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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공부문 신규채용 정규직만 허용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다음은 8일자 주요 경제신문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정치테마주 띄운 6개 작전조직 포착 -MB최측근 사공일 무협회장 물러난다 -강남 10평대 미니아파트 `귀한몸` -트위터 주소 한글로 쓴다 ▲종합 -이동통신 3사 손잡고 `카톡` 대항마 만든다 -박근혜 총선 지역구 불출마 -베이징 사무실 임대료 뉴욕 제치고 세계 5위 ▲체감경기 긴급진단 -20위권 대기업까지 `불똥`..SKX·웅진·동양 구조조정 -메이저건설사 공공공사에 목매 ▲정치·외교안보 -안철수 팬클럽 `나철수` 뜬다 -與 텃밭 9곳 비례대표 공천 배제 -검투사 김종훈, 새누리당서 총선 출마 -새누리, 로고 확정 -국방부 `나꼼수` 등 정부비판 앱 유해성 조사 ▲국제 -IMF "중국 경제성장 반토막날수도" -슈퍼볼 車광고 정치색 논란 -유럽기업 12% 부도 가능성 -채권단 "그리스 못 믿겠다" ▲경제종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대기업 때리는 법안들 -이란대신 원유공급 확대 사우디에 약속 받아낼까 -與, 비정규직 성과급 정규직과 똑같이 ▲금융·재테크 -카드 연체 이자율 `찔끔 인하` -동양생명 인수 2파전 ▲기업·경영 -연비 높이는 디자인 제대로 보여주겠다 -삼성 TV에 `클라우드` -현대車 슈퍼볼 광고 7위 `터치타운` -넥센타이어 갈수록 기세등등 -대한전선 급한 불 껐다 -현대오일뱅크, 쉘과 윤활기유 합작 -이건희 회장 올해 첫 출근 ▲모바일 -소셜커머스 티켓 안써도 70% 환불 -KT·MS의 이상한 결합판매 ▲중소기업·과학기술 -녹십자, 중남미에 2000만불 수출 -PCA 계면활성제 생산 중기 고사 위기 -LG생명과학, 복제약 본격 진출 ▲유통 -한우값 내리니 수산물가격도 내리네 -이마트 `하얀국물 라면` 내놓는다 -아웃도어 외국보다 56% 비싸 ▲기업과 증권 -자금난 웅진홀딩스 한숨 돌려도 `미운오리` 극동건설 변신은 글쎄 -LG전자 코웨이 인수 여력있나 -상장사 불성실공시 원천차단안 추진 -규제폭탄 맞은 게임주 어디로 ▲부동산 -송도전세금 1년새 8000만원 껑충 -역삼·도곡동은 `래미안 타운` -`뉴타운 해제` 땅부자들이 더 반긴다 -서울 아파트분양 41%는 재건축·재개발 ▲사회 -로스쿨 출신 40명 검사된다 -며느리에게 보건소 법인카드..3700만원 펑펑 -대통령 친인척·금감원 직원..저축銀 비리 33명 추가 기소 ◇서울경제 ▲1면 -중견기업, 신사업 통해 새 활로 찾는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정규직만 허용 -서러운 30대 -박근혜 "총선서 지역구 불출마" ▲종합 -수원 주택시장 "고맙다 삼성" -사공일 무협회장 `아름다운 퇴장` -"벤처신화 도전" 겁없는 10대들 -대전고법원장에 최병덕 씨 -朴재정 "주식양도차익 과세, 단계 도입해야" -"연체율 2% 미만..제2 카드대란 없다" -MB정부 국회 제출법안 10건중 3건 `낮잠` -새누리당 비정규직 대책 발표..공기업 몸집 줄이기와 엇박자 -법인카드, 며느리 생활비로 사용 -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70% 환급 -金값 보다 비싼 종자 개발·수출한다 ▲정치 -與, 수도권 9곳 비례대표에 안 준다 -유력 대선주자 3명 앞으로 남은 숙제는 -새누리, 상징 색깔 파란색 버리고 빨간·흰색으로 -`FTA 검투사` 김종훈 총선 나온다 -민주 `지역구 15% 여성 공천` 시끌 ▲금융 -본사 ATM전락..한국씨티 하영구號 흔들 -판디트 씨티 회장 립서비스? -새 학자금 대출상품 나온다 -마일리지 車보험 `먹튀` 운전자 차단 ▲국제 -GM, 글로벌 왕좌 탈환 시동 걸었다 -日, 美와 TPP 협상 사전협의 개시 -아랍권, 시리아 제재 거부 中·러에 분노 확산 ▲산업 -스마트전쟁 휴대폰서 TV로 -현대오일뱅크, 쉘과 손잡고 윤활기유 사업 진출 -"阿 축구 열정, 삼성과 함께" -누우엔진 장착 `2013년형 K5` 출시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i40` 성공기원 왜? ▲산업(정보기술) -애플, 한국시장서 기세 꺾였다 -삼성-애플, 글로벌 스마트폰시장 `1%내 싸움` -KT, 포털 `파란`서 손 떼나 -"배터리 오래 쓰게 해주는 앱이 공짜" ▲산업(중기·벤처) -"기업銀, 中企 전담은행으로 전환을" -최양하 한생 회장 "中시장서 이케아와 한판 붙을 것" -박주봉 케이씨 회장 "대기업 편향 정책으론 무역전쟁서 생존 어려워" ▲산업(생활) -과자 열량 표기 `눈 가리고 아웅` -오뚜기-이마트, 하얀국물라면 PL제품 선봬 -GS샵 최고 파트너사에 `휴롬` ▲증권 -내일 옵션만기.."PR매물, 시장 충격줄 정도는 아닐 것" -강원랜드 6일째 상승행진 -웅진그룹株 일제히 강세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매출 2조 돌파 -"규제 리스크 제한적" 게임株 일제히 반등 -"주당 1주씩"..통 큰 무상증자 잇따라 -"주가조작 수사장인데도" CNK 이상 급등 ▲부동산 -강북권 재개발 아파트 내달 일반 분양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열십자(十)형 외관 눈길 끄네 -지방 소형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거래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활발 -극동건설, 베트남서 3358만弗 토목공사 수주 ◇한국경제 ▲1면 -대형마트 첫 강제 휴무 -주식양도차익 과세 단계적 확대 -윤석금 "코웨이 팔아 자금난 일시에 해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없앤다 ▲굿모닝 -사공일 무협회장 연임 포기 -법원장 5명, 부장판사로 첫 복귀 ▲핫 이슈 -노스페이스·컬럼비아 입었나요? 최고 2배나 바가지 썼군요 -혈세는 쌈짓돈..법인카드 며느리 줘 수천만원 `펑펑` -MB정부 `슈퍼 약판매` 물건너 가나 ▲이슈분석 -"순환출자 막으면 투자 하지 말란 얘기" -새누리당, 비정규직 대책..성과급 정규직과 차별 없앤다 ▲여야 정책통에게 듣는다 -"민주당 공약은 경제 망하게 하는 방법" -"재벌 탐욕 규제 `슈퍼 출총제` 부활" -민주 "카드 수수료율 1.5%로" ▲종합 -"씨티, 이머징마켓에 집중..한국 투자 확대" -"자본주의 아닌 英美의 위기" -시티銀, 中 카드시장 독자 진출..은행업 개방 신호탄되나 ▲정치 -"쉬고 싶다"던 FTA 주역 김종훈, 새누리로 출마 -새누리 상징색 `빨간색+흰색` -출마 채비 與 비례대표 "나 어떡해" -사우디 원유 확보 나선 MB ▲경제 -박재완 "주식 양도차익과세 단계적 도입을" -소셜커머스 쿠폰 70% 환급 -취업 미끼 `다단계` 모집·청소년 `멀티방`출입 금지 -벼 등 `황금종자` 10년내 20종 개발 -50억 넘는 국제행사 사전승인 받아야 ▲금융 -은행, 리스크 줄이고 개인고객 확보에 `올인` -신입행원, 300만원 이상 보너스 작년 7월 이후 임금 회복분 받아 -삼성화재 사장에 김창수 -삼성카드, 연체 이자율 최대 3%P 인하 -기업銀, 연 2.7% 창업자금 대출 ▲국제 -유럽 살인한파..곡물·유가 살떨리게 올랐다 -日, 작년 11월 환시장 몰래 개입 -美 반덤핑 정책 `제로잉` 사실상 폐기 -유럽·日 자동차, 중국 트럭시장 공략 본격화 -베이징 사무실 임대료, 중국 추월 -미쓰비시, 폐쇄한 유럽공장 "1유로에 팔겠다" ▲산업 -10조 해양플랜트 쏟아진다..조선 빅3 `싹쓸이 수주경쟁` -"드림카 K5 타고 질주"..美 남자 로망 파고들다 -이건희 회장, 올해 첫 출근 -쏘나타 이어 K5도 새 심장 달았다 ▲IT·모바일 -"CCTV가 범죄자 행적 실시간 폰에 전송" -사상최대 소셜미디어 행사된 슈퍼볼 -네오위즈, MBC뮤직 음원 독점 유통 ▲중소기업·벤처 -원정제관 "에코캔으로 국내 1위 도전" -LG새명, 화이자와 함께 제네릭 사업 -김형기 `컴백`..벤처캐피탈 `어노인트앤컴퍼니` 인수 ▲생활경제 -남양, 1년만에 매출 1000억 -해외로 나가는 `토종` 외식 브랜드 -이마트표 `하얀국물 라면` 나온다 -졸업시즌 맞아 활짝 핀 장미값 ▲증권 -수급은 단연 외국인..수익률은 기관이 `올킬` -국민연금, `준 외환보유액` 만든다 -웅진에너지 BW 두달새 64% `대박` -"사람만 보고 투자"..70억 대박난 `슈퍼 주부` -파인테크닉스 손자회사 3월 홍콩증시 상장 -개인투자자도 에버랜드 지분 살 수 있다 ▲부동산 -서울시 "권리금 보상하라"..정비사업 `올스톱` 위기 -서울 새 아파트 40%는 `재건축·재개발` -국토부,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공급 -건설사 "1조 웃도는 비즈니스 호텔 잡아라" ▲대학·교육 -법조·경제계 신흥 엘리트 파워 산실로 -서남표 거취 문제로 또 `설전` -휴가·대학원 출강 제한 금지..이번에 `교권조례` 논란 ▲사회 -`정·관계 로비` 일부만 확인..몸통 못 밝혀 -서울시 고령자 100만 시대 -`가카 판사` 근무성적 낙제수준..재임용 어려울 듯 -박원순 시장, 용산사고 관련자 사면 건의 `논란`
