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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양도 전에 공부(公簿) 정리해야
- [조세일보 제공]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5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돼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은 주택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 A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세무서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부터 정리해 두는 게 상책이다. 여기서 공부(公簿)란 관공서에서 작성·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말한다. ◇ 주택의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므로 A씨의 경우 처럼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사실의 입증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절세방안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으며 임차인이 바뀌었다던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게 된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황금 재테크_나에게 어떤 것이 좋을까?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금 가격이 온스당 1700달러까지 오른다고 하던데,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요?” ‘금은 불안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의 금에 대한 욕망은 한시라도 꺽인 적이 없었다. 특히 경기가 불황이거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가치보존 수단으로 혹은 인플레 및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대체투자 수단 중 으뜸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 지난주 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값은 온스당 1215.40$로 지난 6월의 1,265$를 향해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되면서 금 투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금번 호에서는 금 시장에 대한 전망,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기로 한다. ◆금: 생산원가가 오르고 수요는 늘고 있다! 금은 인플레와 디플레를 이기는 유일한 상품으로 최근 금 가격을 보면 말 그대로 금값이다. 금값을 결정하는 것을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우선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경기상황•경제시스템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해 그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첫째, 수급상항에서의 금값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금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500톤으로 금을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생산원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금은 금광 원석에서 추출하는데 원석에서 생산되는 양이 줄어들고 에너지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생산량이 낮아지고 있다. 한 때 최대 금 생산국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원석 1톤에서 20g을 생산하던 것이 지금은 톤당 5g이하이다. 또한 1온스당 생산원가도 2008년 655달러에서 지금은 800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높아지는 생산원가 때문에 금 가격은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수급 외적인 부분에서도 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이기기 위해 온 국민은 자발적으로 장롱 속의 금붙이들을 내다 팔아 IMF를 극복했고, 세계에서는 이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 세계는 조금 과장하자면 금 사재기경쟁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에 집착하고 있다. 유럽 중앙 은행들은 지난 10년간 3,800톤의 금을 팔 정도로 세계 중앙 은행들은 금의 순 매도자였다. 그랬던 중앙은행 들은 지난 2008년 겨우 46톤만 매각했으니 이는 10년이래 최저 매각 량이었다. 또한 최근 유럽 중앙은행들도 금의 매각 한도를 연간 400톤으로 제한했지만, 오히려 엄청난 양의 금을 매수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금 보유량을 두 배로 늘려 지금은 세계 5번째 금 보유국이 되었다. 엄청난 외환보유고 대비 금 보유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간은 금 매수자로 나서게 될 듯하다. 세계 외환보유고 대비 평균 금의 비중은 11%로 중국은 한참을 더 금으로 채워야 하기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금을 전량 직 매입 중이다. 러시아도 외환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5%에서 10%로 늘릴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인도는 지난해 IMF에서 매각한 금의 반을 매수했으며,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오랜 인류 경제 역사상 금 자체가 화폐였지만,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의 교환이 보장되었던 브레튼우즈체제가 19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금태환 정지조치’로 폐기되면서 달러는 불안한 통화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과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기존 경제질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자산가치를 보존해주는 금으로 대피하여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인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로 ‘닥터 둠’으로 통하는 투자전략가 마크 파버는 ‘최근 각국 정부가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서 결국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위기가 올 것이므로, 현금보유는 재앙이 될 것이므로 현금 대신 금을 보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에 투자하는 상품 무엇이 있나?