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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진 유럽, 왜 그렇게 됐나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결의 끝이 안 보이는 유럽 재정위기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기획재정부가 12일, 18일 이틀에 걸쳐 유럽 재정위기의 주범인 그리스, 포르투칼,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5개국의 재정위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지하경제의 발달로 세수기반 자체가 취약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됐다. 또 과다한 복지혜택으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수출경쟁력도 약했다. ◇ 지하경제→세수기반 약화 유럽 재정위기의 시발점이었던 그리스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4.7%에 달했다. 지하경제는 과세기반 약화로 이어져 재정확보를 어렵게 했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 지하경제 비중이 GDP대비 21.7%로 그리스보단 작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치(13.6%)보단 높았다. ◇ 부동산 거품 붕괴→금융기관 부실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이 재정위기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일랜드는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국채이자율이 하락함(자금조달비용 감소)에 따라 발생한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부동산 거품을 꺼뜨렸음은 물론, 은행부실까지 초래했다. 지난해 은행 부실채권비율은 10%로 EU국가 중 최고였다. 아일랜드는 GDP대비 29% 수준의 자금을 은행에 투입했다. 스페인 고용창출의 주요 원동력은 건설 산업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자 실업률이 상승했고,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던 저축은행은 부실화됐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2007년 말만해도 0.89%였으나 2009년 말에는 5.34%로 급증했다. 결국 2009년 6월 990억유로의 은행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되면서 국가채무도 급격히 증가했다. ◇ 복지혜택은 최고→"위기 났어도 못 줄여" 재정위기가 초래된 원인 중 하나는 과다한 복지혜택이다. 한 번 뿌려진 복지는 재정위기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도 쉽게 없애지 못했다. 그리스는 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이 95.1%에 달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75.6%, 67.7%로 그리스보단 낮지만 영국(30.0%), 독일(36.9%)보다 높았다. 이탈리아는 조기은퇴에 따른 노령연금지출이 11.7%로 OECD국가 중 가장 컸다. 포르투칼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실업수당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10월까지의 재정적자는 119억유로로 전년동기(117억유로)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 만성화된 低성장..경쟁력無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경상수지 적자에도 시달렸다.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1990년 GDP대비 -3.5%에서 2007년 -10.0%로 늘어났다. 포르투칼 역시 제조업 기술수준이 낮아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9%로 유로지역의 평균치(1.7%)를 밑돌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던 아일랜드는 2004년 임금상승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자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0.3%)로 떨어졌다.
- 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문턱이 한결 낮아지면서 임대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3가구로 돼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1가구로 낮춘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번 8·18 대책을 통해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즉 1주택 소유자가 저렴한 주택 1채를 더 사서 임대를 할 경우 기존 1주택에 대해선 현행 1가구 1주택처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는 이야기다. 종합해보면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구분 없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구입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일 조건 하에서 1가구 이상만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은 종전 1가구, 3억원 이하, 149㎡ 이하(지역 제한 없음), 임대기간 5년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8·18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아파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기준(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한편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크게 '구입, 보유, 처분'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 단계에서 