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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소득세 대폭 인하..`稅부담덜어 내수부양`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이 내년 중산층 이하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 개혁을 진행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내수 경기를 적극 부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13일 중국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中國新聞)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현재 9등급으로 나눠진 개인소득세 누진세제를 6~7급으로 통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층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내년 중 내놓는다.현재 중국 개인소득세는 월급에서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월 수입에 대해, 가장 낮은 1등급(과세금액 500위안)의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등급 500~2000위안은 10%, 3등급 2000~5000위안은 15%, 4등급 5000~2만위안은 20% 등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그러나 현재 검토되는 세제개편안은 1단계 과세구간을 2000위안까지 확대하고 2단계 과세구간도 2만위안까지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신은 과표가 3800위안인 경우 현재는 155위안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예상대로 소득세제가 개편되면 납세금액은 0위안이 된다고 설명했다.양즈용(楊志勇)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재정연구실 주임은 "개인소득세는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등급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세율 하락폭 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0.12.14 I 윤도진 기자

[2011경제운용] 공공기관 평가제도 대폭 손질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공정사회` 기조가 내년 공공기관, 국가계약공사 등 공공부문 정책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돼 방만경영 예방활동, 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가점이 부과되며 국민의 공공기관 인식평가가 신규로 실시된다. 국가계약시 실시되고 있는 청렴계약제도가 법령화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께 보고했다. ◇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기관·기관장 평가통합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공헌`지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장애인 채용, 재래시장상품권 구매 등 사회공헌활동과 친서민정책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2점→7점)키로 했다. 또 `방만경영 예방활동 노력`지표를 도입해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기관을 글로벌 선진기업의 실적과 비교·평가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예컨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히드로 등 세계적인 공항과 수익률,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평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부채가 많아 우려되는 공공기관은 해당지표의 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평가가 신규로 실시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엄격한 상피제(연구용역, 친인척 근무)를 적용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평가 중이라도 해촉키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관·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지표수를 간소화(39개→29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기관특성을 반영해 ▲성과주의 정착 ▲불공정거래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균등한 기회 ▲나눔문화 확산 등의 5개 범주 중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 `청렴계약제도` 법령화..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청렴계약제도`를 국가계약법에 법령화하기로 했다. 청렴계약제도는 국가계약에서 입찰담합, 뇌물제공 등을 저지를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계약 입찰참여가 부적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턴키입찰시 설계심사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정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 설계보상비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 모든 국가발주공사에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기존까지는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불제를 시행토록 했으나 이를 더 강화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별도의 전담조직(조세법령 정비T/F)을 신설해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편키로 했다. 또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세무검증제도 지속 추진된다.

2010.12.14 I 최정희 기자

[2011경제운용]신성장 中企, 코스닥상장 문턱 낮춘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단위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바뀐다. 또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임금 체불업체일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이 주어지고, 상습 임금 체불업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이밖에 신성장동력 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도 면제된다. 정부는 '2011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상습 임금체불업체 명단 공개..외국인 고용부담금 도입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임금 체불업체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 공공공사(300억원 미만)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하청업체가 임금 체불업체일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에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외국 인력이 고용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키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8만~40만원, 대만은 8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받고 있다. 또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범위 확대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정(E-7) 비자에 의한 도입 직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3월 중 수요조사를 한 뒤 확정키로 했다. 직업소개소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직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설립허용, 교섭창구 단일화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행 2주 또는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최소 1개월 또는 1년으로 조정키로 했다. 업무량의 변화가 현행 단위시간인 2주 또는 3개월보다 큰 경우 제도의 활용이 곤란해, 이 같인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동반성장 지속추진..신성장동력 기업 코스닥 상장요건 면제 정부는 내년에도 지난 9월말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코스닥 상장요건(사업기간 및 매출액 요건 등)이 면제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제약을 두기로 했다. 또 공공분야에도 동반성장 대책이 적용돼 공공발주 사업에 중소기업의 직접참여가 확대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업체에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나들가게를 2012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전진기지를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한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또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선..사업재기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보험 지원대상과 범위,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행정인력 점검 등 복지전달체제를 개선하고 부처별 복지사업간 조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3년→5년)키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해외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제휴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단순화하고 전세·구입자금에 5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생계형저축 비과세 제도,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9%) 제도도 내년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에 항암제(넥사바정) 급여 확대 및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출산진료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0.12.14 I 최정희 기자

