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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1분기 물가상승 압력이 중요한 고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단기적으로 1분기 물가상승압력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셜포럼에 참석해 "올해 거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으로 금융, 외환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단기 미시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외환부문은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거시안정부담금(은행부담금) 등 3중 안정장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전주기 등 단계별 지원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교육·컨설팅 분야에 1850억원을 지원해 지난해보다 350억원 확대키로 했다. 또 윤 장관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수산업의 핵심인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이해집단간 갈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관광, 컨설팅, 문화·컨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확보한 신뢰자본을 바탕으로 개도국 지원 확대, 대외협력 강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인도, 이집트 등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수준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韓, 신흥국에 자본유출입정책 노하우 전수한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가 신흥국들에게 핫 머니 규제와 관련한 정책 노하우를 전수한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가 마련해 도입한 자본유출입 규제 정책을 신흥국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IMF가 현재 수립 중인 자본규제 가이드라인에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표준 모델이 되는 게 아닌가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달 중순 방한한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이 재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3대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 신흥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IMF 미션단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방한해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12일 재정부를 방문할 당시 IMF 미션단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외국인 채권 과세,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3대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 효과 및 정책 수립 절차 등에 비상한 관심과 시스템에 대해 호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정부 한 관계자는 "IMF측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규제 강도는 완만하고, 효과는 뛰어난 정책이란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IMF가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비상한 관심과 설명회를 요청한 데는 현재 신흥국이 고심하고 있는 핫머니 유입 차단과 이에 따른 IMF 자본통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진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규모가 커지면서 신흥국들이 핫머니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자본 유입 통제 정책을 도입하자, IMF는 국제공조를 통한 초국가적인 자본통제 가이드라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별 국가가 우후죽순으로 자본 유출입 규제에 나서면 효과는 반감되는 데다 자칫 환율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IMF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위한 현실 사례 분석이 필요했고, 신흥국 중 유일하게 종합적인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을 도입해 실행 중인 우리나라가 성공 케이스스터디(사례연구)로 제격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도 IMF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 나라 등을 확정해, 설명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부는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계자가 IMF 연구 그룹에 참여해 규제 방안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적극 모니터링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미·중 위안화 절상 이견만 확인