취득·등록세를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이하는 25% 감면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아파트와 같이 받게 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되고,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주택을 팔 때(처분) 납부하는 양도세는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6~35%)하고 있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일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장 10년까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8·18대책의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10월~1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마켓in][4th 이슈]세금 먹고 배 불리는 기업들①
-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17일 07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려 배를 불리고 있다. 방위산업체 수 곳은 군수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국가에 팔아 넘겼고, 제약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입 의약품을 비싸게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과세당국이 이들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꿈꾸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세금 축내는 기업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형적 탈세 방식을 뒤집어 수입물품의 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역발상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을 높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와 제약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들은 국방이나 건강을 위한 필수 품목이라는 점 때문에 관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가격을 얼마든지 높여도 세금 부담은 적은 대신, 실제로는 한참 모자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민들이 모아준 국방비와 건강보험료가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방위산업 누가 주도하나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국방예산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9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전력 보강이 이뤄지면서 다시 3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9조원으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반이다. 방위산업체들은 각각 화력과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 주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방위산업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위 업체들이 상위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비리가 발생하면 크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방위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총 91개다. 삼성테크윈(012450)과 삼성탈레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009540),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두산DST, 한화(000880), STX엔진(077970), 풍산(103140) 등이 상위 10개 업체로 꼽힌다.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돼 있으며, 국가의 보안을 앞세우고 비밀스러운 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방위산업체는 초기 개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 위주로 지정됐다"며 "이들의 영업은 국방 전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이 눈에 띈다. 상장회사인 삼성테크윈은 감시장비와 반도체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정공부문과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탈레스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주포와 레이더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이 삼성전자(005930)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방위산업에 대한 교통 정리를 마무리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는 국내 화약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국내 방위산업체 중 유일하게 종합 탄약과 유도탄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다연장포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군함과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등 신형 장비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KTX 등 철도부문 사업 외에도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두산DST는 지난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방산부문에서 독립 분할했으며, 장갑차를 주로 납품하고 있다. STX그룹 계열사로 창원에 본사를 둔 STX엔진은 주로 선박엔진을 만들면서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디젤엔진을 공급한다.