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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 1년으로 연장
-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내년부터 1년으로 늘어난다. 또 복권 당첨금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권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복권 구매자에 대한 권익 강화 차원에서 당첨금을 현행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당첨금 소멸시효를 현행 6개월(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과세상 의무, 법원 제출명령 등 외엔 과세상 의무, 법원 제출명령 등 외엔 당첨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울러 무분별한 복권 구매를 막기 위해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함께 정부는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법정배분제를 유지하되, 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선 자금소요나 성과 평가 등과 연계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배분 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엔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란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일정 비율에 따라 11개 기금 및 기관 등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밖에 개정안은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 복권 등 현행 5종의 복권 외에 시행령으로 복권을 정의할 수 있게 하고, 전용회선 외에 인터넷 등 일반통신망도 온라인복권 연결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복권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복권 시스템 운용자를 복권정보 누설 및 구매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복권 판매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 좌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국가 재정건전성 통합 관리` 민·관 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국가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민·관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달 중 출범한다.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국가 재정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입과 최근 유럽발(發) 재정위기 등을 계기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적절히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면서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인 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대통령실 경제담당 수석비서관 등이다.또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실무협의와 조정 등의 업무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정건전성 현황 점검과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 ▲재정규모,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 관리 ▲세출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 등 주요 지출효율화 전략 ▲비과세·감면 정비의 원칙과 기준 등 주요 세입기반 확충 전략, 그리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아울러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전망이다.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재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 부처 외에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서울아산병원 7월분 재산세 13억..서울 1위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올해 7월분 서울시 재산세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늘었다. 서울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으로 13억원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782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4만5000건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9.6%, 94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7월의 경우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가 대상이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 과세될 예정이다. 9월분 재산세는 1조9896억원 규모로 올해 서울시민에 내야할 금액은 모두 3조678억원 규모다. 이번 재산세 증가에 대해 서울시는 대단위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지난 4월에 공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 및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 서울지역 각 구별 재산세 규모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3426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이며 서초구(1858억원), 송파구(159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구(210억원)와 도봉구(221억원), 중랑구(236억원) 등은 가장 재산세를 적게 내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16.3배에 달하는데, 2008년부터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그 격차는 4.7배로 완화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올해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개별 건축물 중에서는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이 12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됐다. 이어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11억8500만원),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11억6500만원), 용산구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9억8600만원),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8억5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 (주간부동산)금리인상..