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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F 손익, 1년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 바람직"
  •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연단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ETF와 관련한 별도 세목을 만들어 독자적인 세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7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ETF 과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손영철 한국세법학회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ETF 매매에 따른 손익을 하루 단위로 상계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 과세하겠다는 당국 방침은 ETF를 투명체로 보고 양도시 주식 양도와 동일하게 보겠다는 취지"라며 "이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중복해서 부과되는 셈이 되므로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체계로 일원화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배당소득세 위주로 편제돼 있는 세제를 개편해 양도소득세나 투자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모든 ETF증권을 하나로 합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도 현행 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연 단위 손익 통산과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주식형 ETF에 새로 부과될 예정인 자본거래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모아졌다. 박상우 우리자산운용 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연 단위 손익 통산방안을 적용해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은 괜찮은 방안"이라며 "거래세가 새로 도입되면 ETF의 가장 큰 장점인 거래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본부장 역시 "ETF는 소액으로 다양한 장단기 투자전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범위를 넓혀주는 상품"이라며 "ETF가 펀드보다 불리한 대접을 받으면 안되며 적어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ETF를 포함한 집합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별도 세목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만 하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하에서 별도 세목을 하나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만하다"며 "새로운 조세 세목을 만들면 당국은 물론 납세자 측면에서도 이해가 쉽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본부장도 "업계에서 계속 복잡한 상품이 나오는 상황에 상품마다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ETF는 더이상 펀드의 보완재가 아니고 새롭게 자리잡는 상품이므로 독립적인 과세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중성 한국거래소 부장은 "중복과세는 국내 ETF 시장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라며 "외국 ETF의 국내 시장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이 과세제도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04.27 I 최한나 기자
부영 회장님 800억 세금에 속 타는 사연
  • [마켓in]부영 회장님 800억 세금에 속 타는 사연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일가 친척 등에게 분산시켰던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오면서 80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문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명의 이전 과정에서 어설픈 세무 전략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크게 늘어났고, 과세 처분을 뒤집어보려는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7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말 부영 주식 494만3478주(35.31% 지분)와 대화도시가스 주식 8만2600주(45.8% 지분)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명의 이전하고, 2008년 3월 834억원의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국세청에 자진 납부(물납)했다. 그는 증여 받은 주식이 원래 자신의 소유로서 동생인 이신근 동광종합토건 회장, 매제 이남형 부영건설 前사장, 동서 관계인 이영권 씨, 계열사 직원 조모 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뒤늦게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신청했다. 부영의 회장으로서 실제로 모든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 회장은 1979년 우진건설산업이 부도 나면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와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1983년 부영, 1988년 대화도시가스(舊대화에너지)를 인수하면서도 대표이사로 나서지 못했고, 인수한 주식들도 가족 등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회장이 스스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납부행위 자체를 원인 무효로 보기 어려운 이상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이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부영 이중근 회장 주식 증여 관계도심판원은 이 회장이 동생과 매제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기간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이 회장이 부담해야하는 세법상 의무를 회피하고, 편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기업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4년 이 회장과 이남형 전 사장이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와 형사 처벌을 받을 당시, 실제 지분 보유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존 형사판결을 뒤집기도 어렵다고 심판원은 강조했다. 다만 이 회장의 동서와 계열사 직원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접 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사실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명의신탁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부영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심판원 결정 결과 이 회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36만5047주(2.18% 지분, 18억2518만원)를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 834억원 중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 등 추가 불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가족 등 소유의 주식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점은 의문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회장 측은 "과거 국세청의 과세 사실이 있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경우 발생할 복잡한 법률관계를 피하려 했고, 추가 세무조사나 언론 공개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도 고려했다"며 "비상장주식은 2007년 말까지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실무 직원의 조언이 있어 급하게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신고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최소 절반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굳이 뒤늦게 증여세 납부를 택한 것은 절세와는 거리가 먼 전략으로 긴급한 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지분 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 자식에게 물려줄 목적이었다면 가족들 소유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04.27 I 임명규 기자
