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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IMF "위기 공동대응" 시장 "못믿어"
  • [이데일리 김재은 장영은 기자] 다음은 9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디폴트 초읽기 `그리스 구하기` 장관 총동원-삼성 "애플과 타협 없다"-`강남 거지` 5.7만가구..집세탓 먹는것도 줄여▲2면-홈택스 개인 세무정보 `무방비`-서울대, CFO 도입 추진-美, 이 대통령 방미전 한미FTA 비준할 듯-태양 흑점폭발..전파장애 우려▲유로존 돌파구 찾나-그리스 불씨 차단 합의했지만 美·유럽 주도권 신경전-신흥국 통화절상으로 선회?-"공공요금 안오른게 없는데 재산세까지 더 내라니..."-향후 세계경제 5가지를 봐라-"현금 급하다" 금·은도 투매▲한국금융시장 어디로-돛단배 대신 군함 띄운 정부...외환 너무 빨리 낭비?-유럽 재정위기 쉽게 안 끝난다 반등때마다 위험자산 줄여라-"외부변수로 흔들릴 땐 달러 쥐고 있어야"▲정치·외교안보-캠프 꾸린 후보들 차별화 경쟁-`선거여왕` 박근혜 지원 나설까-野 경선룰, 통합후보 경선 최대변수-군납식품에 대기업 진출허용 논란▲국제-中민항기시장 2030년까지 5천대-중국 이번엔 브라질과 무역전쟁-푸틴 내년 러시아대선 출마..메드베데프와 총리 맞교환-일본사케 마시겠나..햅쌀서 방사능 검출-맥빠진 HP `휘트먼 약발`▲금융·재테크-中企자금난 `온렌딩`대출로 숨통-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 전면조사-재정부 KIC에 50억달러 추가출연 논란-"저축은행 자구노력·신뢰회복 도울 것"-리니언시 혜택은 한번만▲기업과 증권-LG, 5년간 그린신사업에 8조원 투자-두산 `슈퍼인재` 영입 가속-대한항공 A380 성과 `좋네`-삼성전기, 스마트가전 카메라 개발▲기업·경영-MS·이통사 손잡고 反애플 결집 노려-현대기아차, 국내외서 상생협력-SK, 中상하이 엑스포 용지매입-갤럭시S 시리즈 글로벌 3천만대 판매-美통신사 트래픽 과다 특정서비스 차단못해▲CEO&CEO-발품 안팔아도 단말기 싸게 사도록 하겠다 표현명 KT사장-물·공기·신선함을 모토로 5년내 매출 1조 회사 도약민원식 위니아만도 사장▲중소기업·벤처-"현대·삼성 外 대기업도 투자의사"-한솔제지 `세로토닌 경영` 눈에 띄네-그림·사진 ..20만건 이미지 DB 큰 자산 -태양빛 1.5배 증가 태양전지 제조 특허-영창·삼익악기, 가을 할인행사▲유통-분식집의 재발견..도심으로 나온다-늦더위가 채소값 안정시켜-中국경절 앞두고 바빠진 백화점-KT&G, 홍삼화장품 `랑` 선보여▲기업과증권-EFSF 증액 여부가 증시 향방 가늠자-LTE로 주목받는 LG유플러스-코스피 선물옵션 증거금률 10%로 상향 -스마트폰 주식거래 올해들어 2배 늘어-부자들, 펀드투자 비중 확 줄였다-3분기 관전포인트 2제-기업실적 발표 주가부담 안될 듯-"헬스케어株 시총 5년내 5배 커진다"▲부동산-산본 전세금 상승률 1위..중소형은 매매價도↑-9~11월 전국서 6만가구 입주-단독주택 과세기준 아파트보다 느슨▲사회-`묻지마 기업유치` 포항시 망신살-특성화高생 정원외전형 유지한다-`양승태 대법원` 달라질 세가지-저축銀 대주주·임원 30명 출국금지-서울노인 43% "자녀와 안 산다"▲교육산업-영어교재도 한류..능률교육-중동, 웅진-남미에 수출-"이젠 중학교시장" 강남 인강 출사표◇서울경제 ▲1면-엔화 대출大亂 또 몰려온다-"폭락장 선제대응" 3차 증안펀드 투입 임박-올 일몰대상 국고보조사업 3분의 1 손본다▲종합-차르의 귀환..