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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대통령, 동반성장 기업 자율에 맡겨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5월 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정부전산망도 맥없이 뚫렸다 -환호는 잠깐..보복테러 공포 -구글코리아·다음 전격 압수수색 ▲종합 -`대기업 길들이기 아니다` 손내민 李대통령 -삼성 본관·아랍 대사관 폭파협박 -외환보유 첫 3000억달러 돌파..수익보다 비용 늘어 논란 확대 -취임 100일 최중경 장관 화두는 글로벌 산업 협력 -R&D 통합시스템 구축 장비 중복구매 막는다 -지방 공공료 안정위해 500억 지원 ▲국제 -`지하드` 경고 잇따라..美공항 초긴장 검색 -미군 작전명 `제로니모` 신출귀몰했던 인디언 추장 -사상최대 현상금 어디로..작전도운 파키스탄도 후보 -美, 20년만에 석유 순수출했다 -페이스북 기업가치 106조원 -일본 4월 車판매 43년만에 최저 -AT&T-그루폰, 온라인 할인쿠폰 싸움 ▲금융·재테크 -기촉법 약발? 진흥기업 워크아웃 돌입 -은행권 1분기 순익 4조4000억 -韓銀, 외국계은행 지점 2곳 추가검사 -금감원, 제일저축銀 대출비리 검사 착수 ▲기업·경영 -포스코의 뚝심..인도제철소 6년만에 승인 -SK텔 차세대 통신망에 2조3천억원 쏟아붓는다 -"이마트는 더이상 할인점 아니다" 정용진 부회장 역설 -오늘 국회에서 3D TV 비교 시연 -현대車 이번엔 덴마크서 수소전지차 시험운행 -삼성, 항공기금속 쓴 노트북 첫 개발 -동두천시에 복합화력발전소 -호남석화, 자동차용 경량소재 선봬 -`넥타이` 푼 블랙베리 SNS 입다 -이통사-CP(콘텐츠 제공 사업자) 갑을관계 여전하네 -올 여름 유산균 음료가 뜬다 -두부·콩나물도 판매가격 올려 -11번가 "대형마트보다 비싸면 보상" ▲기업과증권 -테러 재발 경계? 차·화학株 추락 -만도 1분기 매출 1조 깜짝실적 -두산건설 BW 1000억 돈될까 -LG유플러스 899억 영업흑자 전환 -신용융자 한달새 1조 증가..금감원 "손실 위험" 제동 -IFRS로 죽다 살아난 건설사 -IFRS 대혼란..배 한 척 매각에 울고웃는 해운株 ▲부동산 -강남 9억미만 재건축 단지 2만4600가구 관심 높아져 -오피스 공급과잉 우려 -여의도 IFC는 걱정 `싹` -신규 대단지서 저렴한 전세 노려라 -미분양 주택 10개월째 감소 ◇서울경제 ▲1면 -李 대통령 "동반성장, 기업 자율적으로 해야" -"필요하다면 영혼마저 미래형으로 혁신해야" -"삼성·포스코 제3노총 가입 조율 중" -삼익악기, 美스타인웨이 경영권 인수 ▲종합 -대한통운 매각 하반기로 늦춰질 듯 -미분양 46개월만에 8만가구 아래로 -보복테러 불안 심리에 엔화 강세 -삼성 폭파 협박..경찰 수사 착수 -서울지하철노조 "타임오프, 되레 勞 자주성 계기로" -소니 다른 자회사도 해킹 당했다 -초과 이익공유제 내달 구체방안 발표 -지방 물가 안정 위해 500억 재정인센티브 지원 -`제일저축銀 부실` 檢 수사 발표후 금감원도 검사 착수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차이나머니 급격 유출 가능성 대비를" ▲금융 -"론스타 `먹튀` 방조하나" 논란 -"퇴직연금 금리 덤핑 하지마라" ▲국제 -"세상 더 안전해졌다" 오바마, 자국엔 對 테러 경계령 -희토류 가격 연일 고공비행 -나스닥 "NYSE, 절대 포기 못해" ▲산업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변화의 쓰나미 못 느껴" -현대모비스 "2·3차 협력사로 상생 확대" -올 대기업 신규채용 4.6% 늘 듯 -"양보다 질" 와이파이 기술경쟁 후끈 -글로벌 휴대폰시장 삼성-애플 잘 나가네 -"이마트 웨이로 글로벌유통社 도약" -패션 대기업들 신규 브랜드 쏟아낸다 ▲증권 -`빚내 주식 투자` 위험수위 금융당국 통제 나섰다 -가스·제과株 하락장서 강세 -"이탈 펀드 고객 잡아라" 증권사 서비스 강화 -이통사 LTE 투자 본격화..관련주 주목 ▲부동산 -택지지구 단독주택 사업 탄력받나 -아파트형 공장 `제2전성기` -입주권에 투자한 조합원은 혜탁 못받아 -몸 낮춘 수도권 아파트·상가·오피스텔..수요자 유혹 성공할까 -"그린벨트 해제 중급 규모 취락지구 용도변경 허용됐지만 투자 신중을" ◇한국경제 ▲1면 -李대통령 "동반성장 법·제도로 강제해선 안돼" -외환보유액 3000억弗 돌파 -검찰 "농협 전산마비 北 소행" -제일저축銀, 직원 비리에도 예금인출 사태 ▲종합 -밀가루·닭고기 등 8개 無관세 적용 -정부, 3000만원 이상 R&D 장비 통합관리 -한·미, 核안보정상회의 공조 강화 ▲경제·금융 -한 번 놀란 고객들..제일저축銀 400억원대 예금 빠져나가 -금감원 "금융社에 `낙하산 감사` 관행 없애겠다" -감사원·금감원·예보, 138일간 `헛조사`..부산저축은행 7조 비리 적발 못해 -김치본드 편법발행 외환검사 기간 연장 -금융위, 론스타 처리 또 연기 -은행 1분기 순이익 중 1조원은 IFRS효과 ▲국제 -소니 `신뢰의 위기` 사과 하루만에 또 해킹 당했다 -호주 `광산 붐`의 명암..일자리 늘었지만 인플레 신음 -"페이스북 기업가치 1000억弗"..넉달새 2배 뛴 몸값 -美, 20년만에 정유 순수출국 ▲산업 -한화차이나 내달 출범..초대사장에 최측근 금춘수씨 -현대차 직원 `無파업 보상` 주식 대박 -두산건설, 5000억 조달 `유동성 숨통` -동두천에 1조3000억 복합 火電 건설 -SKT, 2조3000억 사상최대 투자..`4세대 통신망` 경쟁 불 붙었다 ▲부동산 -`재건축 부담금` 시행 5년만에 논란 재연 -전국 미분양 3년10개월만에 `최저` -5·1 대책 양도세 비과세 대상 128만7100가구 -서울 1억 이하 전세 4년새 절반으로 -오산세교 보금자리 1023가구 공급 ▲증권 -`3대 악재` 걷히는 내주株, 기회는 왔다 -개미투자 과열 조짐? -하이트론 매집한 `슈퍼개미` 사흘만에 2대주주로 -`매수`만 외치는 국내 애널들..`매도 의견` 0.2% 뿐
