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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외국인 국채투자자 회사채로 갈아탈까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03일 07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방안이 부활할 경우 회사채 시장의 수요기반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한국물에 대한 전반적인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외국인의 국내 회사채 투자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3일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할 경우 현재까지 국채에 집중돼 있는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크레딧 채권 투자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한국계 해외채권(KP: Korean Paper) 발행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원화 크레딧 채권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은 "현행법상 국채는 면세인데 비해 크레딧 채권은 과세 대상"이라면서 "이는 원화 크레딧물의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요인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의 원화 국채 투자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채 메리트는 떨어지고 크레딧 채권의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봤다. 신환종 애널리스트는 "초기에는 공사채와 해외신용등급을 보유한 은행채와 회사채 위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AA-(글로벌 신용등급 BBB-) 등급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0.11.03 I 오상용 기자

[마켓in]외국인 국채투자자 회사채로 갈아탈까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방안이 부활할 경우 회사채 시장의 수요기반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한국물에 대한 전반적인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외국인의 국내 회사채 투자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3일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할 경우 현재까지 국채에 집중돼 있는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크레딧 채권 투자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한국계 해외채권(KP: Korean Paper) 발행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원화 크레딧 채권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은 "현행법상 국채는 면세인데 비해 크레딧 채권은 과세 대상"이라면서 "이는 원화 크레딧물의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요인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의 원화 국채 투자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채 메리트는 떨어지고 크레딧 채권의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봤다. 신환종 애널리스트는 "초기에는 공사채와 해외신용등급을 보유한 은행채와 회사채 위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AA-(글로벌 신용등급 BBB-) 등급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0.11.03 I 오상용 기자

되살아난 은행부과금..위기뇌관 단기외채에 정조준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주범이 은행들의 단기외채라고 보고 그 핵심적인 대책 중 하나로 은행부과금(일명 은행세)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공조`가 무산된 후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G20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눈치`를 보았던 게 사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경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등으로 인한 신흥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제기됐고 거시건전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 정부가 부담을 덜고 은행부과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다.◇ "금융시장 혼란의 주범은 단기외채".. 정부 특단대책 마련 지난 1997년 외환 유동성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단기외채를 꼽는다.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이후 석 달(10월-12월) 동안 우리나라 은행권(예금취급기관)에서 무려 484억 달러의 단기차입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후 2009년 3월에는 달러-원 환율이 1600원 가까이로 올라 제2의 IMF사태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야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에게 단기자금을 빌려준 해외 금융회사의 사정에 의해 나라가 뿌리째 흔들렸던 것이다.▲ 1990년대 말 IMF위환위기 당시 은행권 단기차입금 유출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권 단기차입금 유출입 추이. 2008년 말 3개월 동안 484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자료: 한국은행상황이 이렇게 되자 2008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두 차례 `위기설`에 휩싸였다. 대규모 자금이탈로 환율과 금리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2009년 2월~3월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국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퉈 위기설을 부추기기도 했다.정부는 결국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번째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선물환 포지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이 그것이다. 단기외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제어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우리는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불안전성이 커지고 이런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며 특히 "은행부문을 통한 차입의 변동성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외은지점을 통한 단기 차입의 변동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지난 달 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선물환 포지션 제도가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추가 대책`은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부과금을 비롯해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신현송 보좌관 "은행 단기외채 제어장치가 가장 중요"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단기외채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음을 보내왔다. 대표적으로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프린스턴대학 교수)은 지난 2월 발표한 정책보고서 (Non-Core Liabilities Tax as a Tool for Prudential Regulation)에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이 단기외채를 끌어들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저금리로 해외자금을 빌려온 이들은 통화스왑 시장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운용하는 캐리트레이드를 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단기외채(붉은색) 도입 추이. 자료: 신현송, 신 보좌관은 "호황기에 은행들이 몸집불리기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빌린 단기외채는 경기위기 시 급격히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범이 됐다"면서 “은행들이 단기외채를 운용하는 행태가 가장 큰 문제고 이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삼성硏 “외환건전성 보조수단으로 활용필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은행부과금 도입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반복되는 한국 금융불안, 그 진단과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건전성 감독·규제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를 관리 감독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세는 모든 부채에 과세하지만, 국제통화 사용국이 아닌 한국 등 신흥시장 국가는 금융시장 교란역할을 하는 외채 또는 단기외채에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고려대학교 신관호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위기의 근원에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의 급속한 팽창과 축소가 자리잡고 있고, 이런 비예금성 부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이었다”고 지적하며 은행부과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도입 취지는 좋지만 외은지점이 지점을 폐쇄하고 외국에 있는 본점에서 (부과금을 피해)직접 달러를 대출하게 된다면 국내 은행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담금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 7월 한 보고서에서 "속성상 홈베이스가 강한 은행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영업기반을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 우려에 대해서도 "예금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도 소비자전가가 우려됐으나 그렇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 G20 이후 `은행부과금` 도입작업 본격화