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각기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비리 `시한폭탄` 지난 4월 관세청은 경남 양산지역 방위산업체 N사와 대표이사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08년 3월 천안함에 사용된 음파탐지기의 핵심 부품을 미국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1만5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로 4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허위 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부풀려진 가격 그대로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D사가 최근 수입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관세청에 전국 22개 방위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전 분석단계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방위산업체가 납품하는 군수장비 가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이다. 만일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로비를 받아 위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군수장비 납품과정과 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이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다"며 "서로 짜고 하지 않으면 가격 부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N사는 군 당국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에도 군수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불과 수년 전까지 효성과 LIG넥스원, STX엔진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군납 비리로 거센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방위산업체 일제 조사에 대해 적잖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도 연루? 사정당국은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무기 중개업체나 국내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불법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최근 위법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과세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사전 분석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수장비를 수입할 때 고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들도 방위산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값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 국세청이 제약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병원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금을 찾아내고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솎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제약업계 상위 업체인 A사와 대기업 계열 B사, 외국계 C사 등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 과제로 삼고, 한층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제약사의 뒷돈 만들기 현재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자금마련 수법은 역시 `고가 신고`에서 출발한다. 가령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외국 회사로부터 100원짜리 약을 수입하면서 200원에 수입했다고 세관에 신고한 후, 나머지 100원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는 구조다. 해외에 200원을 모두 송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약값을 제외한 100원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의사나 약사의 체류 비용으로 건네주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회계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뒷돈을 찔러주기 위해 의약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들이 벌이는 위험한 거래는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납품 가격을 높인 후 남는 금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왜? 국내 제약산업은 10조원 시장을 두고 340여개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로 선진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루오션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약사들은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독특한 시장 구조는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정부도 제약업계에 대해 끊임없이 합동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내리도록 규정한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엔 뒷돈을 받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삼성 "삼성테크윈 전 임원, 책임 물어 해임했다"