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물 말고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다. 현물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거래비용도 크므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한편 ETF나 펀드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금값이 하루에도 수십 달러씩 등락하는 등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산•적립식투자가 바람직하다. ＊골드뱅킹(금 통장): 환율도 고려하여, 적립식으로 접근해야! 금 통장은 통장에 현금이 아닌 금의 무게(단위: g)가 기록되는 상품이다. 골드뱅킹은 현금을 입금하여 시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을 매수하며, 금값이 올라가더라도 통장에 찍힌 금의 양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 금을 적립하는 상품으로는 신한은행의 ‘골드리슈’와 기업은행의 ‘원 클래스 골드뱅킹’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금 수시입출금 통장으로는 ‘KB골드투자통장’과 신한은행의 ‘골드테크통장’이 있다. 이와 같은 금 통장 거래는 현물매수 시 10%의 세금을 내는 것과는 달리 비과세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서 시세를 확인하면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국제 금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예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수도 있으므로, 매수시 금 가격은 물론 환율전망도 함께 파악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펀드 및 금 투자 또한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법은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금값이나 환율의 저 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포트폴리오 분산차원에서의 적립식투자를 권한다. ＊금 펀드: 주식투자형 보다는 지수형에 투자하라! 금 펀드라 하더라도 투자대상이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올해 금지수에 연동이 되는 펀드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냈지만,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지수형 금 펀드가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주식형보다는 지수형이 바람직한 투자 법이다. 또한 금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금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시황에 따라 금 지수와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파생형 금 펀드는 해당 선물의 만기일에 근월물에서 원월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행돼 현물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금 펀드에 투자할 때는 변동성이 워낙 크고 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펀드 명에 ‘골드’가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환헤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금 ETF: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법! 금을 ETF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도 있다. 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란 특정 지수 및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운용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킨 형태의 상품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주식의 성격을 갖게 돼 개별주식처럼 편리한 매매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IT 골드 ETF(코드번호: 110550)’는 런던귀금속시장(LBMA)에서 매일 고시되는 금 현물가격을 추종하며, 미국과 영국증시에 상장된 4개 금 ETF에 투자하는 재 간접 펀드이다. 다시 말해 금 ETF는 금 현물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도록 만들어져 적은 비용으로 금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거래방법도 증권계좌에서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으며 1주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 ＊금 현물투자: 대여금고도 분산해서 보관하라! 실물 금을 사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귀금속 상가에서 매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물 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며, 부가세를 10% 부담해야 하며 은행에서 매수할 때는 2~3%의 수수료가 붙기도 한다. 금값이 올라가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기거래 사례도 자주 목격되기도 한다.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니 선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금의 순도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인된 금융기관 등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바 형태의 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보통 현금 및 중요물품을 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여금고를 들어갈 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은행 직원이 입회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물품을 보관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건물 붕괴 등의 재난이나 도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실물이 있다면 여러 대여금고에 분산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며, 개인의 주거 여건에 따라 화재와 도난 등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두는 것이 좋다. ＊금 선물투자: 전문투자가라면 미니 금 선물시장에 관심 가질 만! 