[마켓in][본드피플]김성준 대한생명 상무 "크레딧물도 고려"②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13일 10시 1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내년 채권시장 전망이요? 글쎄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 국고채 위주 운용보다는 금리 상황에 따라 장·단기 채권을 동시에 매수하는 바벨 포지션이나 크레딧물 투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준 대한생명 상무(사진)는 내년에도 보험사에게 장기채권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채권금리 하락의 한 요인이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원화 저평가 매력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식도 장기채 위주가 아닌 회사채 등 좀 더 다양화된 운용 방식을 권했다. 또한 김 상무는 향후 채권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채권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유통시장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최근 채권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듯이 지표채권 유통물량 부족과 국채 전문딜러(PD)의 장내 시장조성 의무제도 등으로 장내시장 스퀴즈가 발생해 국채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채권가격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상무가 생각하는 내년 채권시장 전망과 보완책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 미국 등 주요국들의 유동성 확대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내년을 어떻게 전망하나.▲선진국의 풍부한 유동성은 미국 경기 불확실성과 유럽 재정위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주가 상승과 채권금리를 하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외국자본 규제 대책과 북한에 연평도 포격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주춤하긴 하다. 하지만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원화 저평가 매력에 끌린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보험사들이 장기물 국고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경기선행지수 하락이 10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공업생산도 둔화세를 보여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 지속적인 외국인 원화채권매수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경기둔화는 경기순환 국면에서 조정과정으로 장기적인 경기 회복세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적다.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내년 1분기 선행지수 상승반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향후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등으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현재 수준보다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과도하게 낮은 금리대에서 장기국고채 위주 운용보다 금리 상황에 따라 장·단기 채권을 동시에 매수하는 바벨 포지션이나 크레딧물 투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년 4월 위험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생명의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 ▲이미 2009년부터 RBC제도 도입에 대비해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부채듀레이션과 자산듀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 장기채 위주 채권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부채 측면에서도 부채 듀레이션과 평균부담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스트립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스트립채권의 장기물 위주로 매수한다면 이표채를 사는 것보다 듀레이션도 늘릴 수 있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어 초기에 우리 회사도 스트립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진행되고 이표채권과 스트립채권 간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져 예전보다 매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채의 씨티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가 WGBI 편입이 급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우리나라 등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철폐했던 외국인 채권 과세를 재개한 점은 WEBI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 유수 금융기관들의 해외투자 트렌드가 선진국 채권에 이머징마켓 채권을 더해 운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이머징마켓 채권은 상관관계가 낮고 또한 위험을 줄이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근 자본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국채채권 투자가 둔화되는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외국자본 규제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때 면세혜택 철회와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으로 외국인 매수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가 아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원화 강세에 배팅한 외국인에 국내채권 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 자체 파급효과 보다 환율 전망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내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통화정책 측면에서 국내외 유동성 확대에 따른 기대 인플레 심리 확대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산버블 불안감 등으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하지만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온전치 않은 만큼 국내외 금리차와 원화강세 부담측면에서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긴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이 내년에도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연간으로 2~3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채권시장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 ▲최근 채권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듯이 지표채권 유통물량 부족과 국채 전문딜러 장내시장조성 의무제도 등으로 장내시장 스퀴즈가 발생해 국채가격이 왜곡되고 있다. 이는 전체 채권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장외시장채권 거래에 투명성을 위한 조치와 유통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2010.12.14 I 신상건 기자

정부 "은행세 부과 범위, 외채 전체로 확대될수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해외 자본 유입 억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명 은행세(bank levy) 부과대상을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외채 전체로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은행들의 외화차입금에 대해 장단기 구분 없이 은행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현재 논의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단기 외채 뿐만 아니라 외채 전체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애초 정부의 은행세 도입 논의는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금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하지만 외채의 장단기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 방향이 전체 외채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외채 전체를 과세하더라도 장기와 단기 외채간에 요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은행세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로선 도입을 할지 여부, 적용 범위, 대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12.13 I 윤진섭 기자

[마켓in][본드피플]김성준 대한생명 상무 "크레딧물도 고려"②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내년 채권시장 전망이요? 글쎄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 국고채 위주 운용보다는 금리 상황에 따라 장·단기 채권을 동시에 매수하는 바벨 포지션이나 크레딧물 투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준 대한생명 상무(사진)는 내년에도 보험사에게 장기채권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채권금리 하락의 한 요인이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원화 저평가 매력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식도 장기채 위주가 아닌 회사채 등 좀 더 다양화된 운용 방식을 권했다. 또한 김 상무는 향후 채권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채권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유통시장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최근 채권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듯이 지표채권 유통물량 부족과 국채 전문딜러(PD)의 장내 시장조성 의무제도 등으로 장내시장 스퀴즈가 발생해 국채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채권가격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상무가 생각하는 내년 채권시장 전망과 보완책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 미국 등 주요국들의 유동성 확대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내년을 어떻게 전망하나.▲선진국의 풍부한 유동성은 미국 경기 불확실성과 유럽 재정위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주가 상승과 채권금리를 하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외국자본 규제 대책과 북한에 연평도 포격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주춤하긴 하다. 하지만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원화 저평가 매력에 끌린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보험사들이 장기물 국고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경기선행지수 하락이 10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공업생산도 둔화세를 보여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 지속적인 외국인 원화채권매수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경기둔화는 경기순환 국면에서 조정과정으로 장기적인 경기 회복세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적다.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내년 1분기 선행지수 상승반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향후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등으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현재 수준보다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과도하게 낮은 금리대에서 장기국고채 위주 운용보다 금리 상황에 따라 장·단기 채권을 동시에 매수하는 바벨 포지션이나 크레딧물 투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년 4월 위험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생명의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 ▲이미 2009년부터 RBC제도 도입에 대비해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부채듀레이션과 자산듀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 장기채 위주 채권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부채 측면에서도 부채 듀레이션과 평균부담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스트립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스트립채권의 장기물 위주로 매수한다면 이표채를 사는 것보다 듀레이션도 늘릴 수 있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어 초기에 우리 회사도 스트립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진행되고 이표채권과 스트립채권 간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져 예전보다 매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채의 씨티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가 WGBI 편입이 급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우리나라 등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철폐했던 외국인 채권 과세를 재개한 점은 WEBI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 유수 금융기관들의 해외투자 트렌드가 선진국 채권에 이머징마켓 채권을 더해 운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이머징마켓 채권은 상관관계가 낮고 또한 위험을 줄이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근 자본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국채채권 투자가 둔화되는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외국자본 규제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때 면세혜택 철회와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으로 외국인 매수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가 아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원화 강세에 배팅한 외국인에 국내채권 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 자체 파급효과 보다 환율 전망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내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통화정책 측면에서 국내외 유동성 확대에 따른 기대 인플레 심리 확대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산버블 불안감 등으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하지만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온전치 않은 만큼 국내외 금리차와 원화강세 부담측면에서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긴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이 내년에도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연간으로 2~3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채권시장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 ▲최근 채권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듯이 지표채권 유통물량 부족과 국채 전문딜러 장내시장조성 의무제도 등으로 장내시장 스퀴즈가 발생해 국채가격이 왜곡되고 있다. 이는 전체 채권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장외시장채권 거래에 투명성을 위한 조치와 유통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2010.12.13 I 신상건 기자