비오는 선거일…대선의 전초전 `결과는?`
  • 비오는 선거일…대선의 전초전 `결과는?`
  • [노컷뉴스 제공] 드디어 선거일이다. 강재섭, 손학규, 엄기영, 최문순, 김태호, 이봉수. 이 여섯 명의 후보가 앞으로 정국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 오늘(27일) 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면서 불법 선거 논란이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의 지형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분당을에서 한나라당은 여당답게 안정 속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의 인물론을 내세우며 선거 결과를 자신하고 있다. 강원에서는 한나라당의 ‘불법 전화홍보’에 민주당의 ‘1% 초박빙 허위 문자’ 사건, 김해을에서는 ‘특임장관실 수첩’ 논란이 확산되면서 상호 비방전도 가열됐다. 각 선거구마다 막판까지 승부를 예견할 수 없는 대혼전 양상이 벌어졌던 만큼, 민심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상청의 예보대로 분당과 강원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경남 김해는 비가 그쳐 안개가 낀 정도이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이다. 날씨를 보는 것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상 투표율이 40%를 넘으면 야당에, 그렇지 않으면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결과 재보선 지역의 유권자 중 64.1%가 반드시 투표에 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오늘 투표 종료 시간은 과거 선거 때보다 2시간 늦은 밤 8시까지이다. 비오는 굿은 날씨임에도, 혼잡한 교통상황 속에서도 일단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고 볼 일이다. 각 후보자들의 당락은 오늘 밤 11시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연기금과 대기업 친서민 중심의 공정사회론,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드라이브에 이어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이다. 요지는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 삼성전자, 포스코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2대주주로서 보유지분이 이건희 회장보다 많은데 과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시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이 일본계 주주와 달리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결국 ‘연기금과 같은 공적 자본이 재벌지배구조를 견제해야 한다, 시장의 취약한 공적기능을 활성화시킬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 안정을 해쳐 기업가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절반은 기업 부담으로 조성된 것인데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는 "곽 위원장의 사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희정 대변인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나 보고가 없었고 앞으로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막고 기강을 잡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는 지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언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대기업간 긴장강도가 계속 높아질지 주목된다. ◈ 벤 버냉키의 입오늘과 내일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린다. 벤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낮 1시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쯤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1914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창립 이후 100여년 만에 처음 있는 기자회견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다. 통상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회의 결과를 담은 성명서 하나가 발표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45분 동안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셈이다.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해왔다.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양적완화정책이 6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양적완화정책이 종료된 뒤 어떤 정책수단이 나올지 시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급격한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으로 돌아서되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양적완화정책이 끝나, 미국 국채를 사주는 큰 손이 없어지면 세계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신흥국으로 몰려들었던 외국인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일단 미국 증시는 버냉키의 기자회견을 앞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에 힘입어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버냉키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앞으로 국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부산 등 7개 저축銀 부당인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4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丹東 압록강철교는 북한의 생명길” -최고실적 행진 현대車 납품단가 또 후려치기 -STX조선, 컨테이너선 3조원 수주 -부산 등 7개 저축 부당인출 ▲종합 -신흥국 통화가치 ‘극과 극’ -中·日 관광객 50만 ‘골든위크’ 잡아라 -현대기아차·납품업체 낯뜨거운 이익 다툼…소비자는 뒷전 -제3노총, 실리 내세워 세규합 -4대강 홍보에 35억 쏟아붓는다 -‘젊은 농부’ 농어촌 뉴타운으로 ▲정치·외교안보 -이자제한법과 홍준표의 포퓰리즘 -분당乙 헷갈리는 표심에 속타는 후보 -한·호주 “연내 FTA협상 타결” ▲경제종합 -금감원 직원 3명 현장에 있었는데 친인척·VIP 511명 돈부터 빼줬다 -오픈마켓 ‘프리미엄’ 표시 알고보니 광고 -한국경제 배우자, 아부다비서 온 ‘신사유람단’ -수능 1점 오르면 아파트 14만원↑ ▲국제 -밀·옥수수값 왜 오르나 했더니… -에릭 슈밋의 고민 “5조원대 구글주식 팔까” -기부금 줬다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유럽중앙은행 차기총재에 드라기 伊중앙은행장 유력 -日원전 20㎞내 가축 63만마리 살처분 ▲금융·재테크 -대출승인 10명중 1명…장벽 더 높아져 -“농협·수협·신협 대출 축소하라” ▲기업과 증권 -포스코·STX그룹 회장 경영행보 점점 닮아가네 -경제받는 삼성 “무조건 준법” -타임오프 반발 노조전임자에 현대차, 이달 월급 지급 안 해 ▲기업·모바일 -애플 위치법 어긴채 美에 정보 보냈다 -미국차 덩치만 크고 멋 없다고요? -스마트폰 통화품질 SKT 1위 KT꼴찌 ▲부동산 -10개 혁신도시서 올 1만3528가구 분양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곳 지정 해제 -신길역·도봉산역 주변개발 -고양지축에 보금자리 5830가구 -설계 아이디어가 분양 승부 갈랐다 ◇ 서울경제 ▲1면 -양적완화 종결이 긴축 시작 아니다 -마포 공덕 등 사업 표류 사업장 재개발 해제 -내년 R&D정책 성과·효율 중심 전략 투자 전환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 파장 확산 ▲종합 -해외대작 게임 몰려온다 -아부다비 고위관려 방한 “한국 경제개발 노하우 전수받자” -“조세피난처에 등록 해운사 과세는 정당” -‘단기외채 급증’ 우리·SC제일은행 조사 -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전방위 조사 -부동산 침체로 ‘전면 리모델링’ 나선 듯 -한·호주 정상 “연내 FTA 타결” -국과위, 내년 R&D 투자방향 우주·항공 등 10대 기술분야로 압축 -국가 곡물조달 시스템 본격 가동 ▲국제 -日 간 총리 퇴진 압력 고조 -비틀거리는 日 경제 -드라기, 차기 ECB 총재 대세론 굳히기 -두바이, 관광·투자 천국으로 재부상 -英대처 前 총리 애용 핸드백 자선 경매로 -美 우주비행사들 일자리 찾아 떠난다 ▲산업 -한국, D램 나노 경쟁 ‘종결자’ -삼성 “모든 위법 행위 무관용 원칙 지킬 것” -포스코 직원연봉 평균 7100만원 ‘1위 자존심’ -만도, 브라질에 車부품사 설립 -이통사 ‘앱 속앓이’ 깊어진다 -“SKT, 스마트폰 통화품질 가장 우수” ▲증권 -몸 푸는 개인…본격 매수시기는 언제? -현대차 ‘빅3’ 실적 기대감에 또 신고가 -‘헤지펀드, 분산투자에 신경써야“ ▲부동산 -소외받던 중대형 올들어 수요 회복세 -서울 전셋값 하향 안정세 -지방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 뚜렷 -올 수도권 LH단지 상가 공급 절반 수준 감소 ◇ 한국경제 ▲1면 -不法 `메탈론` 적발 -부산저축은행 `VIP인출` 검찰 고발 -통일기금 최소 10조원 조성 ▲종합 -사우디아라비아 실력자들, 서울 총집결 -싸게 파는 것도 잘못인가, 시장경제 무시하는 권익위 ▲IFRS가이드 -`자회사 실적 합산` 연결재무제표 모르면 투자 `백전백패` -자산2조이상 기업만 1분기부터 연결공시 -PER, PBR 산출 때 `지배주주 지분` 활용하면 손쉽게 파악 ▲경제·금융 -임직원 불법행위에 금감원 관리 태만 `합작` -현대캐피탈 해킹사건, 대부업체 연루 가능성 -상호금융 대출고삐 죈다 ▲국제 -97년 만에 마이크 잡는 FRB의장.."