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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외국인, 北악재로 韓채권 판다? 아니 더 산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북한의 도발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 채권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매수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까지 예상했다. HSBC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발포로 인해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 국고채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HSBC는 "이번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오면서 과거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하긴 하지만 이같은 긴장이 국고채 매물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천안함 사태는 물론이고 과거 남-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한 긴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본 규제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실 이번 연평도 교전으로 인해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을 재인식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책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될 것으로 봤다. HSBC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 등 자본 규제책이 이번 사태로 인한 외국인의 국고채 매도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시장 안정 기능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해외 리얼머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고채를 팔 경우 나중에 과세 도입 이후 더 비싼 비용으로 채권을 사야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이 때문에 연평 교전으로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싸게 국채를 순매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10.11.25 I 이정훈 기자

진동수 "`연평도발` 불구 외화유출입 규제 중단없다"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외환유출입 규제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평도 사태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등 정부가 진행하던 자본규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경제부처 안에서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여러 외화유출입 규제에 대해선 재검토한다거나 재협의하는 게 없다"며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가지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높이는데 가장 주력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진 위원장은 "은행부과금 등 추가 규제는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정부에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시행시켜야 한다"는 이성남 의원에 지적에 대해 "G20 정상회의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도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컨틴전시 플랜 계획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여러 안보상황을 겪으면서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합동 대응계획은 저의 지시 없이도 상황에 따라 착착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11.24 I 정영효 기자

은행권 `골드뱅킹` 소급 과세 불복 절차 밟기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은행들이 비과세 상품으로 판매해온 금 통장(골드뱅킹) 수익금에 대한 정부의 소급 과세 방침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우선 고객들이 내야 할 소급 적용 세금을 대납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만약 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패소하더라도 고객에게 세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기업 등 골드뱅킹을 취급중인 은행들은 고객들이 내야 할 소급 적용 세금을 대신 내준 뒤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최근 정부가 비과세 상품인 골드뱅킹을 뒤늦게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골드뱅킹 계좌에서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국세청에 세금을 대납하고 가입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고객들과의 신뢰 문제가 우려된다"며 "우선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아직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세금을 부과할지 은행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지만 은행권은 세무당국의 소급 적용 추징 금액이 최소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은행권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내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엔화 스와프 예금` 과세 등 과거 은행의 심판 청구 사례를 봤을 때 기각될 확률도 적지 않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행정소송을 밟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은행들 간 합의를 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불거진 `엔화 스와프 예금` 과세 소송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은행들이 `골드 뱅킹` 과세 소송에 대한 법정 다툼은 최소 3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고객 스스로 일정 시세에 금을 사서 그 가격 변동폭에 따라 이익, 손해를 보는 일종의 매매 거래로 은행들이 가입자들을 대표해 투자와 수익금 분배 등의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볼 수 없으며,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최근 국세청이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해온데 대해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골드 뱅킹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은행은 신한(3600억원), 국민(283억원), 기업(171억원) 등으로 총 4054억원에 이른다. 지난 15일부터 신규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며, 정부의 명확한 과세 기준을 확인하고 원천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뒤 다음달 1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2010.11.24 I 이준기 기자

국세청 "종부세, 내달 15일까지 납부"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국세청은 지난 1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명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납세의무자가 4만명 가량 늘었다. 세액도 지난해 1조235억원에서 올해는 1조2213억원으로 증가한다.납부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다만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분은 내년 2월15일까지 내면 된다.자신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2010.11.24 I 이학선 기자