2010.11.02 I 이숙현 기자

[마켓in]JP모간 `韓 국채10년물 이익실현` 권고(종합)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02일 07시 4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JP모간은 한국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외 자본유입 규제책을 시장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국채 10년물 매수포지션을 이익실현할 것을 권고했다. JP모간은 2일 아시아권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대외자본 유입 통제에 대한 우려를 꼽고 "한국에서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에서 대외자본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도 JP모간은 "한국은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이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고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규제한도를 더 강화하거나 국고채나 통안채에 대한 원천징수세 재부과 가능성이 가장 높을 듯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JP모간은 "일단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글로벌 공조의 틀을 만들려는 공식 노력 이전에 이런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이후 규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리스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같은 맥락에서 JP모간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한국 국채 10년물 매수포지션에 대해 이익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규제의 한 방안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우려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말까지 40bp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2-10년 스왑커브 플래트닝 포지션과 2-5-10년 버터플라이 포지션도 일정부분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JP모간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번주 가장 큰 리스크가 미 연준"이라며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가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 몇주간 보유하고 있던 채권 매수포지션을 어느정도 정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0.11.02 I 이정훈 기자

[마켓in]JP모간 `韓 국채10년물 이익실현` 권고(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JP모간은 한국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외 자본유입 규제책을 시장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국채 10년물 매수포지션을 이익실현할 것을 권고했다. JP모간은 2일 아시아권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대외자본 유입 통제에 대한 우려를 꼽고 "한국에서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에서 대외자본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도 JP모간은 "한국은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이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고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규제한도를 더 강화하거나 국고채나 통안채에 대한 원천징수세 재부과 가능성이 가장 높을 듯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JP모간은 "일단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글로벌 공조의 틀을 만들려는 공식 노력 이전에 이런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이후 규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리스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같은 맥락에서 JP모간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한국 국채 10년물 매수포지션에 대해 이익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규제의 한 방안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우려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말까지 40bp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2-10년 스왑커브 플래트닝 포지션과 2-5-10년 버터플라이 포지션도 일정부분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JP모간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번주 가장 큰 리스크가 미 연준"이라며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가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 몇주간 보유하고 있던 채권 매수포지션을 어느정도 정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0.11.02 I 이정훈 기자

[마켓in]또 불쑥 나온 자본규제설..유동성 우려 부채질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01일 16시 5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급등했다. 이미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높은 가운데 채권시장 투자심리는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빅 이슈는 국내 금리인상 보다는 미국 양적완화 규모와 해외 자본유출입 규제안이다. 해외 유동성 유입이 어느정도로 이어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이슈가 확인되기 전까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높다. ◇ 새로울 것 없는 규제안..그래도 타격1일 3년 만기 국채선물 12월물은 42틱 하락해 112.15를 기록했다. 이날 5일 이동평균선도 붕괴됐다. 채권현물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채권값 하락)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안채 2년물은 11bp 급등했고, 국고채 3년과 5년도 나란히 10bp씩 뛰었다. 10년과 20년물은 각각 3bp씩 오르는데 그쳐 그나마 선방했다. 이날 악재가 겹쳤다. 우선 개장전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급등하면서 11월 금리인상론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개장후 국채선물은 잠깐 반등하기도 하는 등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이보다도 이날 채권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바로 정부의 해외자본 유입 규제안에 대한 우려였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정부가 자본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주저앉은 것이다. 지난달 19일 국채선물 12월물이 44틱 하락해 반빅 가까이 떨어졌던 이유도 규제안 도입 가능성 때문이었다.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권 과세 등 해외 자본유입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고, 마침 브라질이 외국인 채권투자 세율을 올려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공동락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리인상 우려가 봉합된 국면에서 규제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더 터진 듯 하다"며 "악재는 원래 겹치는 법"이라고 말했다. ◇양적완화 확인하고 규제안 나와야 결국 채권시장이 우려하는 점은 해외에서 국내 채권을 사겠다고 들어왔던 유동성이 유지될 것인가다. 2~3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바로 이 유동성 문제 때문이다. 올들어 채권금리를 끌어내린 주요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었고,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하락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양적완화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면 실망 매물과 함께 국내로 유입될 유동성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다. 이재형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최근 이머징마켓 쪽 자금 빠지는 쪽이고 FOMC 변수에 자본규제로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데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두가지 변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채권시장 투자심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주 FOMC 끝나고 12월 초에 규제안이 확정되서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시장 심리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약세를 보였다가 강세를 보였다가 하겠지만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약세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0.11.01 I 권소현 기자

