘어 ▲전국 -지자체장 교체 지역 기존 사업 잇단 `제동` ▲부동산 -강남권 커트라인 1150만원 -가락시영 재건축 다시 `제동` ◇한국경제 ▲1면 -나로호 발사..통신 두절 -경남銀 쇼크..은행 리스크관리 전면 조사 -김중수 한은총재 "물가압력 커질것" ▲종합 -심상찮은 부동산 시장..`부양책` 나오나 -스마트폰 앱 거래 부가세 10% 부과 -버냉키 "한·미 FTA 조속히 비준해야" ▲경제 -어윤대 `국제감각` 이철휘 `경영능력` 강점 ▲금융·재테크 -블록세일..국민주..IPO..`단계매각` 성공 -정부 `과점주주주방식매각` 등 다양한 고민중 ▲국제 -중국발 인플레 시작인가..`세계의 시장`의 탄생인가 -유럽 불안에 글로벌 자금 조달시장 `꽁꽁` ▲정치 정운찬 `쇄신 승부수`..與파워게임 전조인가 -한나라 비대위에 초·재선 5명 포진..곧 전대시기 결정 ▲사회 -`타임오프특수`..노무사들, 상담·강의 요청에 즐거운 비명 -서울대 `앱`대회, 삼성 등 IT업체들 출동 ▲산업 -철벽보안 웹 개인정보도 1시간만에 뚫렸다 -신일본제철, 도요타 공급 강재 가격 25% 인상 ▲중기·과학 -"고층빌딩 유리창에서 전기 만드는 날 올 것" -`1인 창조기업`에 IT인프라 지원 ▲유통·패션산업 -패션 MD등 `잇브랜드` 찾아 삼만리 -월드컵 효과..공식 와인 `니더버그` 판매량 1위 ▲상품·원자재 -원목 수입가 사상최고 -봉형강류 도매가격 이달 7% 떨어져 ▲부동산 -"사업변경 무효"..가락시영 재건축 `안갯속` -2차 강남 보금자리, 최저 당첨액 1150만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투자 이정표가 안 보인다면 금리에게 길을 물어야!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금리인상이 올해 안으로 될 것 같은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1/4분기 GDP는 전년 동기대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8.1% 급증했다. 이날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이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지난 31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처럼 완화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서 금리인상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5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100)는 115.7로 2009년 5월 대비 2.7%상승해 2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 상승을 하고 있어 금리상승을 염두에 둔 재테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9월 5.25%였던 기준금리가 10월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위축된 경기의 부양을 위해 5개월만인 2009년 2월 2%까지 인하된 이후, 사상 유래 없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생각을 해보고 금리상승에 대비한 재테크 전략을 미리 점검해야 할 시점에 되었다. ◆예금가입, 만기는 짧게… 가입시점은 늦춰라! 만기까지 가져가야만 약정한 이자를 주는 은행예금은 현 시점에서는 길게 가져간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가입기간 동안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나올 것이다. 가급적 예금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단기적으로 운용하고 여유가 있다면 가입시점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변동 추세를 보며 대출상품 전환도 고려해야! 변동금리가 유리할지 고정금리가 유리할지에 대한 답은 시장과 시간만이 알고 있겠지만 대출기간이 3년 이내의 단기라면 변동금리가, 10년 이상의 장기라면 고정금리가 시장변화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향후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지 않고 추가적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장기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는 신규대출 금리 및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고정금리로 대환대출도 생각해 볼만 하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금리도 올라간다. 최근 저금리기조의 지속으로 예금보다 훨씬 금리를 많이 주는 회사채나 CP 등 채권시장이 활발해 지고 있으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만기가 긴 채권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 매입 후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 없는 투자자나 채권형 펀드 가입자들은 불리해 질 수도 있다. ◆고금리만 보지 말고, 자금에 성격에 맞는 상품을 골라라! 특판예금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예금 등으로 기존 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든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 쓸 돈인 것인가’이다. 대부분의 은행예금 상품은 약정한 가입기간 즉,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1% 남짓의 자유입출금 통장 수준의 이자만 지급할 뿐이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돈의 쓰임 시기와 액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추가금리, 절세상품 이용하라! 금융소득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5.4%가 일반 과세되어 현재 상태에서 고금리 측에 속하는 5% 예금상품에 들더라도 실제 세후 금리는 4.23%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수협 등을 통해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절세한 만큼 금리에서 플러스가 된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금리에 대한 문의가 많다. 흔히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거나 여윳돈을 굴리고자 할 때, 내 집 마련을 위한 부족한 금액을 대출 받고자 할 때 우리가 항상 마주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바로 ‘금리’이다. 금리는 ‘이자’라는 말과 같은 용어로 돈을 빌려 쓰는 대신 지급하는 이용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다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자 그까짓 올리나 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금리변동에 따라 경제의 틀이 새롭게 짜이므로 새로운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뿐 아니라 대출자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금리상승을 앞둔 ‘금리상승 초기’라고 할 수 있으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이자 상승, 채권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2010 실전 재테크 시나리오’저자)
