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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in][5th 이슈]외국인 놀이터 된 한국 채권시장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1시 0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현상을 두고 `외국인의 놀이터`로 종종 비유되지만 이는 더 이상 증시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국내 채권시장도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덩치를 키운 외국인의 손짓에 울고 웃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각종 자본유출입 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이 점점 내성을 갖춰가고 있다지만 국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근차근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추세다. 특히 과거보다 특정 펀드나 국가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점이 최근 외국인 원화채권 투자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시장참가자들도 투자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보다 특정 주체에 의한 시장 쏠림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빠져나가나”…불안한 시장 8월 초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떨어뜨리자 전세계 금융시장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식·유로화 등 위험자산은 고꾸라졌고 채권·달러·엔화 등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세를 탔다. 국내 채권 값도 유럽 재정위기의 수혜(?)를 누리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9월 들어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수순일 뿐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0%까지 밀렸다.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인 기준금리와 3년짜리 국채의 금리차가 불과 25bp에 그쳤다. 하지만 9월 중순에 접어들자 채권 값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 한때 1050원을 밑돌던 달러-원 환율이 당국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역외세력의 달러 집중 매수에 1200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도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손실을 입어 국내 채권시장을 이탈하거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채권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이머징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 투자자금 유입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 지난 2008년 나타났던 글로벌 자금 회수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왔다. 9월 말에 국내 국채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미국 투자회사 프랭클린템플턴이 일부 채권 종목을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매도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채 값은 속락했고 한동안 시장은 외국인의 움직임에 우왕좌왕하는 장세가 펼쳐졌다. 금융당국은 연일 “한국 채권시장은 괜찮다”며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바빴다. 10월 들어 그리스 디폴트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가 가시화되고, 위기 학습효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한풀 꺾이자 채권시장도 겨우 진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시장은 쉽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금융위기 때보다 채권 자금 유출이 확연히 줄긴 했지만 은행권 전염 가능성에 유럽계 자금은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부추겼다. 금융위기 이후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대폭 늘어났다. 미국발 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렸는데, 마침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늘어난 해외 자금이 갈 곳을 찾아 헤매다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에 흘러 들어온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7.06%(20조848억원)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올 9월말 15.34%(59조9303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장채권 잔액은 865조원에서 1180조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채 발행잔액은 284조원에서 390조원으로 증가했다. 박태근 한화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환차익 기대 뿐만 아니라 양호한 채권시장 인프라, 씨티그룹 글로벌 국채지수(WGBI) 가입 시도와 맞물린 정부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 만큼 성공적인 발행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참가자가 제한적인 내국인 투자자만으로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어쨌든 외국인이 채권을 사려면 원화 환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의 잦은 등락이 반가울리 없다. 결국 WGBI 가입 논의는 쑥 들어가고 정부는 자본유출입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말 채권 과세를 부활시켰다. 채권 시장 내에서도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대표적으로 자주 나타난 부작용은 외국인이 단기채 매수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스퀴즈(유통물량이 부족한 채권을 매집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현상이다. 작년 말 채권 시장의 이슈가 됐던 지표채권 이상 급등도 정부의 균등발행 실패가 불러온 결과였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1차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펀드의 부상…“쏠림 현상 우려” 영역을 확대해가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정부와 시장참가자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외국인은 없어선 안될 수급의 한 축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매수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외국인의 존재가 불편하기 짝이 없고, 나쁘면 아쉬운 심리는 소규모 개방국가인 이상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고민의 내용은 예전보다 복잡해졌다. 외국인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그 자체보다, 특정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주체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다. 금융위기 직전만 해도 외국인 채권 투자자 가운데 은행권의 보유 비중이 가장 컸지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펀드의 입김이 세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계 펀드(투자회사)의 채권 보유액은 2007년 말 5조8862억원에서 2010년 말 기준 36조8595억원으로 급증했고 보유 비중은 15.9%에서 49.6%로 3년 새 3배 넘게 커졌다. 이 가운데 통화안정증권과 회사채 등을 뺀 순수 국채 보유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53.5%에 달했다. 외국인 자금의 절반이 외국계 펀드 자금인 셈이다. 반면 재정거래를 주로 하는 외국계 은행의 투자 비중은 64.3%에서 32.3%로 절반 가량 뚝 떨어졌다. 신동준 동부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2007년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적었는데 통안채와 통화스왑(CRS) 금리차 확대를 이용한 재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투자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며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재정거래 유인은 줄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기적인 원화절상을 노린 펀드 자금이 이를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채권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미국계 펀드 회사인 프랭클린템플턴이 대표적인 예다. 프랭클린템플턴이 운용 중인 채권형 펀드 가운데 원화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템플턴 글로벌 본드 펀드`의 경우, 지난 8월말 기준 원화채권 보유 규모가 약 7조8620억원에 달했다. 다른 펀드를 합칠 경우 그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펀드의 등록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통안채 등 다른 채권보다 국채 투자비중이 높다. 따라서 모두 국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보유 비중이 전체 외국인의 국채 보유액의 17%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 담당자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 규모가 크다는 사실보다 일부 투자자가 많은 국채를 쥐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특정 세력이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차이나머니의 공습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지난 8월 중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려는 계산이 깔려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립서비스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반응이었다. 