[마켓in]또 불쑥 나온 자본규제설..유동성 우려 부채질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급등했다. 이미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높은 가운데 채권시장 투자심리는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빅 이슈는 국내 금리인상 보다는 미국 양적완화 규모와 해외 자본유출입 규제안이다. 해외 유동성 유입이 어느정도로 이어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이슈가 확인되기 전까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높다. ◇ 새로울 것 없는 규제안..그래도 타격1일 3년 만기 국채선물 12월물은 42틱 하락해 112.15를 기록했다. 이날 5일 이동평균선도 붕괴됐다. 채권현물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채권값 하락)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안채 2년물은 11bp 급등했고, 국고채 3년과 5년도 나란히 10bp씩 뛰었다. 10년과 20년물은 각각 3bp씩 오르는데 그쳐 그나마 선방했다. 이날 악재가 겹쳤다. 우선 개장전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급등하면서 11월 금리인상론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개장후 국채선물은 잠깐 반등하기도 하는 등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이보다도 이날 채권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바로 정부의 해외자본 유입 규제안에 대한 우려였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정부가 자본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주저앉은 것이다. 지난달 19일 국채선물 12월물이 44틱 하락해 반빅 가까이 떨어졌던 이유도 규제안 도입 가능성 때문이었다.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권 과세 등 해외 자본유입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고, 마침 브라질이 외국인 채권투자 세율을 올려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공동락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리인상 우려가 봉합된 국면에서 규제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더 터진 듯 하다"며 "악재는 원래 겹치는 법"이라고 말했다. ◇양적완화 확인하고 규제안 나와야 결국 채권시장이 우려하는 점은 해외에서 국내 채권을 사겠다고 들어왔던 유동성이 유지될 것인가다. 2~3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바로 이 유동성 문제 때문이다. 올들어 채권금리를 끌어내린 주요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었고,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하락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양적완화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면 실망 매물과 함께 국내로 유입될 유동성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다. 이재형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최근 이머징마켓 쪽 자금 빠지는 쪽이고 FOMC 변수에 자본규제로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데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두가지 변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채권시장 투자심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주 FOMC 끝나고 12월 초에 규제안이 확정되서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시장 심리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약세를 보였다가 강세를 보였다가 하겠지만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약세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0.11.01 I 권소현 기자

재정부 "자본이득 과세확대로 중립성 맞출 것"
[조세일보 제공] 기획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29일 "장기적으로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각종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중립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조세정책관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세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펀드과세 문제에 대해 "소득세제 부분에서 (펀드과세부분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그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동일하게 과세할 것인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완전히 다르다. 부동산 등 직접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지만 간접투자는 배당소득이다. 원천적으로 조세의 중립성, 형평성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서도 "논의의 중심은 결국 자본이득에 대해 아직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물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비슷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니 대안으로 선물거래에 대해 과세돼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논의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파생상품 과세법안이)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이지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세율 부분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0.10.30 I 조세일보 기자

한-인도 정상회담..`원자력 협정 시기 조율`
[하노이=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제무대 협력방안,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싱 총리에게 G20 서울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인도 측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싱 총리는 G20 서울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월 `한-인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협력이 빠르게 확대,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향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과 국방군수, IT, 과학기술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특히 한-인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미 협정을 위한 문안합의를 끝내고,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 추진중인 사회보장 및 항공·해운 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의 참여로 확대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2010.10.29 I 김춘동 기자

