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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직하는 35세 청년도 세금 전액 면제
  • 中企 취직하는 35세 청년도 세금 전액 면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35세 청년도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2013년말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만 15세 이상~29세 이하로 정하되,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일하는 빈곤층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된다. 전통시장 물품구입에 대한 소득공제(30%) 중 전통시장 내 위치한 기업형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물품은 제외된다. 산부인과 병원에 부설되지 않은 산후조리원도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애완동물 진료용역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다시 면세로 전환된다.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받는 근로자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된다. 전세자금 소득공제 요건과 같아지는 것이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소는 50마리까지, 돼지는 700마리까지 농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또 연근해나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도 적용된다. 한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탈세의혹이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과태료 납부금액의 2~5%)까지 포상금이 신설된다. 내년 시행예정인 체납세금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제도는 1인당 체납세금 1억원 이상 또는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의 최대 25%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2012.01.06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물가관리 실명제 도입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성남 재개발지역에 준반값아파트 도입-중산층펀드 240만원 세금공제-"20달러 배추가 어딨나"▲종합-기대감에 춤추는 정치인 테마주-짐 오닐 "브릭스가 늙어간다"-올 공무원 보수 3.5% 인상-5共식 배추사무관 부활...팔비틀어 물가잡기는 한계-금리인상 어려운 한은 지준율 만지작▲정치·외교안보-한나라, 강남·TK·PK 대폭 물갈이-민주 버핏세 종합 선물세트 내놓는다-안철수 기부재단 내달초 출범▲2012 미국대선 스타트-질주하는 롬니 VS 추격하는 론 폴-아이오와는 미국 정치 1번가▲국제-주식 장기투자 채권보다 낫다-스페인 재정적자 눈덩이-"올해는 유로존 붕괴 원년"-차베스, 엑슨모빌에 완승▲경제종합-4천만원 연봉자 40만원 추가 환급받아-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혜택 없다▲금융·재테크-역모기지·연금저축...노후걱정 끝-어윤대 "유럽계 M&A 매물 주시..금감원 기준에 맞게 배당"▲기업과 증권-빵빵하게 커가는 CJ...올해 매출 27조-삼성, 日TV 시장 재진입 저울질-스마트폰 3사의 흑룡대전-최태원 회장 "경영정상화 서두르자"-웅진, 잇따른 자금조달 왜?-2분기부터 소재·화학주 주목할 필요-삼성전자 사상최고 110만원 돌파했다-LG유플러스 이달 회사채 발행-소버린 쇼크후 순이익 전망 반등-기업은행, 올해 첫 투자의견 하향◇서울경제 ▲1면 -물가만은 잡겠다면서..좌충우돌 경제정책-이 와중에..몸집 불린 금융당국-최태원 SK회장 "올해 공격 경영"-해외發 인플레 압력도 커진다-문래동 공장촌에 제2디큐브시티▲종합-삼성전자 전성시대-대기업 부유층 세무조사 엄격해진다-알쏭달쏭 통신요금 청구서 알기쉽게▲가라앉지 않는 소득세 논란-"근로소득공제 늘려 버핏세 부담 줄이자" 구체적 대안도 나와-4억 이상 세율 개인 38%, 법인 20%▲2012 신년기획-실업 물가苦에 기존정당 불신..정치쇄신 새 패러다임 싹텄다-대선주자 집중 분석..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해외 전문가에게 듣는다..스티븐 리어 JP모건에셋매니지먼트 전무-사공일 무역협회 회장 신년 인터뷰-2012년 주목할 CEO 12인 <유통 건설, 통신 중견기업>▲종합-연초부터 추경 편성 가능성 물위로 떠올라-자칫 시장 수급 무시 `관치물가` 전락 우려▲정치-총선을 해부한다<1>서울-공천 물갈이 천명에 與 뒤숭숭-"한나라당 트위터는 재미없다"▲금융-부동산 매각·증자성공 빅3 한국저축銀 경영 정상궤도에-서민금융, 대출실적 슬쩍 줄고 시장질서 왜곡까지-우리금융 체크카드 비중 연내 30%線으로 늘린다-유학생 보험료 크게 오른다▲국제-독일 경제 `나홀로 승승장구`-글로벌 은행들 阿로..阿로..-"소비세 인상안 무산땐 중의원 해산"-"美 정부 부채 위험은 너무 과장"▲산업-삼성 LG 구글TV 大戰 불뿜는다-레이 적수 "경차 NO 박스카 YES"-이건희 회장 생일 만찬에 부사장급까지 초대-"1분기 소매기업 체감경기 더 안좋다"-"LTE 선점 위한 실탄 쌓자"-NFC 기술 진화.."손님에 현관문 인증번호도 전송"-인터넷익스플로러 독주시대 막 내린다-유통가 `설 모드` 돌입-"바닥재 친환경 규제 빨리 시행을"-대한전선 "동남아 중동시장 영역 확대"▲증권-中· 獨 호재..`소외됐던 대형주`햇볕 들다-기업銀 주가 6일째 뒷걸음-정유주,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에 급등-팔고 또 팔고..선파워, 웅진에너지와 관계청산?-삼성전자 담은 펀드들 수익률 껑충▲사회-KTX도 역주행-전국 대부분 눈..출근길 조심-공무원 호봉에 민간경력 최대 100% 반영-"직장·지역 건보료 현 체계 유지"▲부동산-문래동 공장 밀집지역에 `제2디큐브시티`-2012 부동산시장 키워드<2>세종시-수원은 때아닌 역전세난◇한국경제▲1면-연금상품 수익률 추락…노후 비상-10년 이상 장기펀드에 稅혜택-공무원이 직접 물가관리▲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 몇명?-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기대...주가 사상최대치-누르면 언젠가 터지는 물가..공무원 이름 걸고 막으라니 논란-사무관·대통령 격의없는 소통-5+2 광역경제권 2단계 사업 착수-5년내 추가 담합땐 자진신고감면 못받는다▲경제-박근혜 붕어빵 경제...친서민 내세워 좌클릭-임채민 "0~2세 모든 자녀에 가정양육수당 주겠다"-외국인펀드 투자자 명단 내야 비과세-공무원 올해 평균 3.5% 인상▲미국·유럽 경기진단-美 경제 뚜렷해지는 `나이키 커브`-손성원 교수 "미 주택경기 바닥 쳤다"-유럽경제, 아슬아슬한 살얼음판▲국제-中 지도부 교체의 해...보혁 권력투쟁 시작되나-강자없는 美공화 경선...선두 7번 엎치락▲금융-연금수익률 은행적금 절반도 안돼-김정태 "하나은행 경험살려 외환은행과 시너지"▲정치-朴의 공천 원칙론...떨고 있는 의원들-100일 앞둔 총선...룰조차 못 정한 국회▲산업-작은車 큰 싸움...글로벌 연비전쟁 시작됐다-1분기 철강연료값 최대 20% 하락 전망-LG유플러스, 최저가 인터넷 역발상 승부-삼성 "내년 日 TV시장 재진출"▲증권-연기금, 올 주식쇼핑에 11조3800억 쏜다-`차화정` 모처럼 웃었네-정치 테마주 연초부터 후끈-우리투자증권 IPO 1위 탈환...4관왕 등극-국내 IB, M&A 재무자문 약진▲부동산-강남·세곡 알짜 보금자리 골라볼까-서울 전셋값 35개월만에 하락
2012.01.03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 대통령 "물가 3% 초반서 잡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强小기업 300개 키워 무역2조弗 연다-방통위원 ‘헛방’ 해외출장 세금낭비·외교결례 논란-이건희 “기존 틀 깨고 오직 새것만 생각”-李 대통령 “남북 상생의 길로 가자”▲종합-“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 한국인 체감 행복지수 68점-美 대표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계경제 해법-李 대통령 천안함·연평도 도발 거론 안 해..측근·사저비리에 “송구스럽다”▲정치·외교안보-박근혜 vs 안철수 예측불허 접전 예상-“당지지율보다 5%P 낮으면 현역의원 공천서 배제한다”-“중국이 통일에 도움” 3년새 2배 늘어 35%-민주당 전대 ‘선거인단 급증’이 변수?▲국제-인도, 외국인에 증시 개방-이란 “핵연료봉 생산 성공”-美 공화당 롬니, 대세론 도전-전투기가 美경기 되살린다?-유로존 1분기 국채만기 60% 이탈리아 몫▲경제·금융-카드단말기서 세금 줄줄 새네-금융업 모델 송두리째 바뀔 것-박재완 장관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논의 부족”-농산물값 10% 이상 하락땐 손실 90% 정부가 메워준다▲기업과 증권-구본무 회장 반성-최태원 회장 침묵-주요 기업 신년사 메시지..올해는 위기, 그래서 더 투자한다-중견그룹 화두는 ‘과감한 도전’▲기업·경영-KT LTE 가입자끼리 음성통화 공짜-2011년 자동차시장 수출 17% 달렸고 내수는 정체-방통위원 해외출장..시장개척한다며 사실상 외유-카카오톡, 하루 10억건 돌파 ▲중소기업·과학기술-베트남에 1만t 내열유리공장 완공-“가업승계 1세대 위한 모임 발족”-본인 줄기세포로 무릎 연골손상 치료-중기정책자금 녹색 등 7대 전략산업에 75% 투입▲유통-아울렛 전쟁 충청·부산으로 확산-롯데·신세계 “인터넷몰 강화하겠다”-패션브랜드 48개 새로 나온다-설 차례상 비용 20만원 넘을 듯▲기업과 증권-자문사發 삼성전자 대량 매물 주의보-증권사 CEO 신년사 “올해 수익 위주 내실 강화할 것”-매매차익 과세說 증권주 추풍낙엽-작년 회사채 30조8천억 발행-올해 중소형株 내수·IT 유망-대한통운株 매각에 대우건설 신용 올라-“코스피 1800선은 기존악재 반영한 수준”-가구株 아케아 진출영향 미미▲부동산-아파트 닮아가는 ‘실속형’ 주상복합-부동산 시장에 연기금 끌어들인다-GS건설 “M&A에 5조 투자”-하남 감북 보금자리사업 재개▲사회-등록금 최대 126만원 줄어든다-로스쿨생 오늘부터 첫 辯試-경기 17개 시·군서 중학교 무상급식-좁은 골목길 화재 걱정마세요-동대문시장 “새벽에도 찾아오는 외국손님 덕에 힘 솟아요-룸살롱으로 돈벌어 ‘양은이파’ 재건? ◇서울경제 ▲1면 -한류를 지구촌으로..`K로드` 열린다-올해도..심상찮은 물가-김석동 "올해 더 어렵지만 위기 선제대응"-이건희 "삼성이 기업 적극 투자 유도하자"-李 대통령 "남북관계 기회의 창 열어두겠다"▲종합-"자율좌석제로 직원간 소통의 벽 허물었어요"-삼성 `교토삼굴` 현대차 `절차탁마`..-기업들 올해 채용 줄인다-"성장 대신 물가"..현실론으로 U턴-정권말만 되면 '물가 신드롬'-외국계 IB "한국 올 3.4% 성장"▲2012 신년기획-열도는 지금 '슈주 홀릭'-年 경제효과 5조원-아이돌스타 지구촌 곳곳서 러브콜.