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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울]진동수 위원장 "은행세, G20 논의후 국내 검토"
[이데일리 좌동욱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1일 "은행세(은행 부과금) 등 자본유출입 규제안은 (G20 서울 정상회의 후) 글로벌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이라며 "G20 차원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한국에서도 은행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실무진들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이후 장관들이 모여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검토해왔던 자본유출입 규제방안들 중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를 우선 검토하고, 은행세 문제는 국제적 논의흐름을 반영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G20 서울 정상회의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과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가 새로운 의제로 (G20 정상회의 후)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세 문제와 관련, "지난 6월 토론토 회의에서 각국별로 알아서 하기로 정했다"면서도 "글로벌 SIFI 규제와 관련 SIFI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에서 은행 서차지(추가요금)나 은행 레비(levy·추가부담금)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 논의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은행세 등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요즘 개별국가의 정책이나 규제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며 "큰 방향과 일정 부분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G20 서울 정상회담 이후엔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의 금융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위원장은 "지금까지 논의는 대형금융회사와 헤지펀드, 장외파생문제 등 선진국 입장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신흥국 시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할 때"라며 "앞으로 FSB 등 주요 회의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자본유출입 문제 등 신흥국의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SIFI 구체적인 규제안과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 G20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11.11 I 좌동욱 기자

[마켓in][채권브리핑]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1일 07시 4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모처럼 금리가 시원하게 내렸다. 미국 국채 시장이 시원치 않았다는 것 말고는 딱히 악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나 애써 찾는 모습이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장기국채 비중확대를 지속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반가웠을법 하다. 장기채 금리도 많이 올랐는데, 만약 장기채 비중을 줄인다면 수급상 호재다. 그러나 곧 이를 부인하는 보도가 잇따랐고 재정부는 결국 장기채 비중조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자료까지 냈다. 그렇지만 채권금리는 되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다는 소식에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손절성 매수세에 묻히면서 쉽게 매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채권 과세와 같은 해외 자본유입 규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갑자기 부각됐다. 그만큼 채권시장이 호재에 목말랐다는 증거다. 금리는 어느정도 올라서 살만한 수준인데, 살 핑계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날 채권 강세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금리가 이만큼 떨어질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시작된다. 결과는 하루 더 기다려 12일 오후 4시에 공식 발표되는 공동성명을 봐야겠지만, 환율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앞서 열린 재무차관, 셰르파 회의에서는 단어 하나를 놓고 언성을 높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도 넘어야할 산이다. 고공비행하는 물가지표 때문에 갈수록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의 긴축이 한은을 더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전일 일부 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또 인상했다. 지난달 11일 지준율을 한차례 상향조정했고 예대출 금리도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 유동성 조이기에 또 나선 것이다. 이날 나오는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4%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간밤 나온 미국 10월 수입물가도 뛰었다.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와 상품가격이 상승한 탓에 수입물가는 6개월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해외 자본유입 규제 우려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 대만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규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 대만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 자금의 30% 이상을 대만 국채나 만기 1년 이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추가 조치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밤사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2차 양적완화 시행 일환으로 다음달까지 1050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국채는 강세를 보였지만, 국내 채권시장으로 이어지기에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

2010.11.11 I 권소현 기자

[마켓in][채권브리핑]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모처럼 금리가 시원하게 내렸다. 미국 국채 시장이 시원치 않았다는 것 말고는 딱히 악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나 애써 찾는 모습이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장기국채 비중확대를 지속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반가웠을법 하다. 장기채 금리도 많이 올랐는데, 만약 장기채 비중을 줄인다면 수급상 호재다. 그러나 곧 이를 부인하는 보도가 잇따랐고 재정부는 결국 장기채 비중조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자료까지 냈다. 그렇지만 채권금리는 되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다는 소식에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손절성 매수세에 묻히면서 쉽게 매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채권 과세와 같은 해외 자본유입 규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갑자기 부각됐다. 그만큼 채권시장이 호재에 목말랐다는 증거다. 금리는 어느정도 올라서 살만한 수준인데, 살 핑계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날 채권 강세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금리가 이만큼 떨어질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시작된다. 결과는 하루 더 기다려 12일 오후 4시에 공식 발표되는 공동성명을 봐야겠지만, 환율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앞서 열린 재무차관, 셰르파 회의에서는 단어 하나를 놓고 언성을 높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도 넘어야할 산이다. 고공비행하는 물가지표 때문에 갈수록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의 긴축이 한은을 더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전일 일부 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또 인상했다. 지난달 11일 지준율을 한차례 상향조정했고 예대출 금리도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 유동성 조이기에 또 나선 것이다. 이날 나오는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4%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간밤 나온 미국 10월 수입물가도 뛰었다.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와 상품가격이 상승한 탓에 수입물가는 6개월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해외 자본유입 규제 우려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 대만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규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 대만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 자금의 30% 이상을 대만 국채나 만기 1년 이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추가 조치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밤사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2차 양적완화 시행 일환으로 다음달까지 1050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국채는 강세를 보였지만, 국내 채권시장으로 이어지기에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