- [미리보는 경제신문]빈라덴 사망..주가급등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5월 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다주택자 중과세 시스템 뜯어고쳐라 -김치본브 펀법발행 포착..일본계銀 국내지점 조사 -'9.11 배후' 빈라덴 사살..美 각국 대사관 테러비상 -한국 1인가구 행복지수 日 제쳐 ▲종합 -4년 걸친 추적.."은신처 찾았다"..40분의 총격전.."머리 관통했다" -소득 관계없이 유치원 무상교육..연 1조안팎 재정 추가 부담 -쌍둥이도 모두 지원..영어유치원은 혜택 없어 -주택세제 문제점..다주택자 세부담 높아 전셋값 상승 '풍선효과' -1가구 1주택 세제대못 뽑히나..징벌과세 없애야 거래 숨통 -4월 소비자 물가 한풀 꺾여..도시가스료 4.8% 기습인상 -아시아 국가 위기전 CMIM 자금 지원 ▲국제 -보스 'MIT 신화' 만들다 -빈라덴 잡는데 美 430조원 지출 -美국민 환호! 오바마 재선 청신호 -영 롤스로이스 100년 자존심 깨나 -호주달러, 미달러 1.1배 돌파 -은값 하루 10% 폭락 ▲금융.재테크 -지점장에 잘 보이면 대출이자 덜 낸다 -신용5등급 밑으론 은행대출 힘드네 ▲기업과증권 -한.일, D램 반도체 20나노급 전쟁 -'잊힐 권리' 만든다 -두산인프라 "이젠 타도 고마쓰" -에버랜드 전간부 롤러코스터 타봐라 ▲기업.경영 -구본무 "R&D 내가 직접 챙긴다" -한국GM 쉐보레 효과..4월 나홀로 내수↑ ▲중소기업.벤처 -세라믹 코팅으로 매출 10배..네오플램 -미 스마트 네트워크시장 공략..다산네트웍스 -"독일판 키코사건 중기가 승소" 금융법학회 ▲과학기술.의료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대수술 -한국형 디지털병원 수출길 열린다 ▲유통 -신세계, 킴스클럽마트 우선협상자로 -5월은 할인의 달 -새우깡 가격도 7.7% 올라 -유통기한 넘긴 마트 반찬 ▲기업과증권 -"3년전 한번 적자라고 우량기업서 빼다니.." -작은 고추가 맵다..중소운용사 성적 굿 -빈 라덴장세? 코스피 또 사상최고 -버핏의 끝없는 포스코사랑 "매수기회" -해외25개법인 투자덕에 모비스 영업이익 6.5%↑ -"재스민혁명 걱정안해요" 중동.아프리카 주요펀드 3개월 수익률 5.2% -15돌맞은 한국 파생상품시장 '세계 1위'라지만..현물시장보다 비대..외국인 놀이터 될라 -중소건설사 "PF만기연장 반갑다" ▲부동산 -"양도차익도 없는데..더 지켜보다" -층수제한 사라진 가락시영.둔촌주공 관심 -뉴타운 출구대책 내달 나온다 ◇서울경제 ▲1면 -빈 라덴 사망..亞증시 동반 급등 -선거 끝나자 가격인상 봇물 -"선택에 대한 믿음·자신감 가져야" -내년부터 만5세 무상교육 ▲종합 -금감원 '포괄적 계좌추적권' 갖는다 -부산저축銀 회장 등 10명 구속 기소 -서울∼부산 왕복 가능한 2차전지 개발한다 -6개 그룹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 -물가 네달째 4%대 행진 -SSM 입점 거리제한 강화될 듯 ▲5·1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강남·분당 등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털자" 매도 문의만 -완화 전제로 게획 짜.."실효성 없다" ▲빈 라덴 사망 -"미국이 이겼다" 거리 메운 시민들 성조기 흔들며 환호 -'테러와의 전쟁 10년' 최대 성과..오바마 정치력에 '날개' -9·11 등 각종 테러 주도..美 '공적 1호' ▲기획 -"생각을 바꾸면 인생 달라져..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삼성·LG '고성능 신무기' 앞세워 아이패드 아성 허문다 ▲정치 -친박 "주류 퇴진" VS 친이 "화합 우선" -"재정장관 누구 쓸까" 고심중 -정몽준-홍준표, 대권-당권 분리 싸고 입씨름 ▲금융 -은행 금리경쟁 불 지핀다 -DTI부활에도 주택대출 되레 늘어 ▲국제 -와타나베 부인들 '법인' 탈 쓰고 투기 -개인 재산 기부가 어리석은 행위다? -濠달러 가치 사상 첫 1.1弗 돌파 ▲산업 -현대위아 "2015년 공작기계 세계 톱5 도약" -신형 그랜저 선전..현대차 4월 판매도 순항 -조선업계 컨선 무더기 수주 -스마트워크 시장 들썩인다 -모바일 앱 해외로 눈돌려 "경영난 타개" -1분기 벤처투자 89% 급증 -물가도 양극화 -이마트, 킴스클럽마트 인수한다 ▲증권 -주도株 범위 갈수록 넓어진다 -오사마 빈 라덴 사망 항공·여행주 웃고 -'차세대 성장엔진' 낙점株 이름값 ▲부동산 -리모델링 수직증축 규제 수위 촉각 -용산역세권개발 유상증자 추진 ◇한국경제 ▲1면 -미, 빈라덴 사살..주가 급등.국제유가 급락 -日엘피다, 삼성 앞서 25나노 D램 양산 -'만5세 무상교육' 과잉복지 논란 -부산저축銀 8조대 불법 -환율 1060원대 하락..2년8개월만에 최저 ▲종합 -해외 나가면 달라지는 박근혜 패션 -아이디어에 투자 '소셜펀드' 육성 -대통령실장에 '제3의 인물'..통일 류우익.법무 권재진 유력 -삼성, 노사협의회에 힘 실어줘..포스코, 직원에 경영현황 공개 ▲경제·금융 -호주달러 1년새 150원 올라 '기러기 아빠' 괴롭다 -물가 넉달째 4%대 '고공' -검, 농협전산망 北소행 잠정 결론 -이달부터 가스요금 4.8% 인상 ▲국제 -美제조업 부활..쇠락한 공업지역 '러스트 벨트'도 일자리 훈풍 -단타족 놀이터 된 도쿄전력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아시아 머니 몰린다 -'블랙소비파워' 아프리카 중산층 3억명 -버핏, 후계자로 아지트 자인 낙점? ▲해외산업 -"일본식 JIT 끝났다"..美기업, 부품 재고 확대 -64조 시장 '트렌드 예측 산업' 뜬다 -美 자동차 빅3 "이젠 중국서 붙어보자" -호텔업계, 政情 불안에도 '중동 베팅' ▲산업 -리터당 1000원..쌍용차 사면 유류비 지원 -포스코가 방만경영?..버핏 "사업 다각화 문제 없다" -현대차 '그랜저' 타고 씽씽 -세아특수강 "해외시장 뚫어 3년내 매출 1조" -"중국.인도 차업체와 자동화설비 수출 협상" 현대위아 -한국타이어 "BMW에 7월부터 공급" ▲IT.모바일 -아이패드2 뜯어보니..감각적 디자인 위해 나사.모듈.공학적 효율도 버렸다 -"통신비 인하 불똥 튈라"..이통사의 호실적 고민 ▲중소기업.벤처 -절삭공구.바이오 대표가 머리 맞댄 이유는 -현대기술, 적자내던 LED투자 5년만에 수익 10배 이상 대박 -중기 3곳중1곳 "R&D인력 부족" ▲생활경제 -이마트, 킴스클럽마트 인수..SSM시장 빅4체제로 재편 -"추억을 드세요"..식품업계 '7080마케팅' 확산 -체리부로 "닭고기 온라인몰 열겠다" ▲부동산 -"대전 노은 상가.세종시 아파트 투자 유망" -대단지 아파트 신규분양 노려볼까 -"이 참에 팔아볼까" 강남.분당 매도문의만 잇따라 -고덕주공 4단지 재건축 사업승인 -군인공제회, 하노이 아파트 개발에 400억 투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 ▲증권 -대장주 삼성전자의 귀환..5월 화끈한 출발 -현대모비스 '트리플' 서프라이즈 -넥센타이어 1351%..금융위기 이후 최고 많이 올랐다 -투자주의 14개 하한가..코스닥 차별화 시작 -美 크라우드 컴퓨팅주 뜨는데..국내 수혜주는? -1600개 상장사는 1분기 연결재무 제출안해 -5.1정책 약발..건설주 일제히 급등 -"현대차 등 실적 돋보여..한국 저력 있다"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중국펀드 수익률은 바닥인데 돈은 들어오네