토종 브랜드 위상 '쑥쑥'-라구람 라잔 교수 "美 등 권력 교체기..불확실성 되레 줄고 변화 기회 될수도"-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개성공단 일손 부족상태 투자 동결조치 풀고 통관 절차완화 나서야"-"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림 없다" 흑룡의 기상으로 도전하고 비상한다-"40~50년 재정계획 안에서 한국형 복지 정책 찾아야"▲종합-박재완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은 땜질처방"-"금융안정 역할 강화" 한은 조직 확 바꿨다-한미FTA 피해 농어업·소상공인 지원 2조 증액-`모자형 리츠 펀드` 이달부터 도입▲정치-`與 쇄신` 김종인 끌고 이준석 밀고-불합리하다면서..법 통과시긴 與-적극적 새 對北 제안 피한채..한반도 안보 안정적 관리에 초점-여야, 지역현안에 1조4000억 끼어넣기▲금융-"정치권 외풍에 `CEO 리스크` 불거지나"-저축銀 다시 흔들린다-코리안리 "올 세계 재보험 톱10 진입"-輸銀 새해벽두부터 여신한도 벽에▲국제-전통 당원 지지 업은 롬니, 대세 굳히나-獨·佛 정부 관료 2명 ECB 이사로-이란 핵개발 불똥..`블랙스완` 온다?-외국인 개인 증시 직접투자 인도, 15일부터 허용하기로▲산업-"내실...도전...투자...위기를 기회로"-車업계 작년 판매 776만대 사상 최대-대우건설, 대한통운 지분 매각 완료-신년사도 시무식도 없이..침통한 SK▲산업(정보기술)-KT도 LTE 개시.."최고 서비스로 승부"-국내외 선거 줄줄이..올 핵티비즘 주의보-LG유플러스 "혁신적 단말기·요금제로 LTE 1등 할 것"▲산업(생활)-저가TV 등으로 재미 톡톡.."제조업체와 제대로 붙는다"-"외형 키우면서 상생도 챙겨야"▲산업(중기·벤처)-벤처캐피털, 신생기업 투자 불붙었다-휴대폰결제 생활속으로-"올 경영환경 불투명..새로운 시각·사고 필요"▲증권-코스닥 "1월 효과 기대하라"-박현주회장 신년 화두는 `유연성`-코스피, 4년 연속 새해 첫 거래일 상승-IT株 산뜻한 출발-"흑룡 기운 받아 3000 가자"-"이케아 진출 타격 크지 않다" 한샘, 부진 털고 7.6% 급등-`AIG 건물 인수 펀드` 투자자 25% 수익-코스닥 단주매매 금지 검토-파생상품 규제 불구 외국인 비중 더 늘어▲네오스타즈(Neo Stars)-"메탈 PCB(인쇄회로기판) 신규사업등 올 매출 1000억 자신"-강원비앤이, 스팀보일러 잇단 납품 계약-제닉, 논산 2공장 가동 시작▲사회-쉼없는 전시행보..박원순은 쇼맨십 행정가?-로스쿨생 오늘 첫 변호사 시험 합격해도 1000여명 갈 곳 없네▲사회Ⅱ-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궤도수정 "인건비 지원 벗고 성장 환경 조성"-등록금 부담 완화에 2500억 추가 투입-어린이 필수 예방접종비 정부 지원 확대▲부동산-뉴타운 출구전략 방식 등 초미 관심-생애 첫 주택 대출 연말까지 가능-대형건설사 CEO들 "내실 다지고 해외서 승부 건다"-하남 감북 보금자리 사업 재개◇한국경제 ▲1면 -[신년기획] “금융영토 넓혀라” 다시 해외로-이건희 “일자리 늘리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네트워크 병원’ 직격탄-李 대통령 "물가 3% 초반서 잡겠다"▲종합-노숙인 저축왕 통장에 쌓은건 희망…“이젠 너무 살고 싶어”-금값 떨어진다고? 황당 예측 10가지▲경제-‘경제적 행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韓·美 FTA 피해보전 2조 증액-광어·우럭 4월부터 원산지 표시-韓銀, 금융시장 ‘조기경보지표’ 만든다-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금융-조준희 “中企위해 4000억 이익감소 감수”-금융지주 회장들 “올해는 위험관리에 역점”-삼성생명 부장급 3500만원..삼성화재는 연봉의 40% 받을 듯▲국제-빗장 여는 인도, 외국인 개인투자도 허용-이란, 미사일 시험발사..美 “공습 카드 꺼낼 수 있다”-롬니 아슬아슬한 선두…지지율 2%P 뒤진 폴 ‘맹추격’-엑슨모빌의 굴욕..베네수엘라 석유사업 소송 70억弗 배상요구에 10% 건져-부동산 큰손들 브라질에 눈독-올 美기술주 IPO, 닷컴버블 이후 최대▲해외산업-도요타, 세계1위 탈환 타깃은 ‘신흥시장’-전자지갑·음성인식·특허전쟁…-파나소닉 “환경혁신 기업 재도약”-웬디스, 日 재진출무기는 프리미엄 ‘푸아그라 버거’-여전한 윈도XP 파워..OS시장 점유율 46.5% 1위▲정치-與 “당보다 지지율 5%P 낮은 현역 물갈이”-부모-자식 ‘투표 딴판’..뭉친 野, 지지율 상승▲산업-“청년 희망 갖도록 일자리 확대…글로벌 경쟁서도 앞서 가겠다”-신격호 “동전할 때 기회 온다”..정준양 “경쟁사와 격차 확대”-이재용, 李 회장과 한차 타고 동행-대한항공, 인천~영국 개트윅 4월 취항▲산업·IT-LTE폰 공짜 음성통화시대 열린다-“우리가 제일 빨라” 이통 3사 LTE ‘신경전’-연비 14.1㎞ ‘SM5’ 나왔다-안철수硏 “올 정치관련 해킹 급증”-카카오톡 하루메시지 전송 10억건 돌파▲중소기업·의료산업-‘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해체 위기-中企 “상반기 최소 3명이상 채용”-“청년 창업 시작하세요”-中 시안·옌안서 “아케아 타도” 외친 한샘▲생활경제-고물가시대…온라인몰 식품 장터 ‘북적’-노스페이스 ‘소시모 재킷 조사’ 반박-리즈의 ‘루비 반지’ 50억에 낙찰-과일값↑·한우값↓…올 차례상 비용 20만원▲증권-“올해의 테마는 헬스케어·무상교육·LTE株”-삼성전자 好실적 기대…IT주 동반급등-흑룡의 해 첫 증시 ‘강보합’-금호산업·타이어, 3000억 증자 추진-카지노·복지관련株 “국회야 고맙다”-NHN, 美게임사 지분 비싸게 사들인 까닭-9월 결산 상장사 실적 좋아졌다▲부동산-은평뉴타운 전세 넘쳐 한달새 2000만원↓-부쩍 높아진 김포한강신도시 계약률-GS건설 “플랜트·환경사업 강화…해외비중 70%로”-수도권 집값, 60㎡ 이하 소형만 올랐다-하남 감북 8개월 만에 사업재개▲사회-헌법재판소 특허법 몰랐나…황당한 결정-“인문계 학생 더 많이 창업해야…돈·기술은 구할 수 있어”-‘마포 여고생 성폭행’ 美軍 한국 배심원 심판 받아-학자금 대출금리 1%P 인하..‘든든학자금’ 신청 학점 낮춰-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조현오 사퇴” 논란-횡령 의혹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2.01.02 I 이지현 기자
  • 박재완 "버핏세 도입 땜질식 처방..보완책 마련"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명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응기응변식 `땜질식`처방이라고 평가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가 강행 처리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이 추가 세수 확보 효과가 적을 뿐더러 MB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2일 시무식을 마치고 과천 정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전체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득세 중 일부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기획재정위에서도 땜질식 처방에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응기응변`이라고 결론을 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어 "당분간 현행 세율과 과표 구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사안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처리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정기국회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평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낼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소득세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또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해 "총량 측면에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기조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안정에서 위기대응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제운용방향 발표 이후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란 핵개발 리스크가 높아진 형국으로 상황이 변했다"며 "내일 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안정에서 풍향계를 보다 위기대응 쪽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2012.01.02 I 김보리 기자
  • 삼성전자 임원 19명, 스톡옵션 행사해 `대박`
  •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삼성전자(005930), 엔씨소프트(036570), 안철수연구소(053800), SM엔터테인먼트 등 상장사 임원들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스톡옵션을 통해 거액의 매각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벌닷컴이 상장사 임원들의 스톡옵션 처분내역을 집계한 결과 올들어 스톡옵션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해 1억 원 이상 매각차익을 거둔 임원은 33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삼성전자 임원이 19명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고, 이어 엔씨소프트 임원이 6명, NHN 4명, 안철수연구소 3명,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이 1명 순이었다. 특히 10억 이상의 매각차익을 올린 16명 가운데 13명은 주가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 삼성전자 임원들이었다. 그 중 올해 가장 많은 차익을 거둔 인물은 이선종 삼성전자 재경팀장(부사장)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 2001년 부여받은 스톡옵션(행사가 19만7100원)을 올해 행사해 지난 2월에 2400여주를 96만원대에 처분한데 이어 이달 23일 5100여주를 105만원대에 팔아 62억8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이 외 한우성 전무가 33억6000만원, 남성우 부사장은 29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승진한 김석기 전무와 김혁철 전무가 각각 22억4000만원, 21억8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희상 엔씨소프트 부사장은 올해 4500주의 스톡옵션 주식을 처분해 11억8000만원의 차익을 거뒀고, 노병호 전무와 곽순욱 전무도 각각 7억 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2008년 주당 3510원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3만주를 지난 9월 주당 3만7000원대에 팔면서 11억2000만원의 차익을 올려 불과 3년반만에 15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고 주가상승률을 기록한 안철수연구소의 김홍선 대표는 주당 1350원에 받은 스톡옵션 5만주 가운데 2만주를 지난 10월 6만2000원대에 처분해 5억2000만원의 차익을 남겼고, 신중호 NHN 이사도 6억8000만원에 달하는 스톡옵션 처분이익을 올렸다.한편 현행법상 스톡옵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준인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 등을 합쳐 40% 안팎의 세금을 부과한다.▶ 관련기사 ◀☞[기업메세나]국내 미술계의 든든한 후원자 `삼성`☞[포토]삼성전자, 갤럭시탭 8.9 LTE 한정판 케이스☞`가습에 제균까지`..삼성, 자연가습청정기 신제품