우리나라에 금 선물시장이 개장한 것은 1999년이지만 거래 등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 미니 금 선물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기존의 표준 금 선물시장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금 선물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미니 금 선물은 1계약당 거래단위가 100g으로, 기존 표준 금선물의 10분의 1 수준으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선물시장의 특징은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원금이상의 손실에 대한 위험도 상존한다는 것이다. 선물거래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개인투자가들에게는 접근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장이다. ◆ 금 투자 헤지를 해야 하나? 펀드 및 원자재 등의 상품을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 환헤지 부분이다. 투자대상상품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환율이 하락한다면 그 수익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마다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는 부분이지만, 필자는 통화분산차원에서 환헤지 없이 투자하라고 권하는 편이다. 향후 환율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함께 거의 세계 대부분의 통화가치가 연동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적정한 선에서 고 환율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헤지에 추가비용을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 국가 R&D 사업 녹색인증 기업 우대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정부가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녹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 마케팅, 사업화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기업이 녹색인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르는 각종 혜택을 구체화 해 녹색인증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지식경제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녹색인증제는 흔히 `녹색산업`이라고 불리우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현재 녹색인증사업이 1건, 녹색전문기업이 4건 등록돼 있으며, 녹색인증 신청기업이 191개다. 녹색인증 혜택의 구체화를 기다려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수는 정부 집계로 최소 428개 가량이다.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해 녹색인증과 녹색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인증과 금융투자,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다시 이에 대한 인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임기간이 긴 녹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녹색인증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하고,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등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기술보증을 중점 지원하고,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과 수출보험료 할인 등 녹색인증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도 늘린다.아울러 녹색인증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 계약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구매와 국방조달 때 신인도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코트라(KOTRA),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해 수출과 기업 해외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과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내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새로 부담하는 성능검사 비용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성과활용,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또 국가 R&D사업 참여시 녹색인증 기업을 우대하고, R&D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과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이전과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이창한 정책관은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 전 주기 지원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녹색인증 기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국내펀드 2주째 상승..현대차그룹 펀드 `두각`
- [이데일리 유환구 기자] 지난 한주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간데 힘입어 국내 주식펀드도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8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지난 6일 아침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주식펀드는 한주간 0.73%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갔다. 세부 유형별로는 일반주식펀드가 0.81%로 가장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일반주식펀드 내에서 비중이 높은 화학과 운수장비 업종이 각각 3.85%, 4.02% 수익률을 기록하며 유형성과를 끌어올렸다. 중형주 강세에 힘입어 중소형주펀드는 0.80% 오르며 코스피수익률을 상회했고, 배당주식펀드와 K200인덱스 펀드는 각각 0.58%, 0.61% 상승에 그쳤다. 