2010.11.11 I 권소현 기자

[마켓in]"온통 안갯속"..채권시장 때이른 `북클로징` 모드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0일 15시 2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기관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면서 연말 채권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해 실적을 결산하는 북클로징(장부 마감) 시즌은 통상 11월말부터 시작되지만 각종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실상 '북클로징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때문에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형 이벤트가 나올 경우 매매 공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우려되고 있다. ◇불확실성 확대.."슬슬 닫아볼까"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북클로징이 실제로 앞당겨지진 않아도 심리적으로는 여건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말 전망이 워낙 불확실해 이미 벌어놓은 이익을 굳이 깎아먹거나 손실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국내증권사들은 따로 북클로징이란 개념이 없지만 이 점을 감안해도 이미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곳은 방어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 과세, 은행세, 선물환 한도 축소와 같은 규제 도입을 고심하고 있고, 물가 불안으로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기관들의 매매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계은행 한국지점의 자금부 담당자도 "외은지점이 예전과 달리 연간 실적에 12월을 포함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휴가가 몰려있는데다 규제·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른 외은지점 채권운용역도 "방향성 베팅이 어려운 장이어서 신규매수나 딜링보다 짧은 구간을 중심으로 캐리 위주의 포지션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료 노출시 부침 심할지도" 이처럼 시장이 얇아지는 상황에서 대형 재료가 노출될 경우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올라 매도를 하기 힘든 한편 적극적인 매수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처럼 시장 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매도 재료가 나오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당장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단기구간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규제가 도입되면 WGBI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에 중장기 구간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 수익률 곡선이 서고 눕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규제가 예상 수위보다 낮거나 금리가 동결될 경우 채권값이 반등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변동성 확대에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선 외은지점 채권운용역은 "규제가 예상보다 약할 경우 현 금리수준은 상당히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채권이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0.11.10 I 문정현 기자

[마켓in]"온통 안갯속"..채권시장 때이른 `북클로징` 모드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기관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면서 연말 채권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해 실적을 결산하는 북클로징(장부 마감) 시즌은 통상 11월말부터 시작되지만 각종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실상 '북클로징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때문에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형 이벤트가 나올 경우 매매 공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우려되고 있다. ◇불확실성 확대.."슬슬 닫아볼까"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북클로징이 실제로 앞당겨지진 않아도 심리적으로는 여건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말 전망이 워낙 불확실해 이미 벌어놓은 이익을 굳이 깎아먹거나 손실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국내증권사들은 따로 북클로징이란 개념이 없지만 이 점을 감안해도 이미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곳은 방어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 과세, 은행세, 선물환 한도 축소와 같은 규제 도입을 고심하고 있고, 물가 불안으로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기관들의 매매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계은행 한국지점의 자금부 담당자도 "외은지점이 예전과 달리 연간 실적에 12월을 포함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휴가가 몰려있는데다 규제·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른 외은지점 채권운용역도 "방향성 베팅이 어려운 장이어서 신규매수나 딜링보다 짧은 구간을 중심으로 캐리 위주의 포지션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료 노출시 부침 심할지도" 이처럼 시장이 얇아지는 상황에서 대형 재료가 노출될 경우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올라 매도를 하기 힘든 한편 적극적인 매수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처럼 시장 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매도 재료가 나오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당장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단기구간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규제가 도입되면 WGBI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에 중장기 구간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 수익률 곡선이 서고 눕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규제가 예상 수위보다 낮거나 금리가 동결될 경우 채권값이 반등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변동성 확대에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선 외은지점 채권운용역은 "규제가 예상보다 약할 경우 현 금리수준은 상당히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채권이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0.11.10 I 문정현 기자

[마켓in]이머징 채권 자금유입 주춤..`곳곳에 규제 리스크`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08일 11시 4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들어 이머징 채권으로 몰려들었던 글로벌 자금이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이머징 국가들이 자금유입에 따른 통화절상 등의 문제로 해외 자본 규제에 적극 나서면서 일단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로 돈이 더 풀리는 만큼 규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글로벌 자금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8일 이머징 포트폴리오 펀드 리서치(EPFR)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주간 이머징 채권형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6억1000만달러로 전주 7억1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이는 지난 9월 넷째주부터 이머징 채권형 펀드로 5주 연속 10억달러 이상씩 자금이 들어왔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지난 8월27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2차 양적완화를 시사한 이후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머징 마켓 채권으로 글로벌 자금이 물밀듯 밀려들어왔다. 10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각각 14억9500만달러, 14억1000만달러가 유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미국이 추가 양적완화 규모를 결정짓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날이 가까워질 수록 자금유입 강도는 둔화됐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양적완화 바로 직전에 이머징 마켓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모두 감소했다가 주식형은 회복된 반면 채권형은 더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이머징 채권으로 자금이 쏠렸던 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한 데다 최근 각국 규제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이머징 채권형 펀드로 332억4700만달러가 유입돼 작년 한해동안 들어온 82억4500만달러의 네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자금이 몰리면서 이머징 국가들은 통화절상 압력과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가능성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둘씩 해외 자본유입 규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브라질은 금융거래세를 2%에서 4%로 올린데 이어 또 다시 6%로 인상했고, 태국은 외국인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15%로 높였다. 한국도 외국인에 대한 채권이자 과세나 은행세 도입 등을 검토중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과도한 자금유입으로 환율이나 물가상승에 대한 이머징 국가들의 반발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이 채권시장에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유입 추세 자체를 돌려놓을 요인은 아니다"라며 "속도를 조절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머징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11.08 I 권소현 기자

