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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이현동 국세청장, 회계·법무법인 간담회 모두발언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 "일부 대기업은 아직도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세금문제와 관련한 대기업들의 태도에 강도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이현동 청장의 회계·법무법인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9744;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이현동입니다. ○ 이른 아침에 나오십사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회계법인&#8228;법무법인 대표님, 그리고 조세부문 대표님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오늘 이 자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취임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들을 공식적으로 만나 뵙는 자리입니다. ○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계&#8228;법무법인들이 납세자, 국세청과 더불어 국세행정의 한 축을 이루어 그 간 법령개정 건의와 의견제시, 납세자 권익의 보호, 국세행정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과 성실납세 구현을 위해 협조해 주신 점을 높게 평가하고 이에 대해 대표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44; 모임 개최의 배경 ○ 저는 지난 추석 전인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국제조세관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 우선 제가 이번 회의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744; 순서와 개요 ○ 말씀 드릴 사항은, - 먼저, 성실납세와 관련한 우리 대기업의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적 기업들은 세금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 대기업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 다음은,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위해 국세청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 오늘 말씀 드릴 내용들은 한국 국세청의 독특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최근 수년간 OECD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 그리고 OECD 주요 회원국내의 동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앞으로 상당 기간 대기업, 국세청, 그리고 여러분간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내용들일 것입니다. &#9744; 최근 세계적 기업들의 세금에 대한 태도 변화 ○ 종래 세계의 유수 대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면, 오늘 날의 대기업은 ‘기업가치 극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단기 이익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 인지도, 평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특히 기업의 평판이나 이미지는 단기적 판매 뿐 아니라 잠재적 소비, 인재 충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근 토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에서 품질문제, 더 본질적으로는 단기적 비용억제에 치중된 협력사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한 기업 명성의 추락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계 대기업들은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측면의 요인들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 또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요즈음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금문제를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탈세나 조세회피 등 성실납세 불이행을 기업 가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잘못된 세무처리와 탈세로 인한 추징은, 그 자체로서 가산세 등 막대한 자금 부담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 사회에 알려짐에 따른 기업 명성에의 손상이 더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위험 측면에서 세금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목표를 ‘세금의 최소화’에 두지 않고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오늘, 1000원을 납부하여 추징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아무 것도 부담하지 않되 미래에 100원을 추징당할 불확실성을 떠안는 것 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9744; 우리 대기업의 세금인식 문제 ○ 세금 문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종래와는 달리 다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이에 따른 세계적 대기업들의 행태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대기업은 아직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 세금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전문가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나 다른 나라나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나 최고 집행기구에서 세무위험을 직접 통제케 하려는 규제 움직임도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달리, 우리 대기업의 이사회나 CEO는 세무위험의 통제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보편적 현실입니다. 기업내부의 세금문제 처리과정은 알려 하지 않고 결과만, 그것도 가장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 ‘최소의 세금’ 이란 목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세금문제 처리과정이 회계&#8228;경리담당 임원 이하의 전결에 맡겨지므로, ‘공격적 세무처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을 나누고자 그런 방향으로의 ‘세무의견’을 구하는 ‘펌쇼핑’ (firm shopping)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우리 일부 대기업의 세금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는 이 시대의 선진적 경향에 뒤쳐져 있고 그 폐해는 결국 기업가치의 손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9744; 우리 대기업 대주주의 세금 문제 ○ 최근 2~3년간 국제적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주요국의 언론 지면을 가장 빈번히 장식했던 세금문제를 꼽자면 단연 역외탈세 문제일 것입니다. - 이번 OECD 청장회의의 핵심의제도 역시 역외탈세에 관한 각국 경험공유와 공조방안 마련이었습니다. ○ 특히 역외탈세 행위가 주로 대재산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정 기준에 맞는 대재산가를 선별하여 추가적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는 경향이 OECD 내외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 국세청도 지난 해 이래로 국제 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국제거래 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 구축,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 가동, 그리고 미국 국세청과의 동시범칙조사 약정 체결 등 역외탈세 대처역량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사사례나 수집정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패턴이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그것은, 우리나라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계기로 이루어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만일 이런 특징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사례들이 축적되면 우리 기업들이 CEO 리스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9744;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위치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소속해 있는 회계법인, 법무법인은 역사나 명성, 인적 구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이고 그 고객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회계법인은 1차적으로 감사과정 그리고 세무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세무위험 통제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기업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 법무법인은 회계법인과 함께 기업이나 대주주의 세금문제에 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조언하고, 경우에 따라 이들을 대리하여 국세청과 다투게 됩니다. ○ 회계법인&#8228;법무법인은 모두 고객인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공인한 세법 