2012.02.07 I 박원익 기자
강남부자 A씨, 거액 80억 ○○○상품에 선뜻 맡기다
  • 강남부자 A씨, 거액 80억 ○○○상품에 선뜻 맡기다
  •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삼성증권 내에서도 3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만 상대한다는 SNI센터. 지난달말 A씨가 찾아왔다. 부동산 침체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그는 은행권의 낮은 예금금리가 불만이면서도 투자 위험성이 높은 주식형 상품은 늘 꺼림칙 했다. 그때 투자금의 82.5% 까지 원금손실 보장하고, 연 수익률 10%를 기대할 수 있는 펀드상품을 발견하고선 책상을 내리쳤다. 가뜩이나 기대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까지 낮췄던 터라, 그는 80억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맡겼다. 초고액 자산가 A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상품이 유전펀드다. 원유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5년만에 재등장한 유전펀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016360)과 KDB대우증권(006800)이 지난달말 공동 판매한 `한국투자 앵커(ANKOR)유전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투자회사 1호`에 모집규모 3500억원을 웃돈 4200억원이 몰렸다. 청약경쟁률 1.2대1을 기록한 것. 김유회 삼성증권 구조화상품팀장은 "삼성증권 창구에서 1868억원, 대우증권 창구에서 1119억원이 판매됐고 이밖에도 건설공제조합 500억원, 삼성생명 100억원, 삼성화재 50억원 등 법인 등에서 들어왔다"면서 "최근 시장분위기와 청약기간이 4일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흥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유전펀드는 투자자금을 모은 뒤 유전지분을 인수,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실제 투자대상은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각각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8대2로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만 앵커유전이다. 이 유전펀드는 한국석유공사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중 29%를 인수하게 된다. 예상수익률은 연 10%로 높은 수준이며, 만기는 15년(2026년 4월)으로 길지만 오는 3월중 상장될 예정이라 현금화가 가능하다. ▲ 한국투자 앵커(ANKOR)유전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투자회사 1호 투자개념도 (자료=삼성증권)고액자산가의 경우 이 펀드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5.5~15.4%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자급률 제고 라는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김 팀장은 "최근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에 부담을 갖고 있는 자산가나 정기적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늘고 있다"면서 "여기에 은행권의 낮은 금리과 분산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층까지 몰리면서 펀드 판매에 불을 당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유전펀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을 통해 투자원금 기준 82.5% 보준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물론 원금보전은 환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에 대비한 헷지수단도 강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전펀드 판매가 흥행을 이룬 것은 5년전 선보인 한국유전 15-1 펀드가 7∼8.5%대 수익률을 내면서 최근 만기를 달성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에 위치한 유전에 투자했던 한국유전 15-1 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된 미국에 위치한 유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이다. 김홍배 삼성증권 영업추진팀장도 "금은 대표적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지만 변동성이 커서 투자시점 포착이 쉽지 않지만, 유전펀드는 유가변동과 원달러 환율 변동에 대해 일정수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수익도 추구하면서 달러화 약세, 유가상승 이라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KDB대우證, 해외선물 투자설명회 개최☞`홍콩이 뭐길래` 대우·삼성證 엇갈린 행보☞임기영 KDB대우證 사장②"개인자산 7조 순증 목표"
2012.02.06 I 양효석 기자
사시·행시 합격한 인재‥"금융세제 모두 살펴보겠다"
  • [피플]사시·행시 합격한 인재‥"금융세제 모두 살펴보겠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금융소득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제 전문가 중에서는 드물게 증권과 금융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과세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기 때문. 백 실장이 부임하면서 금융소득세제과 신설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정식 과는 아니지만, 인력을 충원해 팀을 만들게 돼 오래된 숙제를 푼 셈이 됐다. 팀을 만든 후 가장 고민했던 점은 초대 팀장으로 누구를 앉히느냐는 것. 신생 조직을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야 하는데다, 뒤처진 금융소득세제 과세체계를 손보려면 무엇보다 팀장의 역량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발탁한 인물이 서지원 팀장(사진)이다. 서 팀장은 사무관 시절 근로장려세제(EITC)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백 실장과 호흡을 맞췄다.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실장이 "서 팀장은 금융과 세제, 법을 모두 잘 안다"며 "세제실에서 가장 똑똑한 선수"라고 치켜세울 정도다. 1972년생인 서지원 팀장은 순박해 보이지만 만만찮은 내공의 소유자다. 백 실장의 말대로 그는 재정부에서도 알아주는 인재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행정고시(40회)와 사법고시(연수원 35기)를 모두 패스했다. 행시와 사시 둘 다 패스한 사람은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재정부에서도 서너 명에 불과하다. 주변에서는 서 팀장에 대해 한번 맡은 일은 끝장을 보는 스타일로, 일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철두철미하다고 평가했다. 사실 서 팀장이 행시 패스 뒤 사법시험을 준비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는 군 복무를 하면서 틈틈이 준비해 제대도 하기 전에 당당히 사시에 합격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서 팀장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났던 시절이라 운 좋게 합격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그는 신설되는 금융소득세제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금융소득세제개편작업은 세제실이나 재정부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주식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 과세, 비과세혜택 정비 같은 굵직한 분야를 두루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시장 판도를 바꿀만한 이슈들이다. 서 팀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고, 일단 준비를 하는 단계"라며 "우선 금융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2.06 I 장순원 기자