[마켓in]SPAC 세금족쇄는 풀렸으나…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10일 08시 1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한해 합병뒤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금 족쇄는 풀렸으나 최근 스팩이 난립하면서 실제 합병에 도달하는 스팩이 언제쯤 탄생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여당의 직권 상정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등 41개 안건중에 스팩을 합병 과세차익의 예외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법인세법 제44조중 합병 양도차익 과세 예외 부분에 원래 있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뒤에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붙으면서 스팩은 상장뒤 당장 합병하더라도 양도차익을 물지 않게 됐다. 법안 처리과정은 다소 순탄치 않았다. 정부가 지난 8월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립속에 상당수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되면서 스팩 관련 법안도 원안대로 처리되는 행운을 누렸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에 수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다. 다만 스팩이 세금 족쇄에서 벗어났지만 원래 의도한 비상장사 합병이라는 결과물을 빨리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설립한 지 1년이 다 돼가 법인세법 개정안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선발 스팩중에서도 실제 합병을 성사시킨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미래에셋스팩 주가가 공모가보다 40% 이상 높게 형성돼 있는 등 스팩 주가에 이미 합병 기대감이 반영돼 있어 비상장사들이 굳이 지분율 피해를 보면서 합병에 나설 이유가 적어졌고, 스팩이 넘쳐나면서 느긋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9일 현재 상장 스팩만 20개에 달하고 있어 서너개의 스팩이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스팩 설립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스팩을 만들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2010.12.10 I 김세형 기자