-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 국민연금 대기업 함께 첫 해외투자- 신문화권력, 그들은 누구인가- G2 위안화 절상 이견만 확인- 성수동에 50층 8200가구 아파트- 서울대, 베트남에 제 2캠퍼스▲종합- G마켓 200억 세추징하라- 3~5년내 휴대폰 없이 통화한다- 전광우 이사장 "주주권행사 부작용 많아 되도록 신중히"- 11.11 옵션쇼크 관련 도이치뱅크 혐의 포착 ▲정치 외교 안보- 박근혜 침묵 언제까지- 아산정책연구소 여론조사, 내년 대선 야당후보 이긴다▲국제- 미국인이 잡스 건강에 목매는 까닭은▲금융 재테크- CEO 임기만료 앞두고 금융권 술렁- 은행 점포가 대학 동아리방 같네 ▲기업과 증권- 굿바이 대우차..쉐보레 브랜드로 재시동- KT "고객 가정을 스마트홈으로"- 현대차-보쉬 차량용 IT 공동개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대대적 증축- 할인점서 삼겹살값도 급등- 삼성전자 올해안에 120만원 갈수도 ▲부동산- 보금자리, 공급목표 못채웠다- 중소형아파트 분양 받아볼까◇서울경제▲1면 - 원자재 비축 주먹구구- 미국 중국 "北 우라늄 우려"..위안화엔 시각차-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기업분할"▲종합- 올 대형 M&A 로드맵 나왔다- 한국 이집트 FTA 원전협력 추진▲정치- 도 넘는 막말, 정치권 제살 깎는다- MB, 최중경 지경 임명 강행할 듯 ▲금융- 고객 항의 빗발쳐 일손 모자라자 보험설계사까지 긴급출동- 카드사 충당금 최대 2배 늘린다▲국제- 中 경제 다시 탄력붙는다- 신흥 경제국들 고물가와 전쟁▲산업- 삼성전자, 신성장동력 M&A 신호탄 - 33년 대우차 브랜드 역사속으로 - 노트북 "태블릿 PC 두렵지 않다"- 토자이홀딩스 "중견 제약사 인수"▲증권- 외국인에서 연기금.개인으로..주도세력 바통터치- 유상증자 CB BW에 몰린다▲부동산- 성수동 노후 주택지 최고 50층 들어선다◇한국경제▲1면 -美·中, 위안화 해결 못해 北문제 원론적 합의 그쳐 -`오락가락` 부동산 세제가 전세난 부추겨 -일진전기 전기차사업 뛰어든다 ▲종합 -한경 앱 다운로드 1위..독자88만명 돌파 -서울시, 택시·도시가스 요금 동결 상·하수도料 인상 하반기로 연기 -여수산단 정전때 광양제철소 발전기도 가동중단 ▲美·中 정상회담 -남북대화 등 떠민 G2..MB 대북노선 시험대 올랐다 -中, 핑퐁외교서 쇼핑외교로..美서 450억弗 `통근 구매`-오바마 “위안화 절상 필요”..후진타오 “美 재정적자가 문제”-미국산 스테이크에 중국식 꿩 문양 냅킨▲오락가락 부동산 세제 -전세 씨 마르는데 보증금에 과세..“세금만큼 전세금 올릴 것”-풀리지 않는 `DTI딜레마`..“좀 더 지켜보자” 정부 엉거주춤 ▲경제 -농협, TV홈쇼핑 사업 나선다 -국고채 금리 급등..한달 반새 1%P 올라 -“한국 올 성장률 5% 이를 것 경기확장세 내년까지 지속”▲금융·재테크 -돈 맡겨도 안정한 저축銀?..5가지 챙겨라 -“삼화저축銀 인수불참” 어윤대 KB금융회장 ▲국제 -中 긴축에도 두자릿수 성장..금리 곧 올릴 듯 -브라질 기준금리 11.25%로 인상 -美 제조업 `13년만의 봄`..작년 일자리 13만개 증가 ▲정치 -親李, 개헌론 `가속페달`..버티는 親朴-개헌, 국정이슈 `블랙홀`될라..말 아끼는 청와대 -과학벨트 놓고 민주당도 내분 ▲사회-구제역에..한파에..설연휴 따뜻한 `南國`서-유전자 검사 1위 셀지노믹스의 `기막힌 사연`▲산업 -이석채의 2년..`전진하려 할 때마다 경쟁사에 발목`-“원천기술 통째로 확보하라”..삼성전자, 해외M&A 본격화 ▲산업종합 -LG, 올 1만7000명 `사상 최대 채용`-GM, 굿바이 `대우`..쉐보레 브랜드로 재시동 -현대·기아차, 구매대금 8500억 조기지급 ▲중소기업·벤처/과학-카엘젬백스, 바이오벤처 첫 나스닥 상장 추진 -대덕바이오, 인삼 추출물 넣은 발모제 출시 -“아들 실수해도 믿고 맡기니 매출 4배 뛰었죠”▲패션산업·유통-롯데마트 “중소 협력사와 동반 해외진출”-올 봄엔 `통통 튀는 컬러`메이크업 유행 ▲상품·원자재 -유가 강세에 나프타·에틸렌 동반상승 -산수유값 1년새 3배..한약재 가격 급등 ▲부동산 -성수구역에 최고 50층 8000채 들어선다 -왕십리·김포..중소형 분양받아 전세난 탈출해볼까 -작년 주택 인·허가 38만6500채..부산 3배 늘어 ▲증권 -한국기업 때리던 외국계, 주가 뛰자 `뒷북 상향`-SK이노베이션 `서프라이즈`..영업익 1조 넘어 -빛보는 LED株에 `공급과잉 그림자`-김석동 “IB활성화 위해 규제 풀겠다”-`적정 공모가` 판단 쉬워진다