푸틴 내년 대선 출마 선언-"삼성은 MS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SK, 中 상하이에 7000억 규모 부동산 개발▲커지는 대외 불안-"위기 타개 공조" 한목소리..구체적 액션 플랜은 마련 못해-헤지펀드들 현금 확보 안간힘-"美·유럽이 문제인데.."정작 한국시장이 더 떨고 있다-"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목소리 커져-은행들 외화대출 중단-펀더멘털 양호하지만 가계부채·복지 지출이 아킬레스건▲종합-`눈먼 보조금` 2013년까지 도려낸다-저축銀 사태 치고받다 특금호텔서 "건배"-서울시장 후보 사실상 확정..단일화 초미 관심-매출 9.2% 당기순익 64% 늘었다포춘코리아 선정 국내 500대기업 작년실적▲금융-은행인가? 고리대금업자인가?-산은 행보 "예사롭지 않네"-"금융산업 격변기... 강만수 시나리오 현실화 높다"-카드모집인은 크게 느는데 관리는 뒷짐▲국제 -원자재 시장도 주저앉았다-UBS 그뤼벨 CEO 결국 사임-美 부유층 "블랙베리폰이 제일 좋아"-신흥국, 자국통화 지키기 안간힘-칠레서도 대규모 정전 발생▲산업-LG, 그린신사업 8조 투자 새 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합성고무·타이어 산업판도 확 바뀔 것"-SK, 2차전지 사업 `파워 업`▲산업(정보기술)-특화 스마트폰으로 틈새 노려라-KT-MS `오피스365` 연말 출시-IT업체들 "새 보금자리서 성장 가속"▲산업(중기·벤처)-상보, 글로벌 소재업체로 발돋움-이터하이 자금수혈 받고 기사회생-악기업계, 가을 성수기 맞아 할인 이벤트▲산업(생활)-신사동 가로수길, 패션거리로 뜬다-화장품 업계 "가을 女心 잡아라"-신세계 그룹 하반기 신입 3500명 채용▲증권-시장 안좋아도 지수형 ELS "앗! 뜨거"-금값 하락에도 금펀드 인기-주가 반토막 종목 90개 달해-B2B사업 강화·SKT와 시너지..우량사 탈바꿈▲사회-영업정지 7개 저축銀 경영진 줄소환-`부부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이국철 회장 금명 재소환▲부동산-땅값 2배이상 훌쩍..거래는 뜸해-소형 임대사업 관심 커져 도시형생활주책 고공행진◇ 한국경제 ▲1면-IMF "위기 공동대응"..시장 "못 믿겠다"-국무회의 출석 이래서야..올들어 13번 빠진 장관도-자산운용사에 `대주주 견제` 지침-용산민족공원 테마는 `기부`▲종합-청탁, 티안나게 무시..`거절의 기술` 진화-경총 `기업인 국감증인 출석 요구 지나치다"-체감경기 `뚝`,,더블딥공포한국덮치나-연구기관, 올·내년경제성장률 일제 하향..장기 저선장 진입 `신호탄`▲경제·금융-금융사들 "영업정지 저축銀 이탈 고객 잡아라"-서민들 `햇살론` 대출 쉬워진다-금융소비자聯 `설정비반환` 1차소송-한·페루 FTA 한 달..수출 100% 넘게 늘었다▲국제-中 `붉은자본가` 정부 최고위직 첫 진출-글로벌 경제 어디로…`5대 변수`에 주목하라-경기악화에 `기업분사` 급증-푸틴, 내년 러 大選 출마..12년 집권 가능▲산업-팬택 공개매각 추진..박병엽 "머릿속에 계산은 서있다"-"GE, 2~3년간 투자 20% 확대..한국서 만들어 해외로 나갈 것"-SK,이번엔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 진출-LG, 그린사업에 4년간8조 투자..1만명 신규 고용-갤럭시 S2판매 1000만대 돌파▲증권-환율급등 vs 원자재급락..증시 `상반된 시그널`-시장 불안에..테스나, 상장포기-저가매수 나섰던 `슈퍼미`도 타격-외국인, 선물시장서 두 달간 8782억 챙겨▲부동산-세종시 웃돈 5000만원..민간 분양도 `후끈`-국내 부동산 자산관리사,내년부터 日에 1000억엔 투자-9~11월 전국6만가구 `집들이`