- [종목을 읽어라-1]코스피 특징주
-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2일 유가증권시장의 주요 특징주는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93만원도 회복..이제는 2분기다 삼성전자(005930)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 2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대비 3만9000원(4.37%) 오른 93만2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같은 강세는 2분기 이후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진한 성적이 예상됐던 1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 조정으로 충분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실적은 1분기를 바닥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주가 수준은 충분히 싸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선전자의 실적 개선세는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주 강세..여객수요회복+환율하락 효과 항공주들이 환율하락 효과 및 여객수요 회복 전망에 힘입어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2일 대한항공(003490)은 전거래일대비 4300원(6.56%) 오른 6만9800원에 거래를 마감, 나흘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도 1090원(11.46%) 오른 1만600원을 기록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달러-원 환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하반기 실적 및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 지진으로 인한 항공여객수요의 감소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어 항공사들의 실적은 2분기를 바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SS해운, 1Q 실적호조로 상한가 KSS해운(044450)이 1분기 영업이익이 300% 이상 급증하는 등 실적호조에 힘입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2일 KSS해운 전거래일대비 680원(14.98%) 오른 52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종가기준 지난해 4월22일 이후 1년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KSS해운은 1분기 영업이익이 19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0.7% 증가했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5억50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178억8600만원으로 322.5% 증가했다. ◆삼성물산 강세..실적부진은 착시현상? 삼성물산이 사흘만에 반등했다. 2일 삼성물산은 전거래일대비 4000원(5.16%) 오른 8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물산(000830)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4.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부진한 1분기 실적은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라며 실제 영업이익은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IFRS 적용으로 지난해 1분기 SDS-네트웍스 합병자산처분이익이 기타수익으로 인식됐지만, K-GAAP 기준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841억원에서 올해 1분기 1180억원으로 40.3%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 사흘만에 반등..버핏효과? 포스코(005490)가 사흘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동안 철강가격 인상 등 호재가 있었지만 단기적인 것에 그쳤을 뿐 한동안 조정을 받아왔던 포스코다. 하지만 이번엔 포스코의 주주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의 발언으로 무거웠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다. 2일 포스코는 전거래일대비 6000원(1.28%) 오른 47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워렌 버핏은 1일(현지시간) 미국 오마하 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스코는 훌륭한 기업"이라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주가가 부진하다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주 급등..