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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예산 정책방향 `고용유인형`으로 전환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잡고 고용과 관련한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우선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 예산, 금융, 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로 전면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6월 말로 끝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 특례 등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이다.재정부는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로 추진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공제한도가 1%로 줄었다.재정부는 또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 추진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유인을 제공키로 했다. 서민 물가 안정과 관련해 재정부는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콜렛 헤이그 규칙은 여가(레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레저용품, 고소득층 이용 등)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여가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작업복, 저소득층 이용 등)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 효율과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다.따라서 재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교통량이 많을 때는 비싼 통행료가 적용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재정부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대출 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 부실 PF채권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해 정리키로 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세제, 재정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IMF 전산망도 해킹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다음은 6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친족기업 분리후 힘 더 세졌다 -등록금으로 땅.건물 산 뒤 대학재단 돈부담은 찔끔 -롯데백화점, 中 웨이하이에 진출 -與, 대기업 MRO업체 과세 추진 ▲트렌드 -삼성테크윈 8명 해고 -위장약 잔탁 큐란 처방전 없이 산다 -IMF 전산망 뚫렸다 ▲K-POP의 경제학 -유럽에 문화 역수출..한국 車.화장품.TV 구매력 높아졌다 ▲더 세진 친족분리기업 -범LG그룹, LG.GS.LS.LIG로 분화..매출 3배 늘었다 -정체 아리송한 계열사 수두룩..제과.커피숍까지 영토확장 ▲종합 -고개드는 美경제 더블딥 악령..코스피2000 위협 -저축은행 PF해소 숨통 상각기간 5년으로 연장 ▲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 "등록금문제 절대 서두르면 안돼" -MB, 물가.일자리는 끝까지 챙긴다 ▲경제 종합 -票퓰리즘 뉴타운 법안 쏟아져 -고속도 통행료 시간대별 차등 검토 ▲국제 -후진타오 중앙亞에 선물보따리 푼다 -日 기업 방사능 공포에 서쪽으로 ▲금융·재테크 -"부실 저축은행 묶어 지방은행으로" -녹색.신성장 中企 집중지원 정책금융公 총100조원 공급 -"미래산업 육성..하이닉스 매각 총력" ▲기업과 증권 -삼성 서릿발 감사..인적쇄신 서막 올랐다 -효성, 굿이어에 스틸코드 공급 -현대차 아산공장 파업 종료 ▲기업·경영 -현대重, 바다위 LNG 기지 만든다 -LG상사 "석탄이 효자네" ▲중소기업·벤처 -"오디션 붐에 기타.피아노 불티나요" -앙드레김 도자기 인기 비결은 ▲유통 -롯데百 해외매장 벌써 8개..2018년까지 40개 ▲기업과 증권 -금리가 밀고 실적이 끌고 `생기 도는 보험株` -퇴직연금펀드 `덩치` 큰게 잘뛰네 ▲부동산 -장충동.체부동 등 고급주택가 늘어날 듯 -수도권 분양시장 무순위 청약이 대세 ◇서울경제 ▲1면 -한국 베이비부머 `황금연못` 찾아 나선다 -국내 상장 외국기업 투명성 대폭 강화 추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번주 줄줄이 인상 -프라임그룹, 저축銀 살리기 총력전 -한국일보 부회장 이종승.사장 박진열씨 선임 ▲종합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차등화 추진 -LH, 中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한다 -"저축銀 구조조정 마스터플랜 곧 마련" ▲기획 -"사회경험.지식 나누고 싶어요" 평생교육으로 새 인생 설계 ▲종합 -"유가 보조금 절반 적정성 확인 불가능" -우리금융 매각 여부 분수령 될 듯 -삼성 "객관적 감사위해" 팀장 상당수 교체.새인물 발탁할 듯 -저축銀 구조조정 公자금 추가 조성방안 물밑논의 -한나라당 7.4전당대회 앞두고 계파 물밑경쟁 치열 -미취학 어린이 의무교육 만3~4세까지 확대 추진 ▲기획 -최규연 조달청장 "대기업 위주 MRO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시킬 것" ▲금융 -輸銀, 명칭 변경 추진하고 사업영역 적극 확대.. -`헌인마을` 양대 시공사.채권단 명암 엇갈려 -카드업계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로 급선회 ▲국제 -차기 IMF 총재 선거 `3파전` 구도로 -日 기업, 亞시장 의존도 갈수록 심화 ▲산업 -삼성.LG, 글로벌 공략 불 밝힌다 -효성, 굿이어에 타이어 보강재 공급 -현대重, 세계 첫 바다 위 LNG기지 만든다 -스마트기기 액세서리 경쟁 뜨겁다 -로만손 신사업 `핸드백` 매출 효자 -생선 대신 쇠고기 ▲증권 -썰렁했던 IPO시장 다시 기지개 -분할매수 펀드, 약세장서 선방 ▲부동산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시장 엎친데 덮친격..거래 더 얼어붙어 -월세 전환이율 갈수록 낮아져 ◇한국경제 ▲1면 -與 "3~4세도 의무교육" 野 "내년 당장 반값 등록금" -공정위, 국회에 `거짓보고서` -코스닥 강제퇴출 1호기업 나온다 -IMF 전산망도 해킹당해 -삼성-獨오스람 LED 특허 맞소송 ▲종합 -인사이드Story:금감원 개혁 최전선에 서울여상 출신 2인 -시중은행 女지점장 200명 중 800여명 활약 ▲종합·해설 -저축銀 부실 눈 감은 예보..수십차례 검사하고도 "문제없다" -유가보조금 얼굴만 보고 지급? 국토부, 작년 증빙서류 절반 누락 ▲정치 -보육비 年2조.반값등록금 6조 총선 앞두고 `增稅` 얘기는 쏙빼 -北 영변 핵시설 주변 공사 활발 ▲경제 -전기료 등 차등요금제로 `물가 잡기` 총력전 -한은 금리 시그널은 逆정보?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침체로 씀씀이 줄여" ▲금융 -보험사기 꼼짝마!..부당 청구 병.의원 영업정지 -저축銀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월요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와 민주주의 관게 공직 40년 화두..다시 공부할 겁니다" ▲국제 -먹구름 드리운 美 경기..루비니 "3차 양적완화 가능성" -中 공산당 90주년 앞두고 거세지는 `反정부 시위` ▲사회 -한진重 불법파업장에 외부세력 대거 난입 ▲산업 -밖에선 삼성.LG 견제 `특허동맹`..안에선 中企 적합업종 `눈치` -효성, 美 굿이어 타이어 스틸코드 공장 인수 -OCI 3세 내부거래 때문에..`넥솔론 상장` 제동 걸렸다 ▲IT·모바일 -스마트폰 보안 진화..실내서 카메라 차단.분실땐 자동 잠금 -"키넥트는 단순 게임기 아닌 소셜 미디어" ▲중소기업·벤처 -새집증후군 원천차단 길 열렸다 -화인 "엔진.변속기 세척기 시장 80% 차지" ▲생활경제 -아사히, 하이네켄 제치고 `수입맥주 1위` 등극 -"아워홈, 급식업체 선두 넘어 매출 2조 종합식품기업 될 것" ▲부동산 -대치.목동 재계약 잇따라..`전세 가뭄` 심화 -한전 마장물류센터에 주상복합 -1년반 잠잠한 집값..전셋값 강세 영향 받을까 ▲증권 -증권사 `ELS출혈경쟁`..수익률 0.1%에 베팅 -코스닥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계경보 -범현대가, 시총순위 `약진`