2011.09.25 I 김재은 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100만원은 있어야..
  •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100만원은 있어야..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가입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올해부터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납입금이 100만원이 안돼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왜 그런지 임성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인기가 많은 연금저축.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154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 내에 적어도 100만원을 불입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4분기에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원을 이번달 안에 불입하지 않으면 최대 공제해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지난해 300만원에 맞춰 불입하던 고객 중 400만원에 대한 공제혜택을 원할 경우 새로운 상품을 가입해 400만원을 채우는 것보다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상품에 추가납입을 하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한편, 연금보험 소득공제 폭이 확대됨에 따라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지 혹은 연금보험 등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연금상품 선택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령시 연금 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하며 중도 해지 할 경우 손해가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비과세 상품으로 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입하고 보기 보다는 상품별로 장·단점이 다른 만큼 자신의 소득과 원하는 혜택에 따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 Q.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300만원씩 납입하시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400만원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이 나머지 100만원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시던 분들이 많을텐데. 100만원을 추가납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납입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상품에 금액만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수수료 없죠. 하지만 100만원으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시에 드는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분을 고려할 때 100만원을 추가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는게 조금 더 이익이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안내는 게 더 이익이겠죠. Q. 리포트에서처럼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400만원 다 연금보험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긴 하던데요. 100만원 차를 무시할 수 가 없거든요.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건가요? 가장 유리하다고 저도 꼭 집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연봉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어떤 혜택을 원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다 다릅니다.  Q. 역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소득이 높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데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을 보면 대게 3000만원~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공제 받는거 나중에 세금으로 도로 나간다고 보셔도 될 것습니다. 또 중간에 인출도 불가능하고, 중도해약 하게되면 그때까지 소득공제 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하고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어난 금액에서 해지가산세라고 해서 2.2% 또 내야 하는 등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큰 손해를 봅니다.  Q. 일단 연금저축은 연봉이 높은 사람 중 오래 두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 오히려 안좋을 수도 있겠네요.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인데, 이 상품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가? 비과세 상품은 일단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목적이신 분들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되고요. 그 보다는 노후 생활비 마련이 목표이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일단 보험설계사들은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상품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일단 비과세 상품에는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2가지가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많이들 아시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할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대신에 공시이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비과세가 된다는 건 장점이지만요.이런 점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공시이율에 맞춰서 금리가 그때 그때 달라지는데 최근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다른 선진국들을 봐도 앞으로 우리 나라 금리는 하향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 했을 때도 내가 지금 당장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세금을 떼는 것보다 공시이율에 따라 금리적용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안 떼는 것이 더 이익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비과세상품 중 변액연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건 연금보험과 뭐가 다른건가? 좀 더 투자성향이 강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은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 하는 건데요. 따라서 내가 낸 연금이 투자가 잘 되서 이익이 아주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반면, 이익이 안 좋을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들은 과거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 이 상품이 유리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변액연금 상품 중에서는 원금을 100% 보장해 주는 상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연금의 경우에는 만기 시 금액과 원금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원금 보장해준다고 해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원금의 200%와 300%를 보장해 주는 상품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품별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서 적은 원금으로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09.21 I 임성영 기자
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 [마켓in]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0일 11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현재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자료에는 빠졌다. 디아지오 과세불복 대리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관세청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 등 출신 고위공무원을 영입해 소송 수임이나 과세 쟁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기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에는 신태욱 전 수원세관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수의 관세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 의원은 "다들 법조계 전관예우만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로펌이 과세 소송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9.21 I 임명규 기자