[하나+외환]`먹튀 낙인` 론스타 무엇을 남겼나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두 차례의 매각 계약체결과 파기, 5년에 걸친 형사재판과 공무원의 보신주의(변양호 신드롬)` 미국 텍사스 소재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8월 외환은행(004940)을 인수한 이후 7년간 한국 금융산업에 남긴 주요한 발자취들이다. 이런 부정적 인식에는 투기성 자본의 국내 유입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의식이 깔려있고, 이같은 인식은 `먹튀논란`으로 확산되면서 7년간 론스타의 출구전략을 가로막은 주요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외국 자본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한국 금융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투기성 자본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먹튀 논란`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의 판단기준은 곱씹어봐야할 대목이다.  ◇ 론스타 4조대 차익..먹튀 논란 `현재진행형`  하나금융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지분 51%를 4조7000억 안팎에 매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64.62%를 매입하는데 들인 원금은 2조1548억원.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 매각대금 1조1928억원을 합치면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는 5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배당금 9333억원을 더하면 전체 회수자금은 6조82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세금 10%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하나금융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게 될 4조7000억원중 대부분이 투자이익으로 남는 셈이다. 원금대비 수익률은 200% 이상이다.   `먹튀 논란`의 핵심은 외환은행의 장기 성장보다 단기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들어온 투기성 자본에게 국부(國富)를 유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판단이다. 논란은 현재진형이다. 금융당국이 통제범위에 산업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먹튀논란` 때문이었다.   론스타의 출구전략은 외환은행 인수 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시작됐다. 하지만 외환은행 헐값매각이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번번히 실패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경과가 어찌됐든 7년간 투자기간이라면 단기 투자라기보다는 장기 투자에 가깝다"며 "투자기간만 따져보더라도 먹튀논란은 과거형 이슈"라고 말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투자수익에만 욕심냈을 뿐 외환은행 장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외환은행 실적개선은 대주주 출구전략탓?  `먹튀 논란`의 논리대로라면 애당초 정부가 사모펀드에 은행 경영권 매각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 국내 은행법은 은행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광범위한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 승인 결정이 맞냐 틀리냐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 당시 매각 승인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이 확산되면서 자본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뱅크런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국내 은행권 전체에 대한 부실 우려까지 고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10월 대법원도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7년의 기간동안 외환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경쟁은행보다도 개선됐다는 사실은 `먹튀 논란`상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출구전략에만 신경썼다고 평가받았던 대주주가 소유한 은행이 다른 경쟁 은행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2003년 외환카드 부실과 부실여신 대손충당금 등으로 21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 9000억원에 가까운 흑자를 거뒀다. 자산수익률(ROA)도 2002년 0.48%에서 2009년 0.88%로 두배 가량 높아졌으며, 2002년말 10% 밑으로 떨어졌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2009년말 14.89%로 시중은행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성적표는 외환은행과 자산규모가 비슷한 하나은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표 참조   ◇ 오락가락 당국 잣대..론스타 세금납부 등에 여론 향배 결정될 듯  `먹튀 논란`을 대하는 금융당국의 잣대가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먹튀 논란에 대해 "바깥(외국)에서 사가면 되고 국내에서 가져가면 안된다는 이분법적 논리에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인사들은 대부분 김 회장의 이런 발언에 공감한다. 금융당국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방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은행 건전성에 무리가 가지않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당시에는 금융당국은 `먹튀논란`에 대한 부담과 검찰의 외환은행 수사를 핑계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주저했고,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했던 빌미를 제공했다.    4년간 시차를 두고 발생했던 상황은 지금도 재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국책은행까지 나서서 론스타의 배를 불려줄 필요가 있냐`는 이유 때문이다. 당국 논리대로라면 먹튀논란에서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은 차별할 수 없지만,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차별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권 M&A를 수차례 경험해왔던 시중은행들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김승유 회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대 동기로 절친한 관계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김 회장이 아니었다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괘씸죄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먹튀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 확고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중에서도 법망을 교묘하게 활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는 투기자본 속성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주의 원칙상 돈을 투입해 수익을 챙겨가는 자본에 대해 딴지를 걸 수 없듯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외환은행 M&A 계약이 체결될 경우 론스타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007년 이미 론스타의 지분 매각대금의 10%(1192억원)를 법인세 형태로 원천징수한 전례를 들어 과세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당시 론스타는 이런 방침에 불복해 세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3여년 심리 끝에 지난 8월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론스타에 대한 반감이 3~4년전 보다는 덜한 편이지만 만약 세금에 대해 불복 움직임을 보일 경우 국민감정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쉽게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환은행 매각대금중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던 론스타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금융권은 주목하고 있다.