전문가로서의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국제적인 대기업의 행태 변화와 국세청이 보는 우리 일부 대기업의 인식변화 필요성을 토대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9744; 회계법인, 법무법인에 대한 당부말 ○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 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나눔이자 사회적&#8228;윤리적 책임입니다. -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적 기업의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일부 대기업의 인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회계법인&#8228;법무법인은 기업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과세당국보다 먼저 기업의 주요 세무문제에 접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성실납세 불이행에 따라 기업이 치루어야 할 대가의 위중함을 대기업이나 대주주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서 기업의 이사회나 CEO 그리고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 아쉽게도 그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들이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구해석으로 탈세나 조세회피행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앞으로 대기업&#8228;대재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국가에서 공인받은 전문인으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보다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StartFragment-->&#9744; 성실납세 제고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 ○ 대기업의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기업과 회계&#8228;법무법인만의 변화와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며,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변화와 협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국세청에서는 대기업 그리고 회계&#8228;법무법인과의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업거래의 이해도 제고,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 세무조사의 적정성 유지, 개방적 자세와 투명한 정보제공,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업의 세무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9744; 맺는 말 ○ OECD 청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파악하게 된 글로벌 기업과 각국 과세당국의 동향이 우리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무리 없는 효과적 방법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무엇보다 여러분과 국세청은 위치만 다르지 ‘성실납세 유도’란 같은 지향점을 가졌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10.19 I 이학선 기자
  • 멀어진 금리인상, 깊어지는 물가 걱정
  •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14일 13시 0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달째 동결하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분석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환율이냐 물가냐`를 두 요인을 놓고 환율을 택했지만, 오히려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세달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난달 이미 3%대 중반으로 훌쩍 뛰어오른 물가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주식과 채권값은 랠리를 보이고 있어 자산버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 금리동결 불구 환율 하락..물가 어쩌나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3.6% 급등, 8개월만에 3%대로 올라섰다. 3%대 초반일 것이라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특히 배추파동을 겪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신선식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월 물가상승률 3.6% 중에 0.7%포인트 정도가 농산물 상승 효과였고 이를 제외하면 2.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가 급등은 대외적인 충격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보다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총재는 "환율을 봤지만 환율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최근 국제금융 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많은 금통위원이 고민하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이날 환율은 하락세다.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로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쉽지 않은 만큼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높다. 반면 세달 연속 금리동결로 물가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9월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해도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또 신선식품 물가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서비스 요금 상승 등 물가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김 총재도 물가상승 압력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4분기부터 내년까지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3%를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할때부터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물가가 얼마나 올라야 금리인상을 고민할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 버블도 걱정..이미 `논쟁중` 자산버블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채권금리가 급락햇고 이날 또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고 3년물 채권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3.24%를 뚫고 내려왔다. 코스피지수도 지난주 1890선까지 올라온 상태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개도국은 자산버블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이 위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버블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개연성을 걱정하거나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지금도 채권시장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채권운용역은 "금리를 동결했다고 환율이 반등하지는 않을 듯 하고 증시나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은 더 들어올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도 모자라 자산거품까지 걱정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 고민인 미국도 시장은 벌써 인플레 걱정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미국에서조차 인플레이션 걱정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이려 애쓰고 있다. 이는 지난 12일 공개된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잘 드러난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면 물가 급등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물가연동 관련 금융상품이 이같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잘 나타내준다.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와 동일 잔존만기 국채와의 차이를 뜻하는 BEI는 1.99%로 한달 전 1.69%에 비해 확대됐다. 물가연동국채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했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 전망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물가연동국채 인덱스는 지난 한달동안에만 3.6% 올라 2009년 4월 이후 월간단위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뱅가드그룹의 케네스 볼퍼트 과세채권 그룹장은 "양적완화를 더 시행할 수록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0.14 I 권소현 기자