2011.12.29 I 정병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정일 영결식..김정은 체제 본격
  •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다음은 12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외국인 코스피서 340조 벌었다-LGD 中 공장 1만4천명 파업-삼성생명, 헤지펀드에 300억 투자-이란, 호르무즈 봉쇄 위협▲종합 -단호해진 박근혜 "패션으로 말해요"-2012 시무식은 `만남과 소통`▲신년기획-선제적 고용확대 효과는 놀라웠다..1.7조 매출이 7조로-기업 10명 뽑을 때 1명 더 뽑자-10대그룹 한곳 빼고 채용 확대·유지▲증시개방 20년-외국인, 한국증시 키운 일등공신..높아진 변동성은 부담-고배당·시세차익·탈세 국부유출 논란 이어져▲K-POP을 넘어 한류3.0-"한국 홈쇼핑은 K팝쇼를 보는 느낌" 동남아 베끼기 열풍-롯데마트, 印尼선 백화점 `대우`▲정치·외교안보 -한나라 비대위 좌장격 김종인 정책은 先 복지확대 `朴心`과 일치-민주 `국민참여경선` 흥행할까-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 증액▲김정일 장례식-17년 철권통치 김정일 역사 뒤안길로-오열하는 평양..고요한 판문점-영구차 호위한 北 실세는▲환율전망-원화값 `上低下高`..3·6월 유럽위기 수습이 분수령-엔화값 고공행진 언제까지▲국제 -유럽 은행권에만 뭉칫돈 `유동성 함정`-미국은 돈 돌기 시작-金 대신 다이아몬드 투자시대 온다-푸틴, 최측근 경질-美 연준 6년만에 이사진 구성 완료할듯▲경제·금융-성동조선, 위탁경영으로 정상화-제조업 경기실사지수 3년만에 최저-김석동 "연대보증제도 반드시 철폐"-신한銀 年 6% 서민적금 내놔▲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세계점유율 `마의 9%` 뚫는다-1조2천억 필리핀 지하철사업 현대로템-건설이 공동 수주 ▲기업·경영 -CES `최종병기 TV`는?-CJ헬로비전, CGV폰 내놓는다-올해 키워드 `생존·자존·공존`▲과학기술/의료-두가지 성분 합친 복합약이 대세-뚱뚱하면 백신 약발 안받는다?-류머티스 관절염 치료물질 개발 ▲유통-롯데百 잠실점 1조클럽 대열에-설탕은 더 보호돼야 할 산업...-백화점 검색어 1위는 `시계`▲기업과 증권 -배당락에도 KT·전북銀·아시아나 `꿋꿋`-공모주 첫날 수익률 30%-인버스ETF 先투자는 무모-효성, 한국타이어 팔아 자금난 숨통-GS·포스코·한진·금호아시아나..계열사 161곳 공시의무 위반-`분식회계 의혹` CT&T는 어디로▲부동산-지방 부산연지동 자이 50% 뛰었는데 서울 분양가 40% 깎아줘도 안팔려-왕십리 아파트에 펜트하우스까지-리모델링 증축 분당 3만가구 수혜-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속속 매각-은마재건축 또 오리무중동심잡는 장난감 불황 몰라요 ▲사회 -생사기로에 선 중소로펌-근로복지공단은 비리공단?-초1부터 `왕따 역할극`..그 고통 아는데 누가-고졸출신 공직자 늘린다-경찰 "보복폭력 학생 구속도 불사"◇서울경제 ▲1면 -동반성장 강행이어 준법지원인 의무화 `기업 옥죄기 어디까지`-김정일 영결식...김정은 체제 본격 가동-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란 "원유수출 제재땐 호르무즈해협 봉쇄"-보험사 가계대출 연대보증제 폐지▲종합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창업 中企 지원, 헤지펀드 육성"-박재완 장관 "유럽 위기에 선거·北 변수까지 내년 우리 경제 상황 녹록치 않다"-가장 비싼 상가는 청평화시장-롯데호텔, 7620만원짜리 설 선물 상품 선봬▲해설-삼성전자, 스마트폰·TV가 실적 쌍끌이..내년 영업익 20조 넘어선다 -이란,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험 현실화땐 `3차 오일쇼크`▲종합-준법지원인 의무화 "정부가 기업에 변호사 강매하는 꼴"-`나홀로 세입자`도 월세 소득공제-도로 결빙·침수 실시간으로 알려준다-北 관련 루머·테마주 금융당국 "집중감시"-실물자산 규모 10년새 2배로▲우울한 새해 경기 전망-제조업 BSI·자금사정 먹구름.."금융위기 이후 최악 될수도"-올 가계고통 역대 세번째 악화 내년엔 고용·물가 등 더 `깜깜`▲北 `김정은 시대`-北 경제난 해소 급하고 南은 유연대처..관계개선 나설듯-영결식 예상깨고 TV 생중계..체제안정 대내외 과시-北 원로·지도층 김정은에 충성 잇따라▲北 `김정은 시대`-내년초 대화 재개 가능성.."주도권 잡자" 美·中-일부 세력 `무단 조문 방북` 남남갈등 불씨만 키운다▲정치 -與비대위, MB와 선긋기 나섰다-민주통합 지도부 최종 6명은 누구-"朴쇄신안 깜짝쇼"vs"폄하는 당리당략"-미디어렙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MB "공직사회 청렴잣대 굉장히 엄격해야"-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 상생법 개정 사실상 무산▲금융 -"은행 부실채권 물량 잡아라" 후끈-"보험료 비싸 상인들 엄두도 못내"-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설비 건설 輸銀, 4억弗 지원-성동조선 대주주 지분 100대1 감자-하나銀 , 지점평가 방식 개선 추진▲국제 -막대한 보유외환 장착 日 금융시장 영향력 확대 노려-"伊를 어쩌나"..국채금리 또 7%대로 치솟아-그리스 총선 내년 4월말로 늦춰-美 `환율조작국` 명단엔 中이 없었다-내년 희토류 수출물량 中, 올해 수준으로 유지-오바마, FRB 이사 후보에 금융전문가 2명 지명▲산업 -이건희 "공격경영" 정몽구 "내실강화" 최태원 "위기관리"-특수맞은 항공업계 전세기 운항 늘린다-태광산업, 국내 첫 탄소섬유 상업생산-LGD 中 난징공장 사흘째 파업-北 조문 때문에 현정은 회장 `그림자 수행女` 누구?-내년 LTE 진검승부 펼친다- CJ헬로비전 "싼 요즘제로 가입자 30만 확보할 것"-국산 LTE폰 쾌속질주..국내시장 점유율 95%▲기획-창의성 높이는 `생활속 공작실` 필수...전사회적 관심과 투자를▲산업-상생네트워크 통해 경쟁력·매출 "UP"-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년사 "내년 `3불` 타파에 온몸 불사를 것"-올 소비시장 핵심 키워드는 `삼存시대`-같은 레스토랑 상권따라 `천차만별`▲증권 -"메리트 사라졌다" 고배당주 줄줄이 급락-실적악화 장기화 우려 LG패션 5일째 뒷걸음-넥센타이어 120% 올라 `올해의 스타주`-"고수익 가능" 보험사·기금 헤지펀드 입질 시작-해외투자자산 급감▲사회 -시행 2년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도마에`-`집단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추가 기소-SOS 국민 안심서비스 전국 확대▲부동산 -지방 "훨훨" 수도권 "쩔쩔"..분양시장 희비-영등포역 쪽방·집장촌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못말리는 직원 사랑` ▲과학기술-정부 기초연구 투자 늘렸더니 속속 성과-`연료전지 심장 양산` 성공-염료감응형 태양전지 효율 1.4배 높아진다▲교육-"등장인물에게 상장 주는 이유 표현 유도를"-"중국어 배우자" 열풍 확산◇한국경제 ▲1면 -金勞 눈치보는 민주..금융현안 역주행-"일감몰아주기 과세" 애꿎은 中企 날벼락-내년 5월 `여수엑스포` 바다의 미래 보여줄 것-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7.45% 오른다▲종합 -`뽀통령` 자리 넘보는 `폴총리`-中, 하이브리드車용 희토류 수출 제한-"준법지원인 1명 뽑을 돈이면 청년일자리 6개 만드는데.."-신문·방송 광고 `크로스판매` 금지-`모럴해저드` 저축銀 피해 구제법도 부활 조짐▲김정일 영결식-장의위원 19번 장성택, 김정은 바로 뒤에서 영구차 호위-김정은 영구차 따라가며 `눈물`..효심 부각-`홀로서기` 김정은 3대 난관 뚫을까▲정치-박근혜 비대위, 쇄신책 매주 내놓는다-두 사람 손에 넘어간 예산안-"`나꼼수` 제기 의혹까지 조사하겠다"▲소셜 3.0시대-"SNS로 뭉친 고객은 막강 왕국"..대기업도 `벌벌`-"트위터 왜곡 심하네"..정용진·김수현·장근석 줄줄이 탈퇴 ▲국제 -獨, EU서 `나홀로 호황`..수출 첫 1조유로-퍼거슨 감독 소통하며 강점을 무기화하라 -돈 굴릴 곳 못 찾는 유로존 은행들-오바마, 美 중앙은행 이사 2명 지명-이란, 원유수송로 봉쇄 압박..유가 상승▲경제 -누더기 세법..기업 稅부담 늘었는데 세수 감소-기업체감경기 급속 악화-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가계고통, 외환위기 이후 `최고`..역대 세번째▲금융 -정책금융공사, 내년 20억弗 조달-진영욱 사장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다할 것"-우리銀 CD 대체지표로 `코리보` 쏜다▲산업 -풍력·태양광 `잔인한 연말` 해외 수주계약 줄줄이 깨져-흑룡의 해...대기업 시무식 미리보니-LG유플러스, 전국 84개 市에 LTE망 구축▲산업·IT-CJ "헬로모바일 2년내 100만명 유치"-삼성·샤프 등 美서 5억3900만弗 배상-내년부터 `공인인증서 보안` 대폭 강화▲중소기업·과학-무역협회 중견인력센터 "중년층 500여명에 제2삶 찾아줬죠"-中企 40% "빈번한 세법개정 혼란 가중"▲생활경제 -GS-CJ홈쇼핑, 1위 놓고 `연말 전쟁`-내년 커피 전문점 `맑음`·문구 `흐림`▲증권 -헬스케어펀드 수익률 선방..브릭스 -20% `최악` -버핏, 동양생명 노린다-미래에셋운용 빛 바랜 순익 1위..350억으로 반토막-코스피 1825...사흘째 미끄럼-상장 진입로 넓혔지만 `무용지물`-전기차 테마株 `LG 진출 검토`에 꿈틀 ▲부동산 -"LH가 미분양 사주는 아파트 용지 팝니다"-법무연수원 부지 등 11곳 관리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모두 마무리-청평화시장 상가 `최고가`..오피스텔 1위 `청담피엔폴루스`-분당 매화마을 1단지 등 3만가구 `리모델링 수혜`▲사회-`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통큰 기부` 확 늘어-경찰, 학교폭력 전담팀 가동 서장이 총괄 지휘한다-100억대 보험료 횡령 첫 적발-인천~김포 민자도로 내년 3월 착공