[마켓in]이머징 채권 자금유입 주춤..`곳곳에 규제 리스크`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들어 이머징 채권으로 몰려들었던 글로벌 자금이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이머징 국가들이 자금유입에 따른 통화절상 등의 문제로 해외 자본 규제에 적극 나서면서 일단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로 돈이 더 풀리는 만큼 규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글로벌 자금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8일 이머징 포트폴리오 펀드 리서치(EPFR)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주간 이머징 채권형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6억1000만달러로 전주 7억1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이는 지난 9월 넷째주부터 이머징 채권형 펀드로 5주 연속 10억달러 이상씩 자금이 들어왔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지난 8월27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2차 양적완화를 시사한 이후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머징 마켓 채권으로 글로벌 자금이 물밀듯 밀려들어왔다. 10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각각 14억9500만달러, 14억1000만달러가 유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미국이 추가 양적완화 규모를 결정짓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날이 가까워질 수록 자금유입 강도는 둔화됐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양적완화 바로 직전에 이머징 마켓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모두 감소했다가 주식형은 회복된 반면 채권형은 더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이머징 채권으로 자금이 쏠렸던 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한 데다 최근 각국 규제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이머징 채권형 펀드로 332억4700만달러가 유입돼 작년 한해동안 들어온 82억4500만달러의 네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자금이 몰리면서 이머징 국가들은 통화절상 압력과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가능성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둘씩 해외 자본유입 규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브라질은 금융거래세를 2%에서 4%로 올린데 이어 또 다시 6%로 인상했고, 태국은 외국인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15%로 높였다. 한국도 외국인에 대한 채권이자 과세나 은행세 도입 등을 검토중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과도한 자금유입으로 환율이나 물가상승에 대한 이머징 국가들의 반발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이 채권시장에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유입 추세 자체를 돌려놓을 요인은 아니다"라며 "속도를 조절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머징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11.08 I 권소현 기자

임투공제·세무검증제 곳곳서 반발..`누더기` 우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올해도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누더기 세제개편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3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 강길부 의원)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세제개편안 내용 중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물었으며, 일부 특정 항목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 중 작년에 폐지하려다 극적으로 회생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나 새로 도입되는 세무검증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지방 골프장 세제지원 등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고용창출세액 전환" 확고 vs 국회 등 "기업 투자위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가 임투세액 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임투세액 공제 제도 폐지에 신중할 것과 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고용창출세액 공제 제도의 비효율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여기에 전경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김성조(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에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 전환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상시화 돼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변했다는 게 재정부의 주장이다. 재정부는 또 지방에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고용창출세액 공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부의 원안 추진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제3의 대안 모색 움직임이 감지돼,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에서 "기업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고용창출과 연계해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개선 입장을 시사했다. 따라서 정부 안은 수정이 없겠지만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일부 구제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 고용 인센티브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세무검증제.. "고소득 탈루 막아야" vs "조세 평등성 위법 소지" 공정을 화두로 내세운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새롭게 내세운 제도가 세무검증제도다. 이 제도는 연소득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소득신고를 하는지를 세무사를 통해 사전 검증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약 2만 명이 대상이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검증을 피한 사업자는 가산세(10%)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추가된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특정 납세군을 의무세무검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이익단체들도 국회 입법 과정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도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재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직과 현금 사업자 소득 탈루율이 각각 26.5%, 46.7%에 달하는 상황에서 탈세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원안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일각에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일부 상향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한 뒤 순차적으로 수입금액을 낮춰가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미용 성형 부가세 부과,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 연장 관심사 자동차 운전학원 등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지원도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이익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의료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어 내년 7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2002년 과세 방침을 세웠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로 돼 있는 시행시기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수도권 연접지역 50%, 그 외 지역 100% 감면)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지방 퍼블릭 골프장 수요가 줄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조세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별 소비세 면제 기준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2010.11.08 I 최정희 기자

[마켓in](채권폴)②전문가별 코멘트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이재형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  국고채 3년 : 3.50~3.70%국고채 5년 : 4.00~4.20% 미국 양적완화 이후 주변국들의 대응으로 경쟁적 유동성 확장은 자제되는 양상이다. 이머징 마켓은 추가 유동성 공급에 따른 자금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채권 과세와 각종 규제가 외국인 수급의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는 등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 규제가 본격적인 긴축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정폭이 깊어지는 부분은 외은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와 해외 펀드들의 2·3년 국고채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따른 것이다. 마찰적 수급 충격은 좀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기간물 별로 차별화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2·3년 국고채는 외국인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장기물은 기술적으로나 절대금리 레벨상 매수 메리트가 높은 편이다. 10년물 금리 안정성을 고려해 장기 구간의 커브 플래트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물 저가매수 전략과 주요 기술적 포인트에서 선물 매도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효과적이다.  ◇이재흥 NH투자증권 채권운용팀 부장 국고채 3년물 : 3.48~3.70%국고채 5년물 : 4.00~4.20% 당국의 자본 규제 리스크로 지난주 채권금리가 급등했다. 일부 되돌림은 가능해 보이지만 금통위를 앞두고 있어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과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가 일단락될지 여부와 딜링기관의 손절물량 출회 여부에 따라 되돌림 폭이 결정될 것이다.  ◇최규삼 한국투신운용 채권리서치팀장 국고채 3년 : 3.50~3.70%국고채 5년 : 4.00~4.20% 지난 주 채권 가격조정이 상당폭 진행됐지만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한 구체안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2차 양적완화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어 환율 갈등이 재연될 우려도 높아졌다. 기준 금리 인상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 금리의 상승 강도는 점차 약화될 수 있다.