[마켓in]SPAC 세금족쇄는 풀렸으나…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한해 합병뒤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금 족쇄는 풀렸으나 최근 스팩이 난립하면서 실제 합병에 도달하는 스팩이 언제쯤 탄생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여당의 직권 상정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등 41개 안건중에 스팩을 합병 과세차익의 예외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법인세법 제44조중 합병 양도차익 과세 예외 부분에 원래 있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뒤에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붙으면서 스팩은 상장뒤 당장 합병하더라도 양도차익을 물지 않게 됐다. 법안 처리과정은 다소 순탄치 않았다. 정부가 지난 8월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립속에 상당수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되면서 스팩 관련 법안도 원안대로 처리되는 행운을 누렸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에 수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다. 다만 스팩이 세금 족쇄에서 벗어났지만 원래 의도한 비상장사 합병이라는 결과물을 빨리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설립한 지 1년이 다 돼가 법인세법 개정안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선발 스팩중에서도 실제 합병을 성사시킨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미래에셋스팩 주가가 공모가보다 40% 이상 높게 형성돼 있는 등 스팩 주가에 이미 합병 기대감이 반영돼 있어 비상장사들이 굳이 지분율 피해를 보면서 합병에 나설 이유가 적어졌고, 스팩이 넘쳐나면서 느긋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9일 현재 상장 스팩만 20개에 달하고 있어 서너개의 스팩이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스팩 설립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스팩을 만들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2010.12.10 I 김세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슈퍼박테리아 환자 국내 첫 발견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다음은 12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신종 `작전꾼` 판치는 인터넷카페 -국세청 등록 자영업자 500만명 -김정일·다이빙궈 평양서 만나 -원룸형주택 건축 쉬워진다 -슈퍼박테리아 환자 국내 첫 발견 ▲종합 -루이비통 회장, 청담동 건물 두 채 산 까닭은 -평창 동계올림픽 3수 성공? NYT "유치 가능성 높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해외명문대서 학점 -부실때마다 덩치키운 `3대 무책임정책`이 禍를 키웠다 -금리 역주행 부르는 `김중수 쏠림화법` -내년 한국경제 복병은 북한·유럽위기 -맞춤형 로봇 세계1등 산업으로 육성 -GGGI에 덴마크 1500만달러 투자 ▲정치·외교안보 -국회, 남은 쟁점법안 처리 어쩌나 -韓-印尼 무기 공동생산 추진 -예산안 단독처리 후폭풍 심상찮다 -유엔 "北, KAL기 납치 사건 진실 밝혀라" ▲국제 -마스타·비자 온라인결제 한때 마비 -어센지 성폭행 고소당한 까닭 알고보니 -미국 `로스레티넌`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 쿠바 출신 강성 반공주의자 -스위스 `미슐린 칼미레이` 대통령 당선자 휴전선 넘어 남북한 방문 -뉴욕증시 달구는 中 IT기업 -"美경제 1위 아니다" ▲금융·재테크 -은행권 부행장급 인사 시작 -신상훈 사장·이백순 행장 사법처리 임박…신한 지배구조 논의 활발 -캐피털社 금리 더 내려도 될텐데… -강정원 前행장, 스톡옵션 못받을수도 ▲기업과 증권 -LG 내년 3大 경영키워드 미래준비·적기투자·고객가치 -카타르 17억弗 육상 가스전 삼성엔지니어링 따냈다 -LS그룹 임원 45명 승진인사 -현대차 울산공장 조업재개 -삼성·하이닉스 "고맙다, 낸드플래시" -조양호 회장 "방산 가동률 너무 떨어진다" -롯데 협력사에 경영노하우 전수 ▲모바일 -갤럭시S 연내 텐밀리언폰 확실 -구글도 탐내는 기술 `미디어월` -IPTV, 우려와 달리 방송시장 키웠다 ▲기업과 증권 -한달전 심술부린 마녀 이번엔 `깜짝 선물` -`와타나베부인`과 `왕서방`의 추파 -스팩·공모펀드로 M&A성과 맛볼까 ▲부동산 -용산 한강로 개발 본궤도 올랐다 -도시형생활주택 짓기 쉬워진다 -옛 시가지 노후빌딩 리모델링 지원 -3차 보금자리 당첨자 커트라인 30만원까지 `뚝` -전세 인기지역 따로 있다 -엇갈리는 리츠 수익률 -1주택자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서울경제신문▲1면 -"여보! 그래도 해볼만 한건 음식점 밖에 없잖아요" -커지는 산타랠리 기대감 -슈퍼박테리아 환자 국내 첫 발견 -한국, 印尼 경제개발 주파트너 참여 ▲종합 -뇌물 준 기업, 국가기관 입찰 못한다 -법제처·서울시·한전 청렴도 `으뜸` -한국 신용등급 `A` 전망도 안정적 유지 -현대그룹 재무개선약정 사실상 거부 -김정일, 中 다이빙궈 만났다 -국세청, 업종·지역별 자영업자 현황 첫 공개 -서비스 로봇산업 3대 강국으로 -해외건설은 2014년 세계 5위로 -한은 `北 리스크` 언급하며 당연한듯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생산자 물가 5개월 연속 고공행진 -출구전략 고삐죄는 브릭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즉시 확인 가능 -주요기업 CEO 53% "내년에 확대경영" ▲정치 -통법부로 전락한 폭력국회 대책 없나 -`예산` 후폭퐁…세밑 정국 찬바람 -4대강 예산, 정부 꼼수에 놀아난 국회 ▲금융 -신상훈 前 사장이어 이백순 행장까지 물갈이 거론 -보험·카드사 수수료율 갈등 심화 -강정원 전 행장 30억 스톡옵션 국민銀 "취소 검토" -주택담보대출 코픽스로 전환 9조원대 불과…예상보다 저조 ▲국제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오늘 개막 -"내년 외환시장 변동성 극심해질것" -선진국 국채 투매 리먼사태 이후 최대 -"스티브 잡스, 지난 10년간 美 최고 CEO" ▲산업 -LG "인재확보·투자 통 크게" -태양전지 생산규모 3배 확대 -대우조선 10억8000만弗 선박 수주 -삼성엔지 "연말 상복 터졌다" -LS 임원 인사…구자용 E1 회장 승진 -갤럭시S 판매 연내 1000만대 넘을듯 -LG,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르면 연내 출시 -롯데百·홈플러스도 `10兆 클럽`에 -신세계百, 천안에 충청권 첫 점포 오픈 ▲증권 -外人 현·선물 "사자"…`제2옵션쇼크 악재` 날렸다 -국고채 3년물 수익률 이틀째 급등 -줄잇는 횡령·배임설에 코스닥 흉흉 -동부證, 증권사 인수 암중 모색 ◇한국경제신문▲1면 -LH, 강서·운정신도시 등 60여곳 사업 취소 -양재봉 대신증권 명예회장 별세 -BRICs이어 MAVINS가 뜬다 -`슈퍼박테리아` 환자 국내 첫 발견 ▲종합 -음식점, 수원에 가장 많아…옷가게는 서울 중구 -김정일·다이빙궈 평양서 회동…6자회담 논의 -기준금리 내년 3.0~3.5% 예상 -한·인니 정상, 국방·인프라 개발 협력 합의 -동반성장위원장 정운찬 前 총리 내정 -李대통령 "아무리 나빠도 마하티르 만나야" -11월 생산자물가 4.9% 상승 과일·채소가격 급등 탓 ▲경제 -정부-여당 `이슬람채권 비과세` 논란 -`서비스로봇` 육성 300억 투자 -국민연금, 롯데 백화점·마트 6곳 6000억에 매입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새로 영입할 투자자 지분 최대 9% 넘지 않을 것" -9억 넘는 주택 올해 잔금내야 稅감면 ▲금융·재테크 -우리銀 부행장 6명 선임…인사시즌 개막 -검찰, 신상훈·이백순 구속 방침 신한銀 "후임 행장 어쩌나" 고민 ▲정치 -국회 예결소위 경쟁률 왜 치열한가 했더니… -한나라, 개헌론 불지피며 국면전환…민주, 전면투쟁 선언 ▲국제 -투기성 헤지펀드 다시 활개…유로존 국채·원자재 시장 뒤흔들어 -獨 독자행보에 쏟아지는 비판 -위키리크스發 `사이버 전쟁`…지지파 vs 반대파 해킹 맞불 ▲사회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 풀어 ▲산업 -구본무 회장 "담대한 구상·통큰 투자로 맞서라" -삼성전자 갤럭시S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구자용 E1 회장 승진…LS그룹 45명 임원인사 -풍산, 防産수출 선도기업에 선정 -IPTV 가입자 300만…"방송·통신 벽 허물었다" ▲상품·원자재 -전기동 t 당 9000달러 돌파 `사상 최고` -휘발유값 고공행진…2년3개월 만에 최고 ▲부동산 -송도 여전히 찬바람…한달새 전셋값 1천만원 하락 -한국형 부동산자산관리 과정 등장 -"2014년까지 해외건설 5대 강국…수주 年 1000억불 시대" -서울 옛 시가지 리모델링 30% 증축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쉬워진다 -3차 보금자리 당첨 청약저축액 2차의 절반 수준 ▲증권 -힘 받는 `연말랠리`…IT·자동차가 이끈다 -풋옵션 투자자 이번엔 `피눈물` -주가 끌어올리는 힘, 기관이 외국인보다 세네 -금융사, IFRS 도입돼도 `대손충당듬` 그대로 쌓아야

2010.12.09 I 조태현 기자

윤증현 "이슬람채권 국회무산, 뒤통수 맞은 기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무산 된 것에 진한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지난 8일 밤 서울 삼성의료원에 차려진 김석동 전 재정부 차관의 상가(장모상)에 들러, 최근 세제개편안·예산 국회통과 등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날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정부로서는 정책을 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중 핵심 사안인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 고소득자 세무검증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법안에 대해선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이슬람채권에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조세)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보류될 수 있냐,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 중인 차명계좌 근절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어려운 작업”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2010.12.09 I 윤진섭 기자

