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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 발표...DTI완화 될까?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오는 29일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경기 부양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를 연기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세제와 금융 쪽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앵커 : 이번 대책의 경우, 지난 ‘4·23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기자 : 4·23대책의 골자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특례를 적용한 것 입니다. 그러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특례 적용대상을 전용 85㎡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면적조건은 유지한 채 가격 조건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 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50%, 60%인데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추가 연장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DTI 완화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서민과 실수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민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발표 소식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 지난달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책이 연기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발표 연기 후 휴가철까지 겹쳐 주택시장은 거래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이번에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연장이 포함될 지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우량물건은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물건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발표 소식 이후,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건설업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기자 :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부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주택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도권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방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미분양 아파트 팔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 연내 수도권에서 8만여가구나 되는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입주대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DTI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줘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TI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을 10%포인트 완화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투자 수요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얘깁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27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한구 "DTI 완화, 효과 낸다면 더 큰 문제" 한숨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푼다고요? 만약 제대로 `효과`가 있다면 그거야 말로 정말 문제가 될 겁니다!" ▲ 이한구 의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말이다. 국가부채든 가계대출이든 '빚' 문제를 장기간 일관되게 경고해왔던 유일한 정치인이다. 26일 국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여전히 심란해 보였다. 오는 29일 DTI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가 있을 거라더라고 말을 건네자 한숨부터 쉰다. "DTI를 미미하게 풀면 효과는 크게 없겠지만, 만약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가계부채 문제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경고다. 지난달에도 DTI규제를 일부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자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핵심은 DTI가 아니다. DTI는 부채 문제를 고려해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몇 십 퍼센트는 더 떨어져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던 그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중견 핵심간부로까지 지냈던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철저한 민간주도의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시장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부채를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온 '건전성' 중시론자다. "빚을 더 내려는 사람은 나중에 갚기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 그는 DTI 문제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는 과연 이것이 정당성을 가진 정책방향으로서 풀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실제 효과를 볼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만약 DTI를 미미하게 풀면 효과는 효과대로 없을 것인 반면, 효과가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문제"라며 "돈을 추가로 쓸 사람들은 대부분 빚을 못 갚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DTI는 말그대로 자기 소득에서 얼마나 빚을 늘려도 된다는 것인데, 현재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앞으로 저성장이 몇 년 더 갈 것이고, 이에 따라 소득은 떨어지고 이자는 오르는 악순환 속에 빠져 상환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없애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돈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누진세)은 맞지만, 주택이 많다고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히며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에서 비싸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는 그렇게 놔두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내려가도록 하면 된다"며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더블딥보다는 몇년간 저성장 지속" 그는 최근의 미국 경제 더블딥 논란을 두고 `거품으로 불거진 문제를 거품으로 덮은 상황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블딥으로 가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쨌든 현재 금융시장의 심리는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상태로 갈 것이고 몇 년간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 이 의원은 "관건은 앞으로 더 많은 거품을 쓸 것인가 아닌가 여부에 달려있겠지만, 미국 정부는 별로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에서 돈을 풀어봤자 금융기관도 돈을 안 쓰고,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불안해서 돈을 빌리지도 않고 저축만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경기부양해라, 수입시장 문 열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엔고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를 넘어서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심심하면 재정을 동원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등 돈을 함부로 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미래 전망도 없고 세금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 저축만 하고 투자도 하지 않아 계속 정체돼있는 상태”라며 “만약 일본 정부가 (수출을 위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해도 미국이나 유로 지역 등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2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 경제와 관련 "중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다른 민주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쓸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전제하고 "세계 경제가 더블딥으로 빠질 가능성이 보이면 중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글로벌 더블딥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 때는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 부채를 비롯해 가계부채, 기업과 공기업 부채, 지자체 부채 등으로 (그리스와 같이) 우리도 대외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부동산대책 나온다는데..