특정 국가의 채권 매수 확대는 외환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민간의 투자와 구분된다. 작년 중국이 일본 국채를 돌연 팔았을 때 엔화 강세를 부채질한다는 비난을 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의 `날 세우기` 과정에서 중국의 미 국채 보유가 심심찮게 언급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외국계 펀드와 같은 민간 부문의 투자보다 최근 세를 키우고 있는 중국의 원화 채권 투자가 더 걱정스럽다는 지적도 많다. 중국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조7929억원, 4조6970억원의 국내 채권을 사들였다. 올해 9월까지 3조1285억원을 순투자해 규모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컸다.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해야 할 시점에서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다는 게 주된 이유로 추정됐다. 과거 한국시장을 찾지 않았던 카자흐스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한국 시장의 문턱에서 기웃대기 시작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 관계자는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고 중국이 원화채권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 채권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다는 불균형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의 주식·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이 외환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한국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장기적으로 투자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의 판단에 달렸다. 장기투자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한 현실’인 셈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자본유입의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추가 규제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8월초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투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과세율 강화, 채권 매입 공시, 지역별 쿼터제 등이 유력 안으로 추정됐다. 정부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지만 시장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그리스 위기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어 금융시장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마켓in][5th 이슈]외국인 놀이터 된 한국 채권시장
-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현상을 두고 `외국인의 놀이터`로 종종 비유되지만 이는 더 이상 증시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국내 채권시장도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덩치를 키운 외국인의 손짓에 울고 웃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각종 자본유출입 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이 점점 내성을 갖춰가고 있다지만 국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근차근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추세다. 특히 과거보다 특정 펀드나 국가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점이 최근 외국인 원화채권 투자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시장참가자들도 투자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보다 특정 주체에 의한 시장 쏠림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빠져나가나”…불안한 시장 8월 초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떨어뜨리자 전세계 금융시장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식·유로화 등 위험자산은 고꾸라졌고 채권·달러·엔화 등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세를 탔다. 국내 채권 값도 유럽 재정위기의 수혜(?)를 누리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9월 들어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수순일 뿐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0%까지 밀렸다.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인 기준금리와 3년짜리 국채의 금리차가 불과 25bp에 그쳤다. 하지만 9월 중순에 접어들자 채권 값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 한때 1050원을 밑돌던 달러-원 환율이 당국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역외세력의 달러 집중 매수에 1200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도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손실을 입어 국내 채권시장을 이탈하거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채권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이머징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 투자자금 유입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 지난 2008년 나타났던 글로벌 자금 회수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왔다. 9월 말에 국내 국채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미국 투자회사 프랭클린템플턴이 일부 채권 종목을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매도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채 값은 속락했고 한동안 시장은 외국인의 움직임에 우왕좌왕하는 장세가 펼쳐졌다. 금융당국은 연일 “한국 채권시장은 괜찮다”며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바빴다. 10월 들어 그리스 디폴트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가 가시화되고, 위기 학습효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한풀 꺾이자 채권시장도 겨우 진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시장은 쉽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금융위기 때보다 채권 자금 유출이 확연히 줄긴 했지만 은행권 전염 가능성에 유럽계 자금은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부추겼다. 금융위기 이후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대폭 늘어났다. 미국발 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렸는데, 마침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늘어난 해외 자금이 갈 곳을 찾아 헤매다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에 흘러 들어온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7.06%(20조848억원)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올 9월말 15.34%(59조9303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장채권 잔액은 865조원에서 1180조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채 발행잔액은 284조원에서 390조원으로 증가했다. 박태근 한화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환차익 기대 뿐만 아니라 양호한 채권시장 인프라, 씨티그룹 글로벌 국채지수(WGBI) 가입 시도와 맞물린 정부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 만큼 성공적인 발행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참가자가 제한적인 내국인 투자자만으로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어쨌든 외국인이 채권을 사려면 원화 환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의 잦은 등락이 반가울리 없다. 결국 WGBI 가입 논의는 쑥 들어가고 정부는 자본유출입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말 채권 과세를 부활시켰다. 채권 시장 내에서도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대표적으로 자주 나타난 부작용은 외국인이 단기채 매수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스퀴즈(유통물량이 부족한 채권을 매집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현상이다. 작년 말 채권 시장의 이슈가 됐던 지표채권 이상 급등도 정부의 균등발행 실패가 불러온 결과였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1차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펀드의 부상…“쏠림 현상 우려” 영역을 확대해가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정부와 시장참가자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외국인은 없어선 안될 수급의 한 축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매수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외국인의 존재가 불편하기 짝이 없고, 나쁘면 아쉬운 심리는 소규모 개방국가인 이상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고민의 내용은 예전보다 복잡해졌다. 