개별 펀드별로는 지난 2분기 깜짝 실적에 이어 신차 출시로 자신감을 회복한 현대차그룹주펀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중에서도 현대차그룹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대신GIANT현대차그룹 상장지수형[주식]`이 5.72%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이 펀드의 연초 후 성과는 30.37%로 주식형펀드 중 가장 높다. 현대차그룹 비중이 이보다 낮은 `삼성KODEX자동차 상장지수[주식]`와 `현대현대그룹플러스 1[주식][A]`는 한주간 각각 4.94%, 3.23%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직전주에 상위권에 자리한 은행상장지수펀드는 최하위로 밀려났다. 주식형보다 주식투자비중이 낮은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0.24%, 0.18%상승했다. 국내채권펀드는 0.00%로 제자리 걸음이었다. 금리상승 속에서도 일반채권펀드와 하이일드채권펀드가 각각 0.07%, 0.08% 상승하는 저력을 보였고, 시장금리변화에 둔감한 초단기채권은 0.06%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자산을 중장기 국공채에 투자하는 중기채권펀드와 우량채권펀드는 각각 0.02%, 0.01% 하락했다. 회사채 비중이 높은 펀드의 수익률이 우수한 가운데 `아이러브평생직장 6(채권)Class C 2`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 채권에서 이자를 수령하며 한주간 0.20%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장기회사채형 1(채권)(C)`와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D 2- 1(채권)Class C- 1`, `하나UBS 1[회사채]Class C`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반면 국공채ETF를 비롯한 중기채권들은 하위권에 자리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태양광모듈업체 한화케미칼서 인수
-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다음은 8월4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폭염의 경제학 -"2·3차 협력사 지원 막는 법 고쳐야" -中 태양광모듈업체 한화케미칼서 인수 -희망홀씨 `버전 2.0` 나온다 ▲종합 -USB 아직도 가지고 다녀? -은행 2분기 순익 60% 줄었다 -논란 중인 우윳값 담합한 업체가 자백한 까닭 -외환보유액 또 최대..7월 2895억달러 ▲국제 -전경련은 좌충우돌인데 日 게이단련은 `화려한 변신` -유가 3개월만에 80달러선 넘어 ▲금융·재테크 -국민銀 3개그룹 폐지해 조직축소 -車보험료 인상폭 3~4%대로 낮아져 ▲기업과 증권 -공정위 듀폰 서울사무소 조사 왜? -현대그룹 "외환銀 거래 종결" -SK텔 안드로이드폰 100만 돌파 -비운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日 아사히맥주 "해태음료 팔겠다" -원화강세에 항공·여행·음식료株 뜬다 -코스피 1790…한숨수는 개미들 -상하이증시 반등세 이어갈까 ▲부동산 -역세권 아파트 2만4천가구 나온다 -한국기업이 짓는 베트남 `타워팰리스` ◇서울경제신문 ▲1면 -`혁신형 중견기업` 5000개 키운다 -`친서민 코드`에 고환율정책 바뀌나 -글로벌 4위 규모 중국 태양광업체 한화그룹서 인수 -타임오프 초과 급여지급 첫 적발 -현대 "외환銀과 거래 사실상 종결" ▲종합 -2금융권 대출금리 속속 내린다 -美 "北블랙리스트 이달중 발표" -서민금융 지원 컨트롤타워 만들기로 -재정부, 예산편성 앞두고 지자체 군기잡기? ▲금융 -삼성화재 車보험료 소폭 인상 -은행들 2분기 순이익 크게 줄어들듯 -GM대우 "휴가덕분에…" ▲국제 -곳곳 기상이변…지구촌 애그플레이션 공포 -韓·泰 등 亞 신흥국 물가 껑충..금리인상 압력 높아져 -FRP, 추가 경기부양 나설듯 ▲산업 -자동차업계 친환경 경쟁 불붙었다 -세계 반도체산업 변동성 줄어들듯 -스마트폰, 국산 선전에 외국산 `시들` -SSM에 숍인숍 매장 급속 확산 -아사히맥주 "해태음료 지분 전량 매각" ▲증권 -잠잠했던 IT株 다시 주도주로 뜨나 -"노령자투자 비과세등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 -원자재값 상승 러시아펀드 수익률 `好好` -중소형주 실적시즌 본격 개막..코스닥 반등 계기되나 ▲부동산 -LH, 수도권 단독택지도 `토지리턴제`로 파격 분양 -서울 역세권 아파트 잡아볼까 ◇한국경제신문 ▲1면 -"한일 경제미래 우해 FTA 가장 필요하다"-이시종 충북지사 “4대강 찬성”공식표명 -코스피 또 올라 1800넘본다 ▲종합 -LH에 재정지원.. 부채폭탄 제거한다. -외환보유액 2859억달러 사상 최대 -한미, 북한 지도부 돈줄 차단 조율 -"한국 경제 미래, 日보다 훨씬 밝다..中기업은 이미 라이벌"▲기업인 인터뷰 -이윤우 "한일 FTA스탠더드 만들어 中에 권유해야"-사사키 미키오 "日시장 공략하려면 인내심 갖고 브랜드 침투시켜야" ▲더블딥 공포 -中과열진정·유럽 자신감 찾고.. 美기력회복이 변수 ▲경제 -복지부-재정부, 저출산 대책 놓고 대립 -한은총재, 잇따른 `IMF 때리기` -KDI "한국전력소비 OECD 1.7배" ▲금융 -저축은 대출금리 연 40%..대부업체보다 높네 -車보험료 인상폭 3-4% 대로 낮아진다 ▲국제 -밀값 이상기류..하룻밤새 8% 폭등 -美안드로이드폰 가입 아이폰 추월 ▲산업 -김승연의 M&A승부수.. 세계4위 中태양광업체 잡았다 -현대그룹, 외환은행과 거래 종결..또 350억 조기상환 -LG 협력사 자금지원 두배로 늘린다 -야후 코리아 홈피 맞춤형 전환 -하반기 벤처투자자금 8000억 풀린다 -日아사히맥주, 해태음료 팔고 롯데와 손 잡는다 ▲부동산 -하남 미사지구 5조 보상절차 다음주 개시 ▲증권 - 실물경기 불안한데 주가 `우상향` 이유는 - 횡령·배임 조회공시는 `상장폐지 경보` - 연기금 수익률 1위는 고용보험기금
- 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원대 세금불복 `기각`(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의 자회사가 제기한 과세불복 청구가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2일 지난주 회의를 갖고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외환은행(004940) 지분매각과 관련해 과세된 1192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제기한 불복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LSF-KEB홀딩스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매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벨기에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4억1675만주를 취득, 이중 13.6%인 877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2007년 6월 블록세일 방식을 통해 매각했다. 이를 통해 LSF-KEB 홀딩스는 총 1조1928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전체 주식양도가액 중 10%에 해당하는 1192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했다. 