  • [2011국감]박근혜 경제관 중심 `재정건전성` 강조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관 중 키워드는 재정건전성 확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슨해진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 강화의 주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표가 강조한 부분이다. 박 전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장기 조세정책계획을 세우자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5년 단위의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3년간 세제개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이 경기 변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켰다"고 지적하며 "세입 구조조정이 중장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매년 현안 위주로만 조정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 시기와 복지 확장기가 맞물려 있어 재정지출 증가가 예견된다"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축소하고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등에서 추가로 10% 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세출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쪽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한다"고 공감을 표한 뒤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 쪽은 상당히 어렵고 재량 지출 쪽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 관점의 조세기본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하자는 측면에서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한다"면서 "지하경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더 낮춰 과표를 양성화하는 노력도 강화하면 공정과세, 공평과세를 하면서 세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세입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9.20 I 황수연 기자
②걱정만 하지 말고..`지금부터 준비하라`
  • [100세 시대]②걱정만 하지 말고..`지금부터 준비하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30세 직장인 L씨.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 크지는 않지만 서울에 집도 한 채 가지고 있다. 남들이 보면 여유있다며 부러워 할 만하지만 그녀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이를 낳으면 집도 늘려야 할 터다. L씨는 "양육비며 교육비 등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평균 2억이라던데…"라며 한숨 지었다. 여기에 길어진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할텐데 벌써부터 앞이 깜깜하단다. L씨는 말한다.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며 젊고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고 빨리 재테크에 신경을 쓰고 싶지만 넘쳐나는 상품들을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감도 안 잡힌다"고. 이는 비단 L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80.5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3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생애 전반에 걸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 노령화와 길어진 여명으로 은퇴 후 삶과 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연금·보험으로 기본부터 깔고 가자` 어떤 일에나 기본이 있는 법이다. 말하자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100세 시대를 위한 재테크에서도 이러한 `필수 3종 세트`가 있다. 바로 연금과 변액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어린이펀드이다. 일단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기업에서 퇴직금 대신 주는 퇴직연금(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퇴직금이 없거나 개인연금을 들기가 빠듯하다면 재테크와 노후대비가 동시에 가능한 연금보험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들 상품이 원금보장과 함께 일반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상품에는 일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등이 있다. 비슷한 듯 하지만 각각의 특성이 다른만큼 투자 성향과 기간에 따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의 소액 투자로도 연금수령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자료: 제로인)최근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스텝업기능을 이용해 원금의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또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된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변액 연금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지만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적금 등의 은행 상품들보다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1년에 4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어린이펀드도 필수.."학자금 펀드는 세제혜택 있어야" ▲ 교육비 비중(출처:통계청, 2인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자녀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매년 물가 인상률보다 더 오른 대학 등록금에 학자금 부담은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이는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반값 등록금` 이슈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 대학 위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립 대학 등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사립대의 등록금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은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노후 생활자금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기존 상품 중 대표선수는 어린이펀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두고 투자한다.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주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에 집중한다.                                                                                                          (자료: 제로인)한편 현재 업계에서는 학자금펀드(어린이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 중이다. 기존 어린이 펀드도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펀드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인 점과 장기 투자의 강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1년에 6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납입금의5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10년 동안 누적 원금이 6000만원으로 4년제 대학생이 졸업까지 필요한 평균 금액인 7500만원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급투협은 이같은 학자금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학자금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후 10년간 세수감소는 1조3375억원인 반면 증권거래세 및 이자․배당소득세 징구로 인한 세수증가는 각각 1조7227억원과 2조767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 꼬박꼬박 용돈도 챙겨볼까? 이밖에도 풍족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상품들은 다양하다. 먼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엇던 월지급식 펀드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거치식 펀드처럼 비교적 목돈을 한꺼번에 펀드에 넣어둔다는 점은 같지만 월급을 받듯이 매달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투자 수익을 앞당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월급을 받는것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월지급식펀드는 지급액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원금을 헐어 돈을 내주는 구조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목적성이 뚜렷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 있다. 서민들의 주택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이 펀드는 비과세 세제혜택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 펀드의 가입시한은 원래 2009년 말까지였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처음에는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동시에 주어졌지만 시한이 연장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은 빠졌다. 비과세혜택은 7년 이상 투자시 계약기간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상품의 대표선수격인 라이프사이클펀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펀드는 채권 혼합형 펀드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각 연령대에 맞게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적정 수익을 거두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초반에는 좀 더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을 추구하고 가입 기한이 길어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며 자산을 보존하며 안정적인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자가 원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월지급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자료: 제로인)