양적완화 종료" 언급할까 -"글렌코어가 곡물값 폭등 배후세력" -베트남 물가상승률 20년래 최고 -"亞경제과열 초기단계..온도 식힐 준비해야" ▲정치 -여야, 강원도지사 선거에만 66조원 공략 -여, 1200억짜리 일자리 대책 급조 ▲사회 -서울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3노총` 재도전 -삼부토건, 결국 법정관리 철회로 `가닥` ▲산업 -한국타이어, 인니·중 공장 6월 착공..`연산 1억개` 질주 -소니 돈 급했나? S-LCD 느닷없는 유상감자 -대기업 임원이 젊어졌다 ▲생활경제 -지진여파에도 `日골든위크 특수`..유통가 "관광객 잡아라" -샤넬백 내달 또 인상..매장은 줄서기로 `북적` ▲부동산 -"미분양 줄고 소형 반등..대구 부동산 회복" -6월까지 4900여가구 분양..달서·수성구 인기 끌듯 -사업성 없는 재개발 예정지 32곳 해제 ▲증권 -자고나면 오르는 차, 화학..`쏠림` 부담되네 -우량기업부 종목 `꿈틀`..코스닥 주가 재편 시작 -"헤지펀드, 개인은 재간접투자 바람직"
2011.04.25 I 이지현 기자
  • 한화 "761억 법인세 일단 내겠다..이후 적법절차 통해 대응"
  •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한화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총 76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한화(000880)그룹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으로부터 한화호텔&리조트 636억원, 한익스프레스 114억원, 기타 계열사 11억원 등 총 761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법인세 부과는 지난 1월말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월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통상 기업 비자금 등의 수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세금을 매긴다.한화호텔&리조트는 지난 2005년 김승연 회장이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한양상선(현 NHL)에 한화 계열사인 성주랜드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법인세를 물게 됐다. 한화호텔&리조트가 성주랜드를 제값을 받고 팔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싼값에 매각함에 따라 소득이 줄어 법인세가 누락됐다는 혐의다.한익스프레스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중이던 동일석유 주식을 대주주이자 김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 씨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국세청이 지난달 말로 종료되는 5년의 제척(除斥) 기간(세금 부과 소멸 시효)이 지나기 전에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세금을 내겠지만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화그룹측은 당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및 제3자 평가에 의해 산출된 적정가격으로 저가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주간추천주]현대증권☞[공개방송]차별화 장세...개별테마주 특별 과외!☞[마켓in][크레딧마감]`사자` 일색..회사채 강하게 거래
2011.04.25 I 전설리 기자
  • 은평구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업무시설 대부입찰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일대의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겨 향후 약 3년간 공개 대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대부물량은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 총 28개동 중 5개동 12건, 1만6726㎡ 규모로 총 대부금액은 약 26억원이다. 온비드(www.onbid. co.kr)를 통해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대부한다.입찰기간은 오는 25~26일 2일간이며, 개찰결과는 입찰 마감일 다음날인 27일 발표된다. 낙찰을 받은 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낙찰자에 대해선 공유재산 대부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고, 연간대부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간대부료는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이며, 대부계약 만료시 전세 또는 대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지 않는다.이번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선 3번째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50%를 최저한도로 매회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입찰을 계속 진행한다. 2번째 입찰을 진행해도 낙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선 매회차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지하철 3호선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은 서울시가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입해 질병관리본부에 임대해왔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3월말 충북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재산이다.옛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약 3년후 착공할 예정이다. 문의: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2011.04.24 I 이진철 기자
오피스텔 수익률 갉아먹는 3가지 리스크
  • 오피스텔 수익률 갉아먹는 3가지 리스크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아파트값 약세로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워지면서 임대수익이 가능한 오피스텔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자칫 높은 분양가와 세금부담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오피스텔 투자에 섣불리 나섰다간 기대만큼의 수익률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①소득세 부담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매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사례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득세 납부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최근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이 5~6%선이지만 소득세 납부까지 고려하면 실질수익률은 2~4%선 정도로 떨어진다. 임대소득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급여소득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수익률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비용절감 효과를 통해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려면 3채 이상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②높은 분양가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이 최근 서울 강남 신논현역 인근에서 A건설사가 신규분양한 분양면적 56㎡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는 3억1200만원으로 취득세(1435만원)까지 합하면 총 투자금은 3억2635만원 가량이다. 건설사가 분양당시 제시했던 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보증금 운용이익(이자율 5%)을 합치면 연간 수입은 1250만원으로 총투자금(3억2635만원) 대비 수익률은 3.8% 수준에 불과하다. ◇ ③공급과잉 가능성 최근 오피스텔 투자열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오피스텔 분양에 집중하고 있고, 도시형생활주택 신규공급도 많아 향후 공급과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1만203실에 달했고, 올해도 인기가 지속되면서 분양물량이 1만실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피스텔 공급이 집중되는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인근지역은 최근 15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 공급된 후, 대기 분양물량이 4000여실이 있어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차수요가 많은 강남역 부근의 경우 지난 2004~2005년 공급과잉으로 인해 침체에 빠졌었다.따라서 오피스텔 투자에 나설 경우 입지여건과 향후 시장상황을 살펴 임차수요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11.04.24 I 이진철 기자