- 與 패배 후폭풍..각종 경제정책 추진 '흔들'
- [이데일리 윤진섭 정태선 안승찬기자] 6·2 지방 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끝남으로써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은 물론, 에너지문제, 공기업 개혁 등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얽혀 있는 각종 정책현안들이 추진동력을 상실,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제 개편안 본격화..담뱃세 인상 공론화 선거가 끝난후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은 일단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경제정책 현안들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우선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은 세수 확대와 적정 지출. 그동안 걷지 못했던 세원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일몰을 앞둔 50여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일괄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비중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나 지방 교부세와 맞물려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이해관계자가 명확한 제도등에 대한 처리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게 관가 주변의 관측이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뤄뒀던 '증세론'도 본격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대로 떨어져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진 상태. 2013~2014년 균형 재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로선 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뜨거운 감자'는 술과 담배에 붙는 주세와 담뱃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선거 직전인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담뱃세와 주세 인상은 정부로선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 있는 탄소세나 그동안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성형 목적 수술, 동물병원 등에 대한 과세 논의도 본격화 될 것이라는 게 관가의 예측이다. ◇ 공공요금 인상..공기업 연봉제 등 현안 본격화 그간 선거 때문에 억눌려왔던 공공요금 인상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상 시기는 `선거 이후`로 미뤄져 왔다. 우선 전기요금이 문제다.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전력(015760)이 지난 1분기중 1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일단 "현재로선 인상계획이 없다"(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 4월 기자간담회) "고 단언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더 이상 공공기관의 수지악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올 7월을 전후해 소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덕상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선거와 요금변경시기를 비교하면 몇몇 구간에서 선거 이후 요금반영이 이뤄졌다"며 "지방선거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2년만에 다시 도입하려다 돌연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못해 가스공사에 쌓인 미수금은 현재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달 중순쯤 윤곽이 드러나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과 기관장 평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구조를 기본연봉, 성과 연봉, 직무, 기타 수당으로 항목을 단순화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폭을 20~30%로 둘 예정. 하지만 신연봉제 발표와 공공기관장 평가 과정에서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거친 반발이 예상된다. ◇ 부실건설사 정리..영리의료법인 등 수면위 부상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물밑에서 작업중이던 전문 자격사 제도, 부실 건설사 정리,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 등도 일제히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전문 자격사 제도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당 이해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향후 격전이 불가피한 상태. 지방 경제 침체를 이유로 미뤄졌던 부실 건설사 정리 작업도 내주 초 정리 대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의사들의 반발로 미뤄왔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은 하반기에 논의될 예정이나 결론이 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각종 노동정책의 향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담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나 하반기 도입예정인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능의 일부 지방이양 등 각종 노동관련 정책이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연착륙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은 연초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한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동정책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4대강 급브레이크 거시정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일단 당분간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유럽 