미술품 양도세과세 임박..시장위축 vs 공평과세 맞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1월 1일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이를 연기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미술계를 중심으로 양도세 부과 시행을 보류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여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미술품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을 2017년까지 6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경기 불황으로 미술품 거래 규모가 2008년 4500억원, 2009년 3500억원 정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미술품 양도세 과세는 지난 1990년 처음 제정된 이후 5차례 시행이 유보되다가 지난 2003년에는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백지화된 전례가 있다. 2008년 정부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관세 법안(소득세법 21조 1항 25호)에 따르면 세금 부과 대상은 점당 양도가 6000만원 이상 미술품(양도일 현재 생존 국내 작가 작품은 제외)이다.납부할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소득세 항목 중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되지 않는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8000만원이 필요경비로 비과세된 후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20%가 과세, 결과적으로 400만원을 세금을 내는 것이다. 미술업계가 이 법안 시행에 반발하는 데는 과세의 실효성은 작은 데 반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 화랑협회 관계자는 "미술품 양도세 과세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가 30억원이 채 안돼, 조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이제 막 양성화되기 시작한 미술품 시장이 세금 부과로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화랑협회, 미술협회 등 미술 관련 단체들은 이달 중 미술품 과세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법안 시행 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 같은 미술업계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수 확보 차원보다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편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미술업계가 반발하는 데는 양도세가 아니라 고가 미술품을 사는 사람의 신원과 소득 누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술품 거래 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선 법안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0.10.28 I 최정희 기자

[마켓in](굿모닝! 환율)평균 1125~1137원..`급등 피로감`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28일 달러-원 환율이 미국 양적완화 규모에 대한 시장 우려와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 반등으로 상승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제한적 오름폭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가능성에 대한 시장 경계가 여전하다는 점도 있지만 전일 급등한 피로감과 월말 수출업체 네고(달러매도) 물량 출회 등이 상승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간밤 뉴욕외환시장에서 1개월물 달러-원 차액결제선물환(NDF)은 1133.00/1134.00원에 최종호가됐다. 같은 기간물 스왑포인트 1.60원을 감안하면 1131.90원으로 전일 현물환 종가 1128.00원 대비 3.90원 올랐다. 고점은 1138.50원이었고 저점은 1133.00원을 기록했다. ◇ 대구은행 달러-원 환율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G20 등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글로벌 달러의 조정 영향으로 조정을 받는 양상이다. 달러-원 환율 하락의 드라이브가 됐던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와 글로벌 달러 약세가 조정받는 분위기이므로 달러-원 환율의 조정도 불가피한 모습이다. 하지만 방향성의 전환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날 장 초반 상승 출발이 예상되지만 월말을 앞둔 네고 물량과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댄 매수가 힘을 겨룰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1140원은 단기 박스권 고점인식이 강하고 물량이 동반된다면 상승세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고 반등 때 매도전략 유효해 보힌다. ◇ 부산은행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합의에도 불구 환율전쟁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일본 재무상의 구두발언에 달러-엔 급반등, 중국 위안화 큰 폭 절하와 유로화 약세, 달러-원 환율 급등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합의는 합의고 현실은 현실이다. 9월 경상수지는 41억달러 흑자 연 누계 236억달러다. 환율에는 별 재료가 못 된다. G20 SEOUL SUMMIT 2010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궁금하다. 이날도 업체매매, 외국인 주식매매 동향, 대내외 증시, 외환당국 및 은행권 포지션 전략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삼성선물 다음주 이벤트를 앞두고 달러화 약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규제에 대한 부담과 개입 경계도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 확인 전까지 1100원대 초반의 변동성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상수지 발표와 일본은행(BOJ) 회의가 예정돼 있다. 장중 글로벌 환시 동향과 달러-위안 환율을 주목하면서 1130원대 초중반 흐름이 예상된다. ◇ 우리선물 전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다소 원론적인 태도를 견지하긴 했지만 자본유출입 규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 회피, 대외 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국제적인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규제방안으로는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부활, 단기외채 과세,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금융거래세 과세 등이 있으며 이 중 채권 투자 과세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언 내용으로 볼 때 내용이나 시기가 국제적인 추세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규제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하며 하방 경직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2010.10.28 I 신상건 기자