2010.11.08 I 문정현 기자

[마켓in]"외국인 채권과세보다 은행세 도입이 더 타격"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08일 08시 1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해외 자본유출입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외국인 채권 과세 보다는 은행세 도입이나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가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동환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부활할 경우 조세 협정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 소득세가 부활하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아진다면 외국인 채권매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은행세 도입이나 선물환 포지션 강화의 경우 가격 측면의 규제라기 보다는 은행의 단기 차입 규모나 선물환 포지션 규모를 억제하는 포지션 규제"라며 "이자 소득세 부활을 통한 가격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포지션을 직접 규제할 경우 기대 수익과 관련 없이 국내 채권을 매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금리 상승 추세가 유효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빠른 금리 상승세로 인해 투자 전략 차원에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통위 이후 금리하락 시도를 고려한 트레이딩 접근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현재 금리 수준에는 향후 불안한 규제 리스크와 더불어 한 번 정도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금통위 금리 인상에도 불구 연속적 인상을 시사하지만 않는다면 금통위 이후 금리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 시계가 긴 기관의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는 금리 하락을 듀레이션 축소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그는 "작년 미국의 양적완화 경험을 돌이켜보면 경기반등과 맞물린 위험자산 선호, 달러화 약세, 인플레 우려 등으로 금리는 반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연말 이후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경기 반등 가능성 등 금리 상승 추세를 고려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11.08 I 권소현 기자

[마켓in]"외국인 채권과세·거래세 도입 안될듯"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08일 07시 4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나 거래세 등 과격한 규제조치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우리 정부의 규제 타깃은 단기 차입금인 만큼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세금 부과나 선물환 규제 비율 축소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으로 외국인 채권 과세를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은 거의 동일하지만, 올해 국내 채권 순매수 1위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주식과 채권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본국에도 내지 않던 세금을 한국에서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채권형펀드의 원화채권 매수세는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로 결정될 경우 채권시장에 충격은 불가피해 과세 부활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브라질이 도입한 거래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요국 중에서 브라질 외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고 자본 규제국가로 인식되는 것도 정책 담당자들에게 부담"이라며 "특히 브라질은 현재 환율이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했을때 40% 이상 고평가돼 있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거래세 도입과 같은 정책은 더욱 부담스럽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염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단기 외화차입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금에 대한 세금부과, 외은지점들의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포지션 비율 250% 하향 조정, NDF시장 정기적 감시 감독 등의 수준으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점쳤다. 결국 "대부분이 재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이라 스왑시장과 채권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0.11.08 I 이정훈 기자

[마켓in]"외국인 채권과세보다 은행세 도입이 더 타격"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해외 자본유출입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외국인 채권 과세 보다는 은행세 도입이나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가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동환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부활할 경우 조세 협정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 소득세가 부활하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아진다면 외국인 채권매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은행세 도입이나 선물환 포지션 강화의 경우 가격 측면의 규제라기 보다는 은행의 단기 차입 규모나 선물환 포지션 규모를 억제하는 포지션 규제"라며 "이자 소득세 부활을 통한 가격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포지션을 직접 규제할 경우 기대 수익과 관련 없이 국내 채권을 매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금리 상승 추세가 유효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빠른 금리 상승세로 인해 투자 전략 차원에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통위 이후 금리하락 시도를 고려한 트레이딩 접근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현재 금리 수준에는 향후 불안한 규제 리스크와 더불어 한 번 정도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금통위 금리 인상에도 불구 연속적 인상을 시사하지만 않는다면 금통위 이후 금리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 시계가 긴 기관의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는 금리 하락을 듀레이션 축소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그는 "작년 미국의 양적완화 경험을 돌이켜보면 경기반등과 맞물린 위험자산 선호, 달러화 약세, 인플레 우려 등으로 금리는 반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연말 이후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경기 반등 가능성 등 금리 상승 추세를 고려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11.08 I 권소현 기자