충격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일정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거시 정책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2분기 이후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일단 기존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은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돼 왔던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가뜩이나 정책 추진에 힘이 부쳤던 이들 사안들은 여당의 선거패배로 사실상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 모두 야당이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극렬 반대해왔다"며 "현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 정책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특징주)한국전력, 선거끝 요금인상 가능성..2%대 강세☞한국전력, 선거요인 해소..7월 요금 인상 가능성-동부☞터키 원전발표 임박‥`6月 한국 확정` 가능성 고조
- 전국 공시지가 3.03%↑..세부담 증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3.03% 올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3053만 필지의 `2010년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03%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보유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수도권이 3.65% 올라 땅값 상승을 견인했고 6개 광역시는 1.35%, 지방의 시·군 지역은 2.16%의 상승률을 보였다. 광역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4.49%로 가장 높고 서울 3.97%, 강원 3.14%, 경기 3.13%, 충북 2.55% 순이었다. 제주는 0.76%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하남시(8.1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 계양구(7.07%), 인천 강화군(6.82%), 인천 옹진군(6.1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버블세븐 지역은 서울 강남이 4.85%로 가장 높았고 서초(4.72%), 송파(4.55%), 양천(4.43%), 분당(3.05%), 용인기흥(2.87%), 안양동안(1.6%) 등의 순이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지역의 변동률은 시범지구의 경우 하남 8.15%, 강남 4.85%, 서초 4.72%, 고양덕양 3.79% 등이었으며 2차지구는 강남, 서초에 이어 구리(4.15%), 부천소사(3.86%), 남양주(3.92%), 시흥(2.97%) 등이었다.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10억898만원으로 지난해(9억4542만원)에 비해 6.28%(6356만원)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6230만원이다. 2004년 이후 6년 연속 최고값이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의 임야로 ㎡당 지난해보다 31원 하락한 86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담당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30일 재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2010년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자료 : 국토부)
- 종합소득세 절세팁-"내 세금 내가 줄인다"(下)
- [조세일보 제공] □ '배우자'를 활용하면 절세가 보인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당장은 활용할 수 없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배우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배우자를 활용한 절세방법이 모든 납세자들에게 통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상황'을 갖추고 있는 납세자, 즉 임대소득 목적의 상가를 구입할 계획인 납세자와 이자소득 등이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라면 배우자 활용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뚫려 있다. 임대소득자의 배우자 '활용법' :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 여유돈을 활용해 임대소득 목적의 상가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가진 납세자라면, 상가 건물을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때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저축한 돈을 종자돈으로 삼아 연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5억원)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씨는 근로소득(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 가정)과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귀찮음'은 덤이다. 그러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3500만원×17%=417만원)만 내면 되고(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은 더 내려갈 수 있다), 배우자는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 117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면(총 534만원) '땡'이다. 140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사이에는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 합)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A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가건물 등 재산을 분할해 놓으면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의 배우자 '활용법'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자 소득 등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상당한 '재력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돈 좀 있으니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작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물론 이 경우에도 배우자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현행 법상 금융소득은 부부별산 과세다. 