하지만 LSF-KEB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에 과세권이 있다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매각작업이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매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찾아냈으며, LSF-KEB홀딩스는 면세혜택 목적의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 과세는 정당하다"고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힌 바 있다.결국 LSF-KEB 홀딩스는 2007년 11월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의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제기, 심판원은 3년 가까운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LSF-KEB홀딩스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주주로서 사업활동을 했다는 점도 증명할수 없다"며 "이 회사는 해외소득과 관련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도관회사에 해당,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51.02%를 LSF-KEB를 통해 보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원대 세금불복 `기각`☞신평사, 현대그룹 재무상황 `예의주시`☞신평사, 현대그룹 재무상황 `예의주시`
- 해외펀드 수익률 상승반전..금융섹터 펀드 `선전`
-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와 긍정적인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글로벌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굵직한 대형 블루칩들이 연이어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고, 6월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 매매가 예상을 웃돈 영향,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이 경기회복에 믿음을 드러낸 것도 증시상승에 힘이 됐다. 우려와 달리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엔 7개 은행만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MSCI글로벌주식은 한주간 1.13% 올랐다. 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30일 아침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주식펀드는 한 주간 1.98%의 수익률을 올렸다. 미국 금융주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약세를 보인 직전주와 달리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진 북미주식펀드를 필두로 해외주식펀드는 전 유형에 걸쳐 플러스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유럽은행의 재무건전성 테스트 부담을 벗은 금융섹터펀드가 4.59% 상승하며 해외주식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럽은행의 테스트가 무사히 끝난 안도감과 더불어 유럽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주식펀드도 3.09% 상승했다.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가 이어진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주식펀드가 한주간 2.72% 상승했고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상승폭이 축소된 글로벌신흥국 주식펀드는 1.93%의 성과를 기록했다. 커머더티형과 해외채권형 펀드는 각각 1.34%, 1.04% 상승하며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직전주 큰 폭 하락했던 일본주식펀드는 엔화 약세와 기업실적 개선으로 3.76% 상승했다. 유로-엔 환율이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밀리는 등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수출주가 강세를 보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자본규제안(바젤3)이 당초 방안에서 크게 완화되면서 은행권의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은행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펀드는 부동산세 과세지연, 긴축완화 및 은행주 강세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1.80% 올랐다. 상해 등 1급 도시에서 부동산세를 도입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었으나 재정부 관계자가 부동산세를 2012년에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유연한 통화정책과 부동산 개혁추진을 언급함에 따라 긴축조치의 강도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확산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브라질주식펀드는 미국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2.89% 올랐다. 브라질증시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힘입어 원유, 금속, 광업 등 자원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25%에서 10.75%로 0.50%포인트 인상했지만 전망치인 0.75%포인트보다 낮아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됐다. 실업률이 하락했고, 소비자신뢰지표 역시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주식펀드는 3.0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럽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표상승으로 대유럽 관련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국제 원유가격 강세가 러시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물가상승 우려, 재정 축소안 발표, 국제유가하락 등의 악재로 러시아 증시가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도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인도주식펀드는 0.26%의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머물렀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헬스케어섹터펀드가 3.05% 상승했고, 기초소재섹터펀드는 3.20%의 수익률로 강세를 보였다. 소비재섹터펀드 역시 2.94%의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323개 해외주식형펀드 중 6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직전주 주간성과 하위권을 머물렀던 금융주와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유럽과 유럽신흥국 주식펀드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개별 펀드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주에 투자하는 `하나UBS글로벌금융주의귀환 [주식]Class A`펀드가 7.02%로 주간성과 1위를 차지했다. 