2011.12.28 I 정병준 기자
  •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200억원으로 확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원 이상으로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한국판 버핏세`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200억원 초과`로 확정돼 정부안 500억원보다 세금감면 폭이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인세 감세가 정부안보다 축소됐지만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확대되면서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는 당초보다 1600억원 감소한 1조원 증가에 그치게 됐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이 과표 8800만원 초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20% 세율이 적용되며 200억원 초과구간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정부안대로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비율만큼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중견기업 이하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의 70%, 공제한도는 최대 300억원으로 줄었다. 1982년 도입된 이후 22년간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대신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됐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공제받도록 혜택을 늘렸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 중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추가하고 최대지급금액을 200만원까지 늘렸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시기가 내년에서 2014년으로 2년간 유예됐다. 서민들의 난방용 연료인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내년부턴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격이 폐지된다. 한편 재정위는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토록 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또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1.12.28 I 최정희 기자
내년 5만7000개 기업 법인세 줄어든다
  • 내년 5만7000개 기업 법인세 줄어든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5만 여개 기업의 법인세가 올해보다 줄어든다. 일부 기업의 경우&nbsp;세금이 최대 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nbsp;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 세율 20%가 적용되는 중간 과세표준을 2억~200억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500억원으로 신설해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200억원으로 절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안보다 기업들의 세금이 덜 깎이다보니 세수는 당초 정부안보다&nbsp;2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기업은 약 400여곳이다. 그래도 이들이 세금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다. 2008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10%로 적용돼 이미 감세가 이뤄진 과표 2억원 이하의 소기업만 제외하고 전 기업의 세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2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기존 22% 대신 2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올해보다 세금이 깎이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44만개 기업 중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은 5만7305개사로 이들이 감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과표 1000억원 대기업은 올해 219억7600만원의 법인세를 냈으나 내년엔 215억8000만원만 내면 된다. 3억9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500억원 중견기업도 109억7600만원에서 105억8000만원으로 똑같이 3억9600만원이 감소한다. 과표 200억원을 이상인 기업들은 최대 3억9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과표 100억원 중소기업도 21억7600만원에서 19억8000만원으로 1억9600만원이 준다.&nbsp;
2011.12.28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정은 `軍 최고사령관` 추대 추진
  •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올 최고의 투자상품은 車ETF -'反푸틴' 시위...러시아 12만명 운집 -'포스트 김정일'韓日中 방문 외교 -삼성 내년투자 50조 육박 ▲종합 -청·장년 실업자에 月30만~50만원 수당 -매경이코노미 신년기획 저출산 원인은 '돈' 80% 강남에 살 생각없다 75% 증세땐 부유稅 신설 49% ▲실리콘밸리 스타트UP -'1인 창업' 시대 끝나...크레이지한 아이디어 서로 섞어라 ▲2011 투자 성적표 -순자산 10조 넘은 ETF...車·인버스·골드 날았다 -실적주 15개 압축투자한 동부파워초이스 17% 1위 -요란했던 차·화·정...마지막엔 내수株가 웃었다 ▲북한 김정은 시대 -3대 키워드는 유훈통치·강성대국·인민경제 -김정은 곧 최고사령관직 오를듯 -깜깜한 평양 ▲정치·외교안보 -中 김정일 사후 한반도 외교 시동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는 '부산' -李 대통령, 내달 2일 신년특별연설 대북정책 획기적 조치 나올까 ▲국제 -"푸틴 없는 러시아 원한다"...광장에 울려퍼진 모스크바의 분노 -美-탈레반 평화협정 잠정합의 -깅리치, 버지니아주 경선참여 못한다 -국채시장 '3대상식' 재정위기로 깨졌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90% 가동 중단 ▲경제 종합 -GDP 중 소득세 비중 4.4%..비과세 손질해야 -연내 부자증세 물건너가 내년 총선때 논의 재점화 될듯 -연소득 1200만원 대리기사·간병인등 생계형 직업 급증 ▲금융·재테크 -은행권 너도나도 부실채권 '팔자' -'카드론 보이스피싱' 구제해준다 -中企 25% "연대보증 폐해 경험" ▲기업과 증권 -이재용·구본준 CES 신경전 시작됐다 -내년 기업들 채용 줄인다 -LTE 확산에 시장 '들썩' 내년 1000만 시대 온다 ▲기업·경영 -현대차-도요타 하이브리드 연비 대결 -10대 그룹 내년 투자계획 살표보니 삼성·현대車↑ LG·한진↓ -"폴리실리콘 제조원가 낮춰라" 윤석금 웅진회장 특명...본사 인력 3분의 2 공장으로 이동 ▲CEO&CEO -4년만에 대표 복귀한 박성철 신원 회장 "개성공단 이상無" 수출 2배로 늘리겠다 ▲중소기업·벤처 -車vs휴대폰...내비업계 헤쳐모여 -세올디자인 中 매출 3배↑...지오투·HaA도 好好 ▲유통 -설 선물 대세는 값내린 한우·굴비 -불황에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샀다 ▲기업과 증권 -연말 배당 막차 타볼까 -제일기획, 삼성전자·종편광고로 주목 -유럽신용등급 강등여부가 돌발변수 -삼성전기 실적 바닥론 '솔솔' -거래소-코스콤 다툼에 투자자 골탕 HTS에 외국인 매매정보 빠졌네 -하이마트, 셋중 둘 합의시 매각 OK ◇서울경제 ▲1면 -기업에 北전문가가 없다 -김정은 '軍 최고사령관' 추대 추진 -"확장보단 현금확보"...M&A시장 찬바람 -내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 6만명으로 -금융위, 카드사 '총량규제' 단계적 해제 ▲종합 -현지화·제품 혁신의 '합작 모델' 제시 -창업기업 25% "연대보증 폐해 경험" -"월 30만~50만원 취업활동수당 지급" ▲M&A시장 찬바람 -대우조선·하이마트 등 大魚 줄섰지만...거래 성사는 "글쎄" -매물 대거 쏟아져 인수 기회 불구 "모험 해야하나" 거액 투입 망설여 ▲北 '김정은 시대' -先軍정치 통한 '유훈통치' 첫걸음...사실상 군부 장악 끝난듯 -장성택 대장 군복 차림..."권력서열 급상승" ▲기업에 북한 전문가가 없다 -北 변화 리스크·사업기회 대비 필요한데...인력 육성 소홀 문제 -잇단 남북 충돌...현대아산 직원 1000명서 290명으로 ▲종합 -北 '김정은 시대' 경제 안정화·남북관계 개선 초점 -여야, 30일 예산안 처리 합의는 했지만... &nbsp;세출 조정 싸고 팽팽한 줄다리기 -이희호·현정은 오늘 조문 방북 -"무이자할부가 가계부채 주범"...카드업계서도 폐지론 고개 -외국인 올 배당금 70억弗 넘을듯 ▲경제전망 -美 실업수당 건수·伊 국채 입찰 관심 ▲기획 -또 하나의 '공룡 금융지주' 탄생...시장재편 방아쇠 당긴다 ▲금융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의 연이은 사업재편 욕구 &nbsp;집념이냐 과욕이냐 -대형 저축銀 2곳 위험신호 -자영업자 대출 '비상등' ▲기획 -이종희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개인파산 신청전 사전상담 의무화...경제적 재기 적극 도울것" ▲국제 -中·日, 동아시아 통화스와프 대전 -유럽은행들 '유로존 붕괴' 경계령 -"유로존 경제 악화땐 추가 금리인하 검토" ▲산업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재연임 나서나 -SK '오너 리스크'에 자원개발 속앓이 -이통, 디지털 음원시장 쟁탈전 뜨겁다 -IT서비스업체, 사업다각화 줄이어 -잘나가던 택배 성장세 브레이크 -삼성갤럭시, 국내 브랜드 가치 톱 -보안장비 개성만점...매출 80%가 수출 ▲증권 -태양광株 '수주 한파' 언제까지... -김정일 사망 이후 매수 주체별로 선호업종 큰 차이 -선물·옵션 만기일 결제가 '종가 단일가' 유지 ◇한국경제 ▲1면 -6조5000억 쏟아붓고...농업 제자리 -産銀, 中企대출 1년간 상환유예 -北노동신문 "김정은, 최고 사령관으로" -무상복지는 '마약' 근로의욕만 떨어뜨려 -다산금융상 대상 어윤대 ▲종합·해설 -"이익공유제·고졸 채용 할당은 反시장적" -제2의 '티켓몬스터' 찾아라...