2011.09.20 I 장영은 기자
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 [마켓in]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현재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자료에는 빠졌다. 디아지오 과세불복 대리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관세청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 등 출신 고위공무원을 영입해 소송 수임이나 과세 쟁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기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에는 신태욱 전 수원세관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수의 관세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 의원은 "다들 법조계 전관예우만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로펌이 과세 소송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9.20 I 임명규 기자
  • 납세자연맹, 국세청 고발.."개인정보 유출"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년간(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및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국세청 및 관련 징계 세무공무원(성명불상)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기부금 내역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연맹은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양적·질적 모든 면에서 타 공공기관 보유 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매우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다”면서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해 국세청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09.20 I 이숙현 기자
  • 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들 이자는 어떻게 받나?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해당 예금에 대한 적용이율이다. 이는 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곳에 매각될 때와 파산절차에 들어갈 때 각각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가지급금을 받을 때에도 적용이율이 달라진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침사항을 정리했다.   -영업정지 기간중 만기도래되는 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향후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될 경우와 인수자를 찾지못해 파산할 경우 각각 다르다.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되거나 예보 가교은행인 `예나래·예스`저축은행으로 이전될 경우엔 `계약이전` 상황으로 만기까지 `약정이율`이, 만기 이후엔 `만기 후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파산하는 경우엔 만기까지는 약정이율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소정이율(2.49%)`이, 만기 이후엔 `만기 후 이율`이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경되나?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닌 원금의 일부를 인출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당초 약정이율이 변하진 않는다. 다만 이 역시 고객의 예금이 향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지 또는 파산하되는지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된 상태에서 원금 4500만원에 약정이율 연 5%, 공사가 정하는 소정이율 연 2.49%를 가정했을 때 가지급금 2000만원을 받았다면, 가지급금의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율인 5%만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파산할 경우엔 처음부터 소정이율인 연 2.49%만 적용된다.   -세금우대, 비과세저축 상품이 영업정지기간 중 만기 도래했을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배제신청을 한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2011.09.20 I 송이라 기자
  • 오늘부터 국감, 고물가·정전사태·저축은행 `주목`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3주간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로는 복지 정책과 물가, 글로벌 재정위기, 감세철회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전, 월세, 가계부채 등 서민 경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6일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민주당은 물가, 전월세 폭등, 가계부채 문제, 정전사태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생 문제와 관련해 생활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대책, 부자감세 철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확대, 저소득·단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5가지 민생 대책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에서 내놓은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무상복지정책 등을 표퓰리즘 정책을 규정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펼쳐지는 국감 중 주목할 곳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다. 재정부 국감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 국가채무문제와 가계부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물가, 성장률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지경부의 경우 최근 불거진 정전 사태가 최대 이슈다. 여야 모두 정전 사태에 대해 지경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동방성장위원회의 역할, 석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적합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0일(금융위원회)과 23일(금융감독원)에 열릴 예정인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의 시작이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현 정권에서 저축은행 부실 대책을 실기하며 사건을 키웠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2011.09.19 I 윤진섭 기자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말까지 신고
  •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말까지 신고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자들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12월1일~12월15일)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000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추징사례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비과세 신고하는 경우(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만 신고대상임) ▲사용(준공)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신고한 경우 등이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아래 붙임 참조)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 1월 5일)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 등이 해당된다.  