①대주주 요건 낮춰 과세대상 확대
  • [선거 앞두고 세금전쟁]①대주주 요건 낮춰 과세대상 확대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으로 촉발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여당이 밀고 있는 주요 세제정책 중 하나다. 정부에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불안한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증권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넓혀야”여당에서 제기하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대주주의 요건을 낮춰 과세대상을 넓히거나 현행의 단일세율을 종합소득세율처럼 개편해 세율을 높이고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자는 것이다. 과세대상을 넓힌다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일각에선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는 첫 단계라고 해석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주식 등 자본소득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정당성도 깔려 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상장주식(유가증권) 지분 3%를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우선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 또는 30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양도차익 단일세율(20%)을 종합소득세율(6~38%, 누진세율)처럼 개편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국제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단일세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과세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현행처럼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 “금융시장 폭탄 맞을까” 우려그러나 정부는 조심스럽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워낙 예민해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 때처럼 반짝 위축됐다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2.02.06 I 최정희 기자
  • 與, 민주 `3+3 공약`에 `5대 약속` 맞불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나라당이 금융자본 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로 5조원의 복지·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늘어난 재원으로 평생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등 `5가지 실천 약속`을 내놓고, 민주통합당의 `3+3` 총선 공약에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경제 부문 총선 공약을 총괄하는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세수 확대 방안으로 금융자본 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일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 회의에 안을 올리고, 9일 비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확정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에 따르면, 금융자본 소득은 주식양도 차익 과세와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식양도 차익은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시가 총액 100억원 또는 지분율 3% 이상, 코스닥 시장은 시가 총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 30%의 양도 차익을 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는 현재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 소득 기준을 연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두 배가량 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책위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2조~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새 정강 정책의 핵심인 복지·일자리·공정 경제를 총선 공약으로 하는 `5대 실천 약속`을 확정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3대(급식·보육·의료) 무상 시리즈와 반값 등록금·주거 복지·일자리 복지를 골자로 하는 `3+3` 총선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한 맞불 격이다. 한나라당의 5대 약속은 ▲평생맞춤형 복지 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 담세·공평 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경제 경쟁력 강화 등이다. 만 0~5세 전면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해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교 무상 아침급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장애인·여성·노인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벤처·청년 창업·신성장 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이 담겨 있다. 또한 일자리·교육비·주거·보육·노후 등 5가지 부분에서 `걱정없는 우리집`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제안될 것으로 전해졌다.
2012.02.06 I 김진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화 상장폐지 대기업특혜 논란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6일자 주요 경제신문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일자리 나누고도 매출 20% 늘어 -한화 상장폐지 대기업특혜 논란 -서울대, 수능 국사 의무화 폐지 추진 -세종시 분양가 싸네…경쟁률 10대 1 ▲종합 -간경화 약물치료 원리 규명-맘대로 접었다 폈다 미래형 스마트폰 이르면 연말 출시 -비정규직에 국민임대 우선분양 -한화 상장폐지 위기 모면 단 하루 거래정지 없이 속전속결…짜고 친 면죄부?