전국민 '벤처창업' 오디션 -産銀 "中企 대출 50%만 기한내 갚아요" -내년 창업예산 16조3000억 풀린다 ▲北 김정은 체제 -'김정은 군 장악' 과시...곧 최고사령관 오를듯 -김정은 옆에 선 이용호 '후계 체제 안착' 임무 -국방위-당 중앙군사위 누가 더 셀까 -"김정은, 뇌 완전히 발달 안돼 충동적" ▲종합 -이희호·현정은 오늘 방북...김정은 만나나 -日 노다 총리, 오늘 후진타오와 정상회담 -시설만 현대화 한다고 농민들 저절로 기업농 되나 ▲경제·금융 -성동조선 정상화, 구조조정 원칙 무너져 -규개위 '준법지원案' 제동걸까 -카드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 보상 ▲국제 -中 위안화 국제화 행보 더 빨라진다 -"푸틴, 박수칠 때 떠나라" 러, 소련 붕괴 후 최대 시위 -日, 내년 예산 절반 규모인 44조엔 국채발행 조달 ▲월요인터뷰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 "정밀기계 철옹성 日시장...멘토에 품질 노하우 배워 뚫었죠" ▲정치 -兩文 공략에...與 텃밭 PK가 흔들린다 -'박근혜 예산' 조율 진통 당정청 26일 회의 연기 -MB 내년 핵심과제 '경제 연착륙' ▲캘린더 -27일 소비자동향지수 발표...29일 증시 폐장 ▲산업 -5억弗짜리 드릴십도 계약 연기 조선업계, 내년 실적 '먹구름' -기업, 내년 대졸 채용 줄어들듯 -두산건설 CEO 최종일...엔진 CEO 김동철 ▲2011 도전과 성취 -정몽구 '역발상 승부수'...글로벌 빅5 굳혔다 ▲IT모바일 -꼭 알아야 할 정보, 스마트폰이 챙겨준다 -SK 통신 3사 B2B 매출 2조원 돌파 ▲생활경제 -호텔 뷔페가격 인상 러시...1인당 10만원 육박 -브랜드 가치 1위는 '삼성 갤럭시' ▲증권 -"2011 코스피 종가 1880 넘을 것" 우세 -연금저축펀드 '막차타기' 러시 -동양생명 내달 예비입찰...10여곳 입질 -셀트리온, 잇단 호재에도 주가 '비실' -美 경제 '트라이팩터' 해빙 조짐...'1월효과' 전조인가
2011.12.25 I 문정현 기자
  • [주간전망대]데드라인 앞두고 `드디어` 예산안 처리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올 한해를 한 주 남겨둔 이번주(26일~30일) 관심은 국회 예산안 처리다. 지난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오히려 지지부진하던 국회 예산안 처리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nbsp;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서 지수개편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 4% 이내를 맞출 수 있을지도 유심히 봐야 한다. ◇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올해의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이번주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6일 조세소위를 신호탄으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핵심 쟁점법안중 하나인&nbsp;소위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무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쇄신파와 야당에서는 과세표준 1억~1억5000만원 이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이번 회기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버핏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부자 증세법은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핵심 법안으로 마련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국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 법안이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nbsp;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에 30% 넘는 거래를 집중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철저히 과세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재계에서 급격한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물가지수로 4% 목표 달성 가능할까 지난 11월 물가부터 적용된 새로운 지수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4%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수 개편 전인 10월까지 4.4%였으나 개편된 산정법을 적용하면 올들어 11월까지 물가상승률은 4.0%포인트.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가 -0.3~0.8% 사이에 있거나 전년동월비로 3.5~4.6% 사이에 있으면 연간 소비자물가는 산술적으로 4.0%를 맞출 수 있다. 12월 물가는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nbsp;4%대 중후반대로 뛸 가능성은 크지 않아 4% 달성도 점칠 수 있는 분위기다.&nbsp;올해 물가상승률이 4%가 될 경우 체감물가는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꼼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굵직굵직한 지표들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는 29일에는11월 산업활동동향과 11월 국제수지 잠정집계치를 발표된다. 내년 1월1일에는 지경부가 올해 수출입동향 발표치와 내년도 전망을 내놓는다.
2011.12.25 I 김보리 기자
김석동 "저축銀 피해자 구제안 통과시 대응책 논의"
  • 김석동 "저축銀 피해자 구제안 통과시 대응책 논의"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nbsp;정부 차원에서&nbsp;대응책을&nbsp;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nbsp;▲ 김석동 금융위원장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화곡동 교남 소망의집에서 봉사활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허태열, 이진복, 이종혁, 우제창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nbsp;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다 발생한 피해금 일부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nbsp;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론스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해 발표하는 기회가 될&nbsp;것"이라며 "금감원이 심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nbsp;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권이 스스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1.12.23 I 김도년 기자
  • 베이시스 떨어지는데 차익매물 실종..왜?
  •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싼 백워데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매물이 나오지 않아 주목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배당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낮은 베이시스에도 청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배당락 이후에는 급격한 차익매물 청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12월 동시만기일 이후 베이시스는 연일 백워데이션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평균 베이시스는 -1.65포인트. 지난 22일에는 장중 한 때 -2.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며 극심한 백워데이션 상태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 차익매물로 연결되지만, -2.0포인트 수준으로 내려앉았을 당시에도 이렇다할 물량이 나오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배당`과 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 시점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해 보유물량을 청산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보다, 배당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 박문서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세금을 고려하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야 하는데, 이는 시장 베이시스가 -2.5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인데다, 현 시점에서는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 차익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23일까지 차익매매는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중이고, 그나마 차익매물을 내놓는 투자주체도 비과세 매매주체인 우정사업본부만 유출입이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배당락 이후다. 배당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고 있던 차익거래 투자자들이 배당수익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베이시스가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청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문주현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배당까지 확보한 차익거래자 입장에서 청산을 위해 요구되는 베이시스의 괴리차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초는 차익거래로 인한 지수의 하락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연초 이후 1월 옵션만기일까지 계절적으로 차익부담이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배신영 삼성선물 애널리스트는 "과거 경험상 배당락을 기점으로 차익거래는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된 사례가 많았다"며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설정시 급격한 청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거래량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22일 선물 거래량은 18만계약에 머물렀고, 현물시장 역시 거래대금이 3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매수세를 보이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차익매물을 받아낼만한 주체가 없다면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수급적으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는 외국인"이라며 "외국인이 배당락 이후 매수에 나선다면 수급부담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동반 매도에 나설 경우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1.12.23 I 김지은 기자