외국인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그 자체보다, 특정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주체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다. 금융위기 직전만 해도 외국인 채권 투자자 가운데 은행권의 보유 비중이 가장 컸지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펀드의 입김이 세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계 펀드(투자회사)의 채권 보유액은 2007년 말 5조8862억원에서 2010년 말 기준 36조8595억원으로 급증했고 보유 비중은 15.9%에서 49.6%로 3년 새 3배 넘게 커졌다. 이 가운데 통화안정증권과 회사채 등을 뺀 순수 국채 보유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53.5%에 달했다. 외국인 자금의 절반이 외국계 펀드 자금인 셈이다. 반면 재정거래를 주로 하는 외국계 은행의 투자 비중은 64.3%에서 32.3%로 절반 가량 뚝 떨어졌다. 신동준 동부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2007년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적었는데 통안채와 통화스왑(CRS) 금리차 확대를 이용한 재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투자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며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재정거래 유인은 줄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기적인 원화절상을 노린 펀드 자금이 이를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채권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미국계 펀드 회사인 프랭클린템플턴이 대표적인 예다. 프랭클린템플턴이 운용 중인 채권형 펀드 가운데 원화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템플턴 글로벌 본드 펀드`의 경우, 지난 8월말 기준 원화채권 보유 규모가 약 7조8620억원에 달했다. 다른 펀드를 합칠 경우 그 규모는 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펀드의 등록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통안채 등 다른 채권보다 국채 투자비중이 높다. 따라서 모두 국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보유 비중이 전체 외국인의 국채 보유액의 17%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 담당자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 규모가 크다는 사실보다 일부 투자자가 많은 국채를 쥐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특정 세력이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차이나머니의 공습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지난 8월 중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려는 계산이 깔려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립서비스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반응이었다. 특정 국가의 채권 매수 확대는 외환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민간의 투자와 구분된다. 작년 중국이 일본 국채를 돌연 팔았을 때 엔화 강세를 부채질한다는 비난을 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의 `날 세우기` 과정에서 중국의 미 국채 보유가 심심찮게 언급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외국계 펀드와 같은 민간 부문의 투자보다 최근 세를 키우고 있는 중국의 원화 채권 투자가 더 걱정스럽다는 지적도 많다. 중국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조7929억원, 4조6970억원의 국내 채권을 사들였다. 올해 9월까지 3조1285억원을 순투자해 규모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컸다.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해야 할 시점에서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다는 게 주된 이유로 추정됐다. 과거 한국시장을 찾지 않았던 카자흐스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한국 시장의 문턱에서 기웃대기 시작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 관계자는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고 중국이 원화채권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 채권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다는 불균형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의 주식·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이 외환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한국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장기적으로 투자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의 판단에 달렸다. 장기투자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한 현실’인 셈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자본유입의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추가 규제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8월초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투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과세율 강화, 채권 매입 공시, 지역별 쿼터제 등이 유력 안으로 추정됐다. 정부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지만 시장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그리스 위기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어 금융시장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마켓in][5th 스페셜]탈세로 얼룩진 연예인, 그들은 바보였나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2일 13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2011년 가을, 연예인의 탈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십수년간 방송계를 호령했던 MC 강호동은 잠정 은퇴했고, 배우 김아중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가수 인순이는 뒤늦게 과거 탈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있다. 연예인들은 일종의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100% 노출되지 않는 한 탈세의 위험은 항상 도사린다. 그들은 과연 잘못한 걸까. 아니면 억울하게 걸린 것일까. 9월 초 한 온라인 매체는 강호동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강 씨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뒤이어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아중 씨도 탈세 혐의로 6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트위터에 "산다는 건 드라마와 다르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인순이 씨는 3년전 소득을 누락해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들에게 사과문을 남기고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계속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탈세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전형적 유형이다. 심지어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들 조차도 본인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징 당하는 일이 허다한데, 이들 연예인에게 너무 가혹한 여론몰이였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그들의 고의성 여부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에 맞춰져 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자행했다면 지탄 받아 마땅하지만, 세무사의 과한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탈세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의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 지난 9월9일 방송인 강호동씨가 탈세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탈세 오명 쓴 연예인들 ▲ 배용준 김건모 인순이과거에도 세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연예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90년대 말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비용 과다계상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검찰에까지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억대의 추징금을 내고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연예인의 탈세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배우 고소영은 2007년 세금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아 화제가 됐고, 개그맨 서세원은 연예기획사 운영 당시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국세청 명예홍보대사까지 지냈던 최수종 하희라 씨는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내봤지만 결국 패소했다.