2010.11.24 I 좌동욱 기자

[하나+외환]하나금융 해결 과제 `산적`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004940) 인수 협상을 타결지었지만 인수를 완전히 끝내기까지 걸림돌도 적지 않다. 인수 후 통합 하나금융이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외국계 자본 `먹튀` 논란에 휩싸인 론스타가 금융당국, 국세청 등과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국내를 떠날 수 있을지 여부가 매각 성사의 최종 관문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4조7000원 안팎의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것도 넘어야할 산이다.  합병후 통합관리(PMI·Post-Merger Integration)도 하나금융에겐 무거운 과제다.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합병후 통합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후 기업 등 우수고객 이탈 가능성 등 영업적 손실도 최소화해야는 과제도 있다.   ◇ `먹튀 논란` 론스타, `비상구` 제대로 찾을까  론스타는 지난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면서 국민은행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여만에 돌연 본계약을 파기했다. 그 이유는 당시 론스타의 `먹튀` 논란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감이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검찰과 감사원 등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등을 집요하게 수사했고,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전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론스타는 매각 차익중 1000억원을 한국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등의 유화적 제스쳐를 취했지만 국민적 반발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결국 외환은행 매각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된 상태지만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와 `먹튀` 논란은 아직 살아있는 불씨다. 론스타가 향후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와 약속했던 기부금을 납부하는 지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팔아 얻은 1조1928억운의 매각 차익중 10%인 1192억원을 원천징수 당했으나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 심판원은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이 4조70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며 세금은 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에 대한 반감이 3~4년전 보다는 덜한 편이지만 만약 세금에 대해 불복 움직임을 보일 경우 국민감정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쉽게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이후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며 "하나금융에 지분을 전부 매각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 등과 법정 다툼을 벌일 경우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 경우 금융당국도 매각 승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론스타는 배당 등을 통해 외환은행 투자원금의 99%인 2조1262억원을 이미 회수한 만큼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7년만에 4조원 이상의 투자이익으로 챙겨가게 된다.  ◇ 유상증자 없는 자금조달 문제 없나?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도 인수 완료를 위해 하나금융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51.02%를(3억 2900만주) 주당 1만2750원(9월말 장부가 기준)에 10% 남짓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이 2조원의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최대 2조7000억원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유상증자 방법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 유치,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발행 등을 여러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유상증자 없는 하나금융의 자금 조달에 방법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해도 3조원 가까운 자금을 모두 FI들로부터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초 하나금융의 기업설명회(IR)에서도 투자자들의 반응이 크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사증자를 배제하고 자금 조달을 고집할 경우 인수자금을 다 모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도 이러한 하나금융의 자금 조달 문제를 지적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의 조달 방법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전에 조사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자회사 승인 신청을 해올 경우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 ▲지주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도입될 바젤 Ⅲ체계를 감안할 때 하나금융이 유상증자 없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당국의 건전성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합병후 통합 관리 문제 없을까..외환銀 직원 반발 `변수`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하나금융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하나금융에 대한 반발심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다.  외환은행 노조는 합병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 부행장들도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하나금융으로의 피인수를 반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엘리트 의식과 은행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외환은행 직원들은 단자사로 출발한 하나금융에 피인수되는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며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발이 향후 통합 하나금융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보고서를 통해 "노조쟁의 활동이 은행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은행 영업점 폐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의 문화를 감안하면 향후 통합의 어려움은 상당히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잠재적 합병 효과가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인수 후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투-뱅크`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점포망이 동일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점포 통합과 이에따른 어느정도의 인력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점포가 대거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어 이 지역의 점포 통폐합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3분기 현재 하나은행은 전체 점포수(649개)의 50%에 육박하는 306개가 서울지역에 존재한다. 경기지역의 점포수 112개까지 합칠 경우 수도권 점포수 비율은 64%에 달한다. 외환은행도 국내 전체 점포 353개중 서울지역에 156개가 몰려있다. 경기지역의 점포수 77개까지 더할 경우 수도권 지역 점포수 비율은 전체의 66%에 육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합병 후 시너지가 나느냐 안나느냐는 사실 `합병후 통합관리(PMI)`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러나 통합 하나금융의 경우 피인수 기업 직원들의 반발이 강하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의 가능성이 상존해 PMI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투 뱅크` 체제로 운영되는 통합기간 동안 우수고객 이탈 등을 막고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어떻게 접복하느냐도 주요 과제로 남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금융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외환은행의 거래 기업들이 완전 통합 후에도 하나금융의 거래 고객으로 남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하나금융의 경우 과거 충청, 보람,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하나금융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승자독식` 행태를 보여왔다"며 "반발이 심한 외환은행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행태를 보일 경우 합병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마켓in]환율 11원 ↑..`北도발`에 NDF도 급등(마감)☞[마켓in]환율 11원 ↑..`北도발`에 NDF도 급등(마감)☞외환銀 노조 "금융당국, 하나금융 건전성 감독하라"

2010.11.24 I 민재용 기자

지역난방공사, 300억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세청의 311억5400만원 과세예고 통지 일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채택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4분기 36억원 가량의 법인세 비용 환급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지난해 11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311억5400만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이 가운데 열수송시설 감가상각비(294억6600만원)와 토지 저가임대(6억100만원) 2건(300억6700만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2010.11.23 I 전설리 기자

[마켓in]채권 관망속 강보합..`20년 입찰 주목`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채권시장이 보합권에서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다. 22일 오전 9시32분 현재 3년 만기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4틱 오른 112.43을 기록중이다. 외국인이 1441계약 순매수중인 반면 기관은 증권 매도로 988계약 순매도중이다. 국고채 5년 10-5호는 지난 주말 대비 1bp 하락한 3.97%를 기록중이며 3년 10-2호도 1bp 내린 3.31%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10-3호는 2bp 내린 4.46%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주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2차 양적완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미 국채가 강세를 보인 덕에 개장초 국내 채권시장도 강세흐름을 타고 있다. 지난주 외국인 채권 과세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면도 있다. 다만, 추가 규제안이 남아있는 만큼 적극 매매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한 보험사 채권운용팀장은 "장기물들이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20년 입찰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20년물 입찰을 다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0.11.22 I 권소현 기자