  • 정부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건강보험율 인상 공감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내년 선거 등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복지분야 재정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비해 약제비 지출을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율을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선 술·담배 등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2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속도가 양호하나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통일대비 및 내년 선거 등 각종 재정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2011∼2015년 중장기재정운용에서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복지, 교육, R&D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는데 관행적·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또 "농공단지 조성 등 관행적인 지원과 지역 체육·문화시설 등 낭비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을 철저히 사전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처럼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 낮게 유지하고 의무지출은 페이고(PAYGO,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시 의무적으로 재정방안 마련제시)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탈루소득 과세, 비과세·감면정비 등 세입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오석 KDI원장은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및 재정규율을 확립해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술·담배, 에너지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배에 달하는 약제비 지출 절감, 과잉진료 억제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고 적정 보험요율을 인상해 수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방안과 청년일자리 사업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 경기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
2011.04.23 I 최정희 기자
  • 건설사 94% "저출산 주택수요 변화 대비 못해"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건설업체 10곳중 9곳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택건설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 실태` 조사 결과, 94.1%의 기업들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투자여력 부족`(32.0%)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소형주택 건설 및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률 하락`(26.5%), `분양위주의 공공주택 공급`(20.6%), `주택건설 관련 정부규제`(12.9%) 등을 꼽았다.규제개혁 과제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34.3%)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용적률 및 토지용도 제한 완화`(31.0%), `유지보수 관련 규제 정비`(13.1%), `주택청약제도 개선`(12.7%) 등이 뒤따랐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시대 건설사들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신개념 주택 건설 저리자금 지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인의 주거용부동산 투자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4.21 I 이태호 기자
  • [마켓in]선물환 추가규제 없다더니..당국 왜 말 바꿨나?
  •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21일 14시 0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외환당국이 선물환 규제 추가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지 한 달도 채 안돼 말을 뒤집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2차 외환공동검사 방침을 밝혔다. 이달초만 해도 재정부 고위당국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도 그 효과를 계속 지켜보겠지만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최근까지만 해도 외환당국은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 환원,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3중 안전장치를 어느정도 확립해 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 가능성은 거의 희석되는 분위기였다.그러나 당분간 선물환 한도 추가 축소가 없을 것이라던 입장이 급선회했다. 단기 외채 급증과 달라진 외환시장 상황이 공동검사의 명분이 됐다. 특히 이번 공동검사 배경은 3월중 은행들의 단기 외채가 급증한데 따른 영향이 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씨티, 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들의 단기차입 차환율은 121.6%를 기록해 올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었다. 4월 이후 만기 도래하는 자금을 위해 은행들이 미리미리 달러를 조달해 놓은 것이다. 외은지점 역시 올들어 꾸준히 외화 단기차입이 증가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외은지점들이 기본적으로 700억달러 정도 외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평균적인 증가 속도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속도로 늘고 있다"며 "가장 증가 속도가 빨랐던 시기와 비교해도 최근 증가 속도는 빠른 편"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이처럼 단기 외화 차입이 늘어난 것이 올들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가 급증한데다 역외 달러 매도가 재개되면서 NDF매수 포지션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달라진 외환시장 상황도 한 몫했다. 중동 리스크, 일본 지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환율이 불안정하게 상승하면서 올초에는 환율 하락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환율 1100원이 무너진 후 시장 심리가 아래쪽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역외 매도가 재개되고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도 부각되면서 달러-원이 1050원까지 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가 없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이 단기 외채 증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외채 증가와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해 외환공동검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3월 단기외채가 선물환 포지션 증가로 늘어난 점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4.21 I 정선영 기자
  • [마켓in]선물환 추가규제 없다더니..당국 왜 말 바꿨나?