[마켓in]"외국인 채권과세·거래세 도입 안될듯"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나 거래세 등 과격한 규제조치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우리 정부의 규제 타깃은 단기 차입금인 만큼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세금 부과나 선물환 규제 비율 축소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으로 외국인 채권 과세를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은 거의 동일하지만, 올해 국내 채권 순매수 1위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주식과 채권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본국에도 내지 않던 세금을 한국에서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채권형펀드의 원화채권 매수세는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로 결정될 경우 채권시장에 충격은 불가피해 과세 부활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브라질이 도입한 거래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요국 중에서 브라질 외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고 자본 규제국가로 인식되는 것도 정책 담당자들에게 부담"이라며 "특히 브라질은 현재 환율이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했을때 40% 이상 고평가돼 있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거래세 도입과 같은 정책은 더욱 부담스럽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염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단기 외화차입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금에 대한 세금부과, 외은지점들의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포지션 비율 250% 하향 조정, NDF시장 정기적 감시 감독 등의 수준으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점쳤다. 결국 "대부분이 재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이라 스왑시장과 채권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0.11.08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양적완화, G20 새 이슈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다음은 11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 매일경제 ▲1면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초읽기 - 돈폭탄에 글로벌증시 랠리 - 김천·구미~거제철도 2026년 착수 ▲美 양적완화 이후 - 미국유럽증시 리먼사태前 수준으로 회복 - 日, 5조엔 투입 국채 매입 착수 - 中 "유동성 유입 막아라" - 코스피 2000 턱밑까지 왔지만 `흥분`하기엔 이르다 - 외국인 원화강세 배팅 ▲경제·금융 - `G20 선언문 초안` 경상수지 불균형 조기경보 핫이슈로 - 폴 볼커, "美 2차 양적완화 효과 제한적" - 한미FTA 8일 막판조율 - 웨커 의장 "외환銀 매각 순조롭게 진행" ▲G20 서울정상회의 D-5 - 美 돈풀기 맞선 獨·佛·브라질 반격카드는··· - SNS 최고스타 정상은 `오바마` ▲정치·외교안보 - 청목회 로비관련 의원사무실 11곳 압수수색 - "SSM법, 직권상정으로 내주 처리" - 기약없는 이별···남북 이산상봉 종료 ▲국제 - 오바마 `反중국 동맹구축` 아시아 勢몰이 - 美민주·공화 相生정치 - 전세계 항공기 사고 초비상 ▲기업과 증권 - 반도체 한국, 점유율 60% 첫돌파..4Q는 어려울듯 - 美포드, 난데없는 한국차 공격 - "고맙다 버냉키" 외국인 바이코리아 - 돈쌓이는 카지노 영업이익 급증 - LG유플러스 영업이익 77% 감소 ▲증권·코스닥 - 태블릿PC 테마주 탄력받을까 - 펀드정보도 스마트폰으로 얻는다 ▲부동산 - 세종시 분양성패 `공무원 손안에` - 서울 전세금, 신혼부부 수요 많은 강서구 최대폭 증가 -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 주춤? ▲사회 - 10년간 지금의 2배로···기찻길 확 뚫린다 - C& 로비 리스트 검찰에 넘어갔다 - 7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풀려 ▲전국 - 지자체 `내년예산 비상` SOC사업 위기 ◇ 서울경제 ▲1면 - 美양적완화, 서울G20 새 이슈로 - MB, 11일 美·中과 `환율담판` - 볼커 "FRB 통화정책 바람직 안해" - 한·미FTA 최종타결 임박 ▲종합 - 에너지효율 확 높인 태양전지 나왔다..LG전자 - 반기문 "美 공화당 의회 장악으로 기후변화 입장 바뀔까 우려" - LGU+도 갤럭시탭 연내 출시 - 美 2차 양적완화에도 주가 주춤 왜? - 규제 리스크에 채권시장도 약세 - 반발 큰 개도국 달래기?···美 환율문제 한발 양보 가능성 - 볼커, "G20 성공여부 합의사항 실천에 달려" - 외환당국 환율 방어 나서나 - 한미FTA, `재협상 논란` 뜨거워질듯 - 부속협정문 고쳐도 국회 재검토는 어려워 - 웨커 이사회의장 "외환銀 매각작업 순조롭게 진행중" ▲서울 G20 정상회의 D-5 - 갤럭시탭 제공···방송통신 체험전···IT코리아 신기술 뽐낸다 - 11일 오후9시~12일 새벽까지 역사적 `서울선언` 최종안 결정 ▲정치 - 친박계 의원들, 4대강 사업 엇갈린 입장속 감세는 철회에 무게 - 유통법 처리, 내주 정면충돌 위기 - 김황식 총리 "경제적 여유 있으면 무상급식 불필요" ▲국제 - 각국 경제정책은 `트라우마` 산물..니혼게이자이신문 분석 - "中 압박" 오바마는 아시아로 - "美 견제" 후진타오는 유럽으로 ▲산업 - 수입차 파상공세 내년 더 거세진다 - 한국 반도체 세계 점유율 60% 넘어 - 대우인터, 자동차용 배터리 광주공장 준공 ▲증권 - 1,2위 삼성전자·포스코 빼곤 모두 자리바뀜..2007년 比 시총 10위 종목 - 크레듀, 지난달 27일 이후 147% 폭등 - `1464대 1` 코프라 공모주 청약 올들어 최고 경쟁률 - 잘나가는 새내기주 "이유있었네" - "신작게임 기대" 엔씨소프트 강세 ▲사회 - 휴대폰만 놔두고 환자는 거리 활보 - 청목회 입법 로비 관련 국회의원 11명 압수수색 - C&그룹 로비명단 찾았다 - 서울시, SSM 피해 소상공인 지원 늘린다 ◇ 한국경제 ▲1면 - "양적완화 해명하라" 中, 미국 향해 포문 - 볼커 "더이상의 양적완화 없을 것" - `청목회` 의원 10여명 사무실 압수수색 ▲종합 - 한은·금감원, 외국계銀 자본 유출입 추가점검 - "한국증시 버블 가능성 낮다" - 與 "유통법, 다음주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 - 외국인들 채권시장서 발 빼나 - 車 연비규제 완화 의견접근···관세환급 난항 - 한미FTA 협상내용 중간 발표도 없이 "노코멘트" ▲美 2차 양적완화 후폭풍 - 불붙은 유동성 장세···자산버블 조짐에 신흥국 `부글부글` - 中 "경상수지 관리제는 계획경제..美 양적완화야말로 환율조작" ▲G20 서울정상회의 D-5 - 11일 韓美, 韓中, 美中 정상회담 `빅데이`···환율전쟁 분수령 - 반기문 "한국, G20 개최는 국제사회서 위상 인증" ▲경제금융 - "외환은행 매각작업 순조롭게 진행 중" - 은행들 저신용자 대출 줄였다 - 국민연금, 서울 쌍림동 오피스빌딩 매입 ▲폴 볼커 美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 방한 - "美 6000억달러 푼다고 불황흐름 못바꿔···인플레만 부추길 것" -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는 고객이익 무시한 투기" ▲정치 - 司正태풍 여의도 강타···정치인 줄소환 예고 - 金총리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성격 있어" ▲국제 - 유럽중앙銀 마이웨이···"우린 출구로 간다" - 신흥국과 따로 가는 베트남 - 英 BBC 연금파업···방송뉴스 파행 - 中 견제하는 獨 "희토류 국제조달기구 만들자" - 부자감세 `타협모드` 오바마, 의보·월가 개혁도 수정할까 ▲사회 - 고용부 이어 환경부도 `공직 철밥통 깨기` - 檢, 한화 유통협력사 압수수색 - C& 로비접촉 정관계 리스트 확보 ▲산업 - 현대기아차, 일본車가 잃은 시장 고스란히 삼켰다 - 두산重, 獨지멘스서 수주 1000억원 규모 발전설비 - 러 대기업 총수 등 120명 방한···SOC·자원개발 한국에 `러브콜` - STX유럽, 싱가포르 증시 상장 -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1년 표류 끝 이달 중 재개 ▲부동산 - 분당·용인 중대형도 매수세···강남 재건축 2000만원 올라 - `청약열풍` 오피스텔, 계약률도 100% 육박 ▲증권 - 외국인, 나홀로 8000억원 샀지만··· - LG유플러스, 합병효과로 매출 늘었다 - `G20 만찬주` 제공 동아원, 주가는 비틀 - 옵션 야간시장 1만계약 주문에 `깜짝`