[마켓in]우리證 "채권 중장기물 안정세..커브 평탄화"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22일 08시 1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이번주 채권금리가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2일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감안하면 추가 금리인상은 빨라야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공식화한데 이어 연내 추가적인 해외 자본 규제안 발표가 예상된다"며 "이는 이미 예상했던 수준으로 추가적인 충격을 주기 보다는 정책 불확실성 완화 차원에서 채권시장에 안도감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대비 중장기금리의 스프레드는 2001년 이후 평균치와 비교하면 20~30bp 가량 높은 상황"이라며 "아직 가격메리트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해외자본 규제안 발표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중장기채권에 대한 대기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며 "향후 수익률 곡선은 점차 플래트닝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듀레이션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고채 5년 3.9%를 목표로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을 권했다.

2010.11.22 I 권소현 기자

[마켓in]우리證 "채권 중장기물 안정세..커브 평탄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이번주 채권금리가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2일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감안하면 추가 금리인상은 빨라야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공식화한데 이어 연내 추가적인 해외 자본 규제안 발표가 예상된다"며 "이는 이미 예상했던 수준으로 추가적인 충격을 주기 보다는 정책 불확실성 완화 차원에서 채권시장에 안도감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대비 중장기금리의 스프레드는 2001년 이후 평균치와 비교하면 20~30bp 가량 높은 상황"이라며 "아직 가격메리트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해외자본 규제안 발표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중장기채권에 대한 대기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며 "향후 수익률 곡선은 점차 플래트닝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듀레이션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고채 5년 3.9%를 목표로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을 권했다.