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부부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도 2005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아 2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배 씨가 필요경비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탈세 논란이 벌어진 후 한동안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활동 준비나 휴식 등 각자 목적이 달랐지만,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여배우의 가슴 아픈 사연 과거 청순한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여배우 S씨가 국세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도 있었다. S씨는 2000년 한 기업가와의 결혼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돌연 파혼에 이르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연은 이랬다. 기업가 J씨는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고 나이도 10년이나 속였다가 결혼 전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결혼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도 J씨였는데, 이에 분노한 S씨의 아버지는 교제를 금지시키고 고소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자 J씨는 S씨의 아버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시가 8억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다가구주택 소유권이 오갔고 이 부동산은 월 임대수입 500만~600만원을 보장했다. J씨는 "이번 문제(호적나이변조, 이혼사실은폐 등 거짓행위)로 야기된 S씨에 심적·기타 등으로 활동치 못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확약서까지 썼다. 확약서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S씨와 동생들의 유학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과세의 단초가 됐다. 확약서를 쓸 당시에는 파혼이 아니었고, 오히려 J씨가 예비 장인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었다. 결국 국세청은 5년 후 6945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S씨의 아버지는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당시 국세심판원(現조세심판원) 상임심판부는 "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S씨의 아버지가 받은 위자료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은 과다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S씨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이은 파혼의 충격도 모자라 뒤늦게 세금까지 내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위자료는 사회 통념에 따라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S씨의 사연에는 세법과의 충돌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었다. 스포츠 스타도 백전백패 유명 운동선수들도 세금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소속팀과의 전속계약금 문제로 과세 당국과 마찰을 빚는데 결과는 대부분 패배였다. 호쾌한 타격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과 마해영은 모두 전속계약금 문제로 수억원의 세금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넣어야 할지가 핵심인데, 세금부담이 많은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운동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거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세율도 20%에 불과한 반__면, 사업소득은 실제로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30%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까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해석도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전속계약금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K선수와 L선수도 억대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가 낭패를 봤고, 현재 K-리그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K선수도 똑같은 문제로 부침을 겪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K선수는 이동통신 회사와의 스폰서 계약으로 받은 전속계약금 수십억원을 잘못 신고했다가 4억원대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 기획사는 또 다른 탈세 연예인의 `모회사`인 기획사들도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다. 빅뱅과 2NE1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28억원을 추징당했다. 회사 간부를 맡고 있는 매니저들이 서로 짜고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료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04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여원을 횡령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0억원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 와이너리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과세당국이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출연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연예인과 소속사에 대해 강도 높은 탈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조세정의 실천과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예전부터 항상 조사하고 있지만 따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있다"며 "다른 고소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연예인의 탈세는 주로 비용처리와 소득금액 누락 문제이고, 운동선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 구분이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평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스타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거나, 탈세에 공조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세무대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금 문제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함에도 이를 알리 없는 스타들에게 추가 대리 비용을 챙기고 마음 고생만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 처리 문제는 세무사들 본인 조차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며 "알량한 이익에 눈이 멀어 탈세를 자행하는 일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과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이자 보호막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따져 물어도 법조항을 핑계로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 이슈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에게는 1급 보안 정보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조사 당일 아침에야 대상자를 통보하고, 옆 반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철저한 방어벽을 치기도 한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번 연예인 탈세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국세청이 아니라면 조사받는 당사자 측에서 퍼뜨렸다는 얘기인데 굳이 불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예인과 세무대리인, 국세청의 관계는 한 쪽에서만 삐끗해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강창희 칼럼]노후준비의 최종병기 연금저축
- [강창희 미래에셋금융그룹 부회장]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 직장인들이 노후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의 최저생활비 정도를 3층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개인연금이다. 그 중에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와 함께 장기투자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후자금마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상품이라는 의미에서 노후준비의 최종병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연금저축의 가장 큰 메리트는 소득공제 효과이다. 올해부터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세금정산을 통해 66만원을, 88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라면 154만원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연금저축으로 적립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22%,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까지 물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입자로 하여금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연금저축은 어떻게 골라서 가입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연금저축펀드로 할 것인가, 연금저축보험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는 첫째로 연금 지급방식에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구조이다. 