그 뒤에는 직전주 하위권을 형성했던 `KB스타재팬인덱스 (주식-파생)A`, `하나UBS일본배당 1[주식]`, `푸르덴셜재팬코아 1(주식)A` 펀드가 나란히 5%가 넘는 주간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펀드는 금값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1.79% 하락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 (VOD)주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의 유형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주택을 취득하면서부터 보유, 양도할때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에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서 과세하는 세금인데, 취득세를 낼때는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등기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록세를 부담하게 된다. 등록세를 낼 때는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취득세, 등록세 등을 보통 거래세라고 표현하는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현재 감면규정이 적용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매매가의 2.2%,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경우 매매가의 2.7%를 거래세로 부담하게 된다.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4%의 세율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3,16%의 세율이 적용 되지만, 매매의 경우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하나 상속이나 증여시에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은 높더라도 세부담이 반드시 매매보다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유시에는 보유세라고 칭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는 주택 한건 한건에 대해 과세하며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택의 매각계획이 있을 경우 6월1일 이전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해의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재산세와는 달리 1인이 소유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쳐 6억원이 넘는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과세이다 보니 명의분산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며, 매년 12월1~15일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후 종부세를 납부하다 보니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임대 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명의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므로 근로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임대소득은 자신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주택을 1채 보유(부부합산기준)한 사람의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다만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임대는 제외),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자가 수령한 3억 초과분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30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鄭총리 사퇴..내달 10일께 대폭 개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7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기업-中企 강제 아닌 자발적 상생문화 필요 -자문형랩 수익률 천양지차 -단기채권 ETF 국내 첫 상장 -鄭총리 사퇴 표명 ▲종합 -후임 총리는 누구..이재오? 박근혜? 50대초반 파격 가능성도 -전체 장관 절반 이상 교체될 듯 ▲정치·외교안보 -`왕의 남자` 이재오이기 때문에...한나라 역학구도 다차원 방정식 -민주당 당권 경쟁 시작 ▲경제종합 -"리비아와 단교까진 안 가" -SH공사 등 15개 도시개발공사 정밀진단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자 54만명 -민심은 `권력의 긴장`을 원한다 ▲국제 -美SEC, 오바마 경제개혁 칼날 세운다 -캐머런 英총리, 인도에 러브콜 -캘리포니아州 또 재정비상사태 선포 ▲금융·재테크 -이유있는 은행권 2분기 실적 양극화 -금감원 "강정원 중징계하라" ▲기업과 증권 -해외판매 급증에 신차효과까지..현대차 실적 가속 붙었다 -아이폰4, 9월초엔 한국 온다 -스마트폰 옵티머스Z LG전자 구세주될까 -STX, 러시아에 조선기술센터 세운다 -코스닥에 외국인 `큰손` 늘었다 -조선사 IFRS 도입해도 부채비율 안늘어 ▲기업·경영 -LGU+-MS 컨버전스 분야 손잡았다 -갤럭시S 외국서도 잇따른 호평 -대림산업 2조원 공사 따내 ▲유통 -호텔서 홀대받던 한식의 부활 -상품이름 왜이리 길어? -편의점에 손보인 3억짜리 요트 ▲부동산 -"도로, 하천등 국공유지 주택지 가격으로 사라" -교통호재도 집값 하락 못 막았다 -8월 청약저축 물량 쏟아져 -LH도 23조6800억 미분영 폭탄 -현대건설 시공능력평가 1위 지켰다 ▲사회 -스마트폰·車손해보상科 전문대 튀는 학과에 `눈길` -대학병원 입원비 부담 줄어든다 -흉악범죄 급증...지역·학교 중심 예방 나서야 ◇서울경제 ▲1면 -"대기업 이익만 옹호는 곤란"...MB, 전경련 정면 비판 -鄭총리 사퇴...내달 10일께 대폭 개각 ▲종합 -채권단 "현대 대출 만기 연장도 중다" -강정원 전 행장등 임직원 100명 징계..금감원, 국민銀 부동산 PF 등 부실 문책 -"정부와 대립각 아닌데..." MB질타에 전경련 `당혹` -정부, 中企대책 마련 본격 착수 -서민·中企 지원 비과세·감면제 대거 일몰 연장 -하청 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요구땐.."대기업,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한국, 車시장 더 열고 쇠고기 월령 제한 풀어야"...美, FTA 실무협의 앞두고 압박 ▲정치 -"후임 총리 세대교체형에 무게" 관측 -이재오 "나로 인한 갈등 없을 것" _민주, 책임·자성론으로 `뒤숭숭` ▲금융 -"고무줄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개선해야" -카드·캐피털서 할부 대출 때...