-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 `꼴찌`..춘천 1위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매입 수요 부진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강원도는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을 호재로 오름폭이 가장 컸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3053만 필지의 `2011년 전국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가 지난해보다 평균 2.57% 올랐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16개 시·도 중에는 서울이 1.31% 오르는 데 그쳐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강원도가 4.08%로 가장 높았다. 상승률이 3%를 웃돈 곳은 강원도에 이어 경남(3.79%), 경기(3.36%), 대전(3.21%), 충남(3.13%) 순으로 총 5곳이다.(아래 표)지난 2010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3.97%), 강원(3.14%), 경기(3.13%), 충북(2.55%)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 상승폭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며 "전반적인 수요 감소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가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공동주택 역시 수요 부진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는 총 250곳이 상승한 반면 충남 계룡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0.18%)했다. 개발사업 부재와 인구 유입 둔화 영향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원도 춘천시(9.38%)였고 경남 거제시(8.75%), 경기 하남시(7.94%), 강원 홍천군(7.38%) 순으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다.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중심상업지역,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로 지난 2004년 이후 줄곧 1위를 고수했다. 가격은 지난 해와 동일한 ㎡당 6230만원이다.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소재 임야로, 전년 대비 5원 하락한 ㎡당 81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토지 소재 시·군·구청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료: 국토해양부
- [마켓in]관세청 고위간부 로펌 고문 변신 "세금 돌려달라"
- 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30일 10시 0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과세관청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 자신이 관여했던 거액의 세금부과 처분을 되돌리는 불복 청구 업무에 간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제기돼 있는 디아지오코리아의 1940억원 관세심판 청구 대리인 로펌 태평양에 관세청 차장 출신 S씨가 고문으로, 인천세관 심사관실 조사관 출신 i씨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지난 2009년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에 관세청 사상 최고액인 19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세관 공무원 조모씨가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을 낮춰준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되고, 6개월 동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등 안팎으로 화제가 됐던 건이다. 이어 관세청은 추가로 2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 총액이 4000억원으로 늘었고, 추가 20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다. S씨는 작년 6월까지 관세청에 재직하다 명예퇴직하고 태평양에 고문으로 취업했다. 관세청이 디아지오에 세금을 부과한 2009년에 그는 관세청 차장(1급 고위공무원)이었다. 차장은 청장 바로 밑, 즉 관세청 2인자다.관세청 및 업계 관계자들은 "S씨가 태평양에서 디아지오건 심판청구 업무에 관여, 기존의 과세처분을 뒤집는 논리를 조언해주고 관계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S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세금을 부과해 놓고는, 로펌에 취업해 입장을 180도 바꿔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셈이다. 전 인천세관 i조사관 역시 S씨를 따라 태평양에 전문위원으로 들어갔으며, 함께 디아지오건에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판원은 디아지오코리아 관련 불복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 책임자가 퇴직 후 해당 기업의 불복청구에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는 제지하기 어려운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맥과 로비에 의해 사실관계와 다른 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씨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디아지오코리아 심판청구는 변호사 3인과 회계사들이 담당한다"며 "변호사들이 묻는게 있으면 가르쳐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조언 역할이냐`는 질문에는 "로펌 고문 역할이란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또 관세청 재직당시 디아지오 과세건을 직접 결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고 (서울)세관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세관장이 직접 과세하고 차장을 안거치고 청장에게 직접 보고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를 묻자 "지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 [마켓in]관세청 고위간부 로펌 고문 변신 "세금 돌려달라"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과세관청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 자신이 관여했던 거액의 세금부과 처분을 되돌리는 불복 청구 업무에 간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제기돼 있는 디아지오코리아의 1940억원 관세심판 청구 대리인 로펌 태평양에 관세청 차장 출신 S씨가 고문으로, 인천세관 심사관실 조사관 출신 i씨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에 관세청 사상 최고액인 19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세관 공무원 조모씨가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을 낮춰준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되고, 6개월 동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등 안팎으로 화제가 됐던 건이다. 이어 관세청은 추가로 2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 총액이 4000억원으로 늘었고, 추가 20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다. S씨는 작년 6월까지 관세청에 재직하다 명예퇴직하고 태평양에 고문으로 취업했다. 관세청이 디아지오에 세금을 부과한 2009년에 그는 관세청 차장(1급 고위공무원)이었다. 차장은 청장 바로 밑, 즉 관세청 2인자다.관세청 및 업계 관계자들은 "S씨가 태평양에서 디아지오건 심판청구 업무에 관여, 기존의 과세처분을 뒤집는 논리를 조언해주고 관계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S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세금을 부과해 놓고는, 로펌에 취업해 입장을 180도 바꿔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셈이다. 전 인천세관 i조사관 역시 S씨를 따라 태평양에 전문위원으로 들어갔으며, 함께 디아지오건에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판원은 디아지오코리아 관련 불복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 책임자가 퇴직 후 해당 기업의 불복청구에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는 제지하기 어려운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맥과 로비에 의해 사실관계와 다른 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씨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디아지오코리아 심판청구는 변호사 3인과 회계사들이 담당한다"며 "변호사들이 묻는게 있으면 가르쳐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조언 역할이냐`는 질문에는 "로펌 고문 역할이란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또 관세청 재직당시 디아지오 과세건을 직접 결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고 (서울)세관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세관장이 직접 과세하고 차장을 안거치고 청장에게 직접 보고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를 묻자 "지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 [종목을 읽어라-1]코스피 특징주
-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27일 유가증권시장의 주요 특징주는 다음과 같다. ◆삼성SDI, 태양전지 이관 소식에도 하락삼성SDI가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이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정한 태양전지 사업의 주체가 삼성전자에서 삼성SDI로 이관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27일 삼성SDI(006400)는 전일보다 500원(-0.25%) 내린 20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오전 각각 임시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삼성전자가 진행해온 태양전지사업을 삼성SDI에 1608억원 규모로 양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전일에는 브레인투자자문이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다는 루머에 9.24% 급등한 바 있다. ◆해외수주 기대감에 건설주 강세 해외수주 기대감에 건설주가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27일 현대건설(000720)은 전일대비 4200원(5.34%) 오른 8만2800원에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대림산업(000210)(3.50%), 대우건설(047040)(2.15%), 두산건설(011160)(1.99%), 고려개발(004200)(1.96%), GS건설(006360)(1.82%) 등도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다. 전일 한화건설의 7조원 규모 이라크 신도시 수주 소식이 전해진 것도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하나대투증권은 "부동산경기의 8월 이후 강보합세 전환 등도 긍정적인 투자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그린푸드 신고가..현대F&G와 합병안 통과 현대그린푸드가 사상 최고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현대F&G와 합병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 27일 현대그린푸드(005440)는 전일대비 800원(6.06%) 오른 1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사상 최고가이기도 하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현대F&G와 합병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종합식품기업으로서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합병으로 사업다각화와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열흘만에 반등..반등폭은 미미 LG전자가 열흘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10거래일 연속 음봉을 형성하는 등 반등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7일 LG전자(066570)는 전일대비 300원(0.31%) 오른 9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HMC투자증권은 이날 LG전자에 대해 올해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HOLD)`에서 `매수(BUY)`로 상향조정했다. 또 "이번 3분기는 전분기와 전년대비로 모멘텀이 모두 발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LG전자가 새롭게 출발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전력 나흘째 하락..