309조원 새해 예산..`재정 건전성 개선` 의문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한나라당이 8일 강행 처리한 2011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올린 것보다 5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국세 등으로 걷히는 수입 예산도 2100억원 정도 감소했다. 정부가 쓸 돈을 더 많이 줄였다는 점에서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 5%를 전제로 세운 총 수입 증가율과 세수 증가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정부의 지출 예산(총지출)을 정부안보다 줄였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이 각각 정부안보다 1236억원, 1214억원 늘었다. 국방 예산은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증액됐다. 따라서 국방비는 내년 31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고 지적 받아온 복지 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 늘어났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확정된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원.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8%에 해당된다. 2005년 당시 복지 지출 규모가 50조800억원으로, 비중이 24.2%였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에 양적 팽창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전체 나라살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 관련 예산의 빠른 증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예산을 오히려 늘린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방, 복지 예산이 늘어난 반면 손 쉽게 줄일 수 있는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9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총 수입은 정부 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가운데 국세수입은 2100억원이 줄어들게 짰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당초 올해 일몰시키려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추산 자료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도가 1년 연장되면서 이에 따른 감소분만 2200억원에 이른다. 또 바이오디젤 유류세의 일몰 연장에 의해 1038억원,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의 일몰 연장에 의해 368억원이 각각 감소하게 됐다.이번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내년 관리대상 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25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25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436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43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국가채무(407조2000억원)보다는 28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6.1%에서 내년에는 35.1%로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한편 내년 경제성장률 5%를 기초한 세수전망(8.1%)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자칫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 경우 정부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훼소된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4% 내외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향수 세수전망의 기초가 되는 실질 GDP 전망치는 5% 보다는 좀 더 낮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향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 관련 세수 전망도 좀 더 보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세수전망 8.1%는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

2010.12.08 I 윤진섭 기자

칼질·땜질 세제개편안..정책신뢰도 `추락`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중 핵심 사안들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원안이 손질되거나 아예 무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종교적 편향, 대기업 등 이익 집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세무검증제 무산, 미술품 양도세 2년 유예 누더기 전락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중 이익 집단의 반발로 무산된 대표적 사례가 세무검증제도다. 이 제도는 의사, 변호사, 병. 의원, 학원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가운데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의 경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대한변협,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산된 것도 이익집단 반발의 영향이 컸다. 당초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 거래 시 양도세(20%)를 물리기로 했지만 미술계의 반발로 과세 시점이 2년 유예됐다.  ◇ 여·야 합의한 이슬람채권 법안 처리 유보이슬람채권(수쿠크) 관련 세제개편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까지 이뤄졌던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뒤집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슬람채권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테러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합당한 법을 가로 막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는 외화 차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혜가 아니라 다른 채권에 비해 이슬람채권이 차별받는 것을 시정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살아난 임시투자세액공제..정부 정책 신뢰도 추락 정부 스스로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내세웠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도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졌다. 애초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폐지하고, 대신 투자액의 7% 한도 안에서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씩 공제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공제율은 낮춰 대기업은 4%, 중소기업은 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 1%를 더해 내년 지방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이 6%가 적용된다. 정부가 임투공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고용창출세액공제의 당초 취지는 크게 훼손된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임투공제 폐지에 따라 세수가 1조5000억원 늘고 고용유발투자 세액공제 신설로 5000억원이 줄어드는 등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 세수가 1조9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세수증가분이 6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6일까지 열린 조세소위에서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정부안이 수용된 것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에 불과하다.  ◇ 법인세, 소득세 관련 논의 내년으로 미뤄 한편 법인세, 소득세를 관련 내용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난 7일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됐다. <기사참조 : 소득세감세' 결론 유보 가닥..내년 재논의>소득세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재논의하자는 입장, 8800만원인 최고구간 위에 1억2000만원 또는 1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세율 35%를 매기자는 한나라당 절충안, 아예 최고구간 세율인하계획을 철회하자는 민주당 입장 등이 팽팽하게 맞섰었다. 따라서 내년 소득.법인세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정부도 감세정책의 핵심을 일단 지킬 수 있게 됐지만 내년에도 '감세 철회' 또는 '부자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것이 국내 유일 업계지도다!..2011년판 출간!경제 금융 산업전문기자 32명과 애널리스트 163명 합작품

