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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IMF "위기 공동대응" 시장 "못믿어"
- [이데일리 김재은 장영은 기자] 다음은 9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디폴트 초읽기 `그리스 구하기` 장관 총동원-삼성 "애플과 타협 없다"-`강남 거지` 5.7만가구..집세탓 먹는것도 줄여▲2면-홈택스 개인 세무정보 `무방비`-서울대, CFO 도입 추진-美, 이 대통령 방미전 한미FTA 비준할 듯-태양 흑점폭발..전파장애 우려▲유로존 돌파구 찾나-그리스 불씨 차단 합의했지만 美·유럽 주도권 신경전-신흥국 통화절상으로 선회?-"공공요금 안오른게 없는데 재산세까지 더 내라니..."-향후 세계경제 5가지를 봐라-"현금 급하다" 금·은도 투매▲한국금융시장 어디로-돛단배 대신 군함 띄운 정부...외환 너무 빨리 낭비?-유럽 재정위기 쉽게 안 끝난다 반등때마다 위험자산 줄여라-"외부변수로 흔들릴 땐 달러 쥐고 있어야"▲정치·외교안보-캠프 꾸린 후보들 차별화 경쟁-`선거여왕` 박근혜 지원 나설까-野 경선룰, 통합후보 경선 최대변수-군납식품에 대기업 진출허용 논란▲국제-中민항기시장 2030년까지 5천대-중국 이번엔 브라질과 무역전쟁-푸틴 내년 러시아대선 출마..메드베데프와 총리 맞교환-일본사케 마시겠나..햅쌀서 방사능 검출-맥빠진 HP `휘트먼 약발`▲금융·재테크-中企자금난 `온렌딩`대출로 숨통-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 전면조사-재정부 KIC에 50억달러 추가출연 논란-"저축은행 자구노력·신뢰회복 도울 것"-리니언시 혜택은 한번만▲기업과 증권-LG, 5년간 그린신사업에 8조원 투자-두산 `슈퍼인재` 영입 가속-대한항공 A380 성과 `좋네`-삼성전기, 스마트가전 카메라 개발▲기업·경영-MS·이통사 손잡고 反애플 결집 노려-현대기아차, 국내외서 상생협력-SK, 中상하이 엑스포 용지매입-갤럭시S 시리즈 글로벌 3천만대 판매-美통신사 트래픽 과다 특정서비스 차단못해▲CEO&CEO-발품 안팔아도 단말기 싸게 사도록 하겠다 표현명 KT사장-물·공기·신선함을 모토로 5년내 매출 1조 회사 도약민원식 위니아만도 사장▲중소기업·벤처-"현대·삼성 外 대기업도 투자의사"-한솔제지 `세로토닌 경영` 눈에 띄네-그림·사진 ..20만건 이미지 DB 큰 자산 -태양빛 1.5배 증가 태양전지 제조 특허-영창·삼익악기, 가을 할인행사▲유통-분식집의 재발견..도심으로 나온다-늦더위가 채소값 안정시켜-中국경절 앞두고 바빠진 백화점-KT&G, 홍삼화장품 `랑` 선보여▲기업과증권-EFSF 증액 여부가 증시 향방 가늠자-LTE로 주목받는 LG유플러스-코스피 선물옵션 증거금률 10%로 상향 -스마트폰 주식거래 올해들어 2배 늘어-부자들, 펀드투자 비중 확 줄였다-3분기 관전포인트 2제-기업실적 발표 주가부담 안될 듯-"헬스케어株 시총 5년내 5배 커진다"▲부동산-산본 전세금 상승률 1위..중소형은 매매價도↑-9~11월 전국서 6만가구 입주-단독주택 과세기준 아파트보다 느슨▲사회-`묻지마 기업유치` 포항시 망신살-특성화高생 정원외전형 유지한다-`양승태 대법원` 달라질 세가지-저축銀 대주주·임원 30명 출국금지-서울노인 43% "자녀와 안 산다"▲교육산업-영어교재도 한류..능률교육-중동, 웅진-남미에 수출-"이젠 중학교시장" 강남 인강 출사표◇서울경제 ▲1면-엔화 대출大亂 또 몰려온다-"폭락장 선제대응" 3차 증안펀드 투입 임박-올 일몰대상 국고보조사업 3분의 1 손본다▲종합-차르의 귀환..푸틴 내년 대선 출마 선언-"삼성은 MS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SK, 中 상하이에 7000억 규모 부동산 개발▲커지는 대외 불안-"위기 타개 공조" 한목소리..구체적 액션 플랜은 마련 못해-헤지펀드들 현금 확보 안간힘-"美·유럽이 문제인데.."정작 한국시장이 더 떨고 있다-"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목소리 커져-은행들 외화대출 중단-펀더멘털 양호하지만 가계부채·복지 지출이 아킬레스건▲종합-`눈먼 보조금` 2013년까지 도려낸다-저축銀 사태 치고받다 특금호텔서 "건배"-서울시장 후보 사실상 확정..단일화 초미 관심-매출 9.2% 당기순익 64% 늘었다포춘코리아 선정 국내 500대기업 작년실적▲금융-은행인가? 고리대금업자인가?-산은 행보 "예사롭지 않네"-"금융산업 격변기... 강만수 시나리오 현실화 높다"-카드모집인은 크게 느는데 관리는 뒷짐▲국제 -원자재 시장도 주저앉았다-UBS 그뤼벨 CEO 결국 사임-美 부유층 "블랙베리폰이 제일 좋아"-신흥국, 자국통화 지키기 안간힘-칠레서도 대규모 정전 발생▲산업-LG, 그린신사업 8조 투자 새 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합성고무·타이어 산업판도 확 바뀔 것"-SK, 2차전지 사업 `파워 업`▲산업(정보기술)-특화 스마트폰으로 틈새 노려라-KT-MS `오피스365` 연말 출시-IT업체들 "새 보금자리서 성장 가속"▲산업(중기·벤처)-상보, 글로벌 소재업체로 발돋움-이터하이 자금수혈 받고 기사회생-악기업계, 가을 성수기 맞아 할인 이벤트▲산업(생활)-신사동 가로수길, 패션거리로 뜬다-화장품 업계 "가을 女心 잡아라"-신세계 그룹 하반기 신입 3500명 채용▲증권-시장 안좋아도 지수형 ELS "앗! 뜨거"-금값 하락에도 금펀드 인기-주가 반토막 종목 90개 달해-B2B사업 강화·SKT와 시너지..우량사 탈바꿈▲사회-영업정지 7개 저축銀 경영진 줄소환-`부부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이국철 회장 금명 재소환▲부동산-땅값 2배이상 훌쩍..거래는 뜸해-소형 임대사업 관심 커져 도시형생활주책 고공행진◇ 한국경제 ▲1면-IMF "위기 공동대응"..시장 "못 믿겠다"-국무회의 출석 이래서야..올들어 13번 빠진 장관도-자산운용사에 `대주주 견제` 지침-용산민족공원 테마는 `기부`▲종합-청탁, 티안나게 무시..`거절의 기술` 진화-경총 `기업인 국감증인 출석 요구 지나치다"-체감경기 `뚝`,,더블딥공포한국덮치나-연구기관, 올·내년경제성장률 일제 하향..장기 저선장 진입 `신호탄`▲경제·금융-금융사들 "영업정지 저축銀 이탈 고객 잡아라"-서민들 `햇살론` 대출 쉬워진다-금융소비자聯 `설정비반환` 1차소송-한·페루 FTA 한 달..수출 100% 넘게 늘었다▲국제-中 `붉은자본가` 정부 최고위직 첫 진출-글로벌 경제 어디로…`5대 변수`에 주목하라-경기악화에 `기업분사` 급증-푸틴, 내년 러 大選 출마..12년 집권 가능▲산업-팬택 공개매각 추진..박병엽 "머릿속에 계산은 서있다"-"GE, 2~3년간 투자 20% 확대..한국서 만들어 해외로 나갈 것"-SK,이번엔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 진출-LG, 그린사업에 4년간8조 투자..1만명 신규 고용-갤럭시 S2판매 1000만대 돌파▲증권-환율급등 vs 원자재급락..증시 `상반된 시그널`-시장 불안에..테스나, 상장포기-저가매수 나섰던 `슈퍼미`도 타격-외국인, 선물시장서 두 달간 8782억 챙겨▲부동산-세종시 웃돈 5000만원..민간 분양도 `후끈`-국내 부동산 자산관리사,내년부터 日에 1000억엔 투자-9~11월 전국6만가구 `집들이`