검찰, 국세청 정조준…''태광 봐주기 세무조사'' 단서 확보
 [노컷뉴스 제공]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국세청의 '태광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3년 전 태광그룹 세무조사에서 비자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놓고도 그 일부에 대해 상속세만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태광그룹에 대한 압수물과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무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7년 태광산업과 고려상호저축은행,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상속세 790억원을 추징했다. 상속세의 경우 추징비율이 50%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징대상으로 삼은 비자금 규모는 1600억원 정도였던 것을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당시 발견한 비자금이 16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태광그룹이 국세청에 대해 로비를 벌여 상속세를 감면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당시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현직 국세청 간부, 직원들을 소환해 태광 측과 국세청간의 유착설을 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았다"며 "당시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주식이동조사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다른 세목에 대한 위반은 없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은 주로 증여세였고, 다른 세목이 있었지만 소액이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했으나 국세청 직원의 연루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2010.10.28 I 노컷뉴스 기자

하나금융 "하나대투 사옥 매각 추진"(상보)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가 하나대투증권 사옥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각 규모는 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매각 대금을 내부에 유보할 방침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하나대투증권 사옥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사옥 매각 추진의 배경에 대해 "대투증권 사옥을 우리가 다 쓰고 있지도 않아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매각 대금으로 2000억~3000억원 여유자금이 생길 것으로 보여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회장은 대투증권 사옥 매각 결정이 우리금융 인수와 연관돼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김 회장은 "우리금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하나대투 증권을 판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번 매각을 통해 410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5년 6월 대한투신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말까지 영업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10월 넷째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1위 `하나금융지주`☞(재송)22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하나금융 "골드만삭스와 풋백옵션계약 없다"

2010.10.25 I 민재용 기자

한-가봉 정상회담..에너지·자원, 인프라분야 협력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방한중인 알리 봉고 온딤바(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석유·광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평가했다. 또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가봉의 석유개발에 관심이 있는 한국 에너지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봉고 온딤바 대통령은 에너지 뿐 아니라 수도인 리브리빌의 신공항 건설 등 가봉내 인프라 건설과 IT, 서비스업, 농업분야 등에서 경험이 많고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를 희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봉의 경제개발 전략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우리의 개발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협정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날 서명식에서는 양국 정부간`이중과세방지협정`과 `문화협정`, 우리 지식경제부와 가봉 석유광물부간 `석유·광물 협력 MOU` 등이 체결됐다.

2010.10.25 I 김춘동 기자

[VOD]英 매년 25억 파운드 은행세 부과
[이데일리TV 손석우 기자] 앵커: 영국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에 25억 파운드에 달하는 은행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초안보다 높아진 세율로 해당 은행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이 내년부터 매년 연간 25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억 달러의 은행세를 매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부과됐던 연말 보너스에 대한 세금과는 달리 영구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은행세는 자산규모에 따라 부과되며 정확한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0.05%에서 최대 1% 사이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마련됐던 초안보다 늘어난 규모로 영국 은행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 은행에도 부과됩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은행세 법안을 입안한 상태이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금 도입으로 영국정부는 은행들이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인터뷰)마크 호반/ 영국 재무부 비서 우리는 국민들이 은행이 내왔던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이 더 많이 대출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연말 보너스 문화와 지급 체계에 대해 태클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해 영국 은행업계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은행세로 인해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은행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국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중복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안젤라 나이트/ 영국은행연합회장 글로벌 은행은 다양한 국가의 사법권 아래에 있으며 동시에 여러번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은행세에 몇 가지 비판이 생긴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영국 재무장관은 800억 파운드 예산을 삭감하는 긴축재정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세를 최대한 지속가능하도록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글로벌 은행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데일리 조임정입니다.