  • 멀어진 금리인상, 깊어지는 물가 걱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달째 동결하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분석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환율이냐 물가냐`를 두 요인을 놓고 환율을 택했지만, 오히려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세달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난달 이미 3%대 중반으로 훌쩍 뛰어오른 물가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주식과 채권값은 랠리를 보이고 있어 자산버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nbsp;금리동결 불구 환율&nbsp;하락..물가 어쩌나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3.6% 급등, 8개월만에 3%대로 올라섰다. 3%대 초반일 것이라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특히 배추파동을 겪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신선식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월 물가상승률 3.6% 중에 0.7%포인트 정도가 농산물 상승 효과였고 이를 제외하면 2.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가 급등은 대외적인 충격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보다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총재는 "환율을 봤지만 환율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최근 국제금융 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많은 금통위원이 고민하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이날 환율은 하락세다.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로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쉽지 않은 만큼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높다. 반면 세달 연속 금리동결로 물가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9월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해도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또 신선식품 물가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서비스 요금 상승 등 물가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김 총재도 물가상승 압력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4분기부터 내년까지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3%를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할때부터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물가가 얼마나 올라야 금리인상을 고민할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 버블도 걱정..이미 `논쟁중` 자산버블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채권금리가 급락햇고 이날 또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고 3년물 채권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3.24%를 뚫고 내려왔다. 코스피지수도 지난주 1890선까지 올라온 상태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개도국은 자산버블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이 위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버블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개연성을 걱정하거나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지금도 채권시장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채권운용역은 "금리를 동결했다고 환율이 반등하지는 않을 듯 하고 증시나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은 더 들어올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도 모자라 자산거품까지 걱정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 고민인 미국도 시장은 벌써 인플레 걱정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미국에서조차 인플레이션 걱정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이려 애쓰고 있다. 이는 지난 12일 공개된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잘 드러난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면 물가 급등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물가연동 관련 금융상품이 이같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잘 나타내준다.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와 동일 잔존만기 국채와의 차이를 뜻하는 BEI는 1.99%로 한달 전 1.69%에 비해 확대됐다. 물가연동국채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했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 전망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물가연동국채 인덱스는 지난 한달동안에만 3.6% 올라 2009년 4월 이후 월간단위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뱅가드그룹의 케네스 볼퍼트 과세채권 그룹장은 "양적완화를 더 시행할 수록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0.14 I 권소현 기자
  • 환율 방어용 금리동결?.."그래도 더 내려간다"
  •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14일 10시 4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더욱 자리를 잡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인상 카드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환율 하락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저점 1102.6원이 뚫릴 가능성을 내다보던 환율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에 잠시 동요했으나 이내 하락세를 유지했다. 금리 인상시 숏커버를 예상했던 시장참가자들도 동결 소식에 재차 환율 하락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달러-원 환율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여부다. 달러 약세가 만연하고 대내외 상황에 발맞춰 금리가 동결된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외환당국이 1100원선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하락에 대한 시장 심리는 더욱 견고해지는 분위기다. ◇ 이벤트성 리스크 제외땐 "환율 아직 덜 빠졌다" 현 수준의 환율이 이벤트성 재료의 영향을 제외하면 큰 폭 하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중 환율 레벨로 따지면 지난 5월 천안함 사태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상승한 부분을 제외하면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달러-원은 지난 4월26일 1102.6원에 저점을 찍은 후 5월 천안함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6월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1277.0원까지 무려 175원이나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환율이 연초 하락세에서 급등세로 돌변한 것은 이벤트성 리스크의 영향이 컸던 만큼 국내 펀더멘털과 대내외 글로벌 달러 약세 등을 반영하면 달러-원이 1100원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재성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0월 중에도 대내외적으로 원화강세에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되면서 이와 같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추세는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4월 중 기록했던 연저점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대외 압력도 지속되고 있는데다 G20회담을 앞둔 부담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또 인상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금리 동결에도 연저점 테스트 지속될 듯 지난 9월 이후 달러-원이 9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과매도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연저점을 바라보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외부 요인으로 금통위가 이번달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25b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리 외환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달러-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셈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미국의 경기 회복속도가 아직 더디고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있는데다 달러-원 환율도 달러 약세에 편승해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금리 인상 기대감이 환율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환율 1100원선 테스트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외환당국이 연저점 기대감이 높은 시장 심리를 감안할 때 환율 하락 속도에 대한 스무딩오퍼레이션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대내외 추세적 흐름을 거슬러 환율 하락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 환율 급락을 조절하는 차원의 미세조정만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으로 환율 하락 속도가 지연됐을 뿐 정부가 연저점을 내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내려가는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G20회담 이후 규제 카드 주목할 만"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규제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외환당국은 이달들어 은행권 선물환 포지션, NDF투기거래 공동 검사 계획을 내놓았고 이와 더불어 아시아 각국에서 자본 유입을 방어할 규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규제안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한 환율이 방향을 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특히 채권 과세 등의 이야기나 나올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딜러들은 "당국의 규제 관련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미뤄볼 때 환율 하락세를 방어하기 위해 규제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2010.10.14 I 정선영 기자