2010.11.22 I 권소현 기자

현오석 KDI원장 "내년 4.2% 성장률..잠재성장으로 복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2%(올해 성장률 전망치 6.2%)로 전망한 것에 대해 "성장률의 저하가 아니라 오히려 잠재성장으로의 복귀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성장잠재력의 제고가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사진)은 지난 19일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서비스 선진화는 KDI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저항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가져올 경제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정책은 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금리결정에 있어서도 각국의 정책동향과 글로벌 영향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20이 합의한)글로벌 금융안전망, 자본이동 규제 등이 우리나라처럼 경제펀더멘탈은 건전한데 국제금융 이동에 따른 불안감이 문제인 나라에서는 정책운용 폭을 넓혀줬다”며 “채권투자 과세 등을 포함해 시스템적 측면에서 단기 자본이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G20 사무국 설립에 대해서는 “사무국 설치에 따른 관료화와 비용 등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어 의견일치를 못 보고 있다”며 “다만 4월, 11월에 KDI와 브루킹스가 G20제도화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트로이카의장국(전-현-차기 의장국)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0.11.21 I 최정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부활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다음은 11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부활 -잇단 `정상급 국제행사`..한국 유치 마냥 웃기엔.. -`수리가` 1등급 10점↓ -현대건설인수 자금 의혹규명 -포스코 광양에 열연공장 신설 ▲뉴스포커스 -QR코드, 마케팅 슈퍼스타 됐다 -KBS 수신료 오르나 ▲종합 -한미FTA `사실상 재협상` 파문 확산.."이참에 우리도" 제약·섬유업계 들썩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후폭풍 -포르투갈 이어 그리스 위기설까지 ▲경제·금융 -체크카드 수수료 신용카드보다 비싸 -골드뱅킹 소급과세 은행이 부담할듯 -희토류 비축 예산 4배 늘려 ▲국제 -IMF "홍콩 집값거품 또 폭발가능성" -미국 주택압류 사상최고 -중국·인도 금사재기 갈수록 확대 -"전기차 향후 20년간 회의적"..혼다 이토 사장 ▲기업과증권 -M&A 여론몰이 `감성 광고의 힘` -총수-기자의 新소통장소 `공항` -유진, UAE에 원전용 세계최대 레미콘 공장 -"내 자산은 내가 직접 관리" 펀드 DIY족 는다 -심텍·파트론 내년엔 웃겠네 -글로벌머니 이젠 선진국으로? -"옵션쇼크 감독당국도 책임있다"..진동수 위원장 -외국인 `셀트리온 사랑` 진하네 ▲부동산 -몸값 오른 오피스텔 신규분양 줄이어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토지시장은 아직 동면중 ◇서울경제 ▲1명 -20~30대 과학자에 대통령 장학금..노벨과학상 프로젝트 가동 -우리금융 입찰에 중·유럽계 6~7곳 관심 -"스마트폰 최종승자는 구글 안드로이드"..위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와이즈에셋운용 지분 하나대투증권 인수 추진 ▲종합 -이마트에 유기농 채소 납품..8년만에 매출 2400배 대박 -"소셜커머스 업계 환불제 도입해야"..공정위 -서울 땅값 5개월 연속 떨어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발표후 시장은.. -"하나은행장, 외환은행쪽 서시라" -中 12차 5개년 계획 "年 8~9% 질적 성장할 것" -현대그룹 `건설` 인수 자금 채권단·당국 출처조사 착수 -EU·IMF "법인세 올려라"..아일랜드 "경제주권 침해" ▲국제 -신흥 경제대국, 경험 부족 탓 인프라 사업 난항 -美 IPO 시장은 쇠락의 길로 -"日 부동산시장 훈풍 부나" 기대감 커져 -"리튬 채굴권 외국엔 안넘길것" 볼리비아 ▲산업 -SK에너지 석탄화학사업 속도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제4열연공장 -事·業·報·國..삼성 호암 이병철 23주기 맞아 전직원들에 창업·도전정신 강조 -유진, UAE 원전 공사에 레미콘 단독 공급 ▲증권 -외국인 차익거래 급증..이달들어 5조 넘어 사상최대 -하나대투증권, 와이즈에셋 지분 인수 추진 -삼성전자 훨훨..4개월래 최고가 -한투-리먼 3000억 소송 내달 17일 결론 -ETF 상품 선택 폭 넓어진다 -펀드수익률 "외국계가 더 낫네" -연기금, 연일 매수행진..증시 든든한 구원군 역할 ◇한국경제 ▲1면 -삼성 촐괄부회장 김순택씨 임명 -한·중·일 개도국 원조 경쟁 -방문판매 빅뱅..내년 10조시장으로 -하나대투증권, 와이즈에셋 인수 -`아일랜드 해법` 가닥 잡혔다 ▲종합 -초중고 교과 학습량 20% 이상 줄인다 -현대그룹 佛예금 1조2천억 `의혹`..채권단 "현대건설 자금 출처 조사" -조기타결 서두르는 오바마..반대의원 `1대1 설득` 나섰다 -버냉키, 中에 직격탄 "위안화 절상 억제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문제" ▲경제·금융 -하나 "외환은행 인수해도 당분간 합병 안한다" -"하나은행장, 외환 행장 옆에 서야죠" -자동차보험 손해율 사상최고 -금융위, 공시 위반 10개 저축은행에 과태료 ▲국제 -日, 美보다 70% 싼 인공위성 개발 나섰다 -GM 재상장 첫날 3.6% 올랐지만 -푸에르토리코, 영화 촬영지로 뜬다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 "한국이 고속철 준비 가장 잘해" -美갑부 이색 재태크..`도미니카 야구선수 MLB 보내기` ▲산업 -"美시장 점유율 두자릿수로"..현대·기아차 `신병기` 대거 투입 -포스코, 광양에 330만톤 열연공장 증설 -호암23주기..삼성가 100여명 한자리에 -윤윤수 회장 "5가지 아이디어가 내 인생 바꿨다" -"의료관광 규제 풀면 4조시장 열릴 것" -트위터·페이스북 SNS `피싱 주의보` ▲부동산 -평택에 미군용 임대주택 신축 바람 -10월 토지 거래량 넉달만에 증가 -오피스텔 연말 2800실 쏟아져..충무로·당산 관심 ▲증권 -LG전자 "매수리포트 얼마만이냐" -프로그램, 이번엔 `증시 상승` 견인할까 -"송년회 다가오는데.." 힘못쓰는 주류株 -원자재펀드 `상품가격 급락`에 휘청