정부 당근 빼들었다 건설주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소식에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2일 GS건설(006360)은 전일대비 1000원(0.78%) 오른 13만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대림산업(000210)(3.72%), 삼성물산(000830)(5.16%), 현대건설(000720)(1.11%), 대우건설(047040)(2.19%) 등도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 정부는 전날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사들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한국가스공사 강세..도시가스 요금 인상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에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2일 한국가스공사는 전거래일 대비 2450원(7.17%) 오른 3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을 평균 35.46원(㎥ 당) 인상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원료비는 유가 상승분을 반영, ㎥ 당 50.27원을 인상하고, 공급비용은 판매계획 물량 증가를 반영해 ㎥ 당 14.81원을 인하키로 했다. 한편 이번 요금인상으로 일반가정은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약 113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하이스코 나흘만에 반등..증권가 호평 현대하이스코(010520)가 증권가 호평에 나흘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일 현대하이스코는 전일대비 2750원(6.31%) 오른 4만6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현대하이스코의 1분기 실적은 K-IFRS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8546억원(+28.7% YoY)과 영업이익 1112억원(+73.2% YoY)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단기 실적은 자동차 산업 경기호조, 국내 판재류 단가인상에 힘입어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특히 해외SSC의 급속한 성장과 높은 수익성은 연결기준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 관련기사 ◀☞[특징주]삼성전자, 93만원선도 회복..`이제는 2분기다`☞'대륙 LCD시장' 놓고 한·중戰 '후끈'☞코스피, 외국인·기관 `사자`에 이틀만에 상승
-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폐지[TV]
- [이데일리 신재웅 기자] 정부가 어제 주택 거래 활성화와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자세한 소식 신재웅 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3.22 대책에 이어서 정부가 주택경기 확성화 대책을 발표 됐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된다고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그리고 1기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은 해당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아파트를 3년 동안 '보유'했더라도 2년 동안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주 요건이 폐지 되는 겁니다. 2년 거주 요건이 완화된 것은 지난 2004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8년만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녹취]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앵커] 저축은행 업계와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우선 부실이 드러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50개에서 60개의 부실 PF사업장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부담을 줄이고,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동시에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실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보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지난해 5천억 원에서 올해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PF 정상화 뱅크를 활용해 최대한 정상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 밖의 다른 대책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네, 먼저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평균 18층인 층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은 종전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 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층고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도시형 생활가구처럼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질문]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답변]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부도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가 금융 부실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성격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과 과천 등 7곳에 대한 비과세요건 완화는 주택거래를 활성화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3년 보유, 2년 거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 때문에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방 자산가를 중심으로하는 수도권 주택 매입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가 늘어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없다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 [마켓in]부영 회장님 800억 세금에 속 타는 사연