2011.09.18 I 이숙현 기자
  • 주승용 "국민연금, 30년간 증권거래세 16조 내야"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에 과도한 증권거래세를 부과,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승용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9년말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는 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의결,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금 총 324조원 중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해서 895억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다. 또 올해는 총 340조중 60조원을 투자, 8개월간 885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올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총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국민연금 재정이 2400조원에 이르는 2040년에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30년간 국민연금 재정에서 최대 16조원 이상의 연금 손실이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규정이 끝나자 이를 핑계로 부과해서는 안될 국민연금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 국민연금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면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1.09.18 I 천승현 기자
  • 서울 강남-강북 1인당 세입 격차 줄었다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 사이 세입 격차를 인구 1인당 9.9배에서 2.8배로 낮췄다.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서울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원 중 자치구 재산세 총 1조6882억원의 50%를 25개 자치구별로 338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의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의 50%(작년부터 기준)를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이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 기준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1인당 세입 격차는 재산세 공동과세 적용 전후 9.9배에서 2.8배로 완화됐다.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격감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1인당 세입 격차 완화를 통해 자치구에 상관없이 시민 1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세금을 늘린 셈"이라며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자치구의 곳간 운영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실제 올해 연간 자치구 재산세가 209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33억원의 재정 수입을 늘리게 됐다. 도봉구도 자치구 재산세 221억원에서 227억원의 재정 수입을 추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달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조19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20만건을 지난 8일까지 우편 발송했다.이달분 재산세는 전년동기대비 16만3000건 399억원이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의 64% 규모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가 전년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고, 공동 주택수 4만호 증가로 세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달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본점과 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낼 수 있다.서울시는 또 자동계좌이체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 전자고지신청과 자동계좌이체납부 모두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을 이번부터 처음 공제해준다.▶ 관련기사 ◀☞서울 청량리 역세권 본격 개발☞구로구,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재지정☞디지털 문화축제 `DMC 컬처오픈` 29일부터 개최
2011.09.18 I 이창균 기자
  • [마켓in]대우證 증자 3일새 3000억 증발..멀어지는 `4兆`의 꿈
  •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15일 13시 4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대우증권(006800)이 1조4000억원 유상증자에 나선 지 3일만에 3000억원이 증발했다. 앞으로 나흘 뒤면 증자를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자기자본 규모가 결정되는 가운데 당초 기대만큼 복원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1억3660만주 유상증자의 1차발행가격이 오는 20일 결정된다. 증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되는 날이다. 확정발행가격이 1차 가격과 오는 10월26일의 2차 가격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증자한도 결정을 앞두고 대우증권의 주가 흐름이 심상찮다. 지난 7일 이사회 결의 때 1만3750원 하던 주가가 3일 연속 급락세로 지난 14일 현재 1만400원까지 내려왔다. 이는 이사회 결의 당시 기준주가 1만3250원 대비 21.5%(2850원) 하락한 가격이다. 대우증권 증자는 증자비율 67%에 할인율이 15%다. 현재 시세를 기준주가로 해서 1차발행가를 산정해보면 8050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가격으로는 실권이 전혀 없다해도 최대 모집금액이 1조1000억원에 그친다. 1차 가격 확정까지는 거래일 기준으로 앞으로 4일. 