증권가도 신중 한국전력이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요금인상이 기대수준 이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가 역시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27일 한국전력(015760)은 전일대비 350원(-1.18%) 내린 2만92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4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한국투자증권은 "요금 인상의 목적이 한전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발전설비 투자재원 확보 및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글로비스 급등..과세리스크 제한적 현대글로비스가 5% 이상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과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27일 현대글로비스(086280)는 전일대비 7500원(5.02%) 오른 15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일 1.7% 반등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상승세다. KTB투자증권은 "상속·증여세 법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 중인 국세청의 과세방안은 글로비스와 거리가 있다"며 "오는 7월 과세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강세..아반떼 미 판매증가 기대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의 아반떼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 준중형차로 꼽히면서 추가 판매증가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7일 현대차(005380)는 전일대비 5000원(2.05%) 오른 24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현대차는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가 최근 발표한 `준중형차 비교평가에서 아반떼가 동급 8개 차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아반떼는 지난달 2만554대의 판매량을 기록, 미국에서 사상 처음 월간 판매 2만대를 돌파했다. ◆한진해운, 빠질만큼 빠졌다..강세 한진해운이 `빠질만큼 빠졌다`는 증권가 분석에 강세로 돌아섰다. 27일 한진해운(117930)은 전일대비 800원(3.11%) 오른 2만6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이틀째 상승세다. 신영증권은 "한진해운 주가가 5개월째 하락 중이어서 글로벌 업체대비 할인율도 높다"면서 "하반기 이후 수급상 운임 반등추세전환 예상돼 최근 조정을 매수 적기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운임 상승 전환도 기대할 만 하다는 게 증권사 측 설명이다. ▶ 관련기사 ◀☞[예리한 아침] 루머 만발 삼성SDI, 태양 전지 사업 '상승' 엔진 될까? [TV]☞[특징주]삼성SDI `루머에 오르고 뉴스에 또 오르고`☞삼성SDI, 배터리 제대로 평가할 때 됐다..목표가↑-HSBC
- 구리·선박王 탈세논란..정부 역외탈세 전면전 선언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세청은 지난 4월 11일 국내외에 16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역외 탈세 혐의를 잡고,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최근에는 1조원대 거부(巨富)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해서도 해외 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 거주자가 아니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박왕 권혁 회장은 4101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준비 중이고, 차용규씨는 아예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 차용규·권혁씨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 차 씨나 권 회장 모두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공통점이다. 실례로 차용규씨는 2005년에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 제련업체인 카자묵스를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주식 명의를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이듬해 주식을 팔아 1조원대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차씨는 한국과 영국 어디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차씨는 또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서 호텔과 백화점, 아파트 상가를 비롯해 코스닥기업을 통한 저축은행 인수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해운의 권 회장도 2006년 이후 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선박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국내에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세금 납부에 반발하고 있다. ◇ 차용규·권혁 "나는 비거주자"..국세청 "국내서 활동, 과세 당연"차용규씨나 권혁 회장 모두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차씨는 "홍콩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한국에는 1년에 30일도 채 머무리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 회장도 "180일 이상 한국에서 살지 않아 비거주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씨나 권씨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들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국내에 1년 중 6개월 미만을 거주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규정들이다. 차씨나 권씨가 해외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 거주자가 아니고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논리다. 국세청은 그러나 다른 시행령에 있는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차씨나 권씨 모두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차씨의 경우 부인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자주 머물고 있다는 점을 국세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비롯 차명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인수했지만, 이 역시 한국 거주자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재정부 역외 탈세 논란 원천봉쇄..