다시 말해 부부의 경우 이자소득 등이 8000만원이 넘어야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 23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돌려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대략 1700만원, 아내는 280만원 등 2000만원이 조금 넘는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수 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아내에게 '선물'도 하고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기타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강연료 등 소득은 현행 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당연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는 없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80%)'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되려면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벌어들인 소득은 1500만원이 된다.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할 경우 증빙을 갖춰놓았다면 실제 소요된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이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원천징수 할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반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도 기타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절세팁-"내 세금 내가 줄인다"(上)
- [조세일보 제공]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당연한 마음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다가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로서는 세법 속에 숨어 있는 '절세방법'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세금 몇 푼 아끼기 위해 돈을 들여 세법공부를 하는 것도 '낭비'가 될 수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손쉽게 접해 활용할 수 있는(또는 내년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팁(Tip)'을 선별해 소개한다. □ 소득공제대상 정확하게 알고, 빠뜨리지 말자=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52만5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당연히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기본공제 : 사업자 본인, 배우자(자녀학업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계부, 계모, 장인·장모, 외조부모 포함) 등이다. 또한 사업자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외손자·외손녀,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등도 기본공제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뜻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 본인이 배우자, 60세 노모와 10세 자녀 2명을 부양한 경우, 공제금액은 750만원(5명×150만원)이 된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 및 위탁아동 등이 6세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가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한 경우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가 있다(다자녀 추가공제).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공제금액은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이 공제된다. 표준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성실사업자'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뜻하며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POS·ERP도입사업자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한 사업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성실사업자는 타 사업자와는 달리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히 크다. □ 화재, 홍수 피해 입었다면 '세액공제' 신청하라= 사업자가 화재나 홍수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 중 미납세액(가산금 포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등 소득세액 중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어떨까.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액'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한 경우라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이른바 '분할납부제도'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10년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1500만원, 나머지 1500만원은 2010년 8월 2일까지 내면 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주적`, 6년만에 부활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입니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北리스크에 코스피 44P, 원화값 35원 급락..과도한 반응은 과도한 손실 낳을 뿐-해외 은닉재산 세금 3392억 추징-`북한=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이대통령 언급-급격한 위안화 절상 없다..미-중 전략경제대화-외무고시 2013년 폐지▲모바일-노키아의 변신 이번에도 성공?..야후와 손잡고 구글 애플에 대항-폰으로 결제 할인 포인트 적립 한번에▲5·24선언 이후-예상보다 큰 北리스크.."북 전투태세" 한마디에 주식-외환시장 발칵-외평채 CDS 프리미엄 폭등세로..가산금리도 치솟아-외신 "남북한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정부, 사흘만에 긴급대책회의 재소집-긴장하는 외환당국..구두개입 안 먹히자 장 막판 달러 풀어-北전역서 군중대회 열려..권력승계 위한 정치쇼?-우다웨이 "조사결과 진지하게 검토"..중 천안함 입장변화 여부 관심▲경제종합-`17만명+알파` 일자리 만든다는데..