2010.10.22 I 손석우 기자

[마켓in](외환브리핑)`정책리스크`에 조정 지속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22일 08시 0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달러-원 환율이 조정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이 열리는 만큼 규제 리스크와 환율 논란에 대한 언급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전일 미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달러 강세 발언도 나오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 관련 각국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양상이다. 규제 리스크로 인해 환율은 유독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 이슈가 추가로 불거질 경우 환율이 반등과 조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G20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과도한 숏포지션에 대한 베팅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환율 레벨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1140원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해 상승폭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1130원대 중후반부터는 수출업체들이 고점인식에 따른 네고물량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전일 테마섹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을 전량 블록딜로 내놓으면서 6800억원 가량의 달러 수요가 예상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테마섹 물량은 외국인과 국내기관이 약 8대2 비율로 사들이면서 6억달러 중 약 4.8억달러가 외국인 매수로 이어졌다. 이날 달러-엔, 유로-달러와 증시 움직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달러-엔이 81엔대로 찍고 오르고 있으나 일본정부가 엔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달러도 전일 1.40달러대를 찍었다가 다시 1.39달러로 내리고 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 및 외국인 주식자금 동향도 이날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도 변동성이 큰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말과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앞두고 적극적 포지션 플레이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의 경우 오는 11월 열릴 G20정상 회담에 앞선 사전 논의에 그칠 수 있어 뚜렷한 환율 해법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규제책 발표를 비롯한 정책 리스크가 시장의 매도 심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날 달러-원이 낙폭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0.10.22 I 정선영 기자