- [마켓in][4th 이슈]세금 먹고 배 불리는 기업들①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려 배를 불리고 있다. 방위산업체 수 곳은 군수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국가에 팔아 넘겼고, 제약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입 의약품을 비싸게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과세당국이 이들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꿈꾸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세금 축내는 기업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형적 탈세 방식을 뒤집어 수입물품의 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역발상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을 높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와 제약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들은 국방이나 건강을 위한 필수 품목이라는 점 때문에 관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가격을 얼마든지 높여도 세금 부담은 적은 대신, 실제로는 한참 모자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민들이 모아준 국방비와 건강보험료가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방위산업 누가 주도하나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국방예산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9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전력 보강이 이뤄지면서 다시 3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9조원으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반이다. 방위산업체들은 각각 화력과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 주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방위산업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위 업체들이 상위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비리가 발생하면 크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방위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총 91개다. 삼성테크윈(012450)과 삼성탈레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009540),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두산DST, 한화(000880), STX엔진(077970), 풍산(103140) 등이 상위 10개 업체로 꼽힌다.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돼 있으며, 국가의 보안을 앞세우고 비밀스러운 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방위산업체는 초기 개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 위주로 지정됐다"며 "이들의 영업은 국방 전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이 눈에 띈다. 상장회사인 삼성테크윈은 감시장비와 반도체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정공부문과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탈레스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주포와 레이더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이 삼성전자(005930)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방위산업에 대한 교통 정리를 마무리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는 국내 화약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국내 방위산업체 중 유일하게 종합 탄약과 유도탄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다연장포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군함과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등 신형 장비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KTX 등 철도부문 사업 외에도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두산DST는 지난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방산부문에서 독립 분할했으며, 장갑차를 주로 납품하고 있다. STX그룹 계열사로 창원에 본사를 둔 STX엔진은 주로 선박엔진을 만들면서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디젤엔진을 공급한다.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각기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비리 `시한폭탄` 지난 4월 관세청은 경남 양산지역 방위산업체 N사와 대표이사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08년 3월 천안함에 사용된 음파탐지기의 핵심 부품을 미국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1만5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로 4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허위 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부풀려진 가격 그대로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D사가 최근 수입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관세청에 전국 22개 방위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전 분석단계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방위산업체가 납품하는 군수장비 가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이다. 