2010.11.05 I 정병묵 기자

[VOD]`외국인 채권투자 과세案`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데일리TV 손석우 기자]                     과도한 해외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11.05 I 손석우 기자

외은 2차 검사..자본유출입 규제·금리인상 사전포석
[이데일리 윤진섭 이학선기자] 외환 당국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등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해 2차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명분은 선물환 포지션 제도 이행 상황에 대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조치 성격이 짙다. 이는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걱정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명분은 `추가확인 필요성`..속내는 `美 양적완화 대응` 짙어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인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2차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상 한은과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공동검사를 또 다시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게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발표 직후 외환당국이 2차 특별 검사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는 과도한 자본 유입에 대한 정부 대응 성격과 함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환당국은 미 양적완화 조치 이후 막대한 달러가 유입되면 1차적으로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달러화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투자 자산 중 선진국 국채 비중을 낮추고, 대체 자산(주식, 채권을 제외한 상품, 부동산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적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연동채권(수익률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채권) 투자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 외인채권투자 과세 의원입법 추진..2차 자본유출입 대책 임박 정부가 미국의 2차 양적 완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에 따라 2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조치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인 채권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입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황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세율 14%)를 폐지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채권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원화가 빠르게 절상(환율 하락)되면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다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밖에 정부가 검토 중인 외화 유출입 규제 방안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안 철회를 비롯해 ▲은행의 비예금 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외은 지점의 선물환 거래 한도 추가 축소 등이 망라돼 있는 것을 파악되고 있다.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오는 11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마무리 된 직후인 이달 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은, 통화정책 운신폭 넓어진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환율 등 대외변수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2.25%로 묶어둔 한은에 운신의 폭을 넓혀줄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역사를 보면 통화정책의 자주성과 환율안정, 자본자유화 이 세가지를 한꺼번에 누리기는 어렵다. 이른바 `임파서블 트리니티(impossible trinity)` 이론이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것도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일정부분 희생하는 대신 환율안정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본유출입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이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펴는데 훨씬더 수월한 입장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자금유입을 걱정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부담이 전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한은이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은은 어제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완화하고 급격한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책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물가와 경기 등을 보면 금리인상의 여건이 한층 고조된 상태다. 김효진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추가 완화를 결정한데 비해 중국에 이어 인도, 호주 등이 금리인상에 나섰고, 한국도 물가와 경기를 감안할 때 추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10.11.05 I 윤진섭 기자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案`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과도한 해외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며 "일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법 제출을 국회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인 채권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입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황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세율 14%)를 폐지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채권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원화가 빠르게 절상(환율 하락)되면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다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를 전면 과세로 환원하기 보다는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2차 외화 유출입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외화 유출입 규제 방안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안 철회를 비롯해 ▲은행의 비예금 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외은 지점의 선물환 거래 한도 추가 축소 등이 망라돼 있는 것을 파악되고 있다.