  • 환율 방어용 금리동결?.."그래도 더 내려간다"
  •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더욱 자리를 잡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인상 카드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환율 하락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저점 1102.6원이 뚫릴 가능성을 내다보던 환율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에 잠시 동요했으나 이내 하락세를 유지했다. 금리 인상시 숏커버를 예상했던 시장참가자들도 동결 소식에 재차 환율 하락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달러-원 환율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여부다. 달러 약세가 만연하고 대내외 상황에 발맞춰 금리가 동결된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외환당국이 1100원선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하락에 대한 시장 심리는 더욱 견고해지는 분위기다. ◇ 이벤트성 리스크 제외땐 "환율 아직 덜 빠졌다" 현 수준의 환율이 이벤트성 재료의 영향을 제외하면 큰 폭 하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중 환율 레벨로 따지면 지난 5월 천안함 사태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상승한 부분을 제외하면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달러-원은 지난 4월26일 1102.6원에 저점을 찍은 후 5월 천안함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6월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1277.0원까지 무려 175원이나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환율이 연초 하락세에서 급등세로 돌변한 것은 이벤트성 리스크의 영향이 컸던 만큼 국내 펀더멘털과 대내외 글로벌 달러 약세 등을 반영하면 달러-원이 1100원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재성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0월 중에도 대내외적으로 원화강세에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되면서 이와 같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추세는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4월 중 기록했던 연저점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nbsp;그는 "한국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대외 압력도 지속되고 있는데다 G20회담을 앞둔 부담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또 인상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금리 동결에도 연저점 테스트 지속될 듯 지난 9월 이후 달러-원이 9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과매도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연저점을 바라보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외부 요인으로 금통위가 이번달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25b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리 외환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달러-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셈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미국의 경기 회복속도가 아직 더디고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있는데다 달러-원 환율도 달러 약세에 편승해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금리 인상 기대감이 환율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환율 1100원선 테스트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외환당국이 연저점 기대감이 높은 시장 심리를 감안할 때 환율 하락 속도에 대한 스무딩오퍼레이션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대내외 추세적 흐름을 거슬러 환율 하락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 환율 급락을 조절하는 차원의 미세조정만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으로 환율 하락 속도가 지연됐을 뿐 정부가 연저점을 내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내려가는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G20회담 이후 규제 카드 주목할 만"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규제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외환당국은 이달들어 은행권 선물환 포지션, NDF투기거래 공동 검사 계획을 내놓았고 이와 더불어 아시아 각국에서 자본 유입을 방어할 규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규제안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한 환율이 방향을 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특히 채권 과세 등의 이야기나 나올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딜러들은 "당국의 규제 관련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미뤄볼 때 환율 하락세를 방어하기 위해 규제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2010.10.14 I 정선영 기자
  • (채권브리핑)외국인이 쥐고 있는 유동성
  •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13일 07시 4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글로벌 유동성을 차단해라"전세계 금융시장에 돈은 넘치고, 이 돈이 자꾸 밀려들어오면서 통화가치 절상을 이끌고 있다. 때문에 요즘 글로벌 이슈는 해외 자본유입을 막아서 환율을 지키자는 것이다. 브라질은 일찌감치 금융거래세 세율을 2%에서 4%로 올렸고 일본은 그나마 0.1%였던 금리를 아예 제로로 낮췄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채권 원천징수 면제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바로 이튿날인 어제 태국이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세계는 지금 환율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관심도 당장 환율에 고정될 수 밖에 없다. 채권시장 역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에 신경쓰는 모습이다. 외국인 채권 과세 우려가 어느정도 잠잠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국채선물이 장을 마무리할 무렵, 태국의 세금부과 소식에 오름폭을 상당부분 반납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것이 어찌보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유동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기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여전히 금리인상과 동결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이렇게 환율을 둘러싼 신경전이 심해질 수록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어진다. 하지만 한쪽에는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한달반만에 1bp 상승한 것도 금통위에서 혹시 모를 금리인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어느 금통위때보다 금리결정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만큼 관망세도 짙을 수 밖에 없다. 시장이 얇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살짝 매수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강세로 돌아섰다. 한은이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유동성을 결정짓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간밤 뉴욕에서는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사록에서는 추가 양적완화가 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달러는 더 하락했고 외국인이 쥐고 있는 유동성 흐름은 채권시장에 우호적이다.