- [마켓in]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0일 11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현재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자료에는 빠졌다. 디아지오 과세불복 대리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관세청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 등 출신 고위공무원을 영입해 소송 수임이나 과세 쟁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기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에는 신태욱 전 수원세관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수의 관세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 의원은 "다들 법조계 전관예우만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로펌이 과세 소송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마켓in]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현재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자료에는 빠졌다. 디아지오 과세불복 대리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관세청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 등 출신 고위공무원을 영입해 소송 수임이나 과세 쟁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기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에는 신태욱 전 수원세관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수의 관세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 의원은 "다들 법조계 전관예우만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로펌이 과세 소송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늘부터 국감, 고물가·정전사태·저축은행 `주목`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3주간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로는 복지 정책과 물가, 글로벌 재정위기, 감세철회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전, 월세, 가계부채 등 서민 경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6일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민주당은 물가, 전월세 폭등, 가계부채 문제, 정전사태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생 문제와 관련해 생활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대책, 부자감세 철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확대, 저소득·단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5가지 민생 대책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에서 내놓은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무상복지정책 등을 표퓰리즘 정책을 규정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펼쳐지는 국감 중 주목할 곳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다. 재정부 국감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 국가채무문제와 가계부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물가, 성장률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지경부의 경우 최근 불거진 정전 사태가 최대 이슈다. 여야 모두 정전 사태에 대해 지경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동방성장위원회의 역할, 석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적합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0일(금융위원회)과 23일(금융감독원)에 열릴 예정인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의 시작이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현 정권에서 저축은행 부실 대책을 실기하며 사건을 키웠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 서울 강남-강북 1인당 세입 격차 줄었다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 사이 세입 격차를 인구 1인당 9.9배에서 2.8배로 낮췄다.