2010.11.19 I 안승찬 기자

[Today Focus]불안한 외국인, 계속 믿어도 될까
스마트브리프이 기사는 한눈에 보는 투자뉴스 '스마트브리프' 11월19일자(PM5)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스마트브리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19일 오후 5시판 스마트브리프 PDF 보기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국내 주식시장 수급에 대한 시각이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국내증시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이렇다할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일 국내 주식시장은 만족스러운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했다. 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과 간밤 뉴욕증시가 1% 중반대의 강세로 마감했음을 감안하면 국내증시의 이날 흐름은 부진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전일 국내증시가 이같은 호재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날 여타 아시아증시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수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믿을만한 연기금 가장 기대할만한 곳은 바로 연기금이다. 연기금은 11월 들어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매수에 나서며 국내증시를 탄탄히 떠받치고 있다. 김현준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연기금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추후 국내증시의 하락을 제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연기금 순매수 규모는 약 8조원으로 2010년 국내증시 순매수 목표치인 8조5000억~9조3000억원까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의 순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 따라서 올해 말까지 하루 평균 최대 433억원을 순매수할 수 있어 국내증시의 하락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인, 보수적 시각은 불안 불안한 곳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국내증시를 여전히 쥐락펴락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는 눈에 띄게 줄며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감한 이유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본규제 영향이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 입장을 발표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지난 2009년 6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채 및 통안채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세를 허가했다가 이를 1년반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치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만일 외국인 매도세가 자본규제와 관련된 움직임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야 할 현상이지만 이머징 아시아 주요 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미국에서 2차 양적완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일랜드 은행들에 대한 2차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 긴축안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럽문제가 다시 부상할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글로벌 핫머니 유입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한 이머징 국가들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글로벌 자금흐름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도 여전하다"고 덧붙여다. 외국인의 적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 외국인이 변수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프로그램 수급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외국인은 6월 동시만기 이후 약 2만2000계약의 선물 순매도를 누적했는데, 이는 지난 11월초 기록했던 저점 수준이다.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여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베이시스 약세 가능성을 낮추고 베이시스가 0.4포인트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순매수 여력이 남아있는 국가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선물 예수금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여력은 현재 역사적 저점 수준이며 추가 매도여력은 3000~8000계약에 불과하다"면서 "유로존 우려가 점차 약화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유입될 경우 강하게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11.19 I 김지은 기자

‘불안한’ 외국인… 계속 믿어도 될까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국내 주식시장 수급에 대한 시각이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국내증시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이렇다할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일 국내 주식시장은 만족스러운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했다. 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과 간밤 뉴욕증시가 1% 중반대의 강세로 마감했음을 감안하면 국내증시의 이날 흐름은 부진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전일 국내증시가 이같은 호재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날 여타 아시아증시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수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믿을만한 연기금 가장 기대할만한 곳은 바로 연기금이다. 연기금은 11월 들어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매수에 나서며 국내증시를 탄탄히 떠받치고 있다. 김현준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연기금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추후 국내증시의 하락을 제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연기금 순매수 규모는 약 8조원으로 2010년 국내증시 순매수 목표치인 8조5000억~9조3000억원까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의 순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 따라서 올해 말까지 하루 평균 최대 433억원을 순매수할 수 있어 국내증시의 하락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인, 보수적 시각은 불안 불안한 곳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국내증시를 여전히 쥐락펴락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는 눈에 띄게 줄며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감한 이유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본규제 영향이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 입장을 발표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지난 2009년 6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채 및 통안채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세를 허가했다가 이를 1년반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치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만일 외국인 매도세가 자본규제와 관련된 움직임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야 할 현상이지만 이머징 아시아 주요 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미국에서 2차 양적완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일랜드 은행들에 대한 2차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 긴축안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럽문제가 다시 부상할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글로벌 핫머니 유입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한 이머징 국가들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글로벌 자금흐름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도 여전하다"고 덧붙여다. 외국인의 적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 외국인이 변수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프로그램 수급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외국인은 6월 동시만기 이후 약 2만2000계약의 선물 순매도를 누적했는데, 이는 지난 11월초 기록했던 저점 수준이다.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여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베이시스 약세 가능성을 낮추고 베이시스가 0.4포인트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순매수 여력이 남아있는 국가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선물 예수금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여력은 현재 역사적 저점 수준이며 추가 매도여력은 3000~8000계약에 불과하다"면서 "유로존 우려가 점차 약화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유입될 경우 강하게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11.19 I 김지은 기자

[마켓in]외국인 정중동..세금·환율 놓고 `저울질`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9일 11시 2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문정현 기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외국인은 국채선물만 내다팔 뿐 현물에서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연말까지 채권 투자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데다 아직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적극 매도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일 마켓포인트(화면번호 5433)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일 국내 채권을 202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지난 8일부터 9일째 순매수를 이어온 것이다. 물론 정부가 외국인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후 5시로 장마감 이후였다. 그러나 이미 장중에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과 발표내용 일부가 알려진 만큼 매도 기회는 충분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채권 매수를 이어갔다. 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마켓포인트(화면번호 5434)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일 2012년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통안채를 11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3년 만기 국고채 10-2호와 5년 만기 10-5호를 각각 300억원어치씩 순매수했고, 내년 10월 만기되는 통안채도 200억원 가량 사들였다.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중 외국인은 국내 채권에 대해 팔자에 나섰지만 순매도 규모는 88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 당일 외국인 종목별 매매동향은 알 수 없지만, 이날 통안채가 선방하고 있다. 국고채 5년 10-5호와 10년 10-3호가 4~4.5bp 상승세고 3년 10-2호도 1bp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통안채 2년물은 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채권운용역은 "채권 과세는 의원 안건이 상정되고 나서 어느정도 예상됐던 것"이라며 "여기에 환율이 조금만 올라줘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무조건 매도하기 보다는 과세와 환차익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리서치팀장은 "결국 외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차익이라는 얘기"라며 "채권 과세보다는 은행세와 선물환 한도 규제가 더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역 역시 "단기물 같은 경우 채권에서 많이 먹지 않는 대신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전략을 세우고 들어오는 자금은 말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단은 과세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외국인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높다. 앞선 시중은행 채권운용역은 "과세도 연내까지는 해준다는 분위기고 문제는 내년부터 외국인들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지다"라며 "지금은 규제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11.19 I 권소현 기자