  •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외환당국이 선물환 규제 추가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지 한 달도 채 안돼 말을 뒤집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2차 외환공동검사 방침을 밝혔다. 이달초만 해도 재정부 고위당국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도 그 효과를 계속 지켜보겠지만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최근까지만 해도 외환당국은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 환원,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3중 안전장치를 어느정도 확립해 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 가능성은 거의 희석되는 분위기였다.그러나 당분간 선물환 한도 추가 축소가 없을 것이라던 입장이 급선회했다. 단기 외채 급증과 달라진 외환시장 상황이 공동검사의 명분이 됐다. 특히 이번 공동검사 배경은 3월중 은행들의 단기 외채가 급증한데 따른 영향이 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씨티, 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들의 단기차입 차환율은 121.6%를 기록해 올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었다. 4월 이후 만기 도래하는 자금을 위해 은행들이 미리미리 달러를 조달해 놓은 것이다. 외은지점 역시 올들어 꾸준히 외화 단기차입이 증가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외은지점들이 기본적으로 700억달러 정도 외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평균적인 증가 속도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속도로 늘고 있다"며 "가장 증가 속도가 빨랐던 시기와 비교해도 최근 증가 속도는 빠른 편"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이처럼 단기 외화 차입이 늘어난 것이 올들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가 급증한데다 역외 달러 매도가 재개되면서 NDF매수 포지션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달라진 외환시장 상황도 한 몫했다. 중동 리스크, 일본 지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환율이 불안정하게 상승하면서 올초에는 환율 하락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환율 1100원이 무너진 후 시장 심리가 아래쪽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역외 매도가 재개되고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도 부각되면서 달러-원이 1050원까지 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가 없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이 단기 외채 증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외채 증가와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해 외환공동검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3월 단기외채가 선물환 포지션 증가로 늘어난 점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4.21 I 정선영 기자
  • 中, 빈부격차 줄이려 면세자 확대 추진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중국 입법부가 저소득층 가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초안을 논의 중이다. 심화된 소득격차를 개선하고 생활비 인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지난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관련기사: 中,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민심 달래기` 개정안은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월 소득 2000위안(33만900원) 이상에서 3000위안 이상으로 높이고, 기존의 9단계로 돼 있던 과세 등급을 7단계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최고세율 대상자도 확대했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무부장은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세제를 이용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라며 "생활비 상승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소득세 과세 등급을 9단계로 나눠 월 소득 2000위안에서 2500위안 사이 소득자에게 최저율인 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고세율은 45%로, 한 달에 10만2000위안(1687만7000원)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한다. 2000위안 이하 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최저세율 5% 적용 대상을 기존 2000위안 이상 2500위안 미만에서 3000위안 이상 4500위안 미만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대상도 기존 10만2000위안 이상에서 8만위안 이상으로 낮췄다. 중국노동연구협회의 쑨췬이 사무총장은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으로 중국 내 2억명 이상의 노동계층이 혜택을 얻게 된다"면서 "이 경우 전체 노동계층의 12%만이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노동계층 내 납세자 비율은 28%였다. 이 경우 지난해보다 1090억위안의 세수가 줄게 되지만,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거래세를 중과해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쑨 총장은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총 4837억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6.3%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 1980년부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차례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소득세 면세기준은 지난 2006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다시 지난 2008년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베이징기술연구소의 후싱더우 교수는 다만 "조치가 매우 늦은 감이 있다"면서 "중국 전체 가구의 최상위 1%가 전체 가계 부의 40~60%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1.04.21 I 박기용 기자