만일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로비를 받아 위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군수장비 납품과정과 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이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다"며 "서로 짜고 하지 않으면 가격 부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N사는 군 당국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에도 군수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불과 수년 전까지 효성과 LIG넥스원, STX엔진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군납 비리로 거센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방위산업체 일제 조사에 대해 적잖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도 연루? 사정당국은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무기 중개업체나 국내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불법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최근 위법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과세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사전 분석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수장비를 수입할 때 고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들도 방위산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값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 국세청이 제약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병원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금을 찾아내고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솎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제약업계 상위 업체인 A사와 대기업 계열 B사, 외국계 C사 등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 과제로 삼고, 한층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제약사의 뒷돈 만들기 현재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자금마련 수법은 역시 `고가 신고`에서 출발한다. 가령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외국 회사로부터 100원짜리 약을 수입하면서 200원에 수입했다고 세관에 신고한 후, 나머지 100원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는 구조다. 해외에 200원을 모두 송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약값을 제외한 100원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의사나 약사의 체류 비용으로 건네주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회계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뒷돈을 찔러주기 위해 의약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들이 벌이는 위험한 거래는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납품 가격을 높인 후 남는 금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왜? 국내 제약산업은 10조원 시장을 두고 340여개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로 선진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루오션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약사들은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독특한 시장 구조는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정부도 제약업계에 대해 끊임없이 합동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내리도록 규정한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엔 뒷돈을 받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삼성 "삼성테크윈 전 임원, 책임 물어 해임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亞증시 블랙먼데이..글로벌 시장축 흔들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롤러코스터증시 코스피 74P 추락-"외화차입 방식 다양화해야"-스마트폰 통화 해킹 가능하다▲미국발 금융시장 후폭풍-"차환율 62.5% 가정해 외화유동성 확보하라"-장중 하락폭 금융위기때보다 더 컸다-개미 투매주도..투신도 오후 대량 매도세-코스피 1900 깨지자 원화값도 급락..하루새 15.1원↓-금값 첫 1700달러 넘어..WTI 83.89달러로 급락-다급한 G7 "국제 공조로 혼란 잠재울 것"-버냉키 `3차 양적완화` 꺼내들까-"외국인 채권투매땐 유동성 충분히 공급" -글로벌 금융사 앞다퉈 돈 회수땐 `제2 리먼사태`▲국제-S&P "美신용 또 낮출확률 33%-다음 AAA 탈락국 프랑스?-"한류 반대" 일본 도쿄서 2천명 시위-영국 런던 빈민가 폭동 확산▲정치·외교안보-T-50 "이번엔 중동 하늘이다"-`강용석 제명` 감싸기 없다?