인터넷 신청하면 싸다 -은행권, 건설사 대주단 협약 연말까지 연장 ▲국제 -中 "급격 유입으로 시장 교란"...印 "유입 크게 줄어 성장 위축" -美 지방정부 과도 긴축...곳곳 마찰 -`서민 소액 대출` 美서도 인기 ▲산업 -현대차, 상반기 최대 실적 `쾌속질주` -현대제철, 고로 사업 첫 분기 흑다 -貿協 "내년 무역 1조弗 조기 달성" -스마트폰 가입자 300만명 시대 ▲사회 -B형 간염접종 8개월 여아 숨져 -내달 고위법관 인사폭 커질듯 -대형병원 병상 늘릴땐 6인실 70% 확보해야 -자영업자·일용직, 경기 변동 관계없이 줄어 ◇한국경제 ▲1면 -"대·중기 강제 相生 의미 없어..인위적 개입은 포퓰리즘" -中企 외국인 쿼터 늘린다 -韓·리비아 갈등 수습국면 -KT "올해 태블릿 PC 4~5종 출시" ▲종합 -고액 체납자 이름 공개해도 효과는 미미 -美 "대북 금융제재 타깃은 北 지도부" -"자주적 노동 위해 전임자 임금은 당연히 노조서 지급해야" ▲정치 -개각, 내당 10일 전후...친서민·개혁에 초점 -떠나는 鄭총리 "우리나라 정치 지형 너무 험난했다" -민주 비주류 "정세균 대표 사퇴하라" -예산따내기 전쟁..이건 청와대 관심사안입니다-제조업 체감경기 상승세 꺾여-신용평가사 정보소통 늘린다-은행 건설사 대주단 협약 4개월 연장-청년실업 심화..남자 대학생 졸업까지 6년 6개월 ▲금융-신한금융 기업은행 2분기 순익도 순항-국민은행 민병덕 신임행장 "영업극대화 고객가치 향상" ▲국제-경제 불확실성 우려..미국 기업금고에 1조8000억불 쌓아놨다-빚더미 캘리포니아, 공무원 강제휴가-EU와 따로 노는 헝가리 "긴축대신 성장"-영어사용자가 범인 더 잘 기억한다-유럽국가들 적자 메우려 온라인 도박 허용 ▲사회-강요에 의한 원금보장 각서, 펀드 판매사 책임없다-리비아사태 진정국면..정부 기업 공조로 풀었다 ▲산업-현대그룹 "채권단 대출 회수는 부당 공동행위" 반발-조선사, IFRS 도입해도 부채비율 급증 안해-아이폰4 9월에 나올듯..애플, 방통위 인증 신청-기아차 노조 역주행에 K5신차효과 찬물-현대차 그룹 상반기 사상최대 실적
- 올해 세제개편 `3대 코드`..서민, 中企, 고용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세(稅) 감면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세제지원 축소 및 세원 확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내달 첫 주까지 개괄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일단락 짓고, 이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를 거쳐 내달 말에 2010년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친(親)서민`이다. 중도강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서민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거나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 농업인, 서민대상 세제지원 연장 또는 확대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만 시행한 뒤 없앨 예정인 46개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서 친서민과 관련한 중소기업, 농업인, 서민 대상 제도는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나,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3년 자경 경영이양 보조금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 등이 올 12월 종료에서 내년 말 또는 201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항도 살리기로 했다. 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일몰 연장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 특례 역시 연장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퇴직소득에 대한 30% 세액공제는 일몰을 연장하고, 지난해 신설된 저소득 근로자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 고용창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세액공제에 고용기준을 추가해 고용찰출 여부에 따라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소득세 최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이 공제돼 1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실례로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이 소득세로 인정돼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수급권자에세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2배 확대, 기부금 체계 간소화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와 관련해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일 때 연 50만원, 2명 초과시 추가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자녀 출산, 입양시 추가 공제 금액을 확대하거나, 기본 공제 외 자녀 추가공제 대상의 연령기준을 현행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높이는 개편안도 의원 입법으로 제출돼 9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제도 간소화된다. 재정부는 현행 법정, 특례, 기정기부금 3단계로 돼 있는 기부금에서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 지정지부금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게 재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올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는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고소득층 세원 확대, 대기업 혜택은 축소 가닥 친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반면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원 확대나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정부는 미용목적 성형수술비용,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부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문제는 당초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올 하반기에 재 논의키로 했으며, 시행시기도 내년 7월로 조정해 놓은 상태. 