[마켓in](외환브리핑)`정책리스크`에 조정 지속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달러-원 환율이 조정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이 열리는 만큼 규제 리스크와 환율 논란에 대한 언급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전일 미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달러 강세 발언도 나오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 관련 각국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양상이다. 규제 리스크로 인해 환율은 유독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 이슈가 추가로 불거질 경우 환율이 반등과 조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G20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과도한 숏포지션에 대한 베팅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환율 레벨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1140원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해 상승폭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1130원대 중후반부터는 수출업체들이 고점인식에 따른 네고물량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전일 테마섹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을 전량 블록딜로 내놓으면서 6800억원 가량의 달러 수요가 예상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테마섹 물량은 외국인과 국내기관이 약 8대2 비율로 사들이면서 6억달러 중 약 4.8억달러가 외국인 매수로 이어졌다. 이날 달러-엔, 유로-달러와 증시 움직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달러-엔이 81엔대로 찍고 오르고 있으나 일본정부가 엔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달러도 전일 1.40달러대를 찍었다가 다시 1.39달러로 내리고 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 및 외국인 주식자금 동향도 이날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도 변동성이 큰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말과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앞두고 적극적 포지션 플레이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의 경우 오는 11월 열릴 G20정상 회담에 앞선 사전 논의에 그칠 수 있어 뚜렷한 환율 해법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규제책 발표를 비롯한 정책 리스크가 시장의 매도 심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날 달러-원이 낙폭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0.10.22 I 정선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업 司正 전방위 확산 조짐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돈 몰리는 곳은… -시속 350Km 괴물들의 질주 -정부 `환율 스탠드스틸` 추진 -`기업수사` 대검중수부가 나섰다 -중국 3분기 9.6% 성장 ▲모바일 -잡스 "노트북+아이패드=맥북에어" -李대통령-최시중위원장 단둘이 무슨 얘기 나눴다 -삼성전자·KT, 휴대폰 한글자판 특허 개방 ▲경제 종합 -선물환 포지션 제한 이어 은행세 카드도 꺼낸다 -"전세대출 한도 상향등 대책 마련" -지방 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아이폰 AS 불공정여부 조사" -한국서 환대받은 카메룬 차관 ▲정치·외교안보 -`시진핑 발언` 소모전 벌이는 정치권 -北풍계리 핵실험 징후로 보긴 어렵지만 ▲국제 -美연준 "미약한 성장속도 고용증가 한계" -물가 잡기위해 기준금리 기습 인상한 중국경제 딜레마 -日, 외국기업 5년간 법인세 인하 검토 -러시아, 재정적자 축소 900개 국영기업 매각 -브라질, 파생상품 투자 외국인 대출 금지 -美, 사우디에 600억달러 무기 판매 ▲금융·재테크 -엎친데덮친 금융권 다시 `수난의 계절` -테마섹, 하나금융 지분매각후 주가 급락 ▲기업과 증권 -`스마트폰 비장` LG전자 평택사업장 가보니 -G20 비즈니스 서밋에 이건희회장 불참키로 -LG전자, 월풀과 `스팀` 용어 소송 승리 -포스코, 카자흐스탄서 알루미늄 생산 -현정은 회장 직원들에 이메일 "현대건설 인수 임무 완수하자" -태양광발전 수출개념 달라졌다 -스마트폰 사용자 500만 육박 -LG디스플레이 `어닝쇼크` ▲유통 -내달 1포기 2천원 배추파동 끝난다 ▲기업과 증권 -기관들 국내상장 중국기업 러브콜 -프로그램매도 5천억쯤이야! -SK에너지 3분기 영업이익 4배↑ 3250억 ▲부동산 -또 미뤄지는 선분양 상가투자자 보호법 -상가 뉴트렌드…관상복합 아시나요 -강남 재건축 `손바뀜` 활발해졌다 ◇서울경제신문 ▲1면 -사정 칼날 어디로…바짝 엎드린 재계 -환율갈등·IMF개혁 일괄 타결한다 -단기외채·外人 채권투자에 부가금 추진 -"토착·교육·권력비리 뿌리 뽑아야" ▲종합 -`中 희토류 무기화` 美 안보차원 대응 -칠레 광부 `지옥의 시간` 삼성 휴대폰으로 견뎠다 -MB, 25일 노사 대표 만난다 -日 "외자 유치하자" 외국계 기업 법인세 인하 -中 경제 과열 벗고 연착륙 청신호 -산업·기업銀 민영화 재추진 -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어든다 -"계좌자산 최대 30% 과징금 부과" -"임투세액공제 폐지 대안 마련해야" -공인회계사도 재교육 받아야 자격 연장 ▲정치 -여야, 국감 막바지 `대치 전선` -공공기관 度넘은 도덕적 해이 ▲금융 -`신한사태` 경영진-대주주 대타협 이뤄지나 -현대그룹, 우선매수청구권 현대건설 채권단은 부정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000만명 돌파 -배우자 카드 쓰다 도난땐 보상 못 받아 ▲국제 -美, 사우디에 600억弗 최첨단 무기 판매 -日 잠수함 늘린다 -美,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 제동 -현금 두둑한 日 기업들 ▲산업 -"현대건설 인수 마지막 힘 모으자" -대한항공 A380기 제작 佛 에어버스 가보니… -현대모비스-삼성LED, 車LED램프 국산화 -SK에너지, 3분기 장사 평년작 -LGD, 빛바랜 3분기 실적 -삼성 갤럭시탭 내달 11일 美 상륙 -모바일 한글자판 입력방식 삼성전자·KT "특허 개방" -이랜드, 印3위 의류업체 인수 ▲증권 -은행주 `테마섹 악재`에 휘청 -새 성장동력 수혈…교육주 힘받나 ◇한국경제신문 ▲1면 -환률 `慶州해법`나오나 “경상수지목표제 논의” -기업 司正 전방위 확산 조짐..재계 초긴장 ▲종합 -공정위 “아이폰 AS약관 불공정 조사 중” -“전임자 임금, 왜 노조비로 주나” 기아차 노조원 반발에 내달 총회 -산업기술평가원, 비리퇴직 직원에도 성과급 지급 -아크기라이 터키 금융위원장 “터키 금융시장 안정..한국과 투자 교류 기대”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해외자본 과세 적절하지 않아” ▲금융·재테크 -테마섹 이탈..우리금융 민영화 차질 빚나 -신한銀 “中企일자리 5000개 창출” ▲국제 -더블린 곳곳 임대 팻말..반값에도 안 팔리는 `유령 부동산` 30만채 -佛 파업으로 전력 수입 사태..시위격화 勞勞갈등도 -러 ‘완전 민영화’로 유턴..900개 국유기업 판다 -日 외자기업 법인세 15% 인하 추진 -中 3분기 성장률 9.6% `완만한 둔화` ▲산업 -스마트폰族 500만명 시대…기업도 개인도 `모바일 혁명 중` -현대모비스, 車 LED 전조등 국산화 -현정은 회장 “우리도 `미시온 쿰플리다`(임무완수) 외치자” -포스코, 카자흐에 페로실리콘알루미늉 공장 ▲부동산 -시프트, 전세 안전지대 아니다..“재계약 때 10% 인상” -PF 잇단 중단에도..춘천 문화예술단지 `나홀로 탄탄` -“싸게 사들여 대박”..부도 사업장이 `분양 효자` -건설경기 침체 속 등록업체 되레 늘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1천만 돌파 ▲증권 -합병 임박한 스팩 “2차 부흥기‘ 오나 -프로그램 매물 5개월 최대..코스피 `발목` -SK에너지, 3분기 영업익 297% 급증 -중소형株 신용거래 `과열 주의보`