물론 상황이 반전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현 추세만을 놓고 보면 당초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앞으로 한 달여 뒤 2차가격에 따라서는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요건 `자기자본 3조원` 충족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한 증권사 최초 `자기자본 4조원 클럽`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대우증권의 6월말 자기자본은 2조6800억원이다. 당초 예정대로 1조4000억원의 증자를 완료했을때 자기자본은 4조800억원이 된다. 한편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우증권 증자는 우리사주에 19%, 주주에 81%가 배정됐다. 금액으로는 예정발행가 기준 각각 2670억원, 1조1340억원이다. 지분 36.4%를 보유한 최대주주 산은금융지주에 떨어진 몫은 4260억원이다. 이외 최종 실권주 발생시에는 이 또한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 청약은 다음달 30일, 주주는 10월31~11월1일 실시될 예정이고 11월3일 납입을 거쳐 증자를 마무리짓는다.▶ 관련기사 ◀☞[마켓in]지주사 연결납세 배당금 비과세 불이익 없다☞[머니팁]대우證, ELS 8종·DLS 1종 공모☞[마켓in]지주사 연결납세 배당금 비과세 불이익 없다
2011.09.16 I 신성우 기자
  • 박재완 "환율은 가급적 외환시정서 결정"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환율은 가급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지(誌) 주최 컨펀런스의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환율 변동에 대해 "환율의 경우 지난해 수립된 서울 액션 플랜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조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국인 자본규제와 관련,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만 추가 규제 도입에는 신중함을 표했다.박 장관은 "한국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와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추가로 김치본드 규제와 과세조치까지 하게 됐는데 국제기구 등에서는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 최근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별 소망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중장기적인 자본변동성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 혼자서 풀 문제라기보다는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은 대외경제 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개가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행할 때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신흥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이달 말 열리는 IMF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에서 만나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복지지출에 있어서 담세력과 고령화 비율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담세력과 고령화비율을 감안하면 크게 뒤쳐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1.09.15 I 황수연 기자
  • [마켓in]대우證 증자 3일새 3000억 증발..멀어지는 `4兆`의 꿈
  •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대우증권(006800)이 1조4000억원 유상증자에 나선 지 3일만에 3000억원이 증발했다. 앞으로 나흘 뒤면 증자를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자기자본 규모가 결정되는 가운데 당초 기대만큼 복원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1억3660만주 유상증자의 1차발행가격이 오는 20일 결정된다. 증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되는 날이다. 확정발행가격이 1차 가격과 오는 10월26일의 2차 가격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증자한도 결정을 앞두고 대우증권의 주가 흐름이 심상찮다. 지난 7일 이사회 결의 때 1만3750원 하던 주가가 3일 연속 급락세로 지난 14일 현재 1만400원까지 내려왔다. 이는 이사회 결의 당시 기준주가 1만3250원 대비 21.5%(2850원) 하락한 가격이다. 대우증권 증자는 증자비율 67%에 할인율이 15%다. 현재 시세를 기준주가로 해서 1차발행가를 산정해보면 8050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가격으로는 실권이 전혀 없다해도 최대 모집금액이 1조1000억원에 그친다. 1차 가격 확정까지는 거래일 기준으로 앞으로 4일. 물론 상황이 반전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현 추세만을 놓고 보면 당초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앞으로 한 달여 뒤 2차가격에 따라서는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요건 `자기자본 3조원` 충족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한 증권사 최초 `자기자본 4조원 클럽`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대우증권의 6월말 자기자본은 2조6800억원이다. 당초 예정대로 1조4000억원의 증자를 완료했을때 자기자본은 4조800억원이 된다. 한편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우증권 증자는 우리사주에 19%, 주주에 81%가 배정됐다. 금액으로는 예정발행가 기준 각각 2670억원, 1조1340억원이다. 지분 36.4%를 보유한 최대주주 산은금융지주에 떨어진 몫은 4260억원이다. 이외 최종 실권주 발생시에는 이 또한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 청약은 다음달 30일, 주주는 10월31~11월1일 실시될 예정이고 11월3일 납입을 거쳐 증자를 마무리짓는다.▶ 관련기사 ◀☞[마켓in]지주사 연결납세 배당금 비과세 불이익 없다☞[머니팁]대우證, ELS 8종·DLS 1종 공모☞[마켓in]지주사 연결납세 배당금 비과세 불이익 없다
2011.09.15 I 신성우 기자
지주사 연결납세 배당금 비과세 불이익 없다