소득세법 개정안 착수 국세청은 이 같은 점을 이유로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차씨나 권씨 모두 거주자 요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논란을 원천 봉쇄하자는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요건을 재해석하자는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방침을 정했지만, 현재로선 어떤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비거주자 요건인 6개월 미만을 낮추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확인될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는 방식, 직계 가족의 국내 거주일을 통한 거주자 확인 등을 개정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자칫 재외 국민들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부는 법 개정을 하되,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 [단독]정부 소득세법개정 추진..`선박·구리왕 논란` 원천봉쇄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해외 탈세 혐의에 대한 세금 추징 작업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선다. 국세청이 해외 탈세 혐의를 잡고 세금 부과에 나섰지만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권혁, 차용규씨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권혁, 차용규씨 등 해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 이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생활 근거의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거주자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소득세법 개정안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착수하기로 한 데는 국세청이 선박왕 권혁씨,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해 해외 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부과했거나 검토 중이지만, 이들이 현행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로,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들어 과세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국내에 1년 중 6개월 미만(180일)을 거주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규정들이다. 권혁씨와 차용규씨는 국내에 180일 미만 거주했고 차익 발생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다른 시행령에 있는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들이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해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내 거주기간을 재해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자칫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병행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 [강남재건축 찬바람]①백약이 무효..침체 골 깊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초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의 아파트값은 3월 들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다. 부동산투자 1순위로 꼽혔던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가 최근 맥을 못추는 이유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포주공, 고덕시영, 가락시영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개발계획 발표와 사업단계 진전이라는 호재에도 불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구 개포지구는 재건축 재정비안이 통과되고 4월에는 강동구 고덕시영이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시 반짝 호가 상승이 이뤄졌을 뿐 현재 재건축아파트값은 발표 직전에 비해 1000만~3000만원 가량 가격이 빠진 상태다. 송파구 가락시영의 경우 2종주거지역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추가매물이 출시되고 있다. ◇ 3월 호가 반짝 오른후 내리막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49㎡의 실거래가격은 지난 2월 10억500만원에서 4월 9억5000만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이달에는 9억4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최근 3개월새 5000만~6000만원 가량이 빠진 셈이다. 개포주공은 지난 3월 중순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매물이 회수되며 호가가 1000만~3000만원 가량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개포지구 개발계획 발표 호재는 오래가지 못했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35㎡는 재정비안 통과 소식에 한때 호가가 7억1000만~7억20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선 6억8000만원으로 재정비안 통과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개포동 H공인 관계자는 "재정비안 발표 당시 문의전화는 많았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재건축 호재가 시세에 반영돼 가격수준이 높게 형성돼 있고, 주택시장 불투명성으로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동구 고덕시영 아파트는 지난달초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한 후 이주 및 철거 등을 거쳐 기존 2500가구가 최고 35층, 51개동 3263가구로 변모하게 된다. ◇ 사업승인 받아도 가격영향 미미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단계가 진전될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고덕시영은 사업시행 인가라는 호재에도 불구,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시영 34㎡의 경우 올 1월에는 4억2000만~4억4000만원선에 거래됐지만 3월에는 4억1300만원으로 하락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4월에는 4억2000만원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달들어 다시 4억700만원으로 떨어졌다.