  • 日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검토..`부자들 더내라`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소득세 최고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세 증세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감이 커질 것을 우려, 고소득자에게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위원회 실무 협의단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조사위 실무협의단은 이 같은 방안을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40%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연간 과세소득 1800만엔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소득이 3000만엔 이상인 경우에도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은 소비세 증세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오는 2015년 전후로 현행 5%의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며, 우선 2013년에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1986년까지 70%였으나 점차 완화되면서 1999년에는 37%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7년에 다시 40%로 인상됐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소득층이 늘어나는 반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011.12.21 I 임일곤 기자
  • 박근혜 비대위 체제 출범..與 무엇이 달라지나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한나라당은 19일 오후 2시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비대위 출범으로 박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그 동안 주춤했던 당내 정책·인적 쇄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여권의 대형 악재가 되고 있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부터는 총선공약개발 워크숍이 가동되는 등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움직임도 본격화 된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8일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2월15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소집된 제14차 전국위원회가 내일 2시에 개최된다"며 "비대위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선출안이 안건으로 논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우선 비대위 구성에 나서 자신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비대위원을 조속히 선정할 전망이다. 비대위원 구성은 당 쇄신의 출발인 만큼 비대위원에는 외부인사가 대거 영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함승희 전 의원, 김난도 서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공보부대표는 "비대위원 선정은 비대위원장의 임명과 상임전국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9일 다 발표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긴급현안이 있으면 아무때나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정되면 (비대위원 인사에 대해) 언급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무엇보다도 정책 쇄신을 강조한 만큼 강력한 정책 쇄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부자증세나 주식양도차익과세 등이 총선 공략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 정책위 관계자는 20일 개최되는 총선공약개발 워크숍과 관련, "총선 공약 전략은 비대위 구성과 별도로 이전부터 준비됐던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만큼 박 전 대표가 주장했던 부자증세나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도 기존 당의 입장보다 더 강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위원회 정족수 780명 중 과반 이상(390명)의 전국위원들이 참석할 지도 관건이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 이와 관련, 이 원내공보부대표는 "현재 당 조직국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참석을 독려 중"이라며 "내일 전국위원회가 원만히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11.12.18 I 박원익 기자
  • 美 차업계 "中 관세 타격 아냐"..정부끼리만 `으르렁`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중국이 배기량 2.5리터(ℓ)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1.5%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nbsp;미국산 자동차의 대 중국 수출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관점에서 행해진 중국측의 보복관세라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과 금융시장 개방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양국의 갈등은 향후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 GM 등 對중국&nbsp;車수출 타격 크지 않아 JP모간 체이스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 현지 공장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M은 지난해 중국서 팔린 자동차 약 243만대 중 1.3%만을 미국에서 수입했다. 더구나 GM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기량 2.5ℓ 미만의 소형차가 주를 이룬다. 클라우스-피터 마르틴 GM 대변인도 "우리는 현지 생산 현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GM 북미 공장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자동차 수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중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대부분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포드도 이번 조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중국에 차를 수출하는 BMW와 벤츠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IHS의 남리타 초우 애널리스트는 "부유층은 BMW와 벤츠 자동차에 부과되는 2~2.7%의 관세 때문에&nbsp;소비패턴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 고급 차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美 "불공정 처사..대책 마련할 것" 그러나 정부측의 입장은 다르다. 미&nbsp;정부는 중국의 관세 부과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회와 협력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nbsp;정치권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짐 맥더모트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부당하고 양국의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지난 2009년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최고 3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기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WTO는 3개월 전 이를 기각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위안화 절상 문제를 비롯, 금융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무역분야에서의 양국 갈등의 골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nbsp;