-고객숙인 한화 "투명경영 하겠다"▲18대 마지막 국회에 몰린 법안-`대형투자銀 꿈` `20와 약속` 모두 깨질판 -페이스북·구글 신화는 `금융의 힘`▲종합 -與,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4천만원→3천만원 하향 추진 부자증세 2탄…과세대상자 최대 2배 늘수도 -"누더기 세제 만들건가" 재정부는 `부글부글`-美 경제회복 청신호 ▲정치·외교안보 -새누리, 탈당자 일괄복당 추진 -재벌개혁 주도자 공천서 힘실리나 -민주당 3선 이상 물갈이 한다는데…입법실적 보니 박상천·천정배…중진일수록 부진 -안철수재단 이사장에 여성계 원로 박영숙씨 ▲국제 -아랍연맹, 시리아 외교단절 선언 -이란정부에 통신장비 販禁 -비둘기 한마리가 3억7000만원 -加총리 중국에 간 까닭은 ▲경제종합 -공정위 과징금 8천억 증발 -월급외에 年7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9월부터 건강보험료 더낸다 -파생·이자 결합상품도 이달부터 과세 ▲금융·재테크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한달만에 20만건 돌파 -"휴면카드 쓰면 제주여행권 드려요"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7일께 최종 마무리" -서진원 신한은행장 연임인기는? ▲기업과 증권 -신동빈은 `아시아 新시장` 야전사령관 -"우리 조종사좀 맡아줘" 일본항공, KAL에 긴급 `SOS`-도요타의 지저분한 美시장 전쟁 -한전, 국내·국외 나눠 책임경영▲기업·경영 -BIICA서 해답 찾는 LG -"Director가 뭔지 아나" 허창수 GS회장…변화 주도하는 리더 돼라 -삼성물산 아프리카에 `전자정부` 수출 ▲유통 -10억원짜리 `오데마 피게` -불황기 멀티패션이 뜬다 -홈쇼핑 지각변동…롯데, 현대 추월 ▲기업과 증권 -거래정지 위기 모면한 한화 주가 향방은 -`바이코리아` 지속 여부에 관심 -공무유전펀드 5년만에 나온다 -대형사 펀드에 장기투자? 글쎄… -뉴로스·사람인HR 이번주 청약나서 -오세영 코라오회장 통큰 배당포기 ▲펀드 -중소형주펀드 올들어 수익률 주춤 ▲부동산 -3.3㎡ 당 700만원대 `착한 분양가`-갈길 먼 뉴타운 출구전략 4대 쟁점 -뉴타운 양극화…강남 `순항` 강북은 `꽁꽁` ▲사회 -외국계 로펌이 `전관예우금지` 구멍 -줄어드는 휴가에 교사들 불만 -대학생 못잖은 고3, 고3 같은 초등학생 -소액전담 법관 도입…향판도 손질 ◇서울경제 ▲1면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드는 대한민국 -CNK 의혹 감사결과..감사원, 靑에 사전보고 -상장폐지 위기 모면..한화, 오늘 정상거래 -건보료 월 51만원 더 낸다 -서울도시철도, 마곡역에 호텔 짓는다 ▲종합 -공기업 이름 바꾸기 바람 -TV도 소셜이 대세-방산업체 4곳에 59억 과징금 -`안철수재단` 이사장에 여성계 대모 박영숙씨 -美경제 선순환 진입 기대 커진다 -李대통령 "한·터키 FTA가 새 발전 계기 될 것" ▲자금·신용위기 몰린 해운·건설업 -"中은 지원 늘리는데…국내 금융권은 추가 담보·조기 상환 압박" -정부, 독자신용등급 도입 추진..`신용등급 하락 쓰나미` 가능성 ▲정부 만능주의 빠져드는 대한민국 -여야 공무원 처우 경쟁…지자체 손벌리기…"책임은 몽땅 정부 몫" -올 적자국채 14조 발행한다는데… -무상…무상…전국민이 `복지 인큐베이터` 속으로 ▲금융 -손보사 실적 `빨간불` -사업구조 개편 난항 겪는 농협 -"시화MTV 4000억 대출 시장 잡아라" -한숨 돌린 하나금융 ▲국제 -구제금융 협상 최대 고비…칼날 위에 선 그리스 -`롬니 대세론` 내달 6일이 분수령 -사르코지, 세금으로 호화 생활 -유엔, 시리아 평화적 정권이양 결의안 무산 -저커버그, 스톱옵션 세금만 16억弗 ▲산업 -`낸드` 증산 경쟁…치킨게임 재연되나 -허창수 "미래의 변화에 혁신적 대응..리더는 다르다는 모습 보여야" -인터넷TV, 스마트하게 진화한다 -포털업계 지도 서비스 차별화 경쟁 -홈쇼핑 시장 판도변화 태풍 분다 -백화점 "연애 기술도 가르쳐줘요" -중기청 `공동구매` 사업 20개월째 헛바퀴…"전시행정 그칠 판" ▲증권 -"시장 충격 최소화…회사측 투명성 개선 의지도 확고" 신속 결정 -이번주 뉴로스·사람인HR 공모주 청약 -중국 H주 펀드 수익률, 본토 펀드 압도 ▲부동산 -외지인도 2층 건립 가능…고급주택 수요 늘듯 -이사철 앞두고 서울 전세시장 다시 들썩 -용도지역 나눠진 대지 용적률·건폐율 8월부터 가중평균해 적용한다 ◇한국경제 ▲1면 -뉴타운 후폭풍…시세가 사라졌다 -선거의 해…`정치리스크` 너무 크다 -한숨 돌린 한화…정상거래 ▲글로벌 이슈 -英 여왕 즉위 60년…내수·관광산업 살릴 `퀸 이벤트` 팡파르 -손성원 석좌교수 "美기업 채용 자신감 회복" -온기 도는 美 고용시장…"3차 양적완화 안해도 될 정도" ▲뉴스 메이커 -이윤호 "남-북-러 가스관 사업 연내 구체화될 것" -김중겸式 `한전 혁신` 시작됐다 -전광우 "주주권 행사 강화하되 공정·투명하게..재벌개혁 동원땐 국내외 신뢰 잃을 것" ▲경제 -2년만에 무역적자 발표前 서별관에서 무슨일이…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4社 과징금 -경기 하강속도 우려..1분기 2.7% 성장 전망 ▲금융 -삼성생명, 방카슈랑스 공격영업에 중소형사 떤다 -은행, 작년 수수료 수입 들여다보니 -외국銀지점 순익 16% 감소 -하나금융, 美 교포은행 인수 추진 ▲정치 -與 `정책求단`vs 野 `정책반란`…네이밍 경쟁 -새누리당 총선예비후보 "명함 어떻게 만들라고" -오늘 재단 설립 구상 발표..안철수, 정치色 여부 주목 ▲국제 -파나소닉의 침몰..환생한 `경영의 新`, `PDP 재앙`을 부르다 -시리아 `킬링필드` 되나 -주식 갑부 저커버그, 세금만 2조원 -"그리스 최저임금 4분의1 깎아라" EU·IMF 요구..정치권 난색 ▲산업 -박성철 "이제는 패션한류…10년내 루이비통 못잖은 명품 나올 것" -허창수 "변화 이끄는 리더되라" -타이어, 수익성 악화…가격 인상 `고민` -`ℓ당 1960원대` 서울에도 알뜰주유소 -한국, 전자정부 세계 1위 위상 흔들린다 -미슐랭가이드 한국편에 소개된 동네빵집 `안동 맘모스제과점` -롯데百, 美 편집숍 들여온다 ▲증권 -외국인 살만큼 샀다?…"앞으로 1조5000억 추가매수" -외국인·기관, 정유주에 情 붙이나 -"시총 3조 한화 거래정지땐 메가톤급 파장…" 긴급 진화 ▲부동산 -뉴타운·재건축 이어 일반아파트도 `동반하락` -"입주민에 2년간 요트 무료체험" -중형-대형 `갈아타기` 평균 8000만원 감소
2012.02.05 I 김도년 기자
  • [주간전망대]9일 금통위..`금리 동결`에 무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번 주(6~10일)는 올 들어 두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번 금통위 역시 지난 7개월간 이어진 `금리 동결`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3.25%)를 결정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쉽게 금리 조정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가 최근 국내 채권 및 경제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원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상승하는데 그쳐 석 달 만에 3%대에 진입하는 등 지표물가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는 또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어 10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여야에서 준비 중인 복지확대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비롯해 통계법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4월 19대 총선이 눈앞에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공천에 쏠려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 걱정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선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와 세관장 회의가 열린다. 국세청의 세무관서장 회의는 세무서장급(과장급) 이상들이 모두 참석해 올해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관세청의 세관장 회의도 비슷한 성격으로 관세행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한편 재정부는 7일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는 일명 `그린북`을 발표한다.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해지는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9일은 지난해 국고금 운용실적을, 10일은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을 각각 발표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우정사업 경영혁신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스마트폰 등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우편물 접수건수가 감소, 우정사업기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9일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연다.