[마켓in]외국인 정중동..세금·환율 놓고 `저울질`
[이데일리 권소현 문정현 기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외국인은 국채선물만 내다팔 뿐 현물에서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연말까지 채권 투자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데다 아직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적극 매도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일 마켓포인트(화면번호 5433)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일 국내 채권을 202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지난 8일부터 9일째 순매수를 이어온 것이다. 물론 정부가 외국인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후 5시로 장마감 이후였다. 그러나 이미 장중에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과 발표내용 일부가 알려진 만큼 매도 기회는 충분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채권 매수를 이어갔다. 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마켓포인트(화면번호 5434)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일 2012년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통안채를 11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3년 만기 국고채 10-2호와 5년 만기 10-5호를 각각 300억원어치씩 순매수했고, 내년 10월 만기되는 통안채도 200억원 가량 사들였다.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중 외국인은 국내 채권에 대해 팔자에 나섰지만 순매도 규모는 88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 당일 외국인 종목별 매매동향은 알 수 없지만, 이날 통안채가 선방하고 있다. 국고채 5년 10-5호와 10년 10-3호가 4~4.5bp 상승세고 3년 10-2호도 1bp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통안채 2년물은 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채권운용역은 "채권 과세는 의원 안건이 상정되고 나서 어느정도 예상됐던 것"이라며 "여기에 환율이 조금만 올라줘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무조건 매도하기 보다는 과세와 환차익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리서치팀장은 "결국 외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차익이라는 얘기"라며 "채권 과세보다는 은행세와 선물환 한도 규제가 더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역 역시 "단기물 같은 경우 채권에서 많이 먹지 않는 대신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전략을 세우고 들어오는 자금은 말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단은 과세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외국인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높다. 앞선 시중은행 채권운용역은 "과세도 연내까지는 해준다는 분위기고 문제는 내년부터 외국인들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지다"라며 "지금은 규제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11.19 I 권소현 기자

`소득세는 증세-법인세는 감세`로 가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년째 계속돼온 감세논쟁이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여당도 부자감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지 `감세 일부후퇴`를 내세우는 분위기다. 정부도 겉으로는 감세의 타당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감세를 당에서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말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엿보인다.  특히 여야 유력인사들이 감세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면서 가닥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재정위 소속)는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소득세 감세는 안 되지만 법인세는 조건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표주자들이 사실상 같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을 추가로 신설할지, 법인세 인하와 맞물려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은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되고,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철회하거나 소득세·법인세 과표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 개정안(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논의 중에 있다. ◇ 소득세 감세철회 `대세`..추가 과표구간 신설될까? 최근 국회에서는 `소득세 추가감세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소득세 감세효과가 불분명한데다 최고 과표구간의 감세만 남겨두고 있어 `부자감세`에 대한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과 비교할 때도 소득세 최고세율(35%)이 11번째로 낮아 세율을 낮출 요인이 적다는 점도 언급된다. 재정건전성을 꼽는 경우도 있지만 약 5000억원(정부 추산)의 세수효과 밖에 없어 주된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로서는 통일세 등 미래대비 재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대두되는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은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위에 1억원~1억2000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예정대로 2012년부터 감세를 하되, 과표를 추가로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과표 88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33%, 1억2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는 과표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3%, 1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재정위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신설은 소득분포 변화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정위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은 2006년 8만3844명에서 2008년 10만6673명으로 최근 3년새 27.2%나 증가했다. ◇ 법인세는 `인하`가 대세..임투공제는 폐지될까?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주변국과의 감세경쟁이 가치판단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인하하자는 의견이 대세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감세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OECD국가 중에서는 13번째로 낮지만 홍콩(16.5%), 싱가포르(17%) 등 주변국과 비교할 때는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정부가 `폐지`방침을 내린 임투공제와 연계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임투공제를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 인하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으로 국회 논의가 종결됐으나, 올해는 법인세를 인하하되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임투공제가 투자유인 효과가 없고 대기업 보조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폐지`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사그라들었다. 한 재정위원은 “임투공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강한의지를 갖고 있고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3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약 2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게 돼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민간기업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0.11.19 I 최정희 기자