▲경제·금융-기러기아빠, 급한 생활비는 서둘러 송금해야-가계지출서 교통비 부담 `껑충`-KB금융, 정규직 채용 中企 1인당 50만원 장려금 준다▲기업·경영-하이닉스 입찰 한달앞..3대 관전포인트-99달러 4G 스마트폰 삼성, 美서 내놓는다-LCD소재·부품 업계 지각변동-현대차 美서 `10-15클럽` 눈앞▲유통-과일 이번엔 낙과 피해-동원수산, 김치사업 노크▲증권-손절매 나선 펀드..풋ELW 2만% 대박도-원금 손실 ELS 속출-주식펀드 수익률 2년만에 최대낙폭▲부동산-용적률 인센티브 전국으로 확대한다-전세난에 전세자금대출 급증▲사회-"태풍에 또.." 우면산 주민 긴급대피◇서울경제▲1면-亞증시 블랙먼데이..글로벌 시장축 흔들-日포퓰리즘의 부메랑 "신용 강등" 잇단 경고-환율 15원 급등..1弗=1082원▲亞증시 블랙먼데이-이달 금리 인상 물 건너간듯-MB "지금 각국 상황은 서바이벌 게임"-개미들 "못참겠다" 투매..한때 1800까지 밀려 사이드카 발동-"외국인 6조원어치 더 팔아치울수도"▲美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원·달러 환율, 美증시 급락 땐 1100원대까지 치솟을수도-위안화도 껑충..1弗=6.43위안-은행권 "외화유동성 괜찮다"-투자자들 "믿을 건 안전자산뿐.."금값 첫 1700弗 돌파-G7 "긴급 유동성 공급" 성명-美 국채, 투매등 흔들림 없어.."채무상환 능력 충분" 입증-"美 신용등급 강등 배후는 티파티"▲창간기획-`바라마키 4K` 정책에 혈세 흥청망청..나라 곳갓 `텅텅`▲종합-"경영진·직원 티몬에 남아 亞 사업 확장"-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올려준다▲정치-재외공관 노후화 심각-황우여 `무상보육` 카드 왜?-홍준표, 손학규에 "맞짱토론 하자"▲금융-충담금 덜 쌓고 분식회계·부실 감사 합작-"협상할수록 말 달라지니..하이닉스 매각 원칙 뭐냐"▲산업-동생에 밀리는 형..鄭의 디자이너 부메랑?-포스코ICT, 삼창기업 품는다-구체 방안 없어 고강도 문책 미지수-스마트폰 시장 `3D` 경쟁 기지개-ATM 업계 新 성장동력으로 뜬다-소셜커머스, 中企 또다른 유통채널로-샤넬 핸드백 美 420만·韓 579만원.."값 올리면 더 잘 팔려"▲증권-"투자금 반토막..심장 터질것 같다"-시가총액 상위 50개중 상승종목0▲증권·네오스타즈-"줄기세포 치료제 등 5년후면 연매출 5000억"▲사회-노사·노정간 갈등 증폭 우려-태풍 강타..3명 사망·실종-국내 법률 시장 3조원 시대 진입-서울 외국인 직접투자 2배 늘었다◇한국경제▲1면-블랙 먼데이..시장은 `G7공조` 믿지 않았다-룩셈부르크 소재 세계최대 역외펀드 국세청, 4000억 추징-모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종합-이 대통령 "4대강 덕에 수해 면했다"▲美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반대매매 공포..묻지마 투매 "투자심리 금융위기때보다 안좋아"-G7·ECB `말 뿐인 글로벌 공조`..액션 플랜이 없다-내일 새벽 FOMC회의..전세계는 `버냉키 입`을 주목한다-중국, 美국채 내던질까.."빚 중독 미국, 이제는 책임을 져라"-원화 40일만에 1080원대..기업 "환율 급변에 갈피 못잡아"▲경제·금융-국세청 "조세회피 용납 못한다"..배당소득 과세-삼성카드, 2분기 실적 9% 신장▲정치-野 "검찰 중립성 해쳐" 靑 "하자 없다"-송영길 "한미 FTA 再再협상론은 변명"▲국제-버핏, 경기회복에 베팅..보험사 사들인다-더블딥 공포 IPO시장 `급랭`▲사회-꼬리잡힌 `M&A꾼`..김성균 범양건영 회장 기소-노숙인 1명당 매년 1000만원 배정 서울시 인건비·시설비로 `술술`-초속 40m 강풍에 폭우까지..2명 사망·2명 실종▲산업-"신용경색 오면 어쩌나"..M&A 나선 기업들 `노심초사`-CJ, 협력사·가맹점주에 자금·기술 지원한다-사이버공간 `국가 수호영역`으로 격상▲중소기업·제약-우루사·청심원 등 약값 줄줄이 인상▲생활경제-파리바게뜨, 中매장 200개로 늘린다▲부동산-신반포1차, 한강변 초고층 개발에 `발목`▲증권-`패닉셀링` 틈타 외국인 저가 매수?..삼성重·LG 샀다-11일 옵션만기·美 국채 입찰..`시장의 운명` 이번주 판가름
- [인터뷰] 박재완 "우리경제 기초탄탄..미국발 침수 최소화"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좌우명은 `마행처 우역거(馬行處 牛亦去)`다. 말이 간 곳에는 소도 열심히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장관의 특유의 성실성이 잘 드러난 말이다. 하지만 이 말속에는 경제팀 수장으로서 그가 헤쳐 나가고 있는 일들이 험하고 어렵다는 점도 녹아 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소비자 물가가 그렇고, 복지,내수활성화,균형재정달성,예산 등 하나 같이 쉽지않은 현안이다.갑작스럽게 불거진 미국발 경제 불안도 곤혹스럽다. 그는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거친 관록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났다. 국내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간 미국발 경제불안에 대해 우선 물었다. -미국발 경제 불안(인터뷰 이후인 지난 6일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 신용등급을 종전 AAA에서 AA+로 낮췄다)에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 미국경제 회복이 더딘 것 같다. 그렇다고 더블딥(경기 회복 과정에서 침체로 빠지는 현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 일각에선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은 탄탄하다.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장마(미국 경제 불안)가 길어지고, 폭우(유럽 등 불안)가 자주 오는 편인데, 침수피해(국내 경제 타격)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박재완 장관은 미국발 경제불안에 대해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는 더디지만,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물가 당국 수장으로 고심이 많아 보인다. 일각에선 물가 통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 물가 관리 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웃 오브 데이트(out-of-date :시대에 뒤 떨어진) 돼 있는 소비자 물가 통계를 바꿀 계획이다. 지난 5일 물가 관계 장관회의 때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가 ▲ 고등어의 경우 가장 큰 30cm의 가격을 기준 삼아 물가를 산출한다.그러나 시장에선 30cm 고등어는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 주부들도 찾지 않는다.