2012.02.05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놀라운 페이스북 경제학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3일자 주요 경제신문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놀라운 페이스북 경제학-중동·아프리카 "K듀 배우자"-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중기 합의-뉴타운 이어 재건축도 제동-한나라새 당명 `새누리당`▲종합-핵안보정상회의, G20보다 더 특수-`북극 한파` 한반도 덮쳤다-서울버스 지하철 요금 25일부터 150원 인상-민주 이번엔 33조짜리 복지 포퓰리즘-이익공유 갈등 일단 잠복 실제 시행까진 험난한 길-진보당 "재벌 맞춤형 규제"...재계 부글부글▲정치외교안보-서병문 홍사종 공천위원도 전력 논란-우석훈 정태인 도종환 등 하마평-새누리, 40대 지지율 오른다는데▲국제-미 제조업지수 3개월 연속 상승-소니 사외이사 13명의 반란 "적자 책임 CEO 물러나라"-오바마, 깡통주택 보유자 끌어안기-이집트 축구장 난동 74명 사망-혼다 2조원대 줄소송 위기-"일본 국채값 급락 대비하라"▲경제종합-툭하면 소송 `레임덕 정부` 더 일못한다-"이란산 원유 수입 한국, 18% 줄여라"-춘천서 희귀금속 니오븀 발견-외환보유 3113억불...역대 두번째▲금융재테크-은퇴 두려운 한국인-내 신용카드 알짜서비스 어디갔지?-중국은행 카드로 우리은행서 현금인출▲기업과 증권-"시간 단위로 납품은 처음" 협력사도 놀란 `재고 제로`-에쓰오일 실적 `사상최대`-하이닉스 `그나마 선방`-"포스코 주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정준양 회장 임원들 자사주 샀다▲기업경영-현대기아차 연초부터 미국서 씽씽-허동수 회장의 여수사랑-TV속의 새 전술 기선제압▲모바일-끝없이 변신하는 위치기반서비스-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실됐다-"17개국 유저들이 자국어로 번역"▲중소기업 벤처-"이젠 산소 수소수 드세요"-성공적인 가업승계 우리가 이끈다-삼화페인트-스웨덴NCS 전략적 제휴▲유통-신세계첼시 명품아울렛 부산 진출-국내 영업중인 외국계 빵집은 7곳-롯데, 광주에 회원제할인점 추진-불황에 더 팔리는 몰트위스키▲기업과 증권-코스피 2000 눈앞...거침없는 질주 어디까지-김빠진 하이마트 매각-LG가 경영권 승계 역주행?-안정수익이냐 턴어라운드냐-SK텔 4분기 순이익 61%-셀트리온헬스케어 1주 230만원-헤지펀드 중소형일수록 알파 수익-공모자금으로 슈퍼섬유 개발▲부동산-"뉴타운 포기 떠들썩한테 우린 재개발 원해요"-뉴타운 유턴떈 소송대란 올라-"부동산 신탁 자산운용업 진출"-무주 무안 좌초, 영암은 반쪽...길잃은 기업도시-묻지마 개발 사전검증 하겠다는데-매매가 전세금 급등한 화성 연말까지 1만3천가구 분양◇ 서울경제▲1면-지경부의 시대착오적 민간 통제-달러 파운드화 바이코리아 강도 높인다-이틀새 1억 뚝 뉴타운시장 공황-생보 보험료 4월부터 최대 10% 오를 듯-노령연금, 수급액 월11만원으로 인상▲종합-전력 또 비상...국제 에너지 곡물가 들썩-남아공 이통사 인수 참여-"거래세 유지하되 과세 대주주 확대"-강제성 없앴지만 시행까진 진통 예상-유류세 인하 목소리에도 알뜰주유소 타령만-석박사 7만명 키운다-미의회 "한국, 이란 원유 수입 최소 18% 줄여야"▲정치-"현실 무시한 지르기식 정책" 비판-야,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추진-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내주 돌입▲금융-공격 영업따른 부실 고객에 떠 넘기나-비은행계열 체크카드 시중은행에서도 만든다-정책금융공, 농협 현물출자에 속앓이▲국제-중 독점 희토류 시장 지각변동 온다-페이스북은 백만장자 집합소-벨기에 경기침체 진입...유로존 R공포-중국도 중기 살리기 나선다-일 국채 폭락 조짐 보이면 바로 매각▲산업-하이닉스 정상화, 최태원 리더십에 달렸다-현대기아차, 연초부터 북미 질주-연료전지차 실용화 속도 붙는다-"성장성에 확고한 의지" 포스코 전임원 자사주 매입-대우조선, 위그선 공동 개발-LTE 무료 데이터 경쟁 불붙나-SKT, 작년 데이터 매출 3조 돌파-국내 LTE폰 3대중 2대는 삼성폰-하이마트 인수전 종 울렸다-신세계첼시 "부산, 亞 패션 허브로"-감귤 10kgdp 4만6600원..4년만에 최고▲증권-"강세 이어진다" 주식비중 확대-"호텔신라 목표가 올려"-LG그룹주 "올 실적 기대하라"-S-Oil 만도, 작년 사상최대 실적-대기업 계열 증권사 회사채 물량교환 심하다-디오 "올 수출 2000만불 달성 자신"-한투, 리먼 상대 3000억 소송 2심서도 고배▲부동산-"지금이라도 발 빼자" 급매물 봇물-LH 한국형 신도시 수출 가속화-대구시 미분양 무덤 오명 벗었다-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또 제동-주택사업 PF보증 2조로 늘릴 것◇ 한국경제▲1면-국민연금, 4대그룹 지분 늘렸다-민주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화'-한강변 재건축도 제동 서울시 "초고층 안된다"▲종합-박원순 쇼크, 반포 압구정 여의도 이촌 재건축 무산위기-베이비부머 은퇴준비 낙제수준▲정책이슈-견제장치 없는 국회 입법 포퓰리즘이 문제-학교서 외면받는 경제교육 시장·기업 불신 키웠다-민주 '순환출자금지'까지 검토.. 재계 "대기업 해체하나는 거냐"▲경제-동반성장위원회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재벌 빵집 비판하던 중기중앙회 본관에 아띠제(호텔신라계열제과점) 입점▲금융-은행권, 4%대 예금금리 찾아보기 힘들다-신한·하나은행, 전자지갑 시장선점 '기싸움'▲정치-'새누리당'된 한나라, 改名 효과는..-박근혜 "국민 눈높이 맞춘 공천해달라"▲SNS리포트-과도한 'SNS 뜬소문' 삼성 "이젠 적극 대응"-보수논객 변히재 '거침없는 독설'계급장 떼 트위터에선 장관도 '쫄병'▲국제-美 유럽 실물지표 호전..제조업 회생기미-中에 손벌린 메르켈.."유럽위기 해결위해 투자 늘려달라" ▲산업-SK 핵심 경영인 하이닉스행..4조 메모리 투자 나선다-정준양, 포스코 자사수 샀다-뉴캠리 열기에 쏘나타, 그랜저 '주춤'▲산업IT-LG유플러스, LTE데이터 최대 2배 더쏜다-아시아나, 세계문화유산지키기 나섰다▲중소기업. 의료산업-365mc(비만클리닉), 지점 7곳 매각..구조조정 '회오리'-네오플럭스(두산계열창투사), '뉴웨이브3호 펀드' 투자수익 2배 대박▲중소기업.과학-대를 있는 가업-2세가 뛴다 한일고속-'나노선 태양전지' 효율성 2배 높여..박홍규,김선경 교수 등 개발▲유통.원자재-스위스 '보메 레르시에' 알렉산더 페랄리 디렉터 "메탈시계로 습도높은 아시아 사로잡을 것"▲증권-체크할 3대 변수는...-에스오일.만도, 작년 영업이익 사상최대-휴대폰 살아나자..LG전자 9만원 회복-금융위, 35조로 커진 ELS(주식연계증권) 시장 손본다-IB리더에게 듣는다 "IPO명가 부활 총력.. 올해 3위권 진입"▲부동산-긴급점검 뉴타운 3. 박원식 해법 앞날은.마을가꾸기 사업성 낮아..주민갈등도 부채질-"공장서 90% 뚝딱.. 모듈러 주택이 대안"이규정 포스코 A&C 사장
2012.02.02 I 김자영 기자
  • 박재완 "주식양도차익 과세 검토대상..신중히 결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안도 세법개정 검토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동아의료기기공단을 방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한다"며 "개인 주식양도차익도 검토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9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때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 제일 우려된다"며 "또 양도차익과 함께 양도차손까지 검토를 하면 도입의 실익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현물 출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2월중 협의를 거쳐 유동화가 가능한 주식을 출자할 것"이라며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장 주식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이익공유제 합의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다 같이 마음을 모우고 힘을 합쳐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접점을 찾아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 기업 업종의 생태계에 걸맞게 개별기업 특수성 감안해서 부서간 논의했던 것보다는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2.02.02 I 권소현 기자
정부, 대입특별전형 개선 등 공정사회 핵심과제 추진
  • 정부, 대입특별전형 개선 등 공정사회 핵심과제 추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 공직비리 척결, 일감몰아주기 및 변칙적 상속·증여 방지 등을 올해 공정사회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공정사회 실천과제 추진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확정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이날 보고한 `2012년 공정사회 핵심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열린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자격 학력제한 등 선발시험의 차별요소 제거하고,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키로 했다. 또 사전 취업제한 등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엄격한 취업심사를 운영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과세·성실납세 구현을 위해 권역별 체납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과 외국과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과 입학사정관 제도 내실화, 입시전형료 부담 경감 등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제도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자격 기준 정비, 편법·부당 운영관리의 제제조치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선 농축수산물과 수입물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증여세 과세제도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증여,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투자·통신 등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키로 했다. 또 상조시장·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크고 작은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水滴穿石)`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02.02 I 이진철 기자