창업분야서 14만명 창출 의문-과천청사 예산 안쓰고 리모델링-중국 "위안화, 국내요인 따라 결정"▲국제-유럽 재정위기에 미 국채값 급등-일본, 북한선박 입항금지-송금제재 확대-파나소닉, LED TV 판매 9월로 연기▲금융재테크-RG보험 손보사 손실 책임 가린다..금감원 가입절차 적절성 조사-"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송금해야죠"..은행 외환창구 전쟁통▲기업과증권-적자기업이 흑자로..分社의 미학-팬택, 탈휴대폰 선언..전자제품 유통사업 이어 내달 PMP도 내놔-신격호회장 딸 신유미씨, 롯데호텔 고문직 맡았다-연기금, 파랗게 질린 증시 구원 나섰다-펀드매니저가 말하는 급락장 대처법 "낙폭과대 종목이라도 골라서 사라"-삼성생명 10만원 붕괴-금융상품 위험등급 판매사 자율로 결정..펀드 가입시간 크게 줄어든다▲기업경영-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세계최대 AM OLED 공장 건설중-제일기획, 파리에 독립 광고회사..유럽시장 진출 거점-아이폰 4G 출시 앞두고 미국선 3G모델 떨이판매▲부동산-쏠쏠한 임대수익..오피스텔의 유혹-신도림역 일대 공원, 지하도시 변신-뉴타운 사업변경기간 6개월 이내로◇서울경제▲1면-축배 안겼던 외국인 자금 독배 되나..이달 6조원 썰물-채권은행 내달까지 구조조정 대상 확정..중견건설사 퇴출공포-`북한=주적` 개념 사실상 부활..팀 스피리트 재개 검토-조세연 "파생상품 외환거래에 과세해야"▲종합-내년 나라살림 첫 300조 넘을듯-국민연금, 한전지분 최대 5%까지 늘린다-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사의.."최중경팀 경제정책 잘 이끌 것"-주 필리핀 대사에 이혜민씨..UAE대사에 권태균씨 내정-야후 노키아 손잡고 애플-구글에 반격-스페인 저축은행 유로존위기 새 불씨-스위스 비밀계좌 열어보니..4개사 비자금 수천억 은닉-외국인 투자규모,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내달 부산서 G20 재무장관회의..은행세 최종보고서 마련▲요동치는 시장-시총 한때 44조 증발..리스크 요인 해소 확인후 대응을-외국인, 그래도 채권은 산다-패닉상태 외환시장..유럽위기 천안함 달러기근 `트리플 악재`-이주열 한은 부총재 "불안요인 있지만 시장 움직임 과도"-당국 환율폭등 방어 나서.."구두개입 등 소극적 대처 않겠다"▲금융-금융권 소액지급결제망 갈등 심화-퇴직연금 보장금리 4~5%로 낮아진다-은행 `외화대출` 관리 비상..대출고객에 리스크 헤지 안내 강화-산은, 대우건설 주가 하락에 시름▲국제-"인도가 중국보다 더 매력적"..글로벌기업 투자 확대 잇달아-중국 빈부격차 `세계 최고`-MBA학생들 "그래도 월가 갈래요"▲산업-이건희 회장 `P램 꿈` 현실화..7년만에 양산체제 구축-전경련 `17만+알파` 신규 일자리 만든다-삼성-LG전자 TV 글로벌 1-2위 굳혀-세계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 국산화▲증권-개인 `깡통 계좌` 급증 어쩌나..빚내 주식 샀는데 주가는 연일 폭락-오너 자사주 매입도 `힘 못쓰네`▲부동산-3차 보금자리 11월부터 사전예약..1만8000여가구 공급될듯-LH, 속초 노학지구 개발 백지화-침체기 틈새상품 오피스텔 잡아볼까-미분양 아파트 할인, 서울에서도 줄이어◇한국경제▲1면-환율 열흘새 120원 폭등..외화유동성 경색 조짐-스위스등 역외탈세 4개기업에 3302억 추징-`북한=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아이폰 4G 내달 국내출시..KT "멀티태스킹 가능"▲종합-전경련 "서울 돔구장, 대기업 한곳 맞먹는 고용효과"-노후대비는 부동산..한국 33%, 일본 1.9%▲환율폭등 왜-유럽위기 北리스크 과도한 쏠림..외환시장 삼각파도 덮쳐-외국인 환차손 부담..주식 팔고 채권 사들여▲유로사태+北리스크-이번엔 스페인..부실 저축은행 국유화로 재정부담 가중-IMF 고강도 주문 "노동 금융 등 경제전반 개혁하라"-EU, 은행세 도입 `가속`-정치 군사 경제 복합위기..기업 "장기화되지 않았으면"-유학자금은 국제 현금카드로..액수 적을땐 현지대출이 유리▲경제-조세연 "파생상품 외환거래 세부과해야"-42개 기금사업 내년 사업비 10% 삭감-G20 재무 부산회의 `재정 건전성`이 핵심 과제-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12년만에 최저▲금융-타임오프 때문에..은행 임단협 삐걱-퇴직연금 끼워팔기 판촉 단속 강화-요일제 차보험 내달 판매..운행 확인장치 인증 완료▲국제-BOA 씨티..신용등급 추락 공포-FRB "보유증권, 금리인상후 매각"-부러운 양안 밀착..내달 하늘길 대폭 넓힌다-`위안화` 합의 못한 미-중 전략경제대화▲산업-2년간 수주가뭄 `조선 빅3`..차입금 6조 넘어-일본차 공세..한국어로 신차 소개 눈길▲부동산-강남불패 막 내리나..유입인구 줄고 집값 하락-성남, 고도제한 완화에도 무덤덤.."팔아달라" 문의만 쇄도-뉴타운 사업계획 변경기간 6개월 단축▲증권-"1550 밑은 언더슈팅..대표주 분할매수를"-증시 구원투수 연기금 2950억 순매수-스팩 펀드 등 페이퍼컴퍼니 `세금 해결책 없나`
-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2012년까지 2배로 늘린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2012년까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2008년 수준의 두 배로 늘리기로 하는 등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 8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아프리카에 공적 원조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2008년 기준으로 1억달러인 공적 개발원조규모(ODA)를 2012년까지 2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가나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2~3개 나라를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지정,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모델로 만들기로 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 보험을 2012년에 작년 대비 4배로, 수출입은행 여신은 2배로 늘리기로 했으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을 통한 녹색성장·경제발전경험 전수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아프리카 경협을 한-중남미, 한-중동 경협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역·투자 기반 확대를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3 TV를 비롯한 방송. IT 분야와 건설·인프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농촌종합개발 협력사업을 콩고,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ODA를 통해 농산물 가공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한국형 농공복합단지를 육성 추진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아프리카는 외교의 사각지대로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블랙다이아몬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소비나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아프리카 정부는 경제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