반면에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저축 펀드처럼 일정 기간만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다. 두번째 차이는 두 상품 모두 세제혜택 면에서는 똑같지만,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상품이라는 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에 100%를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100% 투자할 수도 있다. 또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들 상품에 나누어 투자할 수도 있다. 따라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투자에 따른 성과는 가입자의 책임이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수익이 정해져 있는 금리형 상품이다. 원리금은 보장이 되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결국 조금이라도 원금손실을 보고 싶지 않은 보수적인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고민은 그것으로 끝난다. 어차피 수익률은 보험사가 정한 이자율에 좌우되므로 자산운용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반면에 기대수익율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노후자금을 크게 늘려보고 싶은 가입자라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운용능력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 같은 펀드라도, 고수익추구형 펀드인지, 안정수익 추구형 펀드인지, 나이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마켓in][5th 스페셜]탈세로 얼룩진 연예인, 그들은 바보였나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2011년 가을, 연예인의 탈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십수년간 방송계를 호령했던 MC 강호동은 잠정 은퇴했고, 배우 김아중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가수 인순이는 뒤늦게 과거 탈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있다. 연예인들은 일종의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100% 노출되지 않는 한 탈세의 위험은 항상 도사린다. 그들은 과연 잘못한 걸까. 아니면 억울하게 걸린 것일까. 9월 초 한 온라인 매체는 강호동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강 씨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뒤이어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아중 씨도 탈세 혐의로 6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트위터에 "산다는 건 드라마와 다르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인순이 씨는 3년전 소득을 누락해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들에게 사과문을 남기고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계속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탈세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전형적 유형이다. 심지어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들 조차도 본인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징 당하는 일이 허다한데, 이들 연예인에게 너무 가혹한 여론몰이였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그들의 고의성 여부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에 맞춰져 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자행했다면 지탄 받아 마땅하지만, 세무사의 과한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탈세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의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 지난 9월9일 방송인 강호동씨가 탈세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탈세 오명 쓴 연예인들 ▲ 배용준 김건모 인순이과거에도 세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연예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90년대 말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비용 과다계상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검찰에까지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억대의 추징금을 내고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연예인의 탈세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배우 고소영은 2007년 세금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아 화제가 됐고, 개그맨 서세원은 연예기획사 운영 당시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국세청 명예홍보대사까지 지냈던 최수종 하희라 씨는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내봤지만 결국 패소했다.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부부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도 2005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아 2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배 씨가 필요경비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탈세 논란이 벌어진 후 한동안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활동 준비나 휴식 등 각자 목적이 달랐지만,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여배우의 가슴 아픈 사연 과거 청순한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여배우 S씨가 국세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도 있었다. S씨는 2000년 한 기업가와의 결혼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돌연 파혼에 이르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연은 이랬다. 기업가 J씨는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고 나이도 10년이나 속였다가 결혼 전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결혼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도 J씨였는데, 이에 분노한 S씨의 아버지는 교제를 금지시키고 고소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자 J씨는 S씨의 아버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시가 8억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다가구주택 소유권이 오갔고 이 부동산은 월 임대수입 500만~600만원을 보장했다. J씨는 "이번 문제(호적나이변조, 이혼사실은폐 등 거짓행위)로 야기된 S씨에 심적·기타 등으로 활동치 못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확약서까지 썼다. 확약서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S씨와 동생들의 유학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과세의 단초가 됐다. 확약서를 쓸 당시에는 파혼이 아니었고, 오히려 J씨가 예비 장인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었다. 결국 국세청은 5년 후 6945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S씨의 아버지는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당시 국세심판원(現조세심판원) 상임심판부는 "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S씨의 아버지가 받은 위자료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은 과다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S씨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이은 파혼의 충격도 모자라 뒤늦게 세금까지 내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위자료는 사회 통념에 따라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S씨의 사연에는 세법과의 충돌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었다. 스포츠 스타도 백전백패 유명 운동선수들도 세금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소속팀과의 전속계약금 문제로 과세 당국과 마찰을 빚는데 결과는 대부분 패배였다. 호쾌한 타격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과 마해영은 모두 전속계약금 문제로 수억원의 세금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넣어야 할지가 핵심인데, 세금부담이 많은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운동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거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세율도 20%에 불과한 반__면, 사업소득은 실제로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30%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까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해석도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전속계약금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K선수와 L선수도 억대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가 낭패를 봤고, 현재 K-리그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K선수도 똑같은 문제로 부침을 겪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K선수는 이동통신 회사와의 스폰서 계약으로 받은 전속계약금 수십억원을 잘못 신고했다가 4억원대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 기획사는 또 다른 탈세 연예인의 `모회사`인 기획사들도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다. 