- "의혹일뿐..다 해명했다" 자신만만 최틀러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각자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18일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장에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투기와 탈세의혹을 부각시키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최틀러`라는 별명 답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의혹밖에 안되지 않느냐. 내가 다 해명했다"고 맞섰다.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했지만, 자료와 구체적 수치를 들어 반박하며 투기와 탈세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다 스크린(검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동반성장이 대기업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터키와 원전협상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패키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지 소유는 명백한 투기..솔직히 인정하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부인과 장인이 1998년 사들인 대전시 복용동 땅을 실제 영농한 사람은 제3자"였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공격했다. 그는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장인 등은 모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했고, 아내는 교사였고 장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 자경 목적으로 농경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따졌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 아내가 매입한 충북 청원 임야 주인은 어린 삼남매였다"며 "당시 다섯살, 여덟살, 열살이었던 삼남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땅으로 당시에는 자신들이 땅 주인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삼남매는 끼니를 거르고, 학교에 입고갈 교복도 없어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법적 책임은 없지만, 상속, 계약 과정을 보면 후보자나 배우자가 토지의 원주인인 상속받은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몰아부쳤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이 "1988년 부동산 투기붐이 불 때 장모가 투기에 나선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라"는 추궁했고, 정태근 의원도 "돌아가신 장모가 투기를 통해 재산 증식한 것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최 후보자 가족은 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면서 "시가로 140억원 정도고 통장이 41개, 해외 펀드가 7억원에 가까운 제테크의 달인"이라고 지적했다. ◇ "결과적으로 납세의무 소홀..대전·청원 땅 투기 아니다"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는 "내가 살기 위해 장모님을 투기꾼으로 몰고 싶지 않다"며 적극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대전과 청원 땅 투기의혹에 대해 "대전 땅은 장인과 장모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고, 청원 땅은 처가 선산 취득을 위해 산 것으로 당시 처남이 군대에 있어 아내가 매입에 나선 것"이라며 맞섰다. 역삼동 오피스텔의 기준면적을 축소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반성한다"며 일단 사과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여러번 변경돼 세무 당국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문제는 의혹밖에 안되지 않느냐"며 "청와대에서 이번 청문회는 야당의 엄청난 공세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충분히 스크린(검증)했고, 이미 해명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계속 공세를 이어가자 "질문을 했으면 답은 들어야죠"라며 반박하자 김영환 위원장이 "왜 최틀러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겠다. 자세를 낮춰달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 "터키 원전 FTA 지원 패키지 고려..대기업 납품단가 깎는것 문제" 최 후보자는 이밖에도 "터키 원전협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산물자 협력, 사회간접자본(SOC) 지원방안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갖고 있지만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 장관에게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하면 유류세 문제나 유통마진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대기업들이 무조건 납품단가를 깎는 관행은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려면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그 가족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규제가 없더라도,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규칙과 도덕률이 있다"고 덧붙였다.