2010.12.08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국고채 3년물 사상 첫 2%대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다음은 12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모바일 3차 혁명이 시작된다 -생색내기 복지행정 서민 골탕 -수리 `가` 만점자 작년 13분의 1 -국고채 3년물 금리 첫 2%대 -北 추가도발땐 한국 군사대응 용인 ▲트렌드 -롯데 신격호회장 한국체류 늘렸다 -李대통령 "서해 5도 군사요새화" -은값 30년만에 최고 -美 2011년 화제의 신조어 오바마-메스 ▲종합 -재계 내년 키워드는 미래·고급화·공격경영 -소득세 1억 최고구간 신설…재정확충에 큰 기여 못해 ▲연말정산 올가이드 -올해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종합 -정부 물가대책…무·배추 재배 늘리고 관세낮춰 생필품값 인하 -생색내기 복지정책…관련부처 네탓 공방만 -안상수 대표 "광역권별 물류센터 5곳 건립" ▲정치·외교안보 -한·미·일 외무장관 `北도발 중단·비핵화 이행` 공동성명 -멀린 美합참의장 긴급 방한…軍수뇌부 회동 -내년 예산 또 단독처리? -민주당 "박근혜도 사찰당했다" ▲기획 -모바일코리아 <2부>①글로벌 최강자들의 전략 -막오른 4G 경쟁…한국 뒤처지나 -구글 VS 애플 모바일 전면전 ▲국제 -위기의 유럽 현장을 가다 -갖은 해법, 독일 반대에 `올스톱` -美국채에 맞설 E-bond 나올까 ▲국제 -궁지몰린 어샌지 곧 英법원 출두 -구글 전자책시장에 도전 -재정난 美지자체, 공공시절 이름팔기 -中 최첨단 수호이-27 전투기 제작 -거액 보너스 언제 지급하나 ▲금융·재테크 -금융권 CEO 연말연초 `인사태풍` -"동양종금 풋백옵션도 소명하라" -금융빅뱅 시작됐다 ⑥카드·보험업계도 지각변동 ▲기업과 증권 -삼성·LG, SNS로 소통 혁명 -"GS글로벌이 해외 컨트롤타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대통령상에 서울시 -삼성전자 美에 4G 장비 공급 ▲기업·경영 -재계 거물들 신사업찾아 동남아로 -삼성전자 수원에 새 연구소 -차세대 구글폰 넥서스S RHDRO -도요타 코롤라·포드 퓨전…내년 수입차 50종 쏟아진다 ▲중소기업·벤처 -`쎈수학`의 힘으로 인강사업 진출 -공간세라믹 `줄눈재공법` 주목 -이음매없는 강관 양산한다 -中企 "가업승계땐 상속세 유예를" -웅진코웨이, 낙동강 물재생 사업 ▲유통 -명품 싸게 사볼까…구찌·버버리도 세일 -할인점 최고매출은 커피믹스 -편의점 인기상품 요일마다 달라 -롯데마트도 창고형 준비 -뚜레쥬르 매장 `오픈키친` 형태로 ▲기업과 증권 -국고채금리 사상 첫 2%대 급락 왜 -옵션쇼크 조사단 홍콩 급파 -삼성전자 90만1000원 또 사상최고 -코스닥 상장폐지 62%가 횡령·배임때문 ▲기업과 증권 -약세 못면하는 베트남 증시 가보니 -지난달 펀드 한달만에 순유출 -브릭스, 세계자본 2천억달러 당겨 -올해 사상 첫 배당…풋옵션 문제없어 ▲부동산 -민간이 개발지구 제안하고 사업 주도 -지하도시 `용산링크` 탄력 -"내년 3분기엔 집값 회복할 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부동산 -리모델링 수직증축 조건부 허용되면 -LH고양삼송 단독주택·상업용지 분양 ◇서울경제 ▲1면 -국채시장 이상기류 -이통사 서비스 장벽이 사라진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양도세 폭탄` -삼성전자 4G장비 40억佛美수출 -"北 재도발때 독자적 대응 美측서 양해" ▲종합 -은행·증권·보험 유사상품 비교 한눈에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크게 올라 -中 "내년 10% 성장·물가상승률 3.3%" -구제역, 예천 이어 영양도 뚫렸다 ▲기획 -정부 물가관리에 눈치보던 기업들 가격인상 저울질 ▲종합 -"수요 느는데 발행은 줄여"…3년물 거래없이 호가만 올라 ▲종합 -월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정치 -한국軍 유사시 작전권 행사할 듯 -"박근혜도 불법 사찰 당했다" -여야 '부자감세 철회' 수싸움 치열 ▲기획 -대학서 키운 인재 기업이 업그레이드 해줘야 경쟁력 커져 ▲금융 -저축銀 개인신용대출 크게 늘었다 -"현대건설 인수자금 투명하게 밝혀야" -"불법채권추심 당했을땐 증거자료 확보를" -하나금융 "론스타 주주사와 접촉한 적 없다" ▲국제 -폴란드 "유로 가입 안하길 잘했네" -`위키리크스` 어샌지, 英경찰조사 받을 듯 -中기업, 美증시 잠식하나 -美상원의원 32명 中위안화 절상 압박 ▲산업 -현대차 브랜드 슬로건 6년만에 새로 바꾼다 -삼성전자 글로벌 R&D 메카 위상 강화 -동작속도 70% 높인 D램 개발 -"신사업 발굴·시너지 창출로 경쟁력 확보" ▲산업 -삼성·구글 합작폰 `넥서스S` 선봬 -LG유플러스 스마트폰 쏟아낸다 -KT 앱개발 솔루션 올레SDK 공개 ▲산업 -디자인에 친환경을 덧입히다 -"대기업 납품 단가 현실화 요구 외면 여전" -"중기 미래 기술혁신 상생협력 모색" ▲산업 -위기의 면세점 `무한경쟁` -편의점 5개社 "현금 결제 확대" -"뚜레쥬르 2015년 매출 1조" ▲증권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중 100만원 넘는다" -산타랠리 기대…증권주 모처럼 활짝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시총 4조 넘었다 ▲증권 -독일계 `워런트 사냥꾼` 피터벡앤드파트너…국내 상장사 지분 처분 잇따라 -"베트남 증시 내년엔 반등할 것" -"코스피 내년 1분기에 연중 최고점 기록" -창의투자자문 13일부터 자문형랩 판매 ▲증권 -NC소프트 대작 게임 내년 출시…"제 3도약 나선다" ▲부동산 -아파트 내부공간 활용 "기발하네" -광교 단독택지, 판교 인기 이을까 -수도권 고급 주택시장도 활기 ▲부동산 -유사·중복 지역개발 사업 통합한다 -수색 증산5구역에 1704가구 들어서 ◇한국경제 ▲1면 -정부 "토지보장금 삭감" 하남 등 땅주인 반발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14일까지 내라" -국고채 3년물 사상 첫 2%대 -삼성전자 주가 90만원 돌파 -모바일기술 대통령상 `갤럭시탭` ▲종합 -美·日, 北추가도발시 강력한 군사대응 지지 -"北, 미사일 기술시리아·이란 수출" -금값 22만6200원 `사상최고` -국산 쇠고기 유아용품 외국보다 비싸다 ▲年 22조 토지보상갈등 -정부 "공시지가 기준" VS 땅주인 "매매가 수준"…최대 40% 격차 ▲중국發 `긴축 리스크` -금리인상 비웃는 집값…베이징·항저우 1년새 50% 급등 ▲종합 -李대통령 "한·미 FTA 안보가치 매우 크다" ▲2010 연말정산가이드 -주택월세·개인에게 빌린 전세금도 年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부모·배우자 등 年소득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안돼 ▲경제 -비과세·감면 오히려 늘어…재정건전성 회복 빨간불 -국고채 금리 사상최저 -창업시장 30대 후반이 주도 ▲금융 -부실채권 잔액 30조…은행마다 감축 `비상` -다단계 방식 대출모집 전면 금지 -"기부하고 선물 받고"…씨티銀, 그린산타 이벤트 ▲국제 -英경찰 출두 앞둔 위키리스크 설립자 `메가톤급 폭로` 예고 -구글, 300만권 들고 E북 시장 진출…아마존과 정면승부 -"美경제 또다시 불경기 향하는 중" -아르헨티나, 포퓰리즘 포기하나 -기업루머 최고 대응은 `일단 피하기` ▲정치 -"단독처리 불사" "실력저지" 여야충돌 초읽기 -"北 물자부족…평양도 배급 차질" -정부 "ICC 연평도 포격 조사 환영" -민주 "박근혜도 사찰 당했다"…朴 "기억 안나" ▲사회 -"변호사 합격 50% 제한 때 5년 후 재수생 대란 올 것" -`아리수` 6년째 팔지 못하는 사연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TV토론하자" -예천이어 영양도 구제역…방역비상 ▲산업 -KT, 공짜 인터넷전화 차단…스마트폰 이용자와 갈등 -허창수 GS회장 "현장 경쟁력이 우선" -삼성, 70% 빨라진 D램 모듈 첫 개발 ▲산업종합 -철광석 가격 상승 반전…철강업계 수익성 `빨간불` -LG u+, 스마트폰 태블릿 반격 나섰다 -삼성-구글 합작 넥서스S 공개…16일 美시판 -"전기차 배터리도 성공역사 만들자" ▲중소기업·벤처 -싹나는 명함·징크스 앱…이색 `1인 창업` -"내년 스마트폰 가입 1500만명…인프라 재정비해야" -LG하우시스, 美·中 고급바닥재 시장서 약진 ▲생활경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포스트 중국을 찾아라" -뚜레쥬르 "건강빵과 고급디저트로 승부" -CJ E&M "5년뒤 아시아 넘버원 콘텐츠 기업으로" ▲상품·원자재 -치솟는 밀·팜유값…라면업계 `원가부담` 비상 -구제역 파동에도…돼지고기값, 오히려 강세 -버거팅, 햄버거 가격 200원씩 올려 -경유 등유 판매가 올들어 최고 ▲부동산 -전세금 치솟는데 집값 제자리…언제살까 -서울 증산5구역에 아파트 1700채 -강남 빌딩 임대시장 회복되나…공실률 10% 밑으로 -국토면적 1.2배 지정된 지역개발사업 통합 -올 최고인기분양단지는 `판교 월든힐스` ▲증권 -`옵션 쇼크` 꼬리잡혔다 -옵션거래 포지션 한도 제한…시장교란 차단 -하이닉스와 UBS의 질긴 악연 ▲증권 -"내년 D램값 반등"…매수 `1순위`는 삼성전자 -SSCP,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쇼크` -"증자 겁나네" 주가 급락에 철회 속출 -호찌민 증권사 객장 가보니