-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27일 08시 5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일가 친척 등에게 분산시켰던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오면서 80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문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명의 이전 과정에서 어설픈 세무 전략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크게 늘어났고, 과세 처분을 뒤집어보려는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7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말 부영 주식 494만3478주(35.31% 지분)와 대화도시가스 주식 8만2600주(45.8% 지분)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명의 이전하고, 2008년 3월 834억원의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국세청에 자진 납부(물납)했다. 그는 증여 받은 주식이 원래 자신의 소유로서 동생인 이신근 동광종합토건 회장, 매제 이남형 부영건설 前사장, 동서 관계인 이영권 씨, 계열사 직원 조모 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뒤늦게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신청했다. 부영의 회장으로서 실제로 모든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 회장은 1979년 우진건설산업이 부도 나면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와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1983년 부영, 1988년 대화도시가스(舊대화에너지)를 인수하면서도 대표이사로 나서지 못했고, 인수한 주식들도 가족 등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회장이 스스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납부행위 자체를 원인 무효로 보기 어려운 이상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이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부영 이중근 회장 주식 증여 관계도심판원은 이 회장이 동생과 매제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기간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이 회장이 부담해야하는 세법상 의무를 회피하고, 편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기업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4년 이 회장과 이남형 전 사장이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와 형사 처벌을 받을 당시, 실제 지분 보유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존 형사판결을 뒤집기도 어렵다고 심판원은 강조했다. 다만 이 회장의 동서와 계열사 직원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접 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사실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명의신탁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부영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심판원 결정 결과 이 회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36만5047주(2.18% 지분, 18억2518만원)를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 834억원 중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 등 추가 불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가족 등 소유의 주식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점은 의문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회장 측은 "과거 국세청의 과세 사실이 있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경우 발생할 복잡한 법률관계를 피하려 했고, 추가 세무조사나 언론 공개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도 고려했다"며 "비상장주식은 2007년 말까지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실무 직원의 조언이 있어 급하게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신고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최소 절반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굳이 뒤늦게 증여세 납부를 택한 것은 절세와는 거리가 먼 전략으로 긴급한 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지분 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 자식에게 물려줄 목적이었다면 가족들 소유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균형재정 기틀 `올인`..