2010.11.05 I 윤진섭 기자

美 양적완화..정부 미세조정·자본유출입 대책 대응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6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양적완화 조치 이후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 당국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달러화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KIC의 투자 자산 중 선진국 국채 비중을 낮추고, 대체 자산(주식, 채권을 제외한 상품, 부동산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선 고려 중이다. 또 양적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연동채권(수익률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채권) 투자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 규제에 이은 2차 자본유출입 방안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은행의 단기 외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의 비예금 부채에 과세를 하면 외화차입 비용이 올라가 은행권의 과다한 외화조달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지난 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뼈대인 외국은행 국내지검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250%)를 국내 은행과 같은 수준인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은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도, 또 G20 분위기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11.04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G20서 환율문제 합의될 것"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다음은 11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오바마노믹스 기로에 섰다 -전세계 동시다발 테러 공포 -"G20서 환율문제 합의될 것" -시중금리 상승세로 돌아서나 ▲종합 -中 "달러 쓰나미 막아라" 2차전쟁 대비 -400억弗 원전수출한 UAE에 軍, 특전사 130여명 파병 -아시아서 존경받는 다국적기업, 애플 1위·삼성전자 12위 ▲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경제도 소통도 실패..기존 지지자까지 "노바마" -그래도 오바마웨이냐 공화와 권력분점이냐 -하원의장 맡을 존 베이너 "오바마노믹스 수술" -`오바마 자리` 일리노이州도 공화당에 뺏겨 -한미 FTA 호재..美비준 통과 가능성 높아져 -김승연·조석래 등 재계 `공화당 인맥` 다시뜬다 ▲G20 서울 정상회의 D-7 -`균형잡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도 합의 기대 -"G20회의 테러 대상 될 수 없어" -"G20 역할 더 강화될 것" ▲종합 -"물가 못잡으면 친서민은 없다" -페이스북 한국진출 속도낸다 -호세프의 새로운 브라질..경제정책 3가지 궁금증 ▲정치·외교안보 -"北, 중국식 모델로 개방을" -민주당, 청와대 겨냥..대포폰 의혹 총공세 -다시 불지피는 `감세정책 철회` ▲국제 -中, 교토 APEC회담 불참 -中 "내년 희토류 수출 줄인다" ▲금융 -정기예금 당분간 단기 운용이 유리 -특판예금에 뭉칫돈 몰린다 -팍팍해진 살림 대부업대출 증가 -전환대출 금리 1%P 인하 -새희망홀씨 대출 8일 나온다 ▲기업과 증권 -최태원 회장 열공중 -현대·기아차 10월 美 판매 38%↑ -현대重 세계최초 디지털 용접 ▲기업·경영 -삼양사 `하얀보물` BPA사업 진출 -CNG 하이브리드 버스 나와 ▲과학기술 -나로호 내년에도 못쏜다 -유전자치료제 선점 경쟁 불붙어 ▲유통 -배춧값 내려도 포장김치는 그대로 -한국인이 만든 나파밸리 와인 ▲기업과 증권 -코스피 2000시대 내수株가 여나 -국민연금 주가급등때 억지매도 줄듯 -아몰레드·통신장비주 유망 -제2전성기 맞은 브릭스..10년후면 미국 추월할 것 -현대산업개발 3분기 흑자전환 ▲부동산 -몸값 뛰는 강남3구 중소형아파트 -전국 미분양 주택 4개월연속 감소 -대우건설 용산사업 참여 안한다 ▲사회 -`내부비리` 서울메트로 인사 칼바람 -청묵회 온라인 로비 포착 ◇서울경제▲1면-현물가격 100弗 넘어 폴리실리콘 또 공급대란-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G20서 환율 가이드라인 구체화"-中, 희토류 수출 내년에도 줄인다▲종합-"한국, 성장잠재력 신흥국중 최고"-갤럭시 S, 日서 아이폰4 제쳤다▲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실속없는 개혁보다 일자리 택해..오바마노믹스 좌초 위기-사면초가 오바마, 연임 가시밭길▲MB, G20관련 기자회견-정상간 물밑논의 진전..환율 전쟁막을 `서울합의` 기대▲종합-외국인 채권 과세 사실상 확정-국토부, 지방 집값 상승 현장조사-저신용자 전환대출 금리 1%P 낮춘다▲정치-여 대권주자 "우리도 복지로 승부"-UAE에 특전사 130여명 연내 파병-北 어선 한때 NLL 남하..해군 경고사격-이재오 "면책특권 자정 공동 선언을"▲금융-금감원 오늘 징계결정..라응찬 前 회장의 운명은-"집 한채로 평생 월급" 주택연금 인기몰이-"대부업체 금리 너무 낮추면 되레 서민 피해"▲국제-티파티의 힘..민주 텃밧 동부지역 판세도 바꿔-G20 앞두고 전세계 폭탄테러 공포 확산▲산업-국내 준중형차 가격할인 경쟁 뜨겁다-삼성전기 "납품대금 100% 현금으로"-포스코, 협력사에 성과공유 48억 지급-노트북 생존경쟁 뜨겁네..태블릿 PC 돌풍-LG CNS, 글로벌 HIS 시장 진출-유통업체들 직매입 품목 확 늘린다-보디가드, 웰빙 언데웨어로 내년 美 진출▲증권-"주식투자 3대 포인트는 이머징 마켓, 고령화, 환경"-롯데쇼핑, 50만원대 넘어섰다-"車·조선 등 주도주 강세행진 이어질 것"-거래소,SK네트웍스 공시 위반 봐줬나-외국인 지난달 주식·채권 10조 순매수-주택경기 꿈틀..건설株 다시 뜨나▲사회-국민연금, 주식 기계적 매매 안한다-자영업자도 모르는 고용보험법-남성비만, 음주보단 스트레스가 주원인-故 한주호 준위 초등 교과서에 실린다▲부동산-김포 신곡지구 사업 재개될듯-은평뉴타운 복합센터 연내 착공-전국 미분양 4개월 연속 감소◇한국경제▲1면-간부공무원 8명 퇴출..노동부, 중앙부처 처음-오피스텔 내년 기준시가 2.03% 올라-"G20서울회의서 환율 가이드라인 합의"-"땅값 안정되면 토지거래 허가푼다"..김총리 국회 답변-美 공화당 압승..하원탈환▲종합-원전수출 UAE에 특전사 130여명 파병 추진-인구주택 인터넷 조사 40%돌파▲G20서울회의 D-7-"서울서 국가별 경상수지 적절한지 평가하는 기준 마련"-"개도국 지원할 100개 행동계획 만든다"-"IMF대출, 위기 오기전 지원으로 바꿔야"-"새로운 국제질서 확립에 G20 역할 갈수록 커질 것"▲전세계 테러 공포 확산-獨 총리실까지 폭탄 소포배달..이라크에선 연쇄 폭발사고-MB "G20 정상회의는 테러대상 될 수 없다"-예맨 송유관 폭발..배후는 미궁▲경제-5년물 국고채 13일만에 0.55%P 급등-저신용자 전환대출 은행서도 취급-윤증현 "은행세·외국환거래세 도입 검토"-지경부, 잠비아와 광산·광물개발 MOU▲금융-"덩치커진 은행..산업자본 완화 검토를"-"국민은행 내년 1분기 실적 개선"..민행장 취임 100일-외환은행 신입행원 경쟁률 110대 1▲국제-호주 부동산 과열 경고에도 활활-美 주택소유율 11년來 최저-볼커 "양적완화로 인플레 우려"-유가·커피까지..원자재값 고공 행진-미쓰비시UFJ, 英 RBS 은행 PF 부문 인수▲美 공화당 압승-한쪽 날개 잃은 `오바마 믹스` 멈칫..한·미 FTA는 한발 가까이-세일즈맨 출신 오화이오 11선 의원이 美 서열 3위로-한국게, 미시간·조지아州 의회 진출▲정치-기지개켜는 `잠룡` 오세훈·김문수 "色 다르네"-`당 대표와 날 세워야 산다` 2인자가 사는 법-민주당 "靑 대포폰 국정조사" 총공세▲사회-강남 재건축도 "아파트 싫으니 돈으로 달라"-비리 얼룩 서울메트로 "全간부 재신임 묻겠다"-법원, 신한 빅3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여행사 통해 항공권 사도 항공사 상대 위약금 소송 가능"▲산업-"하루걸러 멈춰서던 정유공장..SK 기술 전수후 풀가동"-이건희 회장 `40년 우정` 코닝 회장 만나-현재重, 세계 최초로 `디지털 용접` 도입▲생활경제-커피1위 동서식품, 제과사업 나선다-롯데백화점 `月 매출 1조` 돌파-특허 받은 카스 `톡` 소리 병뚜껑-신세게 55억원어치 와인 푼다▲부동산-청약열기 부산·대전 찍고 수도권 상륙할까-9월 미분양 3600채 줄어..3년만에 최저-서울 전·월세 실거래가 10일부터 공개-수익형 부동산, 수도권 경매서도 인기몰이▲증권-대형주 `쏠림`..수급 약한데 지수는 고공행진-현대산업개발, 주택사업 호조로 흑자전환-국민연금, 주식·채권 비중 탄력 조정-롯데쇼핑, 50만원 돌파 `사상최고`