`거래침체·가격하락 지속`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수도권 아파트시장이 거래부진 속에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택수요자들의 심리도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시장에선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일반수요자의 경우 대출 없이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상으로 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더 낮아진 모습이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가격은 ▲서울(-0.11%) ▲수도권(-0.08%) ▲신도시(-0.04%)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0.05% 떨어졌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시장은 방학을 앞두고 학군수요가 살아나면서 신도시 등 일부지역에서 하락세가 한풀 꺾였다. 전세가격은 서울(-0.06%)과 수도권(-0.01%)은 소폭 하락했고, 신도시는 0.01% 올랐다. ◇ 도봉구, 거래없이 매물 쌓여서울 매매시장은 ▲도봉(-0.37%) ▲송파(-0.3%) ▲관악(-0.22%) ▲양천(-0.22%) ▲강동(-0.21%) ▲노원(-0.18%) ▲중랑(-0.15%) ▲동대문(-0.11%)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도봉구는 매물이 쌓이면서 방학동, 쌍문동, 창동 일대 아파트 다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송파구 역시 거래부족이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락시영2차는 급매물 일부가 거래되며 42㎡, 56㎡이 1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잠실 파크리오나 트리지움은 급매물 가격이 추가 조정되며 108㎡ 이상 중대형 아파트가 2500만원씩 내렸다. 관악구는 경전철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신림동 건영3,5차 79㎡가 500만원, 92~109㎡가 1000만원~1500만원 각각 떨어졌다. 강동구 둔촌주공은 지난 3일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급매물 거래가 성사됐다. 신도시는 ▲일산(-0.08%) ▲분당(-0.05%) ▲산본(-0.03%) ▲중동(-0.02%) 등이 내렸고, 평촌은 보합세를 보였다. 일산은 식사지구 입주를 앞두고 수요가 분산되며 약세를 보였다. 백송마을 임광, 선경, 코오롱8단지 108㎡가 1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수도권은 ▲과천(-0.63%) ▲군포(-0.41%) ▲안산(-0.17%) ▲화성(-0.15%) ▲부천(-0.13%) ▲의정부(-0.13%) 등이 하락했다. 입주물량이 많은 고양, 김포, 용인, 파주지역도 소폭 하락했다. 과천은 별양동, 원문동의 래미안슈르 모든 면적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입주 2년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채운 매물이 나오고 있다. 군포에서는 당정동 당정마을엘지, 당정마을푸르지오, 성원상떼빌 등이 하락했다. 안산은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와 안산고잔7차푸르지오가 급매물 위주로만 간간이 거래되며 126㎡이상 면적이 1000만원 이상 내렸다. ◇ 전셋값, 학군수요 `목동` 상승서울 전세시장은 ▲성동(0.09%) ▲양천(0.09%) ▲관악(0.07%) ▲구로(0.07%) ▲중랑(0.05%) 등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1가 현대그린 112㎡가 500만원 올랐고, 송정동 서울숲 아이파크 112㎡와 행당동 대림 102㎡도 500만원씩 상승했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3단지 115㎡와 181㎡, 목동신시가지7단지 89㎡B형이 1000만~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송파는 0.66% 하락했다. 잠실리센츠, 잠실엘스, 잠실파크리오 등 대단지에서 출시된 물량이 많아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잠실엘스는 84~148㎡이 1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기존 세입자들 중에 높은 가격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미성, 진주 단지나 인근 풍납동까지 물건을 찾아 이동했다. 잠실리센츠는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가량 낮춘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져 하락했다. 이밖에 ▲은평(-0.1%) ▲강북(-0.07%) ▲성북(-0.06%) ▲영등포(-0.05%) 등도 소폭 하락하며 입주량이 많았던 한강이북 주요 시장의 약세가 이어졌다. 신도시는 분당(0.05%)과 중동(0.05%)이 올랐고, 일산(-0.09%)은 소폭 하락했다. 분당은 서현동 시범우성, 시범현대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동은 미리내마을 삼성, 롯데1, 우성 등이 소형 면적(42~52㎡) 중심으로 250만~750만원 가량 상승했다. 산본과 평촌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은 ▲안성(0.25%) ▲의왕(0.12%) ▲광명(0.08%) ▲화성(0.06%) 등이 올랐다. 안성은 공도지구어울림1,3단지 115㎡가 500만원씩 상승했다. 의왕은 포일자이의 입주가 마무리되며 다소 높은 가격으로 남아있던 일부 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광명도 새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단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철산동 주공7단지 52㎡가 250만원 올랐으며 하안동 주공10단지 62㎡가 750만원 올랐다. 반면 ▲과천(-0.34%) ▲하남(-0.11%) ▲남양주(-0.1%) ▲군포(-0.07%) ▲고양(-0.07%) ▲용인(-0.05%) 등은 소폭 하락했다. ▲ (자료: 부동산114)
- "원치않는 흑자, 뜻밖의 자본"..손보·은행 `한 숨 돌렸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게 될 손해보험회사와 은행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업계 요구에 맞춰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세금 부담을 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고, IFRS 제도 도입 첫 해에 일시에 늘어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세법상 이익(익금산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 재정부는 우선 손보사들이 쌓아두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현행 결산조정 사항에서 신고조정 사항으로 전환키로 했다. 손보사들은 큰 재해에 대비해 쌓아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식해왔지만, IFRS는 임의성 준비금을 비용으로 잡지 못하도록 하고 부채에서 자본으로 회계변경토록 요구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비상위험준비금이 자본으로 변경되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어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국내 손보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3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법인세(22%)가 부과되면 7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 쌓을 준비금에도 과세가 됨은 물론이다. 