2011.12.15 I 민재용 기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 ☞ 이 기사는 12월16일자 이데일리신문 17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수도권에 집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 모 씨(55)는 최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 중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이 완화돼 김씨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더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nbsp;앞으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에 적용된 양도세 중과 제도도 폐지되면 김씨와 같은 다주택자의 선택의 폭은 더&nbsp;넓어질 전망이다. &nbsp;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만 5년간 매매가 금지돼 매각 시점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면 매각 시점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nbsp;된다. &nbsp;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가령 3년 뒤 매각을 계획한다면 종전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시점을 고려해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nbsp;◇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재산세·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면제된다. 또 매입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본인 거주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nbsp;전용 60㎡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nbsp;&nbsp; 그렇다면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얼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김씨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전용 149㎡)이 5억원이고, 나머지 주택 A와B(전용 60㎡) 모두 각 3억원일 경우 김씨는 재산세로 229만2000원, 종부세 96만원 등 모두 325만2000원을 내야 한다.(표 참조)&nbsp;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인 거주 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A와B의 재산세는 절반이 감면돼 59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96만원 모두 면제된다.&nbsp;따라서 김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nbsp;169만8000원을 내야&nbsp;한다.&nbsp;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김씨는&nbsp;155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nbsp;의무도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임대해야&nbsp;한다. 만약 주택을 매매하면 종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은 모두 추징당한다. ◇ 매각 시점 고려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판단 하지만 지난 8월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도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지난 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nbsp;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 등으로 좁혀진다.&nbsp;&nbsp;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절세 효과도&nbsp;누리려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 반면 똑같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유롭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 물론 세제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nbsp;원종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가장 비싼 주택은 마지막에 처분하는&nbsp;게 절세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아직&nbsp;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법 개정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추후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nbsp;&nbsp;&nbsp;▲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
2011.12.15 I 김동욱 기자
  • [2012 경제]⑩10년 장기펀드 가입시 소득공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펀드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카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기획재정부는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최소 10년 이상 펀드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 혜택과 펀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적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한도와 수수료 할인율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구체화할 계획이다.재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우대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또 금융상품 과세기준이 적정한 지 여부를 정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년 소득세제 개편에 담을 예정이다. 최근 금융시장과 상품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재 과세기준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업계와 상품 간 과세 형평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선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금과 연금소득간 조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반영되고 있지만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퇴직금보다는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율을 조정할지 과세기준을 조정할 지는 추후 검토해봐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1.12.12 I 장순원 기자
  • "한 표만 찍어주세요~"..재정부는 정책 경쟁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기획재정부에선 어느 과가 일 년 농사를 가장 잘 지었느냐를 두고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각 과에서 가장 잘 하거나 특색이 있었던 정책과제를 재정부 출입기자단이 투표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 무엇보다 상금이 쏠쏠해 각 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11일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출된 우수 정책과제는 20여건이 넘는다. 우수 정책과제는 기자단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 1등상인 MVP를 비롯해 참신상, 미인상, 그림자상, 도전상 등이 수여된다. MVP상은 정책기획과 효과가 높고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정책으로 트로피와 포상금 150만원이 주어진다. 참신상은 창의적 발상으로 시행된 정책, 미인상은 정책홍보가 뛰어난 정책으로 각각 100만원이 포상된다. 그림자상은 정책시도와 내용은 좋았으나 홍보가 부족한 정책, 도전상은 정책성과는 미흡했지만 실패위험을 안고 시도한 정책으로 각각 7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각 과에선 다양한 정책들이 우수과제로 제출됐다. 세제실에선 과세투명성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것과 수입 와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류 수입업자가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등을 내놨다.국제금융국에선 자본유출입 규제 중 하나였던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을 비롯해 외환시장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체결했던 한·중, 한·일 통화스왑 등이 우수정책으로 제시됐다. 복권위원회에선 복권열풍을 불러왔던 연금복권 도입 등을 내놨다.재정정책국은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표기한 재정통계 개편안과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 국가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국고국은 국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키로 한 정책 등을 제출했다. 이러한 우수정책 선정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시절에도 고용부 기자단을 상대로 정책 MVP 과제를 투표하는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시행된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우수한 정책과제 등을 선정키로 했다"며 "우수 정책을 포상해 직원들이 더 좋은 정책을 발굴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밝혔다.