- `투기·탈세 의혹` 십자포화..최틀러는 `정면돌파`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각자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18일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장에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투기와 탈세의혹을 부각시키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최틀러`라는 별명 답게 최 후보자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했지만, 자료와 구체적 수치를 들어 반박하며 투기와 탈세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동반성장이 대기업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터키와 원전협상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패키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지 소유는 명백한 투기..솔직히 인정하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부인과 장인이 1998년 사들인 대전시 복용동 땅을 실제 영농한 사람은 제3자"였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공격했다. 그는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장인 등은 모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했고, 아내는 교사였고 장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 자경 목적으로 농경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따졌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 아내가 매입한 충북 청원 임야 주인은 어린 삼남매였다"며 "당시 다섯살, 여덟살, 열살이었던 삼남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땅으로 당시에는 자신들이 땅 주인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삼남매는 끼니를 거르고, 학교에 입고갈 교복도 없어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법적 책임은 없지만, 상속, 계약 과정을 보면 후보자나 배우자가 토지의 원주인인 상속받은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몰아부쳤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이 "1988년 부동산 투기붐이 불 때 장모가 투기에 나선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라"는 추궁했고, 정태근 의원도 "돌아가신 장모가 투기를 통해 재산 증식한 것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최 후보자 가족은 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면서 "시가로 140억원 정도고 통장이 41개, 해외 펀드가 7억원에 가까운 제테크의 달인"이라고 지적했다. ◇ "결과적으로 납세의무 소홀..대전·청원 땅 투기 아니다"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는 "내가 살기 위해 장모님을 투기꾼으로 몰고 싶지 않다"며 적극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대전과 청원 땅 투기의혹에 대해 "대전 땅은 장인과 장모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고, 청원 땅은 처가 선산 취득을 위해 산 것으로 당시 처남이 군대에 있어 아내가 매입에 나선 것"이라며 맞섰다. 역삼동 오피스텔의 기준면적을 축소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반성한다"며 일단 사과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여러번 변경돼 세무 당국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이어가자 "질문을 했으면 답은 들어야죠"라며 반박하자 김영환 위원장이 "왜 최틀러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겠다. 자세를 낮춰달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 "터키 원전 FTA 지원 패키지 고려..대기업 납품단가 깎는것 문제" 최 후보자는 이밖에도 "터키 원전협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산물자 협력, 사회간접자본(SOC) 지원방안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최종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갖고 있지만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 장관에게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하면 유류세 문제나 유통마진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대기업들이 무조건 납품단가를 깎는 관행은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려면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그 가족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규제가 없더라도,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규칙과 도덕률이 있다"고 덧붙였다.
- 세정의 칼날 `역외탈세 정조준` 이유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이 17일 대자산가와 대기업의 `역외탈세`에 세정의 칼날을 겨누고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는 새로운 세원과 탈세유형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세원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안정적 세입조달에 어려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논의했다. ◇ 신종·첨단 탈세수법 `꼼짝마` 국세청이 새로운 10년의 시작 해인 올해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 본격 추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향후 세원 이동의 글로벌화 등으로 지능적인 신종·첨단 탈세수법이 급증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로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대비한 넓은 세원 구현도 국세청의 고민이다. 김덕중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미 국세청(IRS)을 비롯해 주요 국가에서 집중 포커싱하는 부분"이라며 "과거와는 다른 창의적 세원확보 방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설된 역외탈세담당관을 통해 국내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 탈루소득 동향을 수집·분석해 조사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통해서도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 변칙탈루 행위 `타깃`국세청은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기업자금의 불법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우회상장·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명재산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해 실명전환·매매 등에 따른 소유권 변동내역을 철저리 관리키로 했다. 특히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 사주일가, 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는 물론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혐의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대형 집단상가 등의 음성적 고액 현금거래, 가공비용 계상, 차명계좌,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정보 수집·분석 강화해 과세정상화 때까지 상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했다. ◇ 성실납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국세청은 그러나 성실납세자들에게 대해서는 부담을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줬던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또 수평적 성실납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성실납세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각각 10%, 20%로 축소키로 했다.