  • "시기상조라더니…" 정부, 주식차익과세 검토 왜?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2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세제당국도 자본이득과세체제도가 한참 뒤떨어져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다. 선진국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개편논의가 일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과 외국인의 이탈가능성이 크다는 상황논리가 압도했다. 재정부도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장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가 강했고, 그는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다.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매기면 고액 주식거래로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마침 올해 금융소득세제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금융소득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한 터라 시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최근 현물주식과 파생상품이 뒤섞인 상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품에 세금을 매기려면 어차피 주식 양도과세체계를 다시 갖춰야 한다.   ◇ 주식시장 충격·금융업계 반발이 변수   검토에 착수했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다.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많고, 과세당국도 이를 걱정해 지금까지 거래세를 유지해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거래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제당국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중간 단계로 일본식 전환과정을 염두에 두고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투자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과세방식을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당국이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세원을 넓히는 쪽으로 금융소득세제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게 아니냐”눈 의문을 품고 있다.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소득세제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어떤 방식으로 개편돼도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2.02 I 장순원 기자
  • 국내에서 중졸 안한 고딩 유학생도 교육비 공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해외에서 유학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심의·의결한 결과 종전 입법예고한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월초부터 공포·시행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유학하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유학하는 등의 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수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학 중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이러한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비를 공제받게 된다. 다만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현행처럼 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1인당 300만원 한도로,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특수관계법인과의 일감몰아주기가 의무화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집단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구역 내에 우선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신생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기로 했다. 관세 감면신청 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후 5일에서 15일내로 연장키로 했다.
2012.01.31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토지거래 허가구역 무더기 해제
  •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주요 경제신문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절반 풀고- 문재인, 안철수 맹추격- 한나라당 "시장실패땐 정부 개입"▲종합- 전성시대 맞은 웹툰..영화 드라마로 재탄생- 수도권 인구 첫 감소- 민주당은 벌써 집권당?.."총선 이후 추경하겠다"- 文지지율 한달새 2배 껑충- 올해 우리집 재산·종부세 얼마나 늘까- 영등포·수색뉴타운 등 대거 취소될 듯▲정치·외교안보- 한나라 새 정강정책..박근혜 "앞으로 엄청난 변화"- MB, 내달 4일 석유찾아 중동행- "재벌세, 총선 경제이슈 선점用"▲국제- 사르코지 "기업 사회보장세 줄여 경쟁력 강화"- 납치 中근로자 14명 구출- 기업사냥꾼에 시달리는 닛산- 신재정협약 최종안 조율▲경제종합- 인천공항 면세점 제품 독점없애 가격 낮춘다- 국세청, 임대업 탈세와의 전쟁▲금융·재테크- 우리·KB·신한지주가 인수한 저축은행 금리 알아보니- 윤용로행장 2월 조기취임- 작년 경상흑자 276억달러 냈지만…▲기업과 증권- 조양호 회장 모든 임원에 갤탭 선물 이유는- 3D TV땐 독자 기술로 1위 다툼 하더니..- 삼양사 사료사업 손뗀다- 기아 스포티지 중고車 몸값 1위▲기업·경영- 허완구 승산회장 미성년 손자에 전량 증여- 수출은 섬세한 여성 손으로- 한국GM 급브레이크..사장 공석에 신차 없어▲과학기술/의료- 뛰는 포스텍, 걷는 카이스트- `의약외품 박카스` 반짝 특수에 그쳐▲유통- 타운젠트·톰보이도 옷값 거품 뺀다- 해외서 인정받는 신라면 블랙- 대상, 日대형 도매상과 손잡아▲기업과 증권- SK케미칼 `헬스케어`로 날개다나- KAI약세 외국인·기관 대량 매도 탓- 신라, 루이비통 효과 쏠쏠- "단기 조정후 실적 장세 올 것"- 다른 길 가는 글로벌IT 거인 최후 승자는- 금값 올해 11% 급등..코스피 2배 수익- `100세 시대 펀드`가 뜬다- 외환은행 품고도 하나금융 주가↓◇서울경제▲1면- 해외자원개발 뿌리가 흔들린다- 朴 재정 "재벌세 안된다"- 월소득 300만원 이상 중산층 워크아웃 급증- 박원순式 출구전략 시동▲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무더기 해제- 부동산 임대업자 탈세 뿌리 뽑는다- 해외 자원개발 역량 걸음마..실속없고 소리만 요란- 서울 뉴타운 610곳 전면 재검토- 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상승▲정치- 북지 확대서 부자 규제까지 닮은꼴..여야 구분없이 왼쪽으로- 정치권 정책경쟁 제2탄은 비정규직 문제- 수도권 인구, 중부권으로 이동- 이르면 하반기부터 휴일근무 제한- 작년 경상수지 276억불 흑자 냈지만..-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실패- 김종인 "MB정부 실세 용퇴론은 온당"▲금융- 신용불량 중산층까지 옮겨가나- 카드 리볼빙 서비스 최소결제비율 높인다- 삼성생명 "고객정보 엄격하게 관리했는데.."▲국제- 獨·佛 정상 공생의 손 잡았다- 3월 EU 정례회의에 관심 집중- 롬니, 플로리다 경선 앞두고 상승세▲산업- 삼성엔지, 6년연속 사상 최대 실적- LG이노텍 "올 매출 5조 달성"- 중고 수입차에 20~30대 몰린다- "토종IT만 엄격한 잣대로 역차별"- LG유플러스 LTE망 확충 속도낸다- 종편 투자하더니..증자로 자금조달▲증권- 쉼없이 사들이던 외국인 숨고르기 나섰나- 증권업계 "테마주 추천 전면 중단"- "삼성전자 목표주가 150만원"- 인터넷株, 페이스북 상장설에 덩달아 들썩▲부동산 - 꽉 막힌 시장 숨통 트일지 주목- 주상복합도 `다운 사이징` 바람- 현대건설 올 8000가구 공급- 2~4월 아파트 3만2509가구 집들이◇한국경제▲1면- 대기업 때리기로 정치실패 덮나-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풀린다- 與 새 정강 키워드는 `박근혜식 복지`- MB뉴타운 구조조정..서울 610곳 전면 재검토▲경제이슈- 기업이전 `효과`..수도권 인구 첫 감소- 김종인 "재벌세는 있을 수 없어"- 도요타-현대차 근로시간 공방- "야당이 제기한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 뛰어넘는 중과세"▲경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5년..문제없나- 부동산 임대업 탈루 "꼼짝마라'- 이헌재 前경제부총리 언스트앤영 고문으로▲금융- 돌아온 장명기, 외환은행 새 경영진 합류- 대한생명-외국계생보사, 동양생명 인수 2파전▲정치- 선거구 떼고 붙이고..여야 `게리멘더링 꼼수`- 8조규모 차기 FX사업 3파전 양상- "나경원 출마는 오세훈 다시 나오는 것"▲국제- 프랑스, 기업 세금 줄이고 근무시간 늘린다- 헤지펀드, 원자재값 상승에 베팅- 50년후 일본 인구 `3분의 1`준다- 이란, 일부국가에 석유수출 즉각 중단 선언- 中 원전 심사·착공 재개 움직임▲해외산업- 추락하는 까르푸.."월마트에 넘어갈수도"- 위기의 `블랙베리` RIM 경영진 교체..반격준비- 日 석유시장 발 빼는 엑슨모빌▲산업- "글로벌 해운시장 `합종연횡 태풍` 몰려온다"- 삼양사 36년 사료사업 포기- 오늘 2조 풀지만..삼성, 깊어지는 `PS 고민`- 조양호 "임원들 24시간 업무 챙겨라"▲산업·IT- 변덕스런 아이폰 이용자..이통사 `속앓이`- 코트라, 수출 중소기업 지원본부 만든다▲중소기업·과학- 씨에스텍, 세계 세번째 `선식 분리막` 양산- 제약업계, 조루 치료제 개발 경쟁 뜨겁다- 인쇄업 나호롤 호황- 대구, 일본기업 전용공단 하반기 착공- 바닷물서 희소금속 뽑아쓴다▲생활경제- 말보로 8% 전격인상..KT&G도 가격 올리나- 농심 "해외서 라면 5000억 팔겠다"- 한국암웨이 "올해 매출 1조 목표"▲증권-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株 날개 편다- 쌍용건설 직원들 "경영권 인수할 것"- 외국인 13일만에 순매도..삼성전자 장중 최고가- 제동걸린 자동차 빅3, 저가매수 기회?- 삼성엔지 깜짝실적- 동원그룹株 실적 우려에 동반추락▲부동산-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5.3% 올라- 용인·평택 등 경기도 66% 풀려