`론스타 외환銀 매각땐` 세금은?
[이데일리 윤진섭 민재용 기자] 외환은행(004940)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세금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데다 국가간 조세 조약상의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지분 매각에 대해 과세를 하고 조세심판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세금 부과 및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중 일부(13.6%)를 팔아 1조1928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자 이에 매각대금의 10%인 1192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나머지 주식(51.02%)에도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세규모는 단순계산해도 5000억원대에 이른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린 데는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론스타의 자회사이면서 벨기에에 설립된 LSF-KEB 홀딩스 SPA(페이퍼 컴퍼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주식 매매 차익은 법인의 소재지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대로라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권리는 우리나라에 없다.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가 미국에 소재를 둔 론스타 펀드라고 해도 이 역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은 미국에게 있어,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 하지만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론스타 코리아)을 두고, 사업을 벌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국세청도 이 점을 주시해 2007년 8월 론스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측은 이 같은 국세청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반발해 세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냈지만, 조세심판원을 3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 참조 <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원대 세금불복 `기각`> 론스타측은 청구 당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소재 법인이어서 한국·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LSF-KEB홀딩스는 (한·벨 조세조약상 면세 대상인) 외환은행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했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매각이 끝나지 않았고 2007년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현재로선 원론적인 차원의 입장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지분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고, 조세심판원도 이에 대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와 징수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분위기다.▶ 관련기사 ◀☞김승유 "외환銀 1주일내 결론..우리금융 더두고 봐야"☞[특징주]M&A 추진, 하나금융-외환銀 `동반상승`☞민유성 "산업은행도 외환은행 인수 검토"

2010.11.19 I 윤진섭 기자

[마켓in]"과세부활? 다 아는 얘기..게다가 탄력세율이라면"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9일 09시 0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했지만,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미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면서 외국인의 장기채 매수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특히 탄력세율 도입에 대한 기대가 악재를 희석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채권 전문가들은 단기채 매수자금 유입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이 장기채를 사는 배경이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과 한국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의 장기채권 매수동인이 원화의 장기적인 절상 기대"라며 "이를 고려할때 원천징수 부활 자체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크게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단기채 투자자금이 줄어들면서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들이 채권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박태근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로 단기성 대외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여 거시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투자는 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기반하여 투자하므로 과세조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규제 대상과 내용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장기국채 매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규제는 달러-원 환율 상승요인이지만 상당부분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했다.전문가들은 측히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기대를 보였다. 씨티그룹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이자소득세 부활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13일부터 채권을 매수해서 연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엔 과세하지 않는 등 소급 적용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탄력세율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자소득세 세율인 0~14% 내에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과세 악재를 어느정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활이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선반영됐다는 인식과 탄력세율 추진 등으로 다소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추가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만큼 다음에 나올 규제안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했다. 이승훈 삼성선물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자본규제 후속조치를 통한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 가격 상승세는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1.19 I 권소현 기자

[마켓in][채권브리핑]청개구리 장세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9일 08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혹시 나온 내용이 정말 이것뿐인가요?"재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후 나온 시장참가자들은 다소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정부가 해외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 그 내용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어제(18일) 재정부는 외국인 국채채권 투자수익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력세율을 검토하고 있고, 과세 시점이 이달 12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지만 이 역시 새로울 것 없다는 평가다.발표가 폐장 후에 나왔지만 채권가격도 마치 이를 예상한 듯 강세로 마감했다. 전일 현물 채권값은 전구간 상승했다(채권금리 하락).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채권값이 오르더니 약세 재료로 인식되던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냈음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금통위든 규제안이든, 발표를 불확실성 해소로만 받아들이며 채권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청개구리 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지는 알 수 없다. 어제 정부의 입장 발표는 규제안 도입의 첫 테이프를 끊은데 불과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강길부 의원이 제안한 탄력세율법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채권만기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단기외채에 대한 추가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브리핑에서 "시장에서 얘기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시장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나 은행세 도입은 채권과세보다 채권·외환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권 과세가 부활해도 기대수익률이 세율보다 높다면 채권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지만, 은행세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는 자금유입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한동안 채권시장은 추가 규제안에 대한 탐색전을 부지런히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다시 규제 리스크를 스스로 반영해 나갈지가 관심이다.

2010.11.19 I 문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