빅뱅과 2NE1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28억원을 추징당했다. 회사 간부를 맡고 있는 매니저들이 서로 짜고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료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04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여원을 횡령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0억원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 와이너리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과세당국이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출연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연예인과 소속사에 대해 강도 높은 탈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조세정의 실천과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예전부터 항상 조사하고 있지만 따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있다"며 "다른 고소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연예인의 탈세는 주로 비용처리와 소득금액 누락 문제이고, 운동선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 구분이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평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스타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가령 `남들도 그 정도 탈세는 한다` 또는 `안 걸리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스타들을 꾀여 절세가 아닌 탈세의 구렁텅이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세무대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금 문제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함에도 이를 알리 없는 스타들에게 추가 대리 비용을 챙기고 마음 고생만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 처리 문제는 세무사들 스스로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알량한 이익에 눈이 멀어 탈세를 자행하는 일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과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이자 보호막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따져 물어도 법조항을 핑계로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 이슈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에게는 1급 보안 정보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조사 당일 아침에야 대상자를 통보하고, 옆 반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철저한 방어벽을 치기도 한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번 연예인 탈세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국세청이 아니라면 조사받는 당사자 측에서 퍼뜨렸다는 얘기인데 굳이 불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예인과 세무대리인, 국세청의 관계는 한 쪽에서만 삐끗해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미리보는 경제신문]재보선 후폭풍..꽉 막힌 한미FTA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삼성전자 `150조·15조 클럽`청신호 -서비스업도 협동조합 가능 -서울대 융합기술硏 안철수, 원장직 사임 ▲종합 -선거승리 도취 야당의 오만 "한·미FTA 내년 총선후로" -"당분간 글로벌 증시 큰 악재 없을 듯" -원화값 한때 1100원 돌파..이번주 42원 급등 ▲경제·금융 -비정규직 근로자 600만명 육박 -저축銀 비과세예금 허용 논란 -9월 경상수지 31억弗 흑자 ▲정치·외교안보 -與 때늦은 `2040`민심잡기 -"北 연평도발 재현땐 美도 개입" ▲국제 -사르코지 "그리스 유로존 가입허용은 실수" -닌텐도신화 붕괴, 30년만에 적자 -HP, PC사업 분사방침 철회 -中세금독촉 항의 폭력시위 -中해커, 日외교부 사이버 공격 ▲기업과증권 -기아차 신차효과로 영업익 22%↑ -美, 삼성·LG냉장고 덤핑 예비판정 -이젠 자산 저평가된 종목이 매력적 -유틸리티株 질주 돋보이네 -SK이노베이션 순이익 최대 -거래 부진한 파생상품 퇴출여부 이르면 내달말 결정 ▲부동산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최고 271대1 -LH, 임대주택 782가구 공급 ◇서울경제 ▲1면 -재보선 후폭풍..꽉 막힌 한미FTA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 42% 구제받는다 -경상적자 공포 덜었지만 `불황형 흑자` ▲종합 -슈밋 구글 회장 내달초 방한 다음 인수설 솔솔 -MB "청와대 인적 쇄신 없다" -中, 유로존에 1000억불 지원할듯 -여야 `끝장토론` 한다지만 정부선 "글쎄..발효 늦출 수도" -논란 일던 캠코 감사, 결국 감사원 출신 낙점 ▲국제 -日 기업들 해외 M&A 했다가 `배탈` -"EFSF 확충해도 伊 못구한다" -日 "베트남과 희토류 공동 개발" ▲산업 -삼성전자 통신부문 영업익 첫 2조 돌파 -SK, CEO세미나 개최 -벤츠코리아, 신차 1~2종 출시 -마이스터고에 `두산반` 만든다 ▲증권 -안개걷히는 증시..외국인 움직인다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 118% 급증 -공모주 투자, 개미들엔 `그림의 떡` -"레저사업 부문 매각" 현대시멘트 상한가 ▲사회 -강남 3구·중랑구 초등교도 다음달부터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 행정 1·2 부시장 김상범·문승국씨 내정 ◇한국경제 ▲1면 -KTX·고속도로 5년만에 요금 인상 -배추·무값 폭락 재배농가 `비명` -삼성전자 `승자 독주` ▲종합 -카드 VIP회원도 쫓아낸 `호텔 피트니스 클럽` -野 "한·미 FTA 19대 국회로 늦추자" 공동선언 -국회 저축銀 5000만원 이상 보상 논란 ▲물에 잠긴 태국..방콕 포기 -봄에 내린 빗물 이제 방콕 도착..국토가 거대한 호수로 변했다 -애플·도요타·포드..`서플라이 체인` 침수 ▲경제·금융 -도로 통행료 주말 올리고 평일은 낮춘다 -강만수 회장 "카드사업 진출하겠다" ▲정치 -"2040 붙잡을 대책이.." 여권 한숨 -김종인 전의원 "안철수, 대권 뜻 있으면 총선 나와야" -박근혜, 내달 `대선 캠프` 차린다 ▲국제 -벤처 열기 후끈..뉴욕은 `동부의 실리콘밸리` -中 서민들이 폭발했다..후저우서 수백명 민생시위 -중환자실서 퇴원한 유로존 치료할 상처 아직도 수두룩 ▲산업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더 늘어날 것" -최태원 "계열사간 협력모델 업그레이드 해야" -최대이익 내고도 못 웃는 SK이노베이션 -"카카오톡,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두산重, 마이스터高에 `두산반` 만든다 ▲증권 -2000선 탈환 이끌 `라이징 스타株` 찾아라 -글로벌 증시 `8월 위기` 직전 수준으로 복귀 -노벨리스코리아, 코스닥 `노크` ▲부동산 -뒷골목 `세로수길`..상가로 잇따라 변신중 -한화, 김포 풍무에 대단지..강서·일산서도 `관심` -서초에 `반의 반값 아파트` 358가구
- `세금에.. 견제에..` 잘나가던 SK 자원사업 "덜커덩"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순항하던 SK(003600)그룹의 자원개발사업이 한 차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자원 무기화 전략에 따라 각국 정부의 견제가 심해지고, 경쟁사들의 흠집 잡기 또한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 주력산업이 통신, 정유, 교복 등 내수사업인 탓에 정부의 눈치를 받던 SK는 자원개발사업을 통한 외화 벌이에 공들여왔다. 시험대에 오른 SK가 어떻게 견제를 풀어나갈 지 관심이 쏠린다. ◇ 호주 현지 분위기는?..`코카투 인수 쉽지 않아` 30일 호주 자원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SK네트웍스(001740)의 코카투 인수는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석탄 광산개발업체 코카투는 발할라바 등지의 생산단계 탄광 4개, 탐사단계 탄광 6개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기준 연료탄을 판매해 5800만달러의 매출, 352만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 코카투는 2009년까지만 해도 개발단계에 머무른 탓에 적자인 회사였다. 이제 갓 돈을 벌기 시작한 회사를 외국 기업이 인수하는 것에 못마땅해 한다는 게 호주 현지의 분위기다. 실제 SK네트웍스의 코카투 인수 추진이 처음 알려진 8월만 해도 인수 작업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두달 넘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내기업 또한 이번 인수건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투는 이미 포스코(005490)가 14.7%, 캠코가 3.3%를 보유 중이다. 한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SK가 코카투 경영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원개발사업은 기업 혼자 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지분 취득이 무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각국 정부, 자원세 강화 등 견제 노골화 정부 견제 또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호주는 내년 7월부터 광물자원에 세금을 물기로 했다. 이른바 자원세. 호주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은 이익률이 12%를 넘을 경우 순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SK는 한국 자원개발업체 가운데 가장 호주에 주력하는 기업. 철강관련 코일 센터를 운영 중이고 7개의 프로젝트(생산 4, 개발 1, 탐사 2)를 펼치고 있다. 현지 직원수도 26명으로 대우인터내셔널(8명), 삼성물산(4명) 등보다 훨씬 많다. 호주에 앞서 중국 또한 자원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임시 조례 개정안을 공표하고 11월부터 징수범위 확대, 징수방식 개혁, 과세수준 상향 조정 등을 시행키로 했다. 더 큰 문제는 자원세 부과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중남미 자원 보유국은 신(新)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SK는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계약을 맺고 바지안광구 개발에 뛰어드는 바람에 중앙정부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한 자원업계 관계자는 "SK는 브라질에 철광석 광산(MMX)을 갖고 있다"면서 "철광석 사업 가치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최근 각국 정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얼마나 수익을 거두게 될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최태원 "SK, 다양한 협력모델로 성장 가속화해야"☞SK 해피스쿨, 일자리 창출 전문학교로 개편