주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20~25cm 고등어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물량도 많다. 수요가 많은 품목을 물가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돼지고기도 상당량이 수입이 돼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물가 통계에는 비싼 국내산만 잡혀 있다.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소비 비율이 국내산 70, 수입산 30이라면 물가지수는 그에 맞춰 각각의 통계를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 배추나 배도 상품(上品) 가격을 물가 통계로 잡고 있는데 실상은 중품(中品)이 많이 팔린다. ▲ 박 장관은 기존 소비자물가 통계를 사실상 대체하는 새로운 물가 통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물가 통계는 품목별 다거래 상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변동폭이 적은 물품을 물가 통계로 잡을 경우 물가를 왜곡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 `정부가 물가에 자신이 없으니깐 기준을 바꾸는구나`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다.그래서 새롭게 나올 물가 통계와 기존 물가 통계를 병행해서 쓸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구 기준에 따르면 얼마나 올랐지만, 업데이트 된 기준의 통계를 보면 `실상은 이렇구나`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취업자 증가가 50대 등 고령층 위주로 진행돼 고용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의 질 개선은 정부도 고심하는 대목이고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적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 최근 1년간 새로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40대가 438만명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한 반면 50대 이상은(186만명) 29%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이는 기존의 40대 취업자 그룹이 연령 상승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연령대별 이동효과를 제외하면 지난 1년간(2010년 7월~2011년 6월) 50대 이상 취업자는 25만명 감소한 반면, 20~40대는 취업자는 61만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최근 노동시장에서 실제 일자리 창출은 고령층보다는 주로 청·장년층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 박재완 장관은 1년 내 신규 일자리 취업자 분석에선 여전히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고,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 이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시행은 예정대로 하고 보완을 하는 게 타당하다.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최고가치 낙찰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도입돼 있지만 유연 근무제처럼 활용 비율이 낮다. 최고가치 낙찰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9월 중 내놓겠다. -세제 개편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나왔다.반발이 심한데. ▲ 일부 주주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富)가 대물림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기 힘든 부를 얻었다면 공정사회 측면에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2·3차 협력사의 일자리까지 포함한 고용 창출형 투자세액공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 협력사(하도급 업체)는 독립적인 법인들로 회계와 인사가 독립돼 있다. 독립된 하도급 업체의 간접 고용까지 카운트 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회계 측면만 봐도 간접 고용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간접 고용만 확대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이 관심사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 큰 방향(국민주 매각)은 여당과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점도 있다.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고 인천공항 운영에 도움이 돼야 한다.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검은 금요일`..코스피 74P 폭삭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미·유럽발 `검은 금요일`..코스피 74P 폭삭-우윳값 10~12% 오를듯-"과거 정경유착 악몽 떠오른다"▲글로벌 증시 패닉-세계 증시 `수직 낙하` 2008년 악몽 되살아나나-`토털공포`에 유럽-미국-아시아 증시 도미노 녹다운-美 국채값 급등..마이너스 금리도 등장-리먼사태처럼 글로벌 공조 힘들어 각국 홀로서기▲경제·금융-교육과정 개정 돌연 1년 앞당겨 `부실 심의`-IMF "원화값 더 올려야"-"경제교육 부재 결국 국가적 부담될 것"▲정치·외교안보-대선주자 여름나기도 각양가색-여, 한미 FTA 비준안 8월 상정키로-검찰 국조 불출석에 정치권 `발끈`▲국제-태국 첫 여성 총리로 잉락 선출-가이트너 사퇴 못할듯-中, 보하이만 선박통행 금지-크래프트 2개 회사로 분리▲기업과 증권-기아차, 중국내 딜러 30% 늘린다-SK-日JX 손잡고 화학공장-소니 "S-LCD 해체 계획없다"-`양날의 칼` 스마트폰-대출받아 산 주식 반대매매로 `휘청`-`추락의 나흘` 눈길가는 낙폭과대주▲부동산-강남·위례 1000만원 초반, 서초 1940만원-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햇볕드나▲사회-땀범벅 흙범벅 "제주서 왔수다"-캠프캐럴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서울경제▲1면-대폭락..