  • 경제자유국역내 농지부담금 50% 감면, 2년 연장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한시적으로 50% 감면했던 농지부담금 제도가 2년 더 연장되고,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 비율 규제도 2013년까지 더 유예된다. 국무총리실은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009년에 도입했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가운데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05건의 규제 중 48개 건에 대해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농지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토지비용 과다지출로 산업단지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R&D 등 생산적인 투자에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오는 6월 말 완료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 비율(수도권 10%, 기타 지역 5%)유예 조치를 2013년 6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비율이 사라지면 사업 시행자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을 더 확보하고 부담을 덜어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촉진될 것이란 예상이다. 보전지역 내에서 기존공장에 한해 40% 범위에서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증설을 허용하던 방침도 2013년까지 연장했다.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 제한은 아예 폐지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올 6월까지 관광특구 내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해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제공이 가능했다. 이 밖에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최저자본금(5000만 원)규제 완화 조치도 2년 더 연장, 영세 용달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정요건 완화도 2년 연장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종전 5명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 인정요건 완화를 2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연구전담요원 3~4인을 보유 중인 5400여 개 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확대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10%로 제한됐고, 올 12월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30%까지 허용했다.
2011.04.14 I 정태선 기자
  • [머니팁]한화證, 뉴 스텝다운 ELS 등 3종 판매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한화증권(003530)은12일부터 3일간 뉴 스텝다운 ELS등 3종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스마트ELS 641호`는 하나금융지주와 삼성물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노낙인(No Knock-In) ELS다. 3년 만기로 운용되고,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45.0% (연15.0%)의 수익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5%(18, 24개월), 80%(30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45.0%(연 15.0%)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또한 투자기간 중 원금손실조건을 삭제해 투자기간 중 등락과 상관없이 만기평가가격이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과 45.0%의 수익을 지급하는 `노낙인 (No Knock-In)` 스텝다운 구조이다. `한화스마트ELS 642호`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최대 연15.0% 수익이 지급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상환구조는 기초자산이 만기 시 최초 기준가격 대비 125%를 초과 상승한 적이 없으면 만기주가상승률의 60%를 수익으로 지급하며, 기초자산이 투자기간 중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 대비 125%를 초과 상승한 적이 있으면 만기 시 5%로 수익이 확정된다.  또한 만기에 주가가 최초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해도 투자원금의 10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한화스마트ELS 643호`는 LG전자와 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 ELS다. 3년 만기로 운용되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55.5%(연 18.5%)의 수익이 지급된다.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5%(18, 24개월), 80%(30, 3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55.5%(연 18.5%)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기초자산 가격이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과 55.5%의 수익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화증권 OTC영업팀 (02-3772-7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관련기사 ◀☞한화증권, 새 사령탑에 임일수 대표이사 선임☞[머니팁]한화證, 비과세채권 한정판매☞[머니팁]한화證, 152억규모 ELW 5종 신규상장
2011.04.11 I 임성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융권 최악 해킹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 국내기업 52% "부품조달 루트 바꾸겠다" - 서남표 총장 해임안 검토 - 10대그룹 계열사 215개↑..MB정부들어 급증 - 5차 보금자리 강남권·과천·김포 유력 ▲경제/종합 - 가격vs기술이전..차세대전투기 고민되네 - "24시간 풀가동해도 페트병 수요 못맞춰" - 현대캐피탈 고객 1만3천명 계좌 비밀번호까지 유출 - 10대그룹, GDP대비 자산비중 3년새 55%→76%로 - 타임오프·복수노조 논란 꿈틀..현장 조용한데 勞·政 공중전 - 세금 `갈팡질팡`..국민 `우왕좌왕` - `환율 매파` 목소리 커지나 - 중부발전, 印尼에 전력 판다 ▲금융/부동산 - 농협·수협·대생 민원해결 낙제점 - 이팔성호 경북고·고대출신 싹쓸이 - 금감원 부원장 주재성·박원호 씨 내정 - 러시앤캐시 日대부업체 인수 - 수익형부동산 이달 분양 쏟아진다 - 수도권 미분양 털기 합동 마케팅 - 강남권 재건축 호가 한때 반짝후 다시 제자리 - 블루칩 재건축 물량까지 경매로 나와 ▲기업/증권 - 현대차 베이징3공장 초고속 건설 - 현대重 사우디 가스복합발전소 준공 - 佛토탈그룹 "삼성 고맙다" - "삼성 세무조사 정기적인 것"..귀국 이건희 회장 - 포스코·LS는 `닮은꼴`..광산지분 인수 경쟁 - 프리미엄 신라면 나온다 - 이랜드, 엘칸토 인수 -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괜찮다고 하지만.. - 환헤지 펀드 수익률 8%P 더 높네 ▲국제/정치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행 - 日 성난 민심..민주당 지방선거 패배 - 中-日 식품규제 감정싸움 - "다이아몬드 값 연내 30% 상승" - 푸틴 "WTO 규정 무시하라" - 美 예산안 벼랑끝 합의 - 분당乙 재보선 승패는 부재자투표함 속에? ◇ 서울경제 ▲1면 - 증권사,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낸다 - 日경제시계 스톱..세계 경제지형 급변 - 현대캐피탈, 고객 신용정보도 해킹 당해 ▲경제/종합 - `매파의 귀환`..환율정책 변화오나 - 美 예산안 극적합의..연방정부 폐쇄 모면 - "방사청, 군·민·공무원 경쟁체제로" - "600대 기업 올 115兆 투자" - 北 현대 금강산 독점권 취소..정부선 "원칙 고수" - 한·중FTA, 이번엔 돌파구 찾나 - 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어떻게 - 취득세 인하로 줄어들 지방세수 2조1000억 중앙 재정서 전액 보전한다 - 농업용 필름 가격담합 12개社에 22억 과징금 - 한은 올 물가 전망치 상향 가능성 ▲금융/부동산 - 두달동안 해킹사실 아무도 몰랐다 - 우리금융, 中교통은행과 업무 제휴 - 금감원 새 임원진 확정..주내 조직개편 - 불법사채 금리 급등 年평균 441%나 - "신용카드 씀씀이 1% 늘면 부가세 수입 0.75% 증가" - 광교신도시 부동산시장 봄바람 부나 - 아현 3구역 재개발 `저출산 수혜` - 공공택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 공급 가능 ▲기업/증권 - LG전자, TV·가전제품 서브브랜드 사용 지양..