- '정신 못차린 국회'..저축銀 피해자 원금보장 증액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은근슬쩍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2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저축은행 특별위원회(특위)가 밀어붙이려다 좌초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을 슬그머니 의결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 예금은 6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보상하고, 6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과 으뜸, 전일, 삼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경은,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고객들이 보상대상이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지난 특위 당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안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성헌,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이 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예금보장한도를 6000만원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물론 `2008년 9월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특히 기존 5000만원의 예금보장한도도 저축은행 경영진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이를 거꾸로 늘려준 것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란 지적이다.더 나아가 정무위 법안소위는 6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저축은행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농어촌 특별세 1.4%만 부담)을 허용, 이자소득세 감면액 중 50~70%를 저축은행에 출연받아 피해자 보상 재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비과세 예금은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최근 상호금융회사들은 비과세 예금한도를 과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려주는 바람에 들어오는 예금을 굴릴 곳이 마땅찮아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에도 이를 허용하면 수신 급증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에서 합의한 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을 의결했지만 정부는 좀 더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안철수, 박원순 공개지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다음은 10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삼성, 비메모리 8조 통큰투자 -안철수, 朴 공개지지 羅 "일대일로 맞붙자" -한미 FTA 법안 7건 상임위 상정 ▲종합 -경호처장·지경장관 재보선 직후 인선 -日 부품 수입가 폭등..中企 문닫을판" -"美·유럽위기..엔高 거스르기 힘들다 -잡스 "인텔은 느린 증기선"..신속한 삼성 선호 -"고졸채용 늘려라" MB 독려에 대기업·공공기관 '잰걸음' ▲정치·외교안보 -北美 숙소는 같지만 2차대화 평행선 ▲국제 -EU정상 "中자금지원 받느냐" 격론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재선 -터키 강진후 여진 70차례 구조작업 난항 ▲경제 종합 -물가지수, 금반지 빼고 막걸리 넣고 -인천공항 1억4천만株 누구에게 -금화, 10년만에 발행될 수 있을까 ▲금융·재테크 -우리銀 타행이체수수료 600원 인하 -KT, 금융·IT융합해 카드수수료 낮출것 ▲기업과 증권 -2011 車전쟁..폭스바겐이 도요타 잡아 -LG 'L 클라우드' 띄운다 -LS산전 '첨단 송전' HVDC 공장 준공 -인터파크, 아이마켓코리아 우선협상자로 ▲과학기술·의료 -3000억 들여 개발한 원자로 좌초위기 -스마트그리드·스마트홈 2017년 보편화 -보령제약, 고혈압약 3천만불 수출 ▲유통 -중국 백주의 한국공습 시작된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슬그머니 가격 올려 -신세계, 인천 청라에 쇼핑몰 ▲기업과 증권 -유럽위기 완화에 코스피 1900 눈앞 -굴뚝기업-스팩 짝짓기 나선 이유 -증권사 저축은행 인수 좋기만 할까 -한국형 헤지펀드 11개 운용사 도전장 -현대車그룹 불성실공시 논란 ▲부동산 -보금자리 임대주택 7200가구 공급 ▲사회 -한국뉴욕주립대 입학설명회 했지만 -'설문조사 빙자' 의사에 13억 리베이트 ◇서울경제 ▲1면 -"환매조건부채권·표지어음도 지준금 부과" -여야, 한미FTA 최종타협 빨라질 듯 -IMK 우선협상자에 인터파크 컨소시엄 -베이비부머들 '씁쓸한 명퇴' ▲종합 -사르코지의 굴욕..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獨메르켈에 완패 -'경제 한류' 쑥쑥 큰다 -中 고위관료, 새마을운동 배우러 온다 ▲종합 -"한국, 재정 건전..부양책 여력 있다"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허울뿐인 위원장' 4235만원 월급 -스타벅스 커피값·스마트폰 요금 소비자물가에 반영한다 ▲종합 -잡스 "아이패드에 인텔칩 쓰려다 부사장 결사반대로 삼성칩 선택" -전용 단말기없이 결제..수수료 인하 가능 -재정부 출신 광화문 관가 요직 싹쓸이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100만명 넘어서 ▲정치 -막판에 나선 안철수 "투표율 올라갔으면.." ▲금융 -금융기관·임직원 제재권 금융위로 이관 없던일로 -"재취업 족쇄 벗자" 3·4급 줄줄이 사퇴 -'휴면 카드' 해지 쉬워진다 ▲국제 -폭스바겐, 글로벌 1위 탈환 -"신용등급 또 떨어질라" 가슴 졸이는 美 -日 일자리 숨통 트인다 -페르난데스, 아르헨 대통령 재선 성공 ▲산업 -수주 늘고 상품 다각화 "고공행진 계속된다" -더 얇게..스마트폰 두께 경쟁 뜨겁다 -PP업계 "종편 때문에 곡소리" -블리자드 "스타크, 자정부터 하지마" -중기, 대기업 MRO사에 '최후통첩' ▲증권 -유로존 위기감 주니 경기민감주 뜨네 -은행·자산운용사 회사채 매수 늘린다 ▲사회 -쌍벌죄 비웃는 제약사 신종 리베이트 -비정규직, 2년도 못 다닌다 -신세계,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세운다 ▲부동산 -서초지구 전용 84㎡ 분양가 2억선 -판교역 상권, 신분당선 효과 "글쎄.." ◇한국경제 ▲1면 -구멍 뚫린 복지예산 관리..올해 벌써 3300억원 샜다 -인터파크, IMK 인수한다 -주식매매 수수료 연말까지 한시 인하 -광주 아파트용지 187대1..사상 최고 경쟁률 ▲종합 -한국 사회는 브로커들의 놀이터 -특성화고 학생 취업 재계가 앞장선다 -은행 부실채권 큰 장 선다..연내 5조6000억 털어내기 -큰 손들, 부실채 매입 '실탄 확보' 잰걸음 -시카브펀드 과세 불복..무더기 심판 청구 -그리스 국채 탕감율 50%로 높이고 유럽기금 보증규모 확대 -이제 문제는 이탈리아다 -'메르코지' 유로존 구원투수로.. -영혼의 승부사 잡스 "위대함을 향한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행간에서 만난 잡스는 정말 자기 감정에 솔직했던 사람" ▲경제 -사통망 전부처 연결땐 맞춤형 복지 -"5% 성정만해도 제2 한강의 기적" ▲금융 -KT "카드업계 비용 연 9000억원 줄이겠다" -기업은행 "꺾기하면 엄중 문책" -현대캐피탈, GE캐피탈코리아 1800억에 인수 ▲국제 -중국 도시개발 열풍에 모래가 금가루로 -미국 국가등급 또 강등되나 -페르난데스 아르헨 대통령 재선 -"미 부동산 투자, 지금이 기회" GE캐피탈 돈 풀었다 -도요타 비상등 켠 사이..폭스바겐 '1위 추월' -미쓰비시重 해킹 당해..일 군사·원전 정보 털렸다 -"IPO 붐, 이제 더 이상 없다" -구글도 '야후 인수전' 가세 ▲서울시장 보선D-1 -안철수, 왜?.."사실상 대권 길 닦기" -박근혜vs안철수 대리전 된 시장선거..둘 중 한 명은 타격 불가피 -나 "안철수 지원마저 협찬" 박 "네거티브 최악 선거" ▲산업 -인터파크, 1조5000억 연매출 확보..삼성 MRO 논란 마침표 -열정樂서..삼성판 청춘콘서트 연다 -애니콜 신화 이기태, 무선충전기도 신화 쓸까 -i40차체기술, 벤츠 아우디 제쳐 -차도 비상등..현대차, 내년 성장목표 한 자릿수로 -삼양그룹 지주사체제 23명 인사 -T스토어 가입자 1000만명 돌파 -삼성엔지니어링, 해외수주 덕에 최대 실적 ▲중소기업 벤처 -코다코, 일 스바루와 직거래 뚫었다 -퍼스텍, 무인비행기 수출 날개 -노란우산 공제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경창산업 "월마트에 와이퍼 연 300만개 공급" -눈폭탄 견디는 비닐하우스 -아이엔피, 창의력 높이는 3D 종이로봇 -냄새 먹는 적구로 유럽 뚫는다 -테크윙 "도비사에 테스트 핸들러 공급" ▲생활경제 -男의 듀퐁?.."핸드백으로 여심 잡겠다" -신세계, 인천 청라에 복합쇼핑몰 -LG페리오, 치약 점유율 30% 첫 돌파 -해태제과가 연이자 33억 줄인 비결은 ▲증권 -고지 뚫었다.."호재없어도 연내 2000 간다" -안철수硏 상한가..한창 하한가 모면..정치 테마株 대결 박원순 승리 -OCI, 태양광 침체에 3분기 영업익 15% 감소 -CJ제일제당 태국 水혜주 -건설주, 실적개선 리비아 기대에 꿈틀 -메디포스트 고점에 10만주 매각..양윤선 대표 200억대 차익 -산업은행, 건설사 회사채 구원 투수 -중국고섬 퇴출 수순..내달 정리매매 -미래넷, 법정관리 신청 -연기금, 2조6000억 호주 고속도로 인수 ▲부동산 -장동건, 이태원에 126억 빌딩 매입 -보금자리 임대 본격 공급..서초 강남 등 연내 7000가구 ▲사회 -울산의 기적..30년만에 노사분규 제로 -이번 겨울도 이상한파 -경찰 수사권 독립 와중에..청장은 개혁, 현장은 구태
