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프랑스 연금법 갈등, 고교생에서 장년층까지 왜 저항하나
- [경향닷컴 제공] 20일로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았다. 이날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시위대가 점거한 유류저장고를 확보하며 파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한편 정유시설에 대해서도 경찰 투입을 예고했다. 공공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하지만 20일 발표된 BVA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21일 상원에서 연금법이 가결되더라도 노동계 파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시위가 단순히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악화되는 빈부격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반감, 심화되는 청년실업, 프랑스의 참여 민주주의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르코지가 침체에 빠진 프랑스 경제개혁의 주요과제로 내건 연금개혁은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까지 정년을 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가능 연령을 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이다. 프랑스 연금제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이전 방식’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1983년 프랑수아 미테랑 사회당 정부 당시 얻어낸 ‘정년 60세’를 양보할 경우 신자유주의 성향의 사르코지 정부가 연금개혁을 시발점으로 각종 사회복지를 축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연금 재정문제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과세 등을 통해 해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19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의견을 보낸 기데크는 “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요구하기 위해 시위에 참가한다. 정치인들은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며, 부익부는 심해지기만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파리 집회에 참가한 은퇴자 아니크도 “정부 고위 관료들은 50세에 막대한 급여를 받고 퇴직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연금 부담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사르코지의 정책추진 방식도 반감을 샀다. 제롬이라는 시민은 “사르코지는 집권 이후 집시 추방 등 인종차별 정책을 추진하더니 (베탕쿠르의) 정치자금 스캔들에까지 휘말리고, 공적예산 사용에서도 무분별하다. 나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거리집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파리에서 교사로 일하는 인디아 노프는 영국 언론 BBC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국민들도 공감하지만, 현재 사르코지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뒤통수를 때리는 식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한몫했다. 줄리라는 시민은 “정년연장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정년이 되려면 아주 멀었지만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레오라는 이름의 시민도 “고교생들이 집회에 참가하자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은 젊은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젊은층의 집회참여는 노동계와의 연대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영향이 크다. 윌리엄이라는 한 청년은 “주위 친구들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이들이 많다”며 “연금개혁 반대도 이유지만 현재의 제도적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BBC는 이번 시위에 대해 “연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프랑스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유로운 노년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인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현대건설 인수땐 10조 투자"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다음은 10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對中 전략 새로짠다-정부 `한국판 토빈세` 발표 초읽기-태광그룹 `방통위 로비` 재수사▲종합-"신한위기 조기수습 이사회가 총대매라"-핫머니 차단 움직임에 원화값 떨어져▲시진핑시대 중국-공청단파vs 상하이방 `권력투쟁 2R` 돌입-시진핑 집권후 기반 불안땐 대외 강경책 가능성-KIC 대규모 손실 책임 공방▲정치·외교안보-걸음마 수준 防産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시진핑의 한국인맥 살펴보니..▲국제-잠시 주춤했던 `슈퍼사이클` 다시 돌아간다-중국 견제카드엔 인도가 최고-프랑스 시위로 연금개혁법 의회표결 연기될 듯▲금융-국민은행 희망퇴직 3300명 몰릴만 했네-청약통장 만기이자 찾으시죠-"대주조선 국민株 방식 매각 고려"▲기업과 증권-시진핑 부주석의 한국기업 배우기-현대車, 현대건설 인수하면 종합엔지니어링사로 키울 것-STX팬오션, 50억달러 펄프운송 계약▲기업·경영-혼다 `인사이트` 출시-삼성, 초정밀 의료장비 시장 진출-최태원 회장 "분리막은 SK대표기술"-팬택 스마트폰 日 진출▲기업과 증권-본토펀드보단 국내수혜주 유망-코스닥 더 오를까▲부동산-"내년 1분기 집값 오른다" 45.8%-"잦은 설계변경으로 3조원 낭비"..LH국정감사-임대아파트 거주자 20%가 임대료 못내▲사회-`태광그룹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커지나-"아이폰 무상으로 고쳐달라"..국내 첫 소송◇서울경제신문▲1면-방위산업 키워 수출첨병으로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인수후 10조 투자"▲종합-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시기만 남았다"-전세 대출금 늘리고 금리 2%대로 낮추기로-"바젤3, 세계 GDP 0.3% 떨어뜨릴 것"-"금리동결 청와대 입김 아니냐"..국감- `LH 부책 책임` 싸고 뜨거운 공방▲정치-첫 국감서 난타당한 정책금융 공사-손학규, 연일 민생현장 속으로▲금융-금융사들 저금리 함정에 허우적-생보사 약관대출 고무줄 가산금리-국내銀 印尼진출 `가족법 암초`▲국제-"中, 내년 희토류 수출 30% 추가 감축"-스타벅스, 와인·맥주도 판다-EU, 재정적자 기준 어긴 회원국 제재▲산업-LG화학, 유화사업 덕에 3분기 `웃음 꽃`-SMD "초정밀 의료장비 시장 잡자"-SK에너지 정보전자소재 사업 키운다▲증권-꼬리가 몸통 흔드는 `왝더독 장세`-해운株 모처럼 뱃고동 -대림산업 3분기 영업익 25%늘어-개인투자자 55% "주가 더 오를 것"-네오위즈게임즈 시총 1조 넘어 ▲부동산-리츠, 풀죽은 PF 시장 대안되나-분양가 낮추니..역시 몰리네 ◇한국경제신문 ▲1면 -"외국자본 과세폐지는 실책 채권투자 원천징수 곧 부활"-현대차 "현대건설 인수땐 10조 투자"-삼성전자, 메디슨 인수 나서▲종합 -中, 희토류 또 무기화...수출 30% 줄인다-브라질, 금융거래세 추가 인상-GE, 해외 생산시설 美로 `U턴`▲경제 -채권 평가익 늘어도 금리 언제 오를지 몰라 불안-공정위, 철광석 `메가M&A` 제동▲2010 국정감사-개인신용평가 `제각각`..1등급 받은 사람, 다른 곳에선 7등급-KIC 메릴린치 투자..1조2000억 손실▲국제 -1인당 소득 4000弗 입구..`민주화 관문` 통과가 숙제-中 달래던 가이트너 "위안화 저평가"▲금융 -신한銀 `金 적립통장` 6개월 수익률 21% 인기몰이-국민銀, 성과향상본부 설립 재추진▲산업 -현대車 "현대건설 10년내 매출 55조 글로벌 강자로 키우겠다"-STX팬오션, 세계 최대 펄프업체와 50억弗 운송계약-SK에너지, 2차전지 분리막 라인 증설▲부동산 -"보금자리보다 싸네"..분양가 내린 곳 청약해볼까-시행사 리스크 줄이는 `관리형 토지신탁` 뜬다 ▲증권 -중소형株 "톱픽은 유비벨록스·이엔에프"-IT주 `애플 효과` 3분기엔 없었다-CMA계좌 1115만개 `사상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