`LG`로 통일한다 - 조선업계, LNG선 수주몰이 - 현대重, 세계 최대 사우디 화력발전소 완공 - 현대·기아차, 美 준중형 시장서 첫 1위 - 이건희 회장 "삼성 세무조사 정기적인 것" - SKT, 中 모바일 게임시장 진출 - "삼성생명 주식 1조 달해..대한통운 인수자금 충분" - 이랜드, 제화업체 엘칸토 200억에 인수 - "환매 흐름속 돈 몰리는 펀드 주목할만" - 1분기 10대그룹 실적 예상해보니..GS `웃고` LG `울고` - 코스닥 스톡옵션 행사 봇물 ▲국제/정치 - 국가채무 한도 증액 싸고 제2 氣싸움 예고 - 나스닥, 獨 NYSE 인수 뒤집기 총력 - 中 "싱가포르, 제2 위안화 허브로" - "中 환율조작국 지정 5월까지 유보" - 中 1분기 무역적자..7년만에 처음 ◇ 한국경제 ▲1면 - 금융권 최악 해킹..현대캐피탈 신용정보까지 유출 - 취득세 갈등 봉합..당정, 지자체에 2조1000억 지원 - 외국인 5년새 두배 126만명..본국송금 올해 100억弗 - 日대지진 한달..산업지도 지각변동 ▲경제/종합 - 정부 "금강산 압박은 北 술수..원칙 포기없다" -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 2~3곳 내달 선정 - "해커, 고객정보 2월부터 빼내..暗시장에 이미 팔았을 수도" - 서울에만 외국인타운 20곳..영등포구 4만4000명 `최다` - 한은, 기준금리 `깜짝인상` 단행할까 - 경기 좋아도 기업 위기의식 때문에 BSI 낮아 - 도요타, 14만대 감산..현대·기아 美점유율 1.2%P 확대 - 정유사 팔만 비틀면 될줄 알았는데.. - 사회적 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 금감원 부원장에 주재성·박원호 ▲부동산 - 가리봉 정비사업 재추진..민간자본 참여 허용 - "성남 舊시가지 재개발 사업 6월까지 밑그림 내놓을 것" - 개포주공 3단지 35㎡→82㎡ 추가분담금 5200만원 - 이번 주 옥수·용인 등 10곳 청약 - 代土개발리츠, 택지 수의계약 가능 ▲기업/증권 - 현대차, 베이징에 `車연구소`.."中점유율 높여 빅4 간다" - SK네트웍스, 6개 사업부문 분사한다 - 600대 기업 올 115조 투자 `사상최대` - 이재현의 특명 "대한통운 반드시 잡아라" - "해운시장 2015년까지 호조"..도이체방크, 年 7~8% 성장 - 야구만 하면 잠실 아이폰 `먹통`..KT 주파수 부족 `끙끙` - NHN, 현대기아차와 손잡았다 - 25년만에 새로운 `신라면` 나온다 - 이랜드, 엘칸토 인수..구두시장 `지각변동` - 상장사, 증권투자로 작년 16조 벌었다 - 넉달새 3배 뛴 코코, 다이아몬드 개발 진실은? - "나모이쿼티, 씨모텍 돈 583억 횡령" - 공모주 시장 기지개..내달까지 6곳 `릴레이 청약` ▲국제/정치 - 자숙 분위기에 짓눌린 소비..日경제, 10년 더 잃어버리나 - 美 예산안 1시간 남기고 극적 타결했지만.. - 러, 中처럼 인터넷 검열 조짐 - 美기업, 페이스북·트위터로 `친구 돈` 끌어모은다 - 獨 사민당도 친기업 행보.."산업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 - 中 공안통치 강화..신해혁명 토론회 금지 -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활성화 방안 금주 결판 - 姜 지지하는 20대·孫 선호하는 50대..통념 뒤집는 분당
2011.04.10 I 김춘동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3·22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거래 반토막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4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카이스트엔 채찍만 있었다 -의료 포괄수가 도입 추진 -국가브랜드委, G20세대 해외봉사 학점 인정 ▲종합 -`방사선 노출` CT촬영 年2회 이상은 `조심` -英 이코노미스트, 2040년까지 정년 70세로 늘려야 -정부 추진 국제 곡물회사 CJ돌연 불참한 까닭은… ▲경제·금융 -고정금리 대출 늘리려면 커버드본드 문턱 낮춰야 -생산자물가 상승률 2년4개월만에 최고 ▲국제 -美 `예산안 치킨게임`…오늘부터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중국 `毒우유 파동` 3명 숨져 -日원전 `수장 냉각` 검토..해양 오염 우려는 더 커져 -GCC 6개국 "예멘 대통령 물러나라" ▲산업 -뛰는 안드로이드, 기는 제조사 -송출료 20~30% 인상..제살깎는 롯데 홈쇼핑 -이건희 회장 런던서 유치활동.."평창 올림칙 이젠 좀 보인다" ▲증권 -야금야금 오르는 코스피 복병은? -글로벌머니 신흥시장 유입 가속도 -유화株 좋아하는 젊은 펀드매니저들 -하이트+진로 한 회사 된다 -바람 `뚝` 유니슨..주인도 바뀌나 ▲부동산 -서울 강남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나온다 -2분기 호남지역서 6천가구 분양 -지방 분양 성공 비결 살펴보니..분양가 낮추고 품질 높여 ◇서울경제신문 ▲1면 -대어급 기업들 "증시로…" IPO시장 다시 달아오른다 -"日 부품소재기업 7월까지 정상화 안되면 `실물부문 리먼사태`올 수도" -생산자물가 7.3% 급등…28개월來 최고 -유류세 인하, 시기 결정만 남았나 -靑, 과학벨트 `통합배치`로 가닥 ▲종합 -후진하는 일본車..공급 부족·방사능 불안심리 겹쳐 -"해외 로밍 요금 싸졌네"..여행객·해외업체와 제휴 늘어 반값 요금제도 등장 -대학생 해외 봉사, 학점 인정 추진 -"日 서비스 산업 등 한국行 가능성" -브라질 고속철 입찰 7월로 또 연기 -국회 본회의 불참 `최틀러` 결국 괘씸죄 -밀가루 한시적 무관세 적용..주유소 기름값 인하 이행여부 점검도 강화 ▲국제 -"도대체 언제쯤 안정되나" 울분..日 미야기현 앞바다 규모 7.4 강력 여진 -中 "신흥전략산업 외국인 투자 촉진" -싱가포르-호주 증권거래소 통합 무산 -美 카터햄 사령관 "리비아 반군, 카다피 축출 힘들것" ▲산업 -해운업계 고유가 암초에 `기우뚱` -현대차 "中 고급차 시장 잡자" -진로, 하이트 합병..최대 주류기업 부상 -김승현 회장, 그리스 대통령 면담 ▲증권 -새내기주 `묻지마 급등` 제동 건다 -"LG화학 2분기 본격 실적 개선" -목표전환형 랩 목표수익률 명시 두고 갈팡질팡 -퇴출 앞둔 종목 주가 널뛰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이견 여전.."이 기회에 지방세 개편" 논란 확산 -호가 뛰던 재건축 단지도 최근 보름사이 거래 실종 ◇한국경제신문 ▲1면 -뒤탈난 `부동산 대책`..아파트 거래 반토막 -회사채의 진화..외화표시채권 발행 급증 -임태희 대통령실장 "중이온 가속기·가초과학원 분리 안해" -생산자물가 7.3%↑..2년4개월만에 최고 ▲종합 -`슈퍼스타S`!..끼 넘치는 삼성人을 찾아라 -기준금이 올랐지만 회사채 금리는 내리막..기업 `희색` -"골드뱅킹 투자상품 아니다"..은행권 `과세부당` 소송 채비 ▲경제·금융 -구자준회장 "LIG넥스원 지분팔아 빚 갚겠다" -채권단 "LIG손보 주식 처분할수도" -주유소 휘발유값 한달전 수준 하락 ▲국제 -獨 국민 92% "포르투갈 왜 돕냐"..유로존 `남분 분열`양상 -中, 바닷가 原電 건설 금지 -美 상업 부동산 아직 한겨울..빈 쇼핑몰 `11년來 최다` ▲산업 -흑자행진 하이닉스 다섯번째 매각 시도..이번엔 주인 찾을까 -신형 쏘나타 中 상륙..현대차 "올 5만대이상 팔겠다" ▲증권 -한주새 39억弗.. 한국관련펀드로 `뭉칫돈` -상장사 이익전망은 내리막 -"중동서 31억弗 수주했다고…" 대형건설株 초강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안되면 매입취소`..계약서에 단서조항까지 등장 -정부·지자체, 취득세 감면 `진통`..이달 국회서도 처리 힘들듯 -자양동 재개발 지분 한달새 2000만원 `뚝` -서울 109㎡ 전세 얻으려면 5년2개월치 월급 모아야
2011.04.08 I 장영은 기자
  • OECD "韓 부가세 확대, 세원증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비중을 높이고 직접세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 OECD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을 감안해 구조개혁 과제가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OECD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소득세·법인세 과세기반이 좁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낮으며 개소세가 복잡한 특성이 있다”며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품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한도 등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OECD평균보다 생산자 지원이 높아 농산품 소비자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며 “농민에 가격지원 방식보다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노동 분야에 대해선 정규직 보호강화로 노동 분야의 이중구조화를 지적했다. 따라서 OECD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를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OECD는 "구조개혁 정책은 대체로 생산 및 고용 증진을 통해 세입을 늘려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한다"며 "한국의 경우 의료 및 교육 부문 효율성 제고할 경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OECD는 "다만 구조개혁 정책은 대체로 저축보다 투자를 더 확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1.04.07 I 최정희 기자