2010.10.13 I 권소현 기자
  • (채권브리핑)외국인이 쥐고 있는 유동성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글로벌 유동성을 차단해라"전세계 금융시장에 돈은 넘치고, 이 돈이 자꾸 밀려들어오면서 통화가치 절상을 이끌고 있다. 때문에 요즘 글로벌 이슈는 해외 자본유입을 막아서 환율을 지키자는 것이다. 브라질은 일찌감치 금융거래세 세율을 2%에서 4%로 올렸고 일본은 그나마 0.1%였던 금리를 아예 제로로 낮췄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채권 원천징수 면제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바로 이튿날인 어제 태국이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세계는 지금 환율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관심도 당장 환율에 고정될 수 밖에 없다. 채권시장 역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에 신경쓰는 모습이다. 외국인 채권 과세 우려가 어느정도 잠잠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국채선물이 장을 마무리할 무렵, 태국의 세금부과 소식에 오름폭을 상당부분 반납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것이 어찌보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유동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기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여전히 금리인상과 동결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이렇게 환율을 둘러싼 신경전이 심해질 수록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어진다. 하지만 한쪽에는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한달반만에 1bp 상승한 것도 금통위에서 혹시 모를 금리인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어느 금통위때보다 금리결정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만큼 관망세도 짙을 수 밖에 없다. 시장이 얇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살짝 매수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강세로 돌아섰다. 한은이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유동성을 결정짓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간밤 뉴욕에서는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사록에서는 추가 양적완화가 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달러는 더 하락했고 외국인이 쥐고 있는 유동성 흐름은 채권시장에 우호적이다.
2010.10.13 I 권소현 기자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놓고 정부내에서도 `이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자금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채권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를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이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 혈세와 마찬가지인 정부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비용과 효익 가운데 어느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를 둘러싼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동으로 인해 정부가 외자 `유치`와 `억제` 정책을 상반되게 오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시차 문제도 이같은 고민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외자유출기에 추진된 씨티 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 사안과 직접 결부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외자유치 필요로 시작된 "채권시장 외국인 우대"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외국인(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됐다. 내국인(14%)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했던 셈인데, 2007년부터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 부진한 외국인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아예 비과세로 바꿨다. 금융위기에 대응한 외화 유동성 확보 정책의 일환이었다. WGBI 편입을 통해 외국인 국채투자를 활성화해야겠는데, 기존의 과세정책이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것이다. ◇ 올해 외국인 채권 순매수, 주식 순매수의 4배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쏟아져 들어와 이제는 환율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22조3100억원에 그쳤던 외국인의 상장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53조5800억원으로 불어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 11일까지 9개월 여동안에만 58조8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순매수 규모를 4배 가량 웃도는 것. 이달 들어서는 국고채보다 통안채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되는 등 단기자금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외화유동성 확보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던 지난해 3월초 1600원에 육박했던 달러-원 환율은 이제 11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 "외자유입 조절 필요" vs "금리 올라가면 부담" 외국인 채권투자 소득 과세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이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과 국고국 사이에서 나타내고 있다. 국제금융국은 외자 유출입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국고국은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곳이다.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지난해 외국인 채권과세를 폐지했는데, 이제는 골대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돈이 들어와서 나쁜 것은 없지만,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수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며 외국인 채권과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제금융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진 위원장의 뜻은 세계적으로 채권에 버블이 끼어있다고 하고 단기 투자자금의 유입 속도도 빠르니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 강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고국 관계자는 “외국인 채권유입을 제재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특히 장기국채에 대한 국내 수요가 제한된 형편이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를 거스를 경우 정부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재정건전화와도 관련된 문제인 셈. 이 관계자는 “국제시장, 채권시장, 투자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문제도 덧붙여 제기했다.
2010.10.12 I 최정희 기자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놓고 정부내에서도 `이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자금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채권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를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이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 혈세와 마찬가지인 정부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비용과 효익 가운데 어느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를 둘러싼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동으로 인해 정부가 외자 `유치`와 `억제` 정책을 상반되게 오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시차 문제도 이같은 고민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외자유출기에 추진된 씨티 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 사안과 직접 결부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외자유치 필요로 시작된 "채권시장 외국인 우대"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외국인(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됐다. 내국인(14%)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했던 셈인데, 2007년부터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 부진한 외국인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아예 비과세로 바꿨다. 금융위기에 대응한 외화 유동성 확보 정책의 일환이었다. WGBI 편입을 통해 외국인 국채투자를 활성화해야겠는데, 기존의 과세정책이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것이다. ◇ 올해 외국인 채권 순매수, 주식 순매수의 4배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쏟아져 들어와 이제는 환율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22조3100억원에 그쳤던 외국인의 상장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53조5800억원으로 불어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 11일까지 9개월 여동안에만 58조8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순매수 규모를 4배 가량 웃도는 것. 이달 들어서는 국고채보다 통안채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되는 등 단기자금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외화유동성 확보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던 지난해 3월초 1600원에 육박했던 달러-원 환율은 이제 11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 "외자유입 조절 필요" vs "금리 올라가면 부담" 외국인 채권투자 소득 과세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이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과 국고국 사이에서 나타내고 있다. 국제금융국은 외자 유출입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국고국은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곳이다.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지난해 외국인 채권과세를 폐지했는데, 이제는 골대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돈이 들어와서 나쁜 것은 없지만,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수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며 외국인 채권과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제금융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진 위원장의 뜻은 세계적으로 채권에 버블이 끼어있다고 하고 단기 투자자금의 유입 속도도 빠르니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 강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고국 관계자는 “외국인 채권유입을 제재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특히 장기국채에 대한 국내 수요가 제한된 형편이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를 거스를 경우 정부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재정건전화와도 관련된 문제인 셈. 이 관계자는 “국제시장, 채권시장, 투자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문제도 덧붙여 제기했다.