공포에 짓눌린 글로벌 증시-코스피, 74P하락 2000 붕괴-SK, JX에너지와 제휴..울산에 대형 유화공장▲종합-"한미 FTA 체결땐 GDP 5.66%↑-"한국 기준금리 최소 4% 돼야"▲글로벌 증시 패닉-"돌발악재 뭐냐" 美·유럽·亞 영문도 모른채 순식간에 와르르-美국채, 스위스 프랑, 금값 초강세..안전자산 쏠림 빨라진다-"글로벌 정책공조, 美 지표 호전 신호 나와야 반등 가능할 것"▲종합-재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반발-여야, 한진重 청문회 17일 열기로▲국제-美 기업, 캠퍼스 리크루팅 줄이고..유럽선 긴축여파 일자리 줄이고-美 가이트너 재무장관 유임 가닥-中, 마카오 인근 헝친다오 자유무역구 추진▲산업-스마트TV 시장 벌써부터 먹구름-"기아차 모닝, 중대형 못잖은 경차"-효성, 사회적 기업 육성 나섰다▲증권-잘 나가던 내수, 중소형주마저 `와르르`-자문사들 현금비중 늘린다-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ETF 거래 급증-"이상 급등 우선주 투자 조심"▲사회-명품 휴가족 늘어난다-시장-교육감 후보 공동 등록제 추진◇한국경제▲1면-글로벌증시 `공포쓰나미`..코스피 1940선 추락-한·일 최대 에너지 기업 울산에 합작공장-日 이틀째 외환시장 개입-"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 가능성"▲종합-검증 안된 건강식품 `알리카페` 쇼핑백에-국민연금 작년 `기회손실` 1464억-파주 운정지구 중소형 늘린다▲글로벌 금융시장 패닉-미국발 `D의 공포`..주식·원유·금까지 내던지며 현금 확보-"공포가 시장 주도..당분간 조정국면 이어갈 것"-술취한 버냉키 "경제가 엉망이 됐다"..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리먼사태 땐 돈이라도 풀었는데..그나마 기업실적은 괜찮아▲경제·금융-참여연대도 "위헌소지"..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실상 무산▲국제-구제금융 기금 확대 놓고 유로존 `남북 갈등`-中 지방정부 채권발행 허용-예금 몰리는 美은행 "돈 맡기려면 돈 내"▲정치-줄어든 김밥과 복지 포퓰리즘은 닮은 꼴-MB, 조만간 독도 방문 가능성-영·호남 바쁘게 뛰는 DJ맨들▲사회-檢 "향후 금융수사 타깃은 자산관리상품"-태풍 `무이파` 영향권..남해·제주 최대 100mm 폭우▲산업-SK-JX의 `끈끈한 제휴`..1조3000억 `울산 프로젝트` 손잡다-낙농가-우유업체 `원유값 담판` 막판까지 팽팽-휘발유값, 한달간 매일 올랐다▲증권-"1900선은 저가 매수 기회" 70%.."손절매할 때" 1명도 없어-우량 내수주, 급락장서 `독야청청`-변동성 커지자 야간선물·옵션거래 `사상최대`▲부동산-"부동산 경매 틈새 노려라"..NPL 투자 `열풍`-동판교 전셋값 6000만원 올라..매매는 `잠잠`
- [미리보는 경제신문]코스피 사흘새 153P 빠졌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다음은 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경제교육 무시 누구 발상인가"-일정부, 엔화 방출-미, 한·미 FTA 9월 비준키로 ▲트렌드 -속으로 앓는 강남 대치동 주민들 -`파킨스병 치료` 신경줄기세포 개발▲종합-경제교육 강화 외치는 MB정책에 역행하는 교과부-伊 국채값 곤두박질..유로존 재정위기 브레이크 없다-물가보다 이젠 성장?..금리 딜레마-일본 외환시장 개입 효과는? ▲정치·외교안보 -정치권 포퓰리즘 3탄 `노인복지`-여 등록금정책 누구말이 맞나 -한상대 "위장전입 반성"..의혹은 적극 해명-여 공천물갈이 기준만든다▲경제종합-윤곽 드러난 일감몰아주기 과세 -약발 안먹히는 `최틀러`-알뜰 장보기 정보로 뛰는 물가 잡힐까 ▲국제-금값 연일최고..1700달러 눈앞-중, 인도양 대규모 해저광물 탐사-중, 고속철 속도조절 ▲금융·재테크-적정 원화값 얼마냐-저축은행 좋은 조건이면 사겠다-강만수, 박세리 후원한 이유 -대부로 내몰린 대학생..5만명 800억 빚 ▲기업과증권-삼성, 쇄신 잠시접고 실적 총력전-이건희, 이부진 부텨 출근길 동행한 까닭? -종합상사, 자원개발이 효자네 ▲기업·경영-日 히타치, 미쓰비시 중공업 합병추진-종편 출범후 방송장비시장 연 7% 성장-네이트, 알집 통해 해킹당했다-구글 TV의 굴욕 -티켓몬스터 1000억원 더 받았네▲부동산 -송도 동북아트레이드 타워, 미트럼프그룹 인수 나선다 ◇서울경제 ▲1면-오너지분 3% 이상 기업에 일감몰아주기 세금 물린다 -일, 엔고 저지 외환시장 개입-미 의회, 한미 FTA법안 내달 처리 합의 -우리금융, 카드사업 연내 분사 ▲종합-차, 내년부턴 해외서 더 많이 만든다 -장바구니 물가 예보한다-정상가격으로 몰아줘도 과세 "편법 경영권 세습차단"-"정상가격 거래도 증여로 볼 수 있나" 논란-일·스위스 "통화절상 막자" 외환시장 직, 간접 개입 ▲정치-한나라 공천 물갈이론 처방만 봇물-한상대 "위장전입 깊이 반성"-금융위 자체감사 `민망하네`▲금융-주택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추진-노사 아픔 딛고 외환은행 새출발▲국제-일 히타치-미쓰비시, 주력사업 통합추진-자원부국 중산층 빠르게 늘어난다 ▲산업-대우 가전 브랜드 신흥국선 인기여전-대우조선 허세부리기 눈살-현정은 회장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변함없다"-동양매직 유아용 살균 가전 시장공략-프랜차이즈업계 `우유대란` 대비 비상 체재로 ◇한국경제▲1면-코스피 곤두박질 사흘새 154P 폭락-"한국견제" 일 기업 초대형 합병 바람-일 외환시장 개입..엔화 하락-20% 깎였던 은행원 초임 원상회복 ▲종합-서울의 황금 골프장 김포공항에 깃대 꽂아라-소득하위 70%, 대학등록금 21% 인하-정부 "국회서 감세 철회땐 절반 보전해줄 것"-배추, 돼지고기 비축물량 푼다-박재완 장관의 고민 "정치권 예산요구 너무 많아"-한나라 "기초노령연금 인상 안하면 예산협의 없다"▲경제 -일감몰아주기 과세 머리 짰지만..글쎄 -값싼 외국노동자 유입, 소득 양극화 부추긴다-지경부, 이번엔 과태료로 정유사 길들이기? ▲금융-수수료 안받고 깎아주고..카드사 대학잡기 출혈경쟁-국민은행 꺾기로 첫 과태료 -입사 1~2년차 5000여명 연봉 900만원 오른다 ▲국제-"스페인 간신히 살아도 이탈리아는 죽는다"-FRB 전직 이사 3인 "미 3차 양적완화 필요"▲정치-결정적 한방 없었던 검찰총장 청문회 -"대통령, 당보다 지지율 낮은 현역 공천 배제"▲사회 -북 해커들, 국내 게임 해킹으로 외화벌이-고개숙인 오세훈 "반복되는 수혜 막겠다" ▲산업-이부진, 첫 업무보고..비즈니스호텔 사업 속도 내나-삼성물산, 세계최대 加 신재생단지 사업 삐거덕-현정은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 변합없다"-하이닉스 매각방식 20일께 결론 날듯 -장롱 금반지 20만원 넘었다 ▲부동산 -개포 재건축, 내년부터 조합원 자격 안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