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서울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원 중 자치구 재산세 총 1조6882억원의 50%를 25개 자치구별로 338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의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의 50%(작년부터 기준)를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이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 기준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1인당 세입 격차는 재산세 공동과세 적용 전후 9.9배에서 2.8배로 완화됐다.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격감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1인당 세입 격차 완화를 통해 자치구에 상관없이 시민 1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세금을 늘린 셈"이라며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자치구의 곳간 운영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실제 올해 연간 자치구 재산세가 209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33억원의 재정 수입을 늘리게 됐다. 도봉구도 자치구 재산세 221억원에서 227억원의 재정 수입을 추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달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조19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20만건을 지난 8일까지 우편 발송했다.이달분 재산세는 전년동기대비 16만3000건 399억원이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의 64% 규모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가 전년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고, 공동 주택수 4만호 증가로 세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달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본점과 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낼 수 있다.서울시는 또 자동계좌이체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 전자고지신청과 자동계좌이체납부 모두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을 이번부터 처음 공제해준다.▶ 관련기사 ◀☞서울 청량리 역세권 본격 개발☞구로구,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재지정☞디지털 문화축제 `DMC 컬처오픈` 29일부터 개최
- 소득세 실효세율 2년간 2%P 내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감세정책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년간 소득세 실효세율이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했을 때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로 2년간 1.3%포인트가 낮아졌다. 4600만원 이하구간은 2007년 10.0%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구간은 같은 기간 동안 17.5%에서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고구간은 8800만원 초과는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08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전체적인 실효세율이 감소했고, 2009년부턴 실제로 세율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7년엔 `▲1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였으나 2008년부턴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로 조정됐다. 또 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실효세율이 감소했다. 다만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은 최저구간일수록 낮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명목세율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과표 1200만원 이하구간은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 2.8%), 4600만원 이하는 53%(명목 16%, 실효 8.6%), 8800만원 이하는 60%(명목 25%, 실효 15%), 8800만원 초과는 74%(명목 35%, 실효 25.9%)로 집계됐다.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40.3%(575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200만원 이하구간도 37.6%, 4600만원 이하 19.3%, 8800만원 이하 2.3%, 8800만원 초과 0.5%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33%로 인하키로 한 현행 소득세법을 수정해 현행대로 35%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StartFragment-->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과세표준별)<!--StartFragment-->과세표준별200720082009평균12.6%12.0%(명목세율)10.6%1200만원 이하4.1%3.9%(8%)2.8%(6%)4600만원 이하10.9%10.1%(17%)8.6%(16%)8800만원 이하17.5%16.2%(26%)15.0%(25%)8800만원 초과 28.3%26.7%(35%)2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