2012.01.30 I 김일문 기자
  • MB 지우기 본격화..박원순, 뉴타운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MB) 지우기’가 본격화하고 있다.정치권은 최근 재벌세 부과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부자 증세 등 재벌 개혁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고 있다. 정책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에 반하는 것들이다. 여야 공히 4·11 총선과 12·19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대국민 립서비스’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시행이 예정된 610곳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 추진·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지역 대부분의 사업 시행 여부가 원점에서 완전 재검토된다.뉴타운 정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에게서 이어받은 대표적인 정책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뉴타운이 집값만 올려놓은데다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을 날을 세워왔다. 서울에서 재정비 사업 대상 지역 1300곳 가운데 434곳의 사업이 완료됐고, 866곳이 재정비 사업을 준비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610곳의 재정비 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박 시장은 “우선 610곳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등 317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곳에 대해서도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10~25% 이상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나 조합 등이 요청하면 정비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추진위와 조합 해산에 따른 비용을 정부도 함께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 박 시장은 “(뉴타운 정책을 시작해) 가장 책임많은 (현재) 정부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오히려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을 공감하고 소요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1.30 I 강경지 기자
  • 박재완 장관 “재벌세는 기업경쟁력 저하시킨다”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벌세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박재완 장관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소위 재벌세처럼 국제규격을 뛰어넘는 규제나 중과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등이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강화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도)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차츰 국제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이 이같은 발언은 우리 경제가 여전히 대기업을 통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세 신설은 기업의 투자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기업적인 발상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재벌세 신설은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이 지난 29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일명 ‘재벌세’ 신설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나라당도 올해 선거를 의식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재벌세 도입 검토하고 있다.박 장관은 또 대기업집단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선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하거나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대기업집단의 네트워크나 브랜드를 활용한 확장이나 2,3세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용어설명 : 익금불산입 회계상 이익으로는 포함되지만 세법에서는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라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은 올해 말까지 세법에는 이익으로 잡히지 않는다.
2012.01.30 I 김보리 기자
  • 이정희 “재벌세, 한진·한화·롯데그룹 규제에 효과적 수단”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30일 민주통합당이 도입을 검토 중인 이른바 재벌세와 관련, “5위 재벌인 롯데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효과가 있고 특히, 8위, 9위 재벌인 한진과 한화 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에서 언급한 ‘재벌세’는 맞춤형 재벌규제 수단 중 하나인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벌세는 재무상태나 그룹 지배구조에 따라 규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삼성그룹 등 4대 재벌기업 집단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는 재벌순위 제5위 롯데그룹, 제8위 한진그룹, 제9위 한화그룹의 과도한 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손금불산입)는 현재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업무무관자산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구 법인세법에 있던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출자지분 손금불산입을 응용해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재벌개혁은 각 재벌 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며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각각의 맞춤형 규제방안을 담은 맞춤형 재벌규제 로드맵을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2.01.30 I 김성곤 기자
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상승..울산 8%·서울 6.5%↑
  • 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상승..울산 8%·서울 6.5%↑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됐다. 특히 서울, 인천, 울산 등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5.3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56% 상승한 걸 고려하면 상승폭이 커진 셈이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단독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했다"며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 등을 반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 서울(6.55%), 인천(6.13%), 울산(8%)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고,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1년도 단독주택 시·도별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 (자료=국토해양부)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모든 지역이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특히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 거제시는 18.3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가 뒤를 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4만435가구로 73.9%를 차지했고, 1억~6억원은 4만7729가구(25.25), 6억원 초과는 1783가구(0.9%)로 나타났다. 김 토지정책관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률을 전년대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94%에 달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액은 대부분 1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전국의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45억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제3의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평가 후 심의를 거쳐 3월 19일 다시 공시된다.