시장은 `정중동`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에선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책이 연기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발표 연기후 휴가철까지 겹쳐 주택시장은 거래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이번에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 현 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1~2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부분 완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수도권 적용 등을 논의 중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예의주시`서울 강남권에서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연장이 포함될 지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이 연장되면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워져 거래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대책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대책발표 내용을 보면서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서울 삼성동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우량물건은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물건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이번 정부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주택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도권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미분양아파트 팔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은 2만8268가구로 전월대비 621가구(2.2%) 증가했고, 서울 미분양도 1979가구로 전월대비 22가구(1.1%) 증가했다. 반면 지방 미분양은 총 8만1752가구로 전월보다 1061가구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DTI 완화시 입주대란 해소 기대 연내 수도권에서 8만여가구나 되는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입주대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DTI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들어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줘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DTI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을 10%포인트 완화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투자 수요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노두승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대책이 새로운 내용은 없고, 집을 사라는 것인지, 팔라는 것인지 시그널도 분명치 않다"면서 "DTI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금리인상기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은 수요자들의 주택구입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장관 긴급회동..부동산대책 막바지 조율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가 열려,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논의한 이 자리에서 경제 장관들은 특히 입주 포기를 막기 위해 20~30년에 걸친 장기 대출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파악돼, 대책에 이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과 여당과의 당정회의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주 중 정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부동산 대책의 쟁점 부분에 대한 막판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와 관련해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대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만 남기고 나머지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용등급별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해 입주 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30년 걸쳐 장기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1~2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 칼 댄다던 비과세·감면 줄줄이 연장..건전재정 `무색`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경제위기에 따른 확대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각종 비과세, 감면부터 우선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었다. 대부분 특례조항으로 조세 원칙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한시 지원책들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다.따라서 29년간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구조조정 관련 각종 법인세 감면, 학교법인 관련 각종 비과세, 감면이 이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 기준으로 바뀌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낮추는 선에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결론이 났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에서 전자상거래 시설과 ERP 시설을 제외하는 것만의 조치가 취해졌다.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정부 주도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건드리지 않은 채 2012년까지 일괄 일몰 연장됐다. 정부는 오히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친서민, 고용,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명목으로 비과세 대상을 더 늘렸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7%)를 신설했고, 3D기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상속세 감면을 받는 가업 승계 대상 기업이 확대됐고, 청소업, 경비업 등 창업 세제지원을 받는 업종도 늘어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다자녀 가구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책을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각종 세 감면 법안들이 발의돼 현재 재정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 증가 효과도 미미하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제헤택이 부여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지역특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감면 한도를 신설하면서 증세를 꾀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5000억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1800억원) 등에서 총 1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전체 세수 증가효과는 1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효과로, 당장 내년과 2012년에 발생하는 세수 효과는 각각 7500억원,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개편을 통해 확보한 2년간 1조7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세제개편]기부금 소득공제 내년부터 대폭 늘린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지정기부금에 부여하는 소득공제 한도를 내년부터 크게 늘리기로 했다.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0%로 돼 있는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30%로, 현행 5%로 돼 있는 법인 기부금은 10%로 각각 확대된다. 예컨대 개인이 1년에 1000만원을 번다면, 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낸 돈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한 뒤 과세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만원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또 현재 세 가지로 나뉜 복잡한 방식의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가 복잡한 방식으로 분류돼 있어 기부금 단체 간 세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차제에 전면적으로 손질해 단순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현행 기부금체계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기부금별 소득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이 개인 100%, 법인 50%로 가장 높고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50%이다. 지정기부금은 개인 20%, 법인 5% 등이다.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초과 금액(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례기부금으로는 사내복지근로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이 해당한다. 이중 특례기부금은 특정 정책에 따라 기부금 단체가 추가되는 등 시행 이후 28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단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9호였던 것이 현재는 17호에 달해 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꾸준히 개편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개인은 법정, 법인은 지정으로 돼 있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례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은 법정, 법인은 특례로 돼 있던 문화예술기금은 법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기부금 체계 개편은 내년 7월 1일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