손보사들은 IFRS에 의해 계정구분이 바뀔 뿐이며 자금의 성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신고조정을 통해 세법상 비용(손금)을 인정받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왔다. ◇ 대손충당금 환입 세금부담 2년 유예 은행들 역시 정부가 IFRS 도입 첫 해에 일시에 늘어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을 2012년 말까지 2년간 유예키로 하면서, 세금 폭탄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은행들의 경우 현행회계기준(K-GAPP)에서 경험손실(예상손실)을 기준으로 대출채권의 일정률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최저적립액 중 큰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왔다. 그러나 IFRS는 발생손실을 기준으로 결산일 현재 대손사유가 발생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그동안 은행들이 쌓아둔 대손충당금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이때 줄어드는 대손충당금이 고스란히 세법상 이익으로 계상돼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불거지는 것. 결국 재정부는 이 같은 회계 변경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세법상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도록(익금 불산입)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2년 후에 익금산입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회계기준의 양대 산맥인 유럽 방식 회계기준인 IFRS와 미국 회계기준(US-GAPP)이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통합작업을 벌이면서, 2013년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K-GAPP와 같은 예상손실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즉 은행이 쌓는 대손충당금은 내년부터 2년동안 IFRS 도입으로 큰 폭으로 줄다가 2013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세법 개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대손충당금 일시 환입액을 세법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뒀다가 2013년 이후에 늘어나게 될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파나마 정상회담..FTA 조속체결 합의
- [파나마시티=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한국과 파나마 정상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파나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체류기간 연장에도 합의했다. 파나마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에서 리까르도 마르띠넬리 베로깔 파나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과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같이 하고, 무역 뿐 아니라 투자·자원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파나마는 물론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심있는 중미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많은 중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해 교역관계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현재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페루,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도 FTA 협상을 추진 중이다. 양국 정상은 교역 및 투자 증진과 투명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파나마의 광물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파나마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여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으며,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큰 관심을 표시했다. 양국 정상은 1962년 한-파나마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자정부와 과학기술,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정부 부처업무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IT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노하우의 전수와 공유를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도 표시했다.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오는 10월 한국을 방문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나마운하 방문 후 29일엔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해 실질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SICA 회원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 (상반기 펀드결산)①계속된 펀드 환매..운용사 `희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도 펀드 환매는 그칠줄 몰랐다. 주가가 100단위 지수를 넘어갈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환매물량이 쏟아졌다.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 다시 유입되기도 했지만 빠져나간 자금의 빈 자리를 채우지는 못했다. 해외 펀드 역시 비과세가 지난해말로 종료되면서 세테크 면에서 매력을 잃었고 수익률까지 부진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돈이 들어온 펀드들도 있었다. 삼성그룹주나 공모주, 원자재 펀드 등 수익률이 좋은 펀드로 자금이 몰리면서 차별화 양상을 나타냈다. ◇ 잦아들지 않는 펀드 환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2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서 총 9조2600억원 가량 순유출됐다. 특히 올들어 코스피지수가 세차례 1700선을 터치했는데 이때마다 국내 주식펀드에서는 환매물량이 쏟아졌다.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2004년이나 2005년 설정된 펀드에서 주로 환매가 일어났다"며 "펀드에 가입한지 5년 정도 된 투자자들이 지수가 오를때마다 환매 욕구를 느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국내 주식펀드의 경우 증시가 조정을 보인 2월과 5월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월간 유입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해외 펀드는 작년 7월부터 12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다. 지난해말로 해외 펀드 비과세가 끝난데다 중국이나 인도 펀드 등에서 크게 데였던 만큼 수익률이 회복될때마다 투자자들은 강한 환매욕구를 드러냈다. 