- 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그 실효성은?[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바로 어제죠.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와 ‘금융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카드를 내 놓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네, 건설부동산부 이지현입니다. 앵커 :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 국토해양부는 13일 공공과 민간의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 정보 제공 등이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소형 및 임대주택을 작년보다 1만가구 많은 1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올해 중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사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소형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 놓았죠? 기자 : 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금리를 현행 3~6%에서 2%로 낮추고, 다세대·다가구의 대출가능한도를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이같은 특별자금 지원은 1조원 한도 내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4만가구 가량을 지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공급확대와 함께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 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으로 예정했으나 수요에 따라 6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전세자금대출의 걸림돌이었던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량 집중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정보 부족이 전세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으로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 놨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치솟는 전세 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기자 : 전셋집 공급 확대로 수요 과잉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매매 대기수요가 전세에 머물며 전세수요 적체 현상이일어나기 때문”이라며 “대기수요가 갈아탈 수 있도록 매매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2~3년 안에 전세대란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도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공급 확대에 신경을 쓴 모습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단기적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월 14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
- 선주협회 정기총회 개최.."경쟁력 높이자" 한 목소리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한국선주협회가 올해 중점사업 추진방향으로 선박금융 활성화와 대량화물에 대한 국적선 장기수송비중 확대, 정기항로 안정화 도모 등 해운경영환경 개선을 지목했다. 협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외항해운기업 CEO 및 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용을 승인한 뒤 올해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아래 사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수석부회장에 김영민 한진해운(117930) 사장을 선임하는 한편, 지난해 회장단에서 자진탈퇴한 바 있는 황규호 SK(003600)해운 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해운불황의 여파로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금진해운을 비롯해 넵툰마린, 노스우드스팀쉽, 대원마리타임, 동화실업, 삼탄, 선우상선, 성제해운, 씨앤에프로직스 등 12개 외항화물운송사업체를 협회 정관에 의거, 퇴회조치했다. 이로써 한국선주협회 회원사는 181개사로 줄었다. 이진방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해운경기는 선종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선박 개발문제,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설치 등 해양환경보전을 둘러싼 국제규범이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은 치사를 통해 "해운위기를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해운금융공사 설립, 선박금융 투자 활성화 등 안정적 금융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자원운송사업 등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및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 선박금융 보증제도 활성화, 해운·금융업계간 협력관계 증진 등을 통해 선진 선박금융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리스회계기준 개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해운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양 및 근해선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대형 및 중견선사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량화물에 대해 국적선사 장기수송물량 확대를 위해 선화주 상생을 위한 표준수익모델을 발굴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선원소득세 비과세 확대와 함께 외국인해기사 신규인력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선원 수급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기여사업 발굴시행을 통해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채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해운시황 분석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코스닥 상한가 속출, 역시 중요한 것은 종목!☞한진해운, 운임비 인상 기대..`매수` -메리츠☞해운업, 실질 공급 증가율 둔화..`비중확대`-유진
- [단독]외은지점 감독수위 높인다..`종합검사 격년 실시`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대형 외국은행 국내지점 16곳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종전 3~4년에서 2년으로 줄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유출입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외환시장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감독 수위는 이에 걸맞지 않게 낮다"며 "대형 외국은행 국내지점 16곳에 대해 통상 3~4년에 한번씩 종합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2주간 호주 ANZ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선다. 대형 외은지점은 아니지만 다음주부터는 뉴욕멜론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외은 지점 37곳중 대형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간제이스, HSBC, 바클레이즈,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크레디아그리콜,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도이치, RBS, ING, 크레디트스위스, UBS, 싱가포르개발은행(DBS). 호주 ANZ 등 16곳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외환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은 지점에 대한 감독 수위가 낮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외은지점의 외환거래량은 199억4000만달러로 전체 금융기관들의 거래량인 394억8000만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 이자율 관련 장외 파생상품 거래잔액은 3419조4000억원으로 70.8%를 차지했고 통화 관련 장외 파생상품 거래잔액도 1212조5000억원으로 전체에서 60%를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형 외은 지점 대부분은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CAMELS)에서 2등급 이상의 우량사로 인정돼 3~4년에 한번 종합검사를 받아왔다. 특히 외은 지점의 종합검사 주기 단축은 정부의 잇따른 외환유출입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던 외환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월과 11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단계 외환유출입 규제 대책의 마지막 단계인 은행부과금 도입을 확정, 세부방안을 논의중이다. ▲ 자료 : 금융감독원 외은 지점들의 파생상품 투자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데다 외환파생 거래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도 종합검사 주기를 단축한 주된 요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HSBC 서울지점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상 유가증권 매매 등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데도 서울지점이 아닌 홍콩지점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같은달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도 2006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 3곳과 12억3600만달러 규모의 키코 상품을 거래하면서도 리스크 통제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은지점은 `외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 나온 한도 안에서 투자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때도 있다"며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서도 쏠림현상을 보이거나 NDF 실제 거래자를 공개하지 않아 업무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