2012.01.30 I 김동욱 기자
`최틀러` 라인 막내, 외화자금과장으로 돌아오다
  • `최틀러` 라인 막내, 외화자금과장으로 돌아오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30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nbsp;[이데일리 김보리 황수연 기자] 짙은 푸른색의 점퍼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4등분으로 접힌 종이엔 정렬되지 않은 활자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별 거 없어요. 키워드 나열한 거에요" 쑥스러운 듯 황급히 종이를 점퍼 안주머니로 집어넣던 그는 바로 윤태식(사진)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이다. 지난 27일 정식 발령을 받은 그는 외환시장 담당 사무관 출신의 첫 외자과장이다. 딜링룸에서 일하기 때문에 소위 `박스 사무관`으로 불리는 이 자리는 재정부내 3대 사무관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중책이다. 외환시장이 그의 수화기 앞에서 울고 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nbsp;게다가 당시 정부의 외환정책 라인업 때문에 정식 발령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고환율 정책으로 `최틀러`라는 별명을 얻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당시 국제금융국장이었고, 최종구 현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외자과장이었던 것. 그래서인지 윤 과장은 인터뷰 내내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외자과장의 말 한마디가 외환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nbsp;사무관 시절에 대해 묻자 그는 "그 시절을 참가자들에게 리마인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다. &nbsp;이어 "중차대한 시기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외화자금과의 역할인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bsp;바람직한 시장은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가격변수인 환율이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을 적절히 반영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윤 과장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규모 자본 유출입에 대한 거시경제 건전성 관련된 문제가 경제 전반의 고민거리"라며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징수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3종세트는 꾸준히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윤 과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1987학번으로 공직 입문 이후 국금국 국제금융과 주무서기관과&nbsp;국제기구과, 대외정책국 통상정책과 등을 거쳤다. 2010년 5월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1년 8개월 가량 근무한 뒤 올해부터 외자과장을 맡게 됐다. 다음은 윤 과장과의 일문일답.-외자과장 담당하게 된 소감은. ▲중차대한 시기에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책임감이 무겁다. 국장을 보좌하면서 외화자금과의 주된 역할인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현재 서울환시의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시장의 가장 큰 대외변수인 유럽 재정위기다. 북한리스크와 이란 제제 보다도 현재 유럽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둔화로 전이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다. -예전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금융국장으로 있던 시절 에피소드 말해달라.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항이 없다. 그 시절을 참가자들에게 리마인드(remind 상기시키다)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서울환시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징수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자본 유출입 완화 3종세트를 마련하면서 그동안 대규모 자본 유출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 많이 해왔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규모 자본 유출입에 대한 거시경제 건전성 관련된 문제가 경제 전반의 고민거리다. -바람직한 시장은? ▲가격변수인 환율이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을 적절히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시장이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펀더멘털에 맞게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도와줬으면 한다. 다만 이해관계가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당국이 어떻게 하길 바란다고 강요할 수 없다. -시장 참가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증진할 계획인가. ▲실물경제권에 있는 기업들도 외환시장 이해자다. 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쪽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 뿐 아니라 실물 관계자, 대내외 관계자 등 을 폭넓게 만나 수시로 얘기를 듣고 참고할 계획이다.<!--기사 미리보기 끝--><!--기시 보기 끝-->
2012.01.30 I 김보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민주 "재벌세 추진.. 출총제 부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은 1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與,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로.. 총선 앞두고 법제화 나서 -골드만·알리안츠 脫코리아 -전세시장 의외로 잠잠 -"호텔값 비싸 한국 못 오겠다" 88%.. 관광공사 26개 지사장 설문 ▲종합 -새 방통위원장 이번주 임명.. 통신료 조정 등 현안 수두룩 -`게릴라 소비자` 파워 세진다.. 제일기획 조사 -트위터의 배신?.. 국가별 트윗 삭제 논란 ▲정치종합 -감사원, 민주평통 횡령혐의 감사.. 새터민 지원모금 3천만원 행방 추적 -산업·기업銀 공공기관 해제 논란 -한나라 새黨名 공모 사흘새 8000명 육박 -한나라 불신 초래한 분들은 용퇴를.. 김세연 비대위원 -與野 공심위원장 누가 될까 ▲국제 -"재정주권 포기하라" 압박받는 그리스 -日미쓰비시 4兆대 군납비리 -이란, 서방과 투트랙 줄타기 -영국 RBS회장, 거액 보너스 포기 -美, 부유식 특공해상기지 중동 파견 -27세 주커버그 27조원 갑부된다 -中 뉴질랜드 목장매입 첫 성공 -일본 주택 빌려 태양광 발전 -밋 롬니, 플로리다서 선두 -도둑들이 피카소 좋아하는 까닭은 ▲경제종합 -`정용욱 로비의혹` 통해 본 장관정책보좌관 어떤 자리? -카드로 국세 낼 때 수수료 1%로 인하 -묵묵부답 지경부장관.. 대기업 때리기에 침묵 ▲금융·재테크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후 떠오른 5대 관심사 -농협 2조 현물출자 방식 놓고 이견 -SC銀, 파업때 닫은 15개 점포 없앤다 ▲기업과증권 -中·日 저가항공 한국시장 노린다 -아산나눔재단, 해외봉사단 매년 500명씩 파견 -LG전자 작년에 용깨나 썼지만.. 내달 실적발표 -비행기 소재 닮아가는 車 ▲기업·경영 -모바일빅뱅 빅5만 생존 향후 경쟁은 `중국+FLAG` -KT의 스마트폰 끼워팔기 -고작 1300대 판 현대차 i40에 쏠린눈 -LG 스마트TV, 2억회 클릭 돌파 -LS산전 "2015년 4.5조 매출".. 사업부문제 도입 등 개편 ▲중소기업·벤처 -글로벌기업과 겨루는 獨히든챔피언 -中企 "상속세법 시행령은 改惡" -이노비즈協, 회원사 코스닥상장 지원 -3D업체 레드로버, 日 진출 ▲유통 -막걸리 한류.. 미국에 양조장 만든다 -女心 흔드는 `재벌녀 패션` -한파에 잘나가는 여름옷 쇼핑몰 -고등어 잘잡히는데 가격은 상승? -우유넣은 커피믹스 동서식품도 내놓는다 ▲기업과증권 -내달 유니클로와 한판승부 나서는 제일모직 -테마株, 내부자는 이미 팔았다 -코스피 2000 앞두고 단기조정?.. 이번주 증시전망 -개인 몰리는 ELS, 기관 외면 이유는 -증권가 `스마