선심성 예산·지출 막아라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은 예산안 편성지침은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과 각종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총선 및 대선 관련 공약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불합리한 지출을 억제하는 데 정부는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도 악화됐고, 내년의 경우엔 각종 지출 요인이 많아, 자칫 균형 재정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 불필요한 지출..`걸러내고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내세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목표는 균형 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이다. 세입은 경기 회복에 따라 올해 예상 증가율(8.1%)보다 소폭 높아지겠지만, 세출은 의무적 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각종 변수로 인해 예상 못한 지출이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장 취득세 인하 보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이 대표적 돌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칠 정치일정으로 예산을 들이는 선심성 정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2013~2014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돌발요인에 4대 연금의 증가 등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거지면 균형 재정 달성은 힘들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가 균형 재정 달성 기틀 마련에 예산 편성지침 방점을 찍은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사업성과가 낮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의 문화, 전시시설과 국제경기대회 등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폐지, 단계적 감축, 조건부 일몰 등 5개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착수키로 했다. 또 복지와 연구개발, 공적개발원조 등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분야는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을 강화키로 했으며,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내 무분별한 청사 신축, 구입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부처내 국유재산 취득시 총괄부처(재정부)에 심사를 받은 뒤 국유재산기금을 통해 구입키로 했다. ◇ 총선, 대선 관련 무분별한 예산 지출 막아라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과 대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도 모색키로 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선거 과정에서 예산을 들이는 선심성 정책이 마구잡이로 쏟아질 경우 균형 재정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공약에 따라 쏟아질 의원 입법에 대해 정부 내 협의 절차 강화 등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 소요를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는 총리실과 재정부가 중심이 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선 공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키로 했으며,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 자연재해, 해킹 관련 예산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과는 별도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지원 ▲녹색성장과 미래대비에 대한 투자 강화 ▲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를 3대 재원배분 사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우선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확충키로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시장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다듬을 계획이다. 국제역 발생 이후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조사와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를 통해 환경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에 예산을 집중 배치한다는 대목이다. 