2011.12.12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nbsp;▲1면-정부정책 불황방어로 급선회-오비맥주 7.4% 오른다-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S&P, EU 신용 강등 경고&nbsp;▲종합-조광래 "난 축구협회 파벌싸움 희생양"-연금·복지·개인재테크…`100세 시대`로 다 바꿔라&nbsp;▲재건축 변화오나-`가락 시영` 3년만에 돌파구…재건축시장에 훈풍부나-둔촌·고덕주공·잠실5단지 재건축 種상향 요구 거셀듯-市 "국토부와 협의한적 없다"&nbsp;▲닻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50억 자산가 헤지펀드에 10% 수익 보고 5~10억 투자할만-한국형 헤지펀드 성패 기관 맘먹기에 달렸다&nbsp;▲경기부양 U턴-소비·투자 `정책 튜닝`…일자리 늘리고 규제 푼다-12일 임시국회…예산도 연내 처리&nbsp;▲정치·외교안보-"공천혁명으로 재창당" vs "洪대표 퇴진 먼저"-野통합 최대고비 민주전대-靑, MB측근 비리에 `골머리`&nbsp;▲국제 -만장일치 벽에 막혀 EU조약개정 난항-中 위안화 인민銀 마음대로-中 내년 성장전망 8.9%로 높여-10일 모스크바 대규모 규탄시위 예고&nbsp;▲경제종합-43개 산업 독과점 심해졌다-농협 "마트보다 농산물 싸게 팔것"-서울 하수도요금 7년만에 오른다&nbsp;▲금융·재테크-하나금융, 美동포은행 인수 추진-동양생명 인수전에 외국계 생보사 몰려-권혁세 "여신協, 가이드라인 내놔야"&nbsp;▲기업과 증권-전문성 키워 위기 넘는다-1초에 2대씩 팔리는 삼성TV-말이 씨가 된 `車 한정판매`-유럽 기대감에 네마녀 쇼크 없었다-국내 기업은 현금 적어 `뒷짐만`-건설株, 부동산대책 약발 `1일천하`-KT, 덩치 커진 후 더 힘못쓰네-바이오시밀러株 삼성 등장에 움찔-한컴 거래정지-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nbsp;▲기업·경영-구본준의 첫 조직손보기…남용 잔재 쓸어낸다-구자은씨 LS전선 사장으로 -동부그룹 이종근·우종일 부회장 승진&nbsp;▲모바일-매경 앱 2,000,000명 돌파-내년에 소셜TV·검색 뜬다-아이폰 4S 예상밖 부진&nbsp;▲중소기업·벤처-유해물질 배출 줄이니 실적도 `쑥`-"지경부·중기청은 한 몸"-페플라스틱으로 고부가 윤활유-극세사 걸레 2개 자동회전&nbsp;▲부동산-위례신도시 역시 인기 짱-`월세 반값` 임대주택 나온다-`타임셰어 하우스`시대 눈 앞&nbsp;▲사회-"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는 부당"-"성범죄 선생님 아직도 재직 중"-美서 추방 살인·마약·강간범 한국서 위조학위로 영어강사-"羅 돕는게 최구식 돕는거라 생각"&nbsp;◇ 한국경제신문&nbsp;▲1면-집안싸움에 민생 내팽개친 여야-도요타·닛산 등 日주식 국내서 거래 가능해진다-ECB, 돈 더 푼다-가락시영 용적률 높여…35층8903가구로 재건축&nbsp;▲종합-연봉 6516만원…`청년 농사꾼`이 뜬다-해외 대사관 비자 발급 `구멍`-`노인=사회적 부담` 인식부터 바꿔야-눈덩이처럼 불어난 비과세·감면액…올 30조 다시 넘아-유럽發 돈경색 본격 차단 물가상승 불구 경기 부양▲가락시영 재건축 種상향-더 좋아하는 둔촌·잠실·은마…"우리도 풀어라" 요구 쇄도-"매물 싹 들어가…호가 3000만원 껑충"-5년 후 2억5000만원 이상 차익 가능&nbsp;▲新청년리포트-"함부로 비관말라…세상은 열려있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규제풀어 시장에 맡기면 `10분의 1` 값 등록금도 가능"-"말하는 코끼리요?…2년만 같이 자보세요"&nbsp;▲경제-김중수 "마일드 리세션 까지는 안간다"-`알뜰 주유소` 입찰 또 무산-체육진흥공, 공짜로 국유지 이용-해삼·광어·김 등 수출 100억弗 목표-난방비 9.2% 급등 서민체감경기 `쌀쌀`&nbsp;▲금융·재테크-VAN社, 가맹점에 수수료 절반 리베이트-車업체 수수료 모두 인하-김규복 "고령화 시대 금융 주도"-고려개발 워크아웃 놓고 대림산업-채권단 갈등-카드론 내줄때 반드시 본인 확인해야&nbsp;▲국제-SNS 위력 앞에 `차르`도 무릎꿇나-내년 경제? 문제는 정치야!-신용대출 2년만에 최대…美, 빚내서 돈쓰기 시작했다-은행이 中企 대출죄자…中 대기업 고금리 `돈놀이`-도쿄전력, 내년 방사능물 바다로-아시아 덕에 먹고사는 日기업&nbsp;▲정치-홍준표 한나라 대표 "내년 총선 현역 전원 불출마도 고려"-장고 들어간 박근혜…일부일정 모두 취소-박지원 "손학규 대선 지지 철회"-靑. 친인척·측근 잡음에 `곤혹`-日 "중국내 탈북자 보호않겠다" 서약&nbsp;▲산업-LS家 오너 3세 구본혁, 첫 임원 승진-동부그룹 신사업 삼총사 나란히 부회장으로 승진-삼성, 기술만 갖고 헬스케어 성공 못해-1초에 2대씩…삼성, TV판매 또 신기록-父傳子傳전봇대 혁신…"친환경 가로등 시대 열 것"-포스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첫 도입&nbsp;▲산업종합-`해봤어` 정신에 최고 제조 경쟁력으로 도약-대기업 "내년 경영여건 어렵지만 투자 늘리겠다"-두산, 中 굴삭기 판매 절반 `뚝`-대우건설, 2억4000만弗 공사수주&nbsp;▲IT·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선점 경쟁 달아오른다-박병엽, 채권단에 `사퇴 발표` 사과-동영상 모바일 메신저 나왔다-듣기·말하기·실기도 척척 태블릿이 시험장 바꾼다&nbsp;▲중소기업·과학-폐지값 3년만에 하락…신문용지도 내리나-전통과 현대의 만남…`홈 데코` 새 트렌드로-`프론티어 연구성과 대전`열린다-대원제약, 中에 진해제 186억 수출&nbsp;▲중소기업·벤처-"철도 받침목 넘어 주택·유통업 진출 모색"-코스맥스, 中 광저우 공장 착공-목재업계 최초 국방품질 인증…올 매출 170억-중소기업 사회공헌위원회 출범&nbsp;▲유통·패션산업-루이비통 `3초백` 지고 300만원대 뜬다-이마트,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도 판다-고구마값 계속 오르네…작년보다 20% 비싸-LF네트웍스, 아울렛몰 오픈-오비맥주, 출고가 7.84%↑-농협, 농산물 가격 특별관리&nbsp;▲증권-저금리 즐기는 우량기업 `리파이낸싱`바람-LGD 유상증자설에 LG그룹株 동반하락-연기금, 10년만에 `최장 순매수` 행진-하이크론 삼킨 슈퍼개미 한세희 "경영참여 원해…이사자리 달라"-버핏효과…얼어붙은 태양광株 녹이나-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제동-3년 뒤 수익률은 `마이너스`-KT&G 연일 급등…2년 10개월 만에 최고-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 0.1%로 줄어-"유럽위기 대응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 서둘러야"&nbsp;▲부동산-`수요 탄탄` 혁신도시, 지방 분양시장 달군다-"강남3구 전매제한 완화…위례신도시도 포함되나요?"-집도 시간 단위로 나눠쓰는 시대온다-내년 2월까지 4만5000가구 `집들이`-건설사 `현금 마케팅` 바람&nbsp;▲사회-수습변호사 월급 200만원…변리사의 절반수준-변리사 "특허 소송대리권 달라" 변호사 "의료소송, 의사가 하나"-`물 수능`에 불안한 수험생들…대입박람회장 미어 터진다-검찰, 이상득 의원 보좌관 체포-간호장교에 부는 男風…경쟁률 94대1-고법 "신한銀, 키코 피해 9억여원 배상하라"-iCJD환자 또 사망…국내서 두번째&nbsp;◇ 서울경제신문&nbsp;▲1면 -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농협 통치자금은 여전히 회사 쌈짓돈-시장활성화 촉매 될까-여야, 이르면 23일 예산안 합의 처리&nbsp;▲종합-쪼그라든 지갑…카드·보험아줌마는 괴로워-맥주값 오른다-한나라 "디도스 수사 안硏과 공조하자"-日주식 내년 9월부터 안방서 사고 판다&nbsp;▲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공모주에 뭉칫돈…대어급 속속 입성 채비…내년 큰 장 선다-"물량 따고 보자" 수수료 덤핑 기승-대한과학 수익률 144% 올 최고 새내기주 각광&nbsp;▲가락시영 재건축 3種상향-"매수 자극할 호재" 매물 거둬들여…하루만에 분위기 급반전-일반분양 1,124가구 생겨…최고 1억 안팎 줄 듯&nbsp;▲종합-ECB, 유럽 은행에 `돈 보따리` 푼다-유럽 일부 중앙銀 `포스트 유로` 준비 돌입-金총재 "마일드 리세션 없을 것"-전략기획실 설치로 "재벌처럼 경영"-수입와인 유통과정서 3~4배 폭리-알뜰주유소 결국 수의계약으로-"中·日·아세안과 개별적 FTA가 최선"-정유·車·전자, 독과점 구조 심화&nbsp;▲기획-`무역 2조弗·소득 4만弗 富國` 금융·관광·의료수출이 답이다-한류도 수출 인프라로-`못 팔면 죽는다` 도선·혁신 DNA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프리미엄 브랜드 `베가`로 내년 LTE에 올인 할 것"&nbsp;▲정치-자본이득세 이번에도 물거품 되나-美 "北 진정성 확인하려 계속 접촉"-총선 앞둔 업무보고 `선심정책` 봇물 우려-駐中대사관 총영사 사증발급 부당지시&nbsp;▲금융-이건희 회장 "경영패턴 바꿔라" 메시지-스마트금융 서비스 신한이 1등 차지해야"-"中企 대출금리 업계 최저로 낮출것"-일부 카드사 결국 백기-돈 굴릴 곳 없는 은행들 프랜차이즈 대출로 눈 돌려&nbsp;▲국제-"中 긴축완화로 내년 성장률 상향 조정"-中, 다국적 기업에 M&A 문 활작-버핏, 이번엔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고르바초프 "러 총선 다시 치뤄야" 촉구-EU "中 등 19개 신흥국 원조 중단"&nbsp;▲산업-경기 둔화 대비 조직 안정에 방점-동부 부회장에 이종근·우종일·이재형-LS그룹 구자은·최종웅씨 등 6명 사장 승진-하이트진로 이승열 전무 부사장으로-동양그룹 화력발전소 건립 잰걸음-대기업 "내년 수출 환경 올보다 악화"-리노삼성차, 이달중 감산 돌입-한국타이어, 日 도요타에 타이어 공급-LTE폰에 밀려…아이폰4S 할인 나섰다-"내년부터 日기업에 정식 서비스"-2G종료 KT의 갈 길 멀어지나-올해도 伊 와인 '모스카또' 열풍-진화하는 소셜커머스&nbsp;▲증권-수수료 낮아져 투자 활성화…거래소 외연 확대-`2G종료 지연` KT주가 하락-맥주값 경쟁사서 올리는데 하이트진로 주가 왜 오르지?-계열사 펀드 판매직원에 인센티브 못준다-LG디스플레이 유사증자說에 계열사 주가 급락-"아직 싸다" 당분간 추가 베팅 이어질 듯-"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 주목할 때"-"항공株,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차기 금투협 회장 후보 운용사가 직접 검증 나선다-실적+배당의 힘…KT&G 52주 신고가&nbsp;▲부동산-김포한강신도시 "전세난 덕분에…"-정릉골, 기존 마을풍경 살린 연립주택 단지로-콘도처럼 예약받는 도심아파트가 뜬다-위기속 빛난 중견 건설업체들
2011.12.08 I 임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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