세제혜택이 끝난 해외 펀드 대신 외국계 운용사들이 역외 펀드를 대안으로 내세워 투자자 끌어모으기에 나섰지만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주식형 펀드가 외면당하는 사이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단기상품이나 채권형펀드로 돈이 몰렸다. 올초 71조원대였던 단기금융 설정액은 최근 85조원으로 불었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도 올초대비 5조원 이상 늘었다. 딱히 펀드 환매대금을 투자할 곳은 없고 리스크를 짊어지기엔 여전히 불안한 투자자들이 단기상품에 넣어놓고 투자기회를 탐색한 것이다. 한때 일정 수준의 금리를 보장해주는 증권사의 신탁상품 머니마켓트러스트(MMT)가 인기를 끌더니 최근에는 투자일임을 하는 증권사의 자문형 랩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 펀드별 차별화..삼성그룹주·원자재 펀드 자금유입 그 와중에서도 일부 펀드로는 돈이 몰렸다. 수익률이 좋은 운용사의 대표펀드나 삼성그룹주 펀드, 공모주 펀드, 원자재 펀드 등이 자금을 빨아들였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성장형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로 3480억원이 들어왔다.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이나 `한국투자한국의힘증권1`, `삼성스트라이크증권1` 등으로도 상당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상반기 내내 관심을 모았던 그룹주 펀드 중에서는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2` 펀드가 3000억원 가량을 끌어모아 단연 인기가 좋았고, `KB한국대표그룹주증권`도 1600억원 이상 끌어들였다. 삼성생명 등 올해 공모주 시장에 대어들이 등장하면서 공모주 펀드도 인기몰이를 했다. `흥국알토란공모주증권[채권혼합]`에 2000억원 이상 들어왔다. 해외 펀드 중에서는 하이일드 펀드인 `AB글로벌고수익증권`, `JP모간러시아증권(주식)`,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2`, `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H)` 등으로 돈이 들어왔다. ◇미래에셋 `환매 몸살`..설정액 6조원 감소 운용사별로 희비도 엇갈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부터 계속 펀드 환매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미래에셋인디펜던스`나 `미래에셋디스커버리` 등 설정된지 3~5년이 지난 펀드에서 줄기차게 환매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운용 설정액은 올초 54조1500억원에서 이달 21일 48조1900억원선으로 6조원 가까이 줄었다. 수탁고 상위사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주식형 펀드에서는 늘었지만 MMF와 채권형에서 빠지면서 설정액이 7800억원 가량 감소했고 이밖에 슈로더투신운용, 피델리티자산운용 등에서 자금유출이 컸다. 반면 KB자산운용 설정액은 19조466억원으로 연초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했고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으로도 돈이 들어와 각각 1조6000억원, 1조2000억원 정도 늘었다. 지난해 펀드 환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MMF로 자금이 몰리면서 삼성자산운용이 미래에셋운용을 제치고 수탁고 1위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올들어서는 미래에셋이 1위 고수하고 있다. 신한BNP파리바가 부동의 3위를 지켰고 KB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이 4~5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6월말 현재 KB자산운용이 300억원 가량 앞서 있다.
- 자영업자 421만명..4년새 18%↑ `인구증가 9배`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최근 4년 동안 국내 자영업자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PC방이나 골프연습장 등 개인 서비스 자영업자와 오피스텔 사업자 등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폭 늘었다.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관련 국세통계를 분석해 공개했다. 2008년 기준 자영업자는 421만명으로, 4년 전 357만명에 비해 1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 2.0%의 9배에 달하는 수치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56.1%, 41.9%씩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경우 PC방과 골프연습장, 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업이 확대됐기 때문이며, 부동산 임대업은 오피스텔 사업자 증가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숙박업과 음식업은 증가율이 각각 5.4%, 5.6%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자영업자들의 연령별로는 `4050` 세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1.4%를 자치했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 붐` 세대의 자영업자가 134만명으로 31.8%를 차지한 것이 주된 원인이란 분석이다.성별로는 여성 비율이 평균 37.5%였다. 자영업자 중 여성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져 20대에선 44.1%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여성 진출이 많았던 음식·숙박업(여성 비율 66.0%)뿐만 아니라 남성 비율이 높았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도 20대 여성의 진출이 늘었다. 각각 25.5%, 28.3%를 차지해 `4050` 세대에 비해 8~9%포인트 높았다.개업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43만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0.4%였다. 이는 2005년 13.2%에 비해 2.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률이 각각 19.7%, 15.7%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결손사업장은 전체의 4.7%였다. 운수업(1.4%)과 서비스업(1.7%)은 평균에 비해 낮았고, 교육업(9.1%)과 음식·숙박업(6.9%), 부동산업(6.7%), 의료업(6.7%), 건설업(5.5%)은 결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초기 투자자본의 회수율은 평균 18.4%로 사업운영의 평균 수익이 금융 수익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회수율은 건설업의 10배에 달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리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의미 있는 국세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2008년 말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개인사업자 421만명과 2008년 귀속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신고자 339만300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