현대해상 "2015년 매출 12조· 순익 4000억 목표"
  • 현대해상 "2015년 매출 12조· 순익 4000억 목표"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해상(001450)이 오는 2015년 매출 12조, 자산 21조, 순익 4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서태창 현대해상 사장(사진)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업경쟁력 강화, 경영인프라 최적화 등을 통해 창립 60주년이 되는 2015년까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지난해(2010년4월~2011년3월) 실적은 매출 7조5000억~7조6000억원, 순익 1500억~1600억원 정도"라며 "올해 매출은 8조5000억원, 순익은 280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계약 및 보장성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어 2015년까지 매출 12조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79%로 집계됐다"며 "최근 손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지난해 7월 이후 고공행진을 벌였던 것과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해상은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초 싱가포르에 재보험 중개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중국 베이징 현지법인이 청도지역에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다. 서 사장은 "청도 지점은 중국 감독당국에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6월쯤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손해보험사들의 성장을 위해 저축성보험 '15년 규제'를 풀고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10년 후 비과세 혜택)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후 15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한다"며 "손·생보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저축성보험이 많이 출시되도록 '15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퇴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손보사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없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보험상품에 저축기능을 가미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손보사 상품은 보험기간이 15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또 연금보험은 연말에 납입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형 연금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후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 비적격형 연금보험이 있는데 손보사는 이중 세제 적격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서 사장은 "규제를 풀어야 손보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료 인하의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1.04.07 I 김보경 기자
현대해상 "2015년 매출 12조· 순익 4000억 목표"
  • 현대해상 "2015년 매출 12조· 순익 4000억 목표"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해상(001450)이 오는 2015년 매출 12조, 자산 21조, 순익 4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서태창 현대해상 사장(사진)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업경쟁력 강화, 경영인프라 최적화 등을 통해 창립 60주년이 되는 2015년까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지난해(2010년4월~2011년3월) 실적은 매출 7조5000억~7조6000억원, 순익 1500억~1600억원 정도"라며 "올해 매출은 8조5000억원, 순익은 280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계약 및 보장성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어 2015년까지 매출 12조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79%로 집계됐다"며 "최근 손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지난해 7월 이후 고공행진을 벌였던 것과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해상은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초 싱가포르에 재보험 중개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중국 베이징 현지법인이 청도지역에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다. 서 사장은 "청도 지점은 중국 감독당국에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6월쯤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손해보험사들의 성장을 위해 저축성보험 '15년 규제'를 풀고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10년 후 비과세 혜택)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후 15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한다"며 "손·생보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저축성보험이 많이 출시되도록 '15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퇴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손보사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없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보험상품에 저축기능을 가미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손보사 상품은 보험기간이 15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또 연금보험은 연말에 납입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형 연금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후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 비적격형 연금보험이 있는데 손보사는 이중 세제 적격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서 사장은 "규제를 풀어야 손보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료 인하의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1.04.07 I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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