자연재해 예방투자 및 해킹 등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 지원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일본 대지진과 최근 불거진 농협, 현대캐피탈 해킹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현재 기상청이 지진 발생 때 속보를 단축하기 위해 요구한 관측소 확대 등의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때 속보를 단축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된 관측소 112개를 314개로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과위는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R&D 사업의 배분 조정안을 재정부에 매년 7월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도로는 신규 사업보다는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4대강 사업은 보와 제방 등 홍수 방지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인프라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 4.27재보선 쇼크..경제운영 바뀔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4.27재보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경남 김해, 경기 성남 분당, 전남 순천, 강원 등 빅4지역에서 여당이 1곳, 야당이 3곳을 차지했다. 그나마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경남 김해을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해 야당의 자존심은 지켰다는 평가다. 이러한 재보선 결과에 따라 개각 등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우선 다음달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체가 예상됐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일부 청와대 수석이 경질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 장관에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박병원 전 경제수석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재정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자신이 밀었던 강재섭 분당을 후보가 패함에 따라 거취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 권도엽 전 국토부1차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농식품부 장관에는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류성걸 기재부 2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통일부에는 류우익 주중대사가, 환경부 장관에는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이번 선거로 야당의 입김이 세지면서 각종 정책과제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전·월세 상한제, 이자상한제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29일 양일간 법사위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여당에선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정해 전·월세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전·월세 가격 상승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자상한제는 여당에선 최고이자율을 기존 40%에서 30%로 제한하고 민주당에선 개인간 금전 거래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나 이자상한제는 정부나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왜곡을 불러와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이자상한제는 제2금융권이 저신용층의 대출을 고사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론의 눈치를 무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쉽게 자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가 도마 위에 오를 판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소득세·법인세 높은세율 감세를 철회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선 추가로 세금을 거둬야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8800만원, 2억원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5%, 22%에서 33%, 20%로 2%포인트 내려간다. 야당은 이를 두고 '부자감세'라며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감세가 예정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대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가로 신설해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용두사미로 초라하게 막을 내리게 된다. 더구나 이 정부의 국정철학과는 반대의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