2010.12.07 I 류준영 기자

자주묻는 연말정산 Q&A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카드사용자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2010.12.07 I 이학선 기자

`수쿠크 외평채` 벤치마크 용도로는 발행 안해(종합)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 기자] 정부가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이슬람채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벤치마크 성격의 수쿠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수쿠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수쿠크 발행이 수월해진다고 해도 정부 차원의 외평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중에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수쿠크 발행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본격 추진하면서 벤치마크 성격의 외평채 발행을 검토해왔다. 국내 기업이 복잡하고 생소한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전무한 터라 정부가 나서서 수쿠크 한국물에 대한 발행 절차 및 금리 등 일종의 기준을 정해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중 자본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에 육박하고 늘어난 자본마저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부활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또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도 축소해 내년에는 10억달러, 그리고 2013년부터는 순발행을 중단키로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쿠크를 발행하려면 국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정부차원의 수쿠크 발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수쿠크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특성 때문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점으로 정부가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국유재산법(11조)은 국유재산의 담보설정을 금지토록 돼 있다. 만약 국유재산의 담보설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이는 국유재산법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로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일 지난해 정부가 제출했던 수쿠크와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또 지난 6일 관련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쿠크도 다른 외화표시채권처럼 법인세 등이 면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쿠크를 간접적으로 발행한 경우(자산을 담보로 제공) 임대료 등 법인세, 자산의 매도 및 재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토록 했다. 수쿠크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이자수수가 금지돼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가 목적이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한다.한편 수쿠크 관련 조세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중동 등에 유가증권 발행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아, 해외투자자와 국내 기업을 연결 해주는 공동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사업팀에 흡수했던 이슬람금융팀을 별도로 독립시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작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아부다비 은행과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GS칼텍스, 대한항공, 한국전력 등 그동안 수쿠크 채권 발행을 통해 오일달러 유치를 검토하던 기업들은 최근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서 추이를 지켜본 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우리證, 아이패드용 주식매매 서비스 `머그탭` 오픈☞우리투자증권, 부산 사하지점 오픈☞[머니팁]우리투자證, ELS 5종-DLS 1종 판매