2010.10.12 I 최정희 기자
  • 채권값 보합권 등락..`금통위 앞두고 고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채권시장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전일 낙폭이 컸던 데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있지만, 금통위를 앞둔 경계감과 조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도 작용하면서 방향성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9시28분 현재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 종가와 같은 112.68을 기록중이다. 개장초 상승세를 보이면서 112.7까지 올랐지만 잠시 하락반전했다가 보합으로 올라선 것이다. 외국인은 919계약 순매수인 반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909계약 순매도중이다. 채권 현물은 국고채 3년 10-2호는 전일 마감가와 같은 3.29%에 머물고 있고 국고채 5년 10-5호는 1bp 하락한 3.64%에 거래되고 있다. 국고 10년 10-3호는 1bp 낮은 4.05%에 매도호가되고 있다. 간밤 미국은 컬럼버스데이를 맞아 채권시장은 휴장했다. 증시는 양적완화 기대감에 강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개장초 하락세로 돌아서 이 시각 현재 0.13% 하락한 1887.36에 머물고 있고 환율은 9.1원 오른 1125.8원을 기록중이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전일 장마감 이후 재정부가 외국인 채권 과세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채권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개장초 국채선물 상승은 이를 따른 정도"라고 말했다.
2010.10.12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황장엽 전 북 노동당 비서 사망
  •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다음은 10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항공화물 13개월만에 감소 &nbsp;&nbsp;&nbsp;&nbsp;&nbsp; 이젠 트랜스미디어시대 &nbsp;&nbsp;&nbsp;&nbsp;&nbsp; 황장엽씨 사망 욕조소 숨진채 발견 2면-금통위 전문가 4명 중 3명 `금리동결` 3면-글로벌 수요 위축에 원고 겹쳐 수출기업 줄줄이 비틀 &nbsp;&nbsp;&nbsp;&nbsp;&nbsp; 한국 GDP`성장률도 내리막길 4면-IMF도 중국 환율압박 실패 &nbsp;&nbsp;&nbsp;&nbsp; 주석단에 오른 김정은 차기지도자 지위 굳혀 6면-황장엽은 누구 7면-세계지식포럼 9면-검증안된 중국식 스탠더드 밀여붙여 갈등 잦아 &nbsp;&nbsp;&nbsp;&nbsp;&nbsp; 정치개혁 사상다양성 수용 못한다 11면-중국 지식인 `노벨평화상` 논쟁 봇물 &nbsp;&nbsp;&nbsp;&nbsp;&nbsp;&nbsp; BOA 미 전역 주택 압류 절차 중단 &nbsp;&nbsp;&nbsp;&nbsp;&nbsp;&nbsp; 미일 재무회담 가이트너 묵인에 일시장 개입 탄력 12면-차보험 혼란부른 졸속 할증기준 인상 &nbsp;&nbsp;&nbsp;&nbsp;&nbsp;&nbsp; 저축은행 비과세예금 서민 우선 허용 &nbsp;&nbsp;&nbsp;&nbsp;&nbsp;&nbsp; KB 우리금융지주 3분기 흑자 전환 15면-5사5색 종합상사 키워드는 자원개발 &nbsp;&nbsp;&nbsp;&nbsp;&nbsp;&nbsp; 빌게이츠 한국온다 &nbsp;&nbsp;&nbsp;&nbsp;&nbsp;&nbsp; 현대중, 막박태양전지 합작공장 건설 16면-한국을 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만들어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대우조선 3020 매출 40조 17면-인터뷰 LG전자 권희원 HE사업본부장, 박종석 MC사업본부장 19면-LED조명등 왜 보급 안되나 했더니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키코 피해기업, 은행에 공개토론 제안 20면-중국산 배추 예상만큼 뜨겁지 않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백화점 중국 국경절 특수로 `대박` 22면-돈의 힘VS 실적둔화 어느쪽이 더 셀까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3년이상 선두권 가치주 펀드는 23면-100% 무상증자 첫 배당 검토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CEO들 자사주 투자로 대박 26면- 수익률 만족한다면 `목표전환형펀드` 어때요 28면-광양 이순신대교 주탑 위용 드러내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강남에 I'PARK 오피스텔 첫 분양 29면 증시덕에 부동산시장 온기돌까 30면-제주서 열리던 유채권축제 경기도까지 북상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취임 100일 김두관 도지사 인터뷰 31면-경찰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 타살의혹 없어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과태료도 `공정한 사회룰` 따른다 33면-양용은 10타차 뒤집기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양수진도 역전우승--상금랭킹 1위 ◇한국경제 1면-IMF, 환율전쟁 중재 실패 &nbsp;&nbsp;&nbsp;&nbsp;&nbsp; 서울 B20에 빌게이츠 온다 2면-한경 모바일신문 시대 열었다 3면-미 지지세 모으는데 실패..브라질 빼고 위안화 언급도 안해 4~5면-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글로발대표 CEO 112명 방한 6면-환율가 물가..14일 금통위의 선택은 &nbsp;&nbsp;&nbsp;&nbsp;&nbsp; 위안화 절상되면 미 무역수지 개선될까 8면-김정은, 김정일과 주석단서 군부대 열병 11면-사채이자도 30% 제한 논란 &nbsp;&nbsp;&nbsp;&nbsp;&nbsp;&nbsp; 도공, 10년후 `제2의 LH 된다` 13면-장부도 확인 안하는 농협..79억 횡령 사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글로벌 유동성 5년만에 2배..10조 달러 14면-환율, 인권 협공받는 중국..돈보따리 풀어 `우방 찾기`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양적완화부푼 기대..고용지표 나빠졌는데 다우 급등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영 노동당 `긴출안 대처 때보다 심해..