다만 성형수술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커, 정부의 방침이 원안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고소득 업종에 대한 부과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한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도 폐지되거나 고용창출 기준을 더해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2012년 이후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와 여당이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지방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유층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폐지 여부 `관심`올해 말 일몰되거나 제도 개편이 예정된 부동산 관련 세제는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연장,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방안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3주택이상(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 60%의 중과된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6~36%)을 적용하는 제도.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뒤 8월 세제개편 발표에 임박해 결정한다는 방침만 세운 상태. 다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을 추진키로 한 점,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통합 원칙만 세워져 있을 뿐 세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 반대 의견이 높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통합할 경우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통합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주요기관 보도계획(7.26~8.1)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26일(월)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센터 발족(11:00) -월간 인구동향 2010. 7(12:00) -인구주택총조사 D-100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12:00) -‘10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14:00) -‘10년 장기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15:00) ▲한국은행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관세청 -연말정산업무는 편리한 국세청 홈택스로(12:00) ▲지식경제부 - 그린에너지산업, 미래를 선도한다(12:00) ▲농식품부 -생산에서 농어촌 산업의 시대를 연다(12:00) -수과원, 국제적으로 미생물 검사능력 인정받아(12:00) -국내외 식품통계정보가 한 자리에(12:00) ▲공정거래위원회 -여신금융사 표준약관제정(안) 시정요청(12:00) ◇27일(화) ▲기획재정부 -관세법 주요 개정사항,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홍보 강화(9:30) -공공기관 수시지정 결과(15:00) -2010년 2분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15:00)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지원시스템 혁신에 시중은행 적극참여(6:00) -국산 전기자전거 첫 출시(6:00) -모바일 웹 방식 `지식경제 용어사전` 배포(12:00) ▲관세청 -일용근로 소득금액증명 전산 발급(6:00) ▲한국은행 -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6:00) -2분기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12:00) - 2010년 제12차(6.10일 개최)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12:00) ▲농식품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준비 회의 참석결과(6:00) -새만금 사업지역 장기임대특례 관광사업까지 확대(6:00)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 실시(8.2～9.3)(12:00) -여름방학 맞이 어촌체험학교 개설(12:00) ◇28일(수) ▲지식경제부 -지경부, 중국자본유치활동 가속화한다(12:00) ▲기획재정부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배포시) -조달의 정책․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조달행정 발전전략(조달청 10:30) -일반펀드의 모자형펀드 변경시 증권거래세 비과세(배포시) -한-싱가폴 재정협력회의 개최(배포시) ▲한국은행 -6월중 국제수지 동향(8:00이후) -2010년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12:0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소기업 현장방문(6:00) -수도권 9개 부동산친목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12:00) ▲농식품부 -10년도 농업연구센터(ARC) 신규 선정(12:00) ◇29일(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배포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12:00) -8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교환계획 및 7월중 발행 실적(17:00) ▲한국은행 -2010년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 선정(배포시) - 2010년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6:00) -2010년 상반기중 전자어음 이용현황(12:00) ▲농식품부 -농식품부와 중기청,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MOU 체결(6:00) -농어촌 대표자들의 대화(12:00) -농지은행사업, 영농규모 확대 효과 커(12:00) -8월의 웰빙수산물(오징어, 멍게) 및 수산물축제 홍보(12:00) -2010년도 수산물브랜드 선정 결과(12:00) -10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12:00)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식품정보의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 개시(12:00)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12:00) ◇30일(금) ▲기획재정부 -2010년 6월 및 2분기 산업활동동향(8:00) -2010년 6월 및 2분기 산업활동동향 분석(배포시)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배포시) ▲농식품부 -똑똑한 엄마,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 ◇1일(일) ▲지식경제부 -7월 수출입동향(11:00) ▲공정거래위원회 -19개 대학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