2010.12.07 I 최정희 기자

정부 수쿠크 벤치마크 외평채 발행 안한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이슬람채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벤치마크 성격의 수쿠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수쿠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수쿠크 발행이 수월해진다고 해도 정부 차원의 외평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중에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수쿠크 발행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본격 추진하면서 벤치마크 성격의 외평채 발행을 검토해왔다. 국내 기업이 복잡하고 생소한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전무한 터라 정부가 나서서 수쿠크 한국물에 대한 발행 절차 및 금리 등 일종의 기준을 정해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중 자본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에 육박하고 늘어난 자본마저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부활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또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도 축소해 내년에는 10억달러, 그리고 2013년부터는 순발행을 중단키로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쿠크를 발행하려면 국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정부차원의 수쿠크 발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수쿠크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특성 때문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점으로 정부가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국유재산법(11조)은 국유재산의 담보설정을 금지토록 돼 있다. 만약 국유재산의 담보설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이는 국유재산법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로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일 지난해 정부가 제출했던 수쿠크와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또 지난 6일 관련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쿠크도 다른 외화표시채권처럼 법인세 등이 면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쿠크를 간접적으로 발행한 경우(자산을 담보로 제공) 임대료 등 법인세, 자산의 매도 및 재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토록 했다. 수쿠크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이자수수가 금지돼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가 목적이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한다.

2010.12.07 I 최정희 기자

미술품 양도세 부과 2년 유예될 듯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미술품 거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다시 한 번 유예될 전망이다.지난 5일 열린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는 2011년 미술품 양도세 부과에 대해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미술품 양도세 부과법안은 조세형평 원칙에 근거해 1990년 처음 입안됐다. 이후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 때문에 다섯 차례 연기되다 2003년에 폐기됐다. 그러나 2008년 재벌들의 비자금 사건에 고가의 미술품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다시 부활, 작고한 작가의 작품 중 6000만원 이상 되는 미술품 거래에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2011년 시행 예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미술계는 금융위기 이후 폭락한 미술품 경매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더불어 외국미술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논리로 양도세 부과에 반발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 총액은 약 702억원으로 지난 5월 중국 경매에서 팔린 송나라 서예가 황팅지엔의 작품 `디주밍`의 최종 낙찰가 4억3680만 위안(약 77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미술계의 의견에 따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동료 의원 27명과 함께 지난 11월,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6년 유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편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양도세가 없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미술품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0.12.06 I 김용운 기자

[마켓in]외환공동검사 마무리.."이젠 선물환 규제 강화"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06일 11시 3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외환당국의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달초 공동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 가능성도 가닥을 잡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120원대까지 하락할 경우 외환당국이 규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규제안이 이달 중 나온다면 연말 달러-원환율이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당국 "외환 공동검사 일단락..추가 조사 없다" 6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지난 3일 HSBC와 씨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침으로써 선물환 포지션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투기 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 검사 일정을 끝으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외환은행 인수 건으로 공동 검사가 연기됐던 호주계 은행 ANZ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기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투기 거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공동검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위는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은 없었고 우회거래가 약간 있지만 통상 이뤄졌던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 외은 선물환 추가 축소 예상..시장 "200% 수준"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연내 선물환 추가 축소가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외은지점에 대해서 종전에 자기 자본의 250%였던 수준에서 200% 수준까지 추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컬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는 그대로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국인 채권 과세가 지난 주말 재정위 조세 소위에서 결정된 만큼 선물환 규제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와 양도소득세(20%) 원천징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NDF투기 거래는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예상되고 있어 NDF규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다소 약해진 상태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NDF거래가 대부분 본지점 거래도 있었지만 여타 거래와 차별화되는 경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시장 왜곡이라고 판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하다"며 "NDF추가 규제가 이뤄질 정도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외환딜러들은 선물환 추가 축소가 이뤄질 경우 달러-원 환율 상승, 스왑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시중은행 스왑딜러는 "시장 예상과 규제 내용이 다를 경우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200%와 부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0.12.06 I 정선영 기자

[마켓in]외환공동검사 마무리.."이젠 선물환 규제 강화"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외환당국의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달초 공동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 가능성도 가닥을 잡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120원대까지 하락할 경우 외환당국이 규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규제안이 이달 중 나온다면 연말 달러-원환율이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당국 "외환 공동검사 일단락..추가 조사 없다" 6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지난 3일 HSBC와 씨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침으로써 선물환 포지션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투기 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 검사 일정을 끝으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외환은행 인수 건으로 공동 검사가 연기됐던 호주계 은행 ANZ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기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투기 거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공동검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위는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은 없었고 우회거래가 약간 있지만 통상 이뤄졌던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 외은 선물환 추가 축소 예상..시장 "200% 수준"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연내 선물환 추가 축소가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외은지점에 대해서 종전에 자기 자본의 250%였던 수준에서 200% 수준까지 추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컬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는 그대로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국인 채권 과세가 지난 주말 재정위 조세 소위에서 결정된 만큼 선물환 규제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와 양도소득세(20%) 원천징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NDF투기 거래는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예상되고 있어  NDF규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다소 약해진 상태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NDF거래가 대부분 본지점 거래도 있었지만 여타 거래와 차별화되는 경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시장 왜곡이라고 판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하다"며 "NDF추가 규제가 이뤄질 정도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외환딜러들은 선물환 추가 축소가 이뤄질 경우 달러-원 환율 상승, 스왑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시중은행 스왑딜러는 "시장 예상과 규제 내용이 다를 경우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200%와 부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0.12.06 I 정선영 기자

[특징주]서울옥션, 미술품 양도세 2년 유예..상한가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서울옥션(063170)이 양도차익세 적용 유예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6일 오전 9시57분 현재 서울옥션은 전일보다 15% 오른 4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같은 급등세는 미술품의 양도세 과세가 2년뒤로 미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고가 미술품의 양도세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부터 사망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지만 미술계의 반발로 시행이 2년 뒤로 늦춰졌다.

2010.12.06 I 김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