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는 134개동 6600여가구를 8106가구(임대주택 1379가구 포함)로 재건축을 추진중이며, 단일 재건축아파트로는 최대 규모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1대 1 재건축에 그쳐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3종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 상향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재검토를 통보하며 종상향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사업계획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최근 송파구청에 접수한 상태다. 송파구 가락시영1단지 40㎡의 실거래가격은 올해초 5억4000만원에서 이달에는 5억원으로 떨어졌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는 지난 23일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포 주공1단지는 5층 규모 총 2358가구의 저층 대단지 재건축라는 점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안전진단 통과는 재건축의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지자체와의 개발계획 협의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투자수요가 당장 살아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 오를대로 올랐다..투자수익 확신 없어 강남권 주요 재건축아파트는 최근 거래건수도 급감하며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하고 있다. 이달들어 거래건수는 개포주공은 10건, 고덕시영은 1건, 가락시영은 5건에 불과하다. 개포주공의 경우 재건축시장 침체 이전인 올 1월 50여건의 거래건수와 비교할 때 5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특히 5.1부동산대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평균 18층) 층수제한이 폐지됐고,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도 완화되는 등 재건축시장의 투자수요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었지만 시장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과거처럼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가 나와도 움직임이 없는 것은 투자자들이 지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투자금액 자체가 크다는 것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의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추진 속도가 과거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것도 투자메리트를 약화시켜 시장침체를 불러오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최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절대적인 투자금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호재가 발표되더라도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업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재건축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올해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주간 시세변동률 (자료: 부동산114)
- 국회 기재위, 박재완 물가·금융감독재편·도덕성 추궁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장관 업무 적격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감독 체계개편, 추가 감세, 하반기 물가대책, 복지 정책 등 경제이슈들이 일제히 도마위에 올라 질의가 집중됐다. 박 내정자는 금융감독 체계개편, 보금자리주택 정책 축소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감세 철회나 최고구간 신설 등 세제와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평소 소신을 밝혔다. ◇ 금융감독 체계개편.,,현 시스템 문제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박 후보자는 저축은행 부실화 등과 관련해 현 금융감독 체제 개편 필요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모범 답안은 없으며 장단점이 다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들고 있다"며 "인수위 시절에 마련된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3%, 경제성장률 5%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무래도 물가 3% 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해 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성장은 5% 내외로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이 있다"며 "수출은 호조세고 일자리는 당초 전망보다 좋지만,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내수가 당초보다 침체되고 있다. 이를 고려해서 6월 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무상복지, 감세 철회 등에 대해선 박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후보자는 “무상복지는 흠결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재 복지 혜택 수준은 낮지만 설계된 제도가 확대된다면 조만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재정건전성이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한 일등공신”이라며 “지금은 내실 있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갈고 닦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묻자 그는 "인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에서 논란중인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또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 그는 “과세구간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인세는 더더욱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2년 재정균형 달성 여부를 묻는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2년 재정균형 달성을 불가능하다”며 “상당한 지출삭감이 있고 거시 경제도 불안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그는 “시기 조율을 통해 충격이 쏠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카, 이중국적 등 의원 질의 줄이어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박 내정자는 올해 5월12일자 재산신고에 `그랜저' 차량만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아들이 보유한 `제네시스 쿠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재산 허위 신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내정자는 청문회 전에 