- [미리보는 경제신문]STX, 대형 M&A 불참 선언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 매일경제▲1면-현대重, 美 태양광사업 접는다-마드리드공항 같은 매물 나온다-STX, 대형M&A불참 선언▲종합-기업들 인재발굴도 `원아시아 시대`-실적 나쁜 재외공관장 조기소환▲3면-글로벌 침체에 빙하기 맞은 태양광...LG화학 등 속속 발뺴-폴리실리콘값 1kg 40달러 붕괴-태양광株 줄줄이 급락 OCI등 반년새 60%↓▲4면-금융위·금감원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금융위·금감원 밥그릇 싸움 왜?-한국 여의도 점령 시위는 탐욕아닌 무능에 대한 분노▲정치외교안보-시대정신이 네거티브를 이긴다-"이산가족상봉 조속 성사 노력"-시민단체 `삥뜯기` 금지 `박원순 법` 발의하겠다▲경제금융-대학생 10만여명 30%대 고금리 벗어나나-"한미FTA 한국 車업계도 지지하는데..."-김중수 "금리 올릴 떈 위기 경계해야"▲국제-태국 홍수 한달 더 간다-유로존 은행자본 1000억유로 확충-"IMF, 유로존 금융지원 준비 완료"-카다피 시신 유족에게 인도될 듯-美FRB "3차 양적완화 필요"▲종합-대기업 10여곳 손잡고 해외 M&A추진-유럽위기 끝나면 글로벌금융 승자·패자 나뉠 것-"금호생명 비싸게 샀다"▲기업과 증권-4세대 LTE폰 등장에 3G폰값 반의 반토막-경기·제주 휘발유값 2천원 돌파-포스코, LED TV 방열강판 양산-현대차 중남미 누적 수출 200만대-CJ, 미국에 라이신공장▲기업경영-내실경영과 자원개발에 `올인`-현대차, 하이브리드 전략 재검토-대한항공, 비행 시뮬레이션 콘테스트-수주 상담에 100억달러 육박-가짜석유 신고땐 500만원 포상금▲중소기업벤처-두부·내비게이션·정수기·레미콘 선정 난항-모빌리언스, 휴대폰 소액결제 상용화-인텔도 인정한 테스트소켓 강자▲유통-면세점 매장 확장 경쟁-스타셰프가 몰려온다-내년 봄 패션트렌드는 리조트룩▲기업과 증권-영업이익 기대에 못미쳤다-유럽은행 실적에 쏠리는 눈-파생상품 투자손실에 순익 타격-락앤락 4년내 中 가맹점 1000개 목표-사업구조 매력적...시장신뢰가 관건-폭락장 이후 펀드상품 키워드는 분산투자-신흥기계·씨앤플러스·씨큐브 이번주 공모▲부동산-오피스텔, 주거시설인가 업무시설인가-취득세 4.6%..투자수익률은 강북>강남-84~85㎡ 단일면적 아파트가 대세-해외사업 비중 전체의 50%로 올릴 것-송도 중소형 물량으로 재도전-서울 동대문에 래미안타운 선다▲사회-"봉사인원 50만명으로 늘릴 것"-서울 이혼부부 절반이 50세 이상-올해 복권판매 무려 3조-술 끊는 대학생-기업사냥꾼, 자기들끼리 속이고 속고-ELW재판 12개 증권사, 운명의 2주일◇서울경제 ▲1면 -친기업 법안, 복지 포퓰리즘에 발목-정부, 정유사에 저가입찰 강요-은행자본금 확충 등 유로존 위기해법 일부 합의-구글, 야후 인수전 참여 검토▲종합 -대기업들 부채 다시 늘었다-사우디 왕위계승자 술탄 왕세제 타계-내달 G20 공동선언에 금융소비자보호 10대원칙 담는다-"통일 재원 항아리 곧 만들 것"-여야정, 한미FTA 후속대책 막판 조율-소문서 현실로..보험사 M&A 꿈틀-싼 복제약 출시 막은 담합 첫 제재-"韓 내년 국가채무 비율 30%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물가 안정 목표제 현행대로 유지" 金한은 총재 해명-약속한듯..막판 호남 구애 나선 羅·朴-공정위·백화점, 수수료 인하 동상이몽?-이 대통령, 남자 핸드볼 한일전 관전▲경제전망-3분기 실질 성장률 3.4% 안팎될 듯-美 주요기업들 3분기 실적 촉각▲금융-속타는 카드사들-은행, 자본확충펀드 안 갚나 못 갚나-차기 CEO 누구냐-"저축銀 비과세 예금 허용 안된다"-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나온다▲국제 -물폭탄 태국, 동부 공단까지 잠기나-꺾일줄 모르는 엔고, 장기화될 듯-"클린턴, 섹스 스캔들 문제 잡스와 상의"-위기의 파나소닉 "반도체 사업도 축소"-예멘·시리아 민주화 시위 다시 살아나▲산업 -새 여객기 대거 도입..하늘길 넓어진다-LED TV용 방열강판..포스코, 세계 첫 양산-STX "대형 M&A 추진 안한다"-진저브레드·레오파드를 아시나요-국내외 모바일 게임업계 잰걸음-LTE폰이 벌써 `공짜폰`으로-국내 톱 디자이너 3인이 바라본 `명품 열풍`-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세계 1위 도약"-슈퍼카 판매전 불붙었다▲증권 -락앤락 "중국시장 매출 비중 높이겠다"-ELW 유동성 공급 증권사들 손뗀다-씨엔플러스 등 3곳 이번주 공모주 청약-동일기연 `이상한` 자사주 매입▲사회 -정원 2080명에 외국인 학생 47명..무늬만 국제학교-공공기관, 법인카드 펑펑▲부동산-입주 앞둔 해운대 마린시티 초고층 주상복합 가보니..-감정평가협회 단독수행 `평가 타당성 검증` 내년부터 감정원도 가능◇ 한국경제▲1면-스팩 통한 우회상장 쉬워진다-CJ, 美에 첫 바이오 공장...3억弗▲종합-"2G 끊어만 주시면 뭐든지.." 애타는 KT-마포 가든호텔, 30층 관광호텔로 2014년까지 재건축-태국 홍수피해 확산..세계 1,2위 HDD업체 공장 물에 잠겨-한국기업 남부에 미집..큰 피해 없어-청년 창업자 실패해도 채무 탕감▲경제금융-생필품·공공요금, 연내 올릴 건 다 올린다-은행권,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내놓는다-김중수 "대외여건 조성되면 금리 정상화"-저축銀 예금금리 연 4.3%까지 하락▲종합-"진정한 자유공동체는 개인자율 증진시키는 것"-"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공동체주의 형성돼야"-GSK·동아제약 `복제약` 담합-산은, 금호생명 인수 2600억 손실 우려-도로공사, 음식점에서 4억원 카드 결제▲정치-투표율 45% 승부..숨은 지지표에 `사활`-류우익 "이산가족 상봉 연내 추진"-부산 동구 오차범위 혼전..충청권도 `박빙구도`-트위터서 `퇴출`된 서울시 선관위▲국제-Fed `비둘기들의 합창`...3차 양적완화 솔솔-엔화가치 천장 뚫고 하이킥-애플빠들도 "이건 아니잖아"-독일·프랑스, 유럽기금 확대방식 놓고 여전히 갈등-中, ASEAN과 위안화 무역결제 추진-룸살롱이 노래방보다 카드 수수료 높은 이유는 ▲산업-철강재 유통 재고 사상최대..."車 아니면 팔 데가 없다"-강덕수 "대형 M&A 않겠다"-깨긋한 영상통화..."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느낌"-포스코, LED TV용 방열강판 양산-오일뱅크, 가짜석유 신고하면 포상금▲산업·IT-"바이오·IT 융합한 재생 의료기 시장 열릴 것"-마케팅 교육 전담기구 생긴다-마케팅학회 `올해의 CEO` 이병재 임철환씨▲중소기업 벤처-휴대폰 부품사 `스마트 시대`희비-독일서도 반한 `태양광 쓰레기통`-CJ "3년내 라이신 시계 1위 되겠다"-이마트, 드러그스토어 진출-백화점 00매장에 원거리 손님 몰린다▲증권-中증시 날개없는 추락...또 다른 `복병` 되나-거래소 `공모가 낮추기` 논란-DR 투자 위험 미리 고지해야-유로존 불안감 완화...`정크 본드` 투자 살아난다-스팩 살리기...`합병 족쇄` 풀고 책임은 강화-락앤락 "中 프랜차이즈 진출"-사조산업 `트리플 호재`에 방긋-씨엔플러스 등 3사 이번주 공모 청약-고개숙인 음식료주...가격 인상에 `촉각`▲부동산-개발제한 풀린 개포4·도곡2동, 빌라 신축 `붐`-부동산 통계 `好好`..시장 살아나나-올해 청약경쟁률 `톱10`지방서 싹쓸이
- 임대수익 기대되는 상암 소형오피스텔“두산위브”
- ‘818 전·월세 부동산대책’ 발표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 오피스텔 투자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양도세 중과세 완화 등 각종 세제혜택 지원으로 투자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혼 층 증가, 핵가족화, 고령화가 가속화로 1~2인 가구가 늘면서 서울지역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분양 열기가 뜨겁다.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증가는 아파트시장 침체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아파트에 큰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돈을 투자해 매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다. 역세권의 상업중심지에 들어가는 오피스텔의 입지 조건을 생각해볼 때 서울시내의 오피스텔 추가 공급은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의 상품가치는 더욱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은 서울 인기지역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임대수요가 풍부하며, 환금성이 뛰어나면서 지하철 역세권 주변이라면 투자가치 높다고 할 수 있다. 은행보다도 높은 수익률과 평생 연금형태의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좋은 조건의 소형 오피스텔 투자는 한번 고려해 볼만한 재테크 수단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상암동 지역에 두산건설이 ‘두산위브센티움’을 분양 중이다. 소형 오피스텔로 소액투자와 안정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 소형주택에 살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라면 추천할 만한 신규분양이다. 서울 상암동 지역은 월드컵공원, 난지한강공원, 하늘공원 등의 녹지환경과 상암월드컵경기장, 홈플러스, CGV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우리나라 차세대 미디어시티를 꿈꾸는 서울에서도 주목할 만한 투자지역이다. 일명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로 불리는 이 지역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디지털 문화콘텐츠 집적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많은 방송·미디어·문화·교육·IT 관련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미 230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8,000여 개 기업과 8만 명 이상의 근무자가 상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근무 종사자는 28,000명이며 스탠포드호텔코리아, MBC 본사, SBS서울방송 등 7개 업체가 공사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소형 오피스텔 수요는 최고의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 두산위브센티움은 지하 5층~지상 15층 1개 동, 총 325실로 공급면적 기준 51.91㎡(약 15.7) ~ 63.35㎡(약19.16)로 구성돼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와 교통여건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상암 일대는 홍익대와 명지대를 근처에 두고 있고 신촌방향으로 이동이 편하다. 신촌, 이대 지역의 대학가까지 배후수요로 볼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이 바로 인근에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로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통해 지하철 6호선과, 인천공항 철도를 환승할 수 있어 역세권 프리미엄도 두루 갖췄다. 자동차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도로 등의 도시고속도로와 성산대교를 통해 여의도와 영등포구 지역으로 이동도 쉽다.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은 상암 두산위브센티움은 2013년 04월 준공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은 50%이다. 3.3㎡당 분양가는 1,000만 원대로 모델하우스는 5호선 마포역에 위치해 있다. 선착순 호수지정 분양이다. (문의 02-57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