2010.11.03 I 민재용 기자

원룸 투자, 큰 돈 안되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룸과 같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주택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데다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노후대비로도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임대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고 세금부담과 불투명한 시세차익 등을 고려할 때 원룸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원룸의 투자 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 연 4~5%선에 머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 시세가 원룸 하나당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50만원이며 강남 등 가격이 비싼 지역은 70만~8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강남 역삼동 소재의 대지 234㎡, 연면적 467㎡ 규모의 원룸건물의 경우 3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주변 원룸 임대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 임대수익률은 7%선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입지가 떨어지는 논현동의 대지 210㎡, 연면적 450㎡ 규모의 원룸건물의 매매가는 26억원선으로 연 임대수익률은 2.7%에 불과하다. 지오랜드컨설팅의 한 관계자는 "원룸임대 사업은 보증금 비중이 높으면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최근 원룸 임대수요가 월세보다는 전세가 많다"면서 "강남의 역세권은 연 임대수익률이 7%선까지 나오지만 반대로 입지가 뒤쳐지고 공실이 있는 경우는 3~4%로 낮아져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원룸도 소득세 부과 가능성 커지면서 향후 세금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 원룸을 운영할 경우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 원룸건물 관련 세금이슈그러나 올해부터는 원룸 임차인이 무주택 직장인일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월세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신고된 액수를 기반으로 원룸 건물의 연 임대 소득 파악이 가능해져 향후 원룸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 대상이란 점에서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고소득자에게는 더욱 불리하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원룸 투자는 안정적이고 비교적 관리가 쉽다는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부동산 상승기가 지난 지금은 임대 수익성과 시세차익 가능성의 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면서 "따라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0.11.03 I 이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