더블딥 우려 15면-노무라증권 회장 인터뷰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환율전쟁, 세계경제 위기올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돼야 해결 16면-서울서 2시간..울산,경주 `KTX 효과` 설렌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똑같은 상업위반 대기업엔 과태료 더 물린다니 17면-환율,경기전망 `캄캄`..대기업, 내년사업전략 `위기돌파형`으로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포스코, 자원전쟁 격전지 호주서 이사회 연다 18면-현대건설 채권단 `매각휴유증 대소화`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구글, 무안자동차개발..도심주행 성공 20면-하루한알 `자이데나` 출시 발기부전치료제 `판도변화`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키코가입 60% 대규모 손실로 고통 21면-백화점 지하에 이마트 신세계 천안점의 `실험` 23면-전세값 치솟는데 차라리..주말 모델하우스 북적 26면-다시 뛰는 상하이 증시..중 본토펀드 없어 못판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현대차그룹 신용등급, 올들어 동반상승 27면-막오른 어닝시즌-4분기 실적둔화 `촉각`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환율전쟁에 `FX마진거래`후끈 28면-제2 유동성장세..금리인상으로 기대 꺽이나 ◇서울경제&nbsp;1면-서울G20, 환율전쟁 조율 시험대 &nbsp;&nbsp;&nbsp;&nbsp;&nbsp; 북 3대 세습 놀고도 미묘한 대립각 &nbsp;&nbsp;&nbsp;&nbsp;&nbsp; 미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에 달러화 급락 2면-갤러시S, 아이폰4 눌렀다 &nbsp;&nbsp;&nbsp;&nbsp;&nbsp;&nbsp; KT, 고객정보 불법이용 1위 `불명예` 3~4면-서울 G20 올래끌면 세계경제 위협..글로벌 공조 5면-미중, 남북관계서도 갈등..한반도 불확실성 커질수도 &nbsp;&nbsp;&nbsp;&nbsp;&nbsp;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사망 6면-한전 임직원 정치후원금 조직적 제공 &nbsp;&nbsp;&nbsp;&nbsp;&nbsp; 캐피털사 신용대출 금리인하 생색만 7면-김신종 한국광물공사 사장 인터뷰 8면-금통위 14일 금리 인상 여부 주목 &nbsp;&nbsp;&nbsp;&nbsp;&nbsp; 미 양적완화 수위 최대 관심으로 9면-한국의 신인맥 이재오 특임장관 10면-전세값 급등에 전세금 대출 규모 급증 &nbsp;&nbsp;&nbsp;&nbsp;&nbsp;&nbsp; `희망홀씨대출` 연체율 가파른 상승 12면-일 자만심이 반도체산업 몰락 자초 13면-삼성 계열사 `성과 높으면 연봉 더 준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현대중, 국내 최대 CIGS 공장 건립 14면-갤럭시탭 보조금 규모 싸고 삼성전자-SKT `막판 줄다리기` 15면-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 인터뷰 16면-막걸리 열풍 시들..날씨 탓? 19면-증권사들 `강남부자 유치경쟁` 후끈 21면-상장사 탐방 신텍 조용수 대표 25면-긴 악몽서 깨어난 건설주, 기지개 켠다 26면-매출 13배 성장..커지는 도박중독자 한숨 31면-남산보다 높은 270m 주탑 웅장한 자태
2010.10.10 I 이성재 기자
  • (와글와글 클릭) 조현오 "음향대포는 의사소통用" 논란
  • [이데일리 편집부]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음향대포는 의사소통이 주기능이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경찰청을 상대로 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안전성 문제를 들어 `음향 대포`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꼭 필요하다"며 음향 대포 도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30~50m 떨어져 노출 시간을 준수해 쏘면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한나라당 정수성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음향 대포는 의사소통이 주기능이고 경보통제 음향 송출은 보조 기능"이라며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조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3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도입을 건의했다가 반려당한 상황을 추궁했다. 이때 강 청장은 △시위대뿐 아니라 일반 군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꿎은 시민이 청력 손상을 당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불쾌감도 줄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 재임 당시 해적 퇴치 등에 사용하는 걸 보니 큰 효과도 없다는 점 등을 일일이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은 "스피커용으로만 쓸 수도 있다"고 제안했고, 강 청장은 다시 "스피커용으로만 쓰면 시위 해산용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는 것. 그러자 조 청장은 "시위대가 만약에 청와대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강 청장은 "그런 긴급한 경우엔 가스총을 쏜다 해도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므로, 음향 대포는 필요가 없다"고 재차 도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청장은 "청와대 얘기 직전까지는 전혀 그런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향대포에 대고 말 하려구? 마이크 기능은 있냐?"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거지.. 무기로 하나?" "가족들과도 음향대포로 의사소통하나?" "음향대포 업체에서 로비 받았나?" "성금 걷어서 저거 하나 삽시다. 조 청장 집 앞에서 시연하게"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 `명랑히어로` 신정환 추모사 동영상 화제..`칩사마`☞(와글와글 클릭)김성곤 의원 "성기확대는 `비과세` 가슴확대는 `과세`... 남녀차별야!"☞(와글와글 클릭)유승호-서우 `애틋한 포옹`...누리꾼 "안돼"