제네시스 쿠페가 후보자 아들의 차량이 아니라 고종사촌의 차를 빌려 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내정자 아들의 트위터를 보면 내정자 아들의 차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박 내정자 딸의 복수국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서 태어난 박 내정자의 딸은 내정자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10월30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면서 "그러다가 정부가 난데없이 들고 나온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에 대한 특혜 조항이 포함된 국적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 국적을 신청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감세논쟁]②`세금 깎아주면` 진짜 도움 되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명박 정부는 경기선순환을 위한 카드로 감세(減稅)를 꺼냈다.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될 것이란 논리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깎이는 절대세액이 많아 소비와 투자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세는 재정지출과 함께 일정부분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감세정책은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만 부각된 나머지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 속에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소득세 깎아줬지만..소비효과 `글쎄`소득세는 서민, 중산층, 고소득층 등 전 계층에 걸쳐 깎아줬다. 과세표준 1억원인 근로자는 2008년 2186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올해는 2010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176만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다. 5000만원인 근로자도 778만원에서 678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다.(근로소득세액공제 제외) 그렇지만 정부의 예측대로 소득세 감세가 소비 진작을 불러왔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실제 통계청의 올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소비지출을 의미하는 평균 소비성향(소득 중에 세금을 내거나 보험료를 내는 등 반드시 써야할 부분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소비지출로 나눈 것)은 78.2%로, 감세가 이뤄지기 전이었던 2008년 1분기 78.4%보다 오히려 줄었다. 올 1분기와 2008년 1분기 모두 물가 상승시점이었던 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세가 소비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해 감세를 해줄 경우 소비 진작은 더 커진다는 전망도 결과적으로 빗나갔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계층의 올 1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143.9%로 전년 동기보다 8.8% 포인트 올랐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계층은 61.0%로 0.6%포인트 떨어졌다. 여기에 근로소득자의 절반(2009년 기준 40.2%)이 각종 비과세와 면세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무풍지대`라는 점 역시 감세효과가 나타나는 데 큰 걸림돌로 평가됐다. 정치권에선 소득세는 추가감세보단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과세표준을 추가로 신설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을 비롯해 고소득자 증세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법인세 감세..갈수록 고용, 투자 늘어 기업 역시 법인세 감세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2억원 이하구간은 13%에서 10%로 낮아졌다. 2억원 초과구간도 25%에서 22%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고용 창출과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trickle down)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정부가 기대한 낙수효과는 제대로 표출되지 않았다. 감세 시행 첫 해인 2009년 기업들의 투자, 고용은 2008년보다 줄고, 오히려 기업은 위기 대비용으로 현금만 쌓아두는 양상이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2008년 8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나 2009년 72조1000억원으로 11.4%(9조3000억원)가 줄었다. 신규 고용도 8만4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10.7%(9000명)가 감소했다. 그러나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같은 기간 43조8041억원에서 52조1461억원으로 19%(8조3420억원)가 넘게 증가했다. 고용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깎아준 정부로선 이 같은 현상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늘고 있다. 30대 그룹은 지난해 100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10만7000명을 고용했다. 올해도 11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11만8000명을 고용키로 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뿐이라며 낙수효과에 반신반의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법인세는 감세를 유지하되, 소득세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홍콩(16.5%), 싱가포르(17%) 등 주변국이 기업에 대해 큰 폭의 감세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 감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는 2~3%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은 0.4~1.2% 증가한다. 또 감세에 따른 이익은 법인이 절반이상(59.5%) 가져가지만 소비자(17%), 주주(15%), 근로자(8.5%) 등도 고루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세효과에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국회예산정책처도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지 균형까지 법인세율 인하를 유보할 필요가 있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혀 법인세 인하효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