  • [마켓in]지주사 연결납세 배당금 비과세 불이익 없다
  •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09일 14시 3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한 지주회사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했던 문제점이 해결됐다. 이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금융지주회사들은 올해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연결납세 관련 규정에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구간을 만들어 개별과세 때 지주회사가 받는 자회사 배당금 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했다.정부는 지난 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해 일반 법인과 같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가 늘고 있지만 개별과세 때보다 세금부문에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일례로 A라는 지주회사가 개별과세를 하면 해당 자회사 지분이 40% 초과시(상장사 기준) 해당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전부를, 40% 이하일 때는 80%를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법인은 개별과세와 연결과세에 상관없이 자회사 지분이 100%일 때만 배당금 전부에 대해 비과세되고 30% 초과 100% 미만일 때는 배당금의 50%, 30% 이하일 때는 30%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보유한 지주회사는 연결납세 채택시 과세 제외 금액이 종전 배당금의 100%에서 50%로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 0.1%도 안되는 지분 때문에 이전에 내지 않던 법인세를 낸 경우도 발생했다. 지주사 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를 도입하더라도 이전에 받던 과세 제외 혜택을 유지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는 지주회사들은 이전대로 배당금의 80% 이상에 대해 과세 제외 혜택을 보게 된다.당장 금융지주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들은 100% 자회사를 둔 곳이 대다수이고 연결납세의 장점을 고려해 지난해 대부분 연결납세를 채택했다.올해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지난 상반기 배당금부터 과세 제외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해와 올해 배당금이 같다해도 세금 감소에 따라 이익이 다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예를 들어 산은지주는 지분 36.3%를 보유한 대우증권(006800)에서 올해 30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았다. 배당금중 150억원(50%)만 과세 제외 대상이었으나 법 공포뒤에는 240억원(80%)이 과세에서 제외된다. 33억원 가량의 세금이 13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관련기사 ◀☞[특징주]`유증 폭탄` 대우증권 이틀째 약세☞`실탄 전쟁` 총성에 대형 증권사 주가 추풍낙엽☞[마켓in]산은지주 "채권 발행해 대우증권 증자 참여"
2011.09.15 I 김세형 기자
  • 소득세 실효세율 2년간 2%P 내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감세정책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년간 소득세 실효세율이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했을 때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로 2년간 1.3%포인트가 낮아졌다. 4600만원 이하구간은 2007년 10.0%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구간은 같은 기간 동안 17.5%에서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고구간은 8800만원 초과는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08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전체적인 실효세율이 감소했고, 2009년부턴 실제로 세율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7년엔 `▲1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였으나 2008년부턴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로 조정됐다. 또 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실효세율이 감소했다. 다만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은 최저구간일수록 낮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명목세율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과표 1200만원 이하구간은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 2.8%), 4600만원 이하는 53%(명목 16%, 실효 8.6%), 8800만원 이하는 60%(명목 25%, 실효 15%), 8800만원 초과는 74%(명목 35%, 실효 25.9%)로 집계됐다.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40.3%(575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200만원 이하구간도 37.6%, 4600만원 이하 19.3%, 8800만원 이하 2.3%, 8800만원 초과 0.5%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33%로 인하키로 한 현행 소득세법을 수정해 현행대로 35%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nbsp;<!--StartFragment-->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과세표준별)<!--StartFragment-->과세표준별200720082009평균12.6%12.0%(명목세율)10.6%1200만원 이하4.1%3.9%(8%)2.8%(6%)4600만원 이하10.9%10.1%(17%)8.6%(16%)8800만원 이하17.5%16.2%(26%)15.0%(25%)8800만원 초과 28.3%26.7%(35%)25.9%(35%)
2011.09.14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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