2010.10.07 I 편집부 기자
  • [2010국감]"라응찬 회장, 세무조사해야"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돼야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신한은행의 은행장이었음에도 50억원 이상의 차명계좌 비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여러 계좌에 나누어 관리해왔다"며 "금융실명제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라 회장이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은 법위반의 문제를 떠나 도덕성 면에서도 금융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이 자료를 기초로 올해 초 라 회장 본인에게 탈루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처리토록하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이 의원은 "국세청은 검찰청에서 통보해온 자료를 기초로 일부 세금을 추징했을 뿐 신한은행 측이 밝힌 차명계좌 50억원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라 회장이 1990년대 초반부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50억원 이상의 차명 예금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 " 이 모 명예회장의 고문료로 처리된 15억6000만원 중 3억75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라응찬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는 세법상 개인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추징세금도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하면 2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라 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0.10.07 I 이학선 기자
  • (edaily인터뷰)김용태 의원 "中企 활성화 프리보드로 해결"
  •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06일 15시 5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다." 자본시장법·세법 개정 등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보드는 지난 2004년 12월 정부가 벤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3시장을 개편해 만들어진 시장으로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이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가칭)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프리보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용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발의안에는 크게 세가지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증권거래세법 일부 법률 개정▲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프리보드시장이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자금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매매방식 도입과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투협에 프리보드시장에서의 이상매매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권한을 부여해 투자자를 보호하게 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위해 현재 자본시장법에 있는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조항에서 예외를 두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금이나 매출 요건 제약으로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상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됐던 중소·벤처기업들의 숨통이 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리보드시장 활성화가 곧 복수 거래소 설립 허가 얘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단순히 프리보드만을 위한 것"이라며 "복수 거래소 허가 관련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프리보드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인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변경된다. 김용태 의원은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 시장과 준하는 0.3%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 부분은 벤처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프리보드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으로써 초기성장단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직접자금 조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태 의원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프리보드시장이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는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면서 "패기있는 청년들이 한국의 IT산업을 일으켰듯 다시한번 프리보드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키워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10.10.06 I 한창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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