2010.10.21 I 조태현 기자

[마켓in]채권값 하락..`규제 가능성에 한숨`(마감)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21일 16시 2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채권값이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다. (채권금리 상승) 중국 금리인상 여파에서는 벗어났지만 해외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채권 랠리를 주도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조성됐다. 전문가들은 채권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가격부담이 높았던 데다 정책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당분간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 등락끝 하락..중장기물 더 약세 21일 금융투자협회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에 따르면 오후 3시30분 기준 국고채 5년물은 전일비 5bp 오른 3.75%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과 20년도 각각 4bp, 5bp 상승한 4.18%, 4.41%를 보였다. 단기물은 그나마 선방했다. 국고채 3년물은 3bp 올라 3.29%를 보였고, 통안채 1년과 91일물은 나란히 1bp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수익률 곡선은 전체적으로 가팔라지는 모습이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12틱 하락한 112.54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1121계약 순매도했고 개인도 1353계약 매도우위를 나타냈다. 국내 기관은 투신 주도로 사자에 나서 1447계약 매수우위를 보였다. 개장초만 해도 채권값은 강세를 보였다. 미 국채가격 상승에 중국 금리인상 충격도 해소되면서 반등하는 듯 했다. 그러나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날 채권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이다. 은행의 1년 미만 단기외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외국인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수익 원천징수 면제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채권시장은 다시 한번 주저앉았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2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이하 해외자본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며 12월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채권시장 랠리를 이끈 외국인의 매수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단기 외채 과세나 외국인 채권 과세 등 자본흐름 제한하는 움직임이 시장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요즘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고 있는 장기채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당분간 쉽지 않다` 특히 이날 채권시장과 함께 스왑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채권 금리는 오르는데 이자율스왑(IRS) 금리는 하락, 1년물은 전일비 2bp 하락한 2.93%를 보였고 3년물은 6bp 떨어진 3.33%를 나타냈다. 한 시중은행 채권운용역은 "선물로 헤지하지 않고 본드스왑으로 헤지한 기관들이 채권현물을 팔면서 스왑도 언와인딩했다"며 "이에 따라 채권과 스왑을 엮어서 거래한 기관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당분간 채권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금리인상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해외 유동성 유입을 제한할 정책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채권시장은 당분간 약세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앞선 시중은행 채권운용역은 "숏쪽으로 돌아선 분위기여서 추가로 강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단기물이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면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0.10.21 I 권소현 기자

임종룡 재정차관 “외화유출입 규제방안 논의 중”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해외 투기자금의 과도한 유출입 완화 방안과 관련, TF팀을 구성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G20 결과를 본 뒤 가능할 것임을 시사해 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가 14조원, 채권시장은 18조원정도 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변동성을 크게 할 우려가 되는 요인들이라서 열심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우 조심하게 접근해 파장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고 시장테스트도 많이 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6월 선물환 포지션 규제방안을 발표할 당시 (자본유출입을 줄이기 위해) 토빈세, 은행세, 유동성 규제, 선물환 포지션 등 다양하게 검토한 뒤 결국 선물환 규제를 발표한 것이었다”면서 G20 논의 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가 신중한 이유는 외국인한테 (한국이)규제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주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각국간 환율갈등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국이 지금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면 싸워봐야 둘 다(미국·중국) 손해가 될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중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다음날(20일) 시장도 오전과 오후가 달랐는데, 오전에 환율이 오르다가 오후에 빠졌다”면서 “중국이 환율문제로 대응했다기보다 (부동산 버블 우려 등으로 인해) 금리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던차에, (환율갈등을 겨냥해)타이밍을 맞춘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내부적 배경이 긴축으로 가자, 성장이 과도하다 이런 게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국내 생필품 물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비자보호원이 하는 30개 품목 외에 추가로 더 할 예정”이라며 “휘발유와 쌀, 밀가루 등 10여개 정도 추가해서 11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개방이나 비과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그는 다음 주에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로 ▲가을철 이사 계절 수요가 많다는 점 ▲ 2008년에 과천, 용인 등에서 물량이 늘면서 전세값이 폭락한 이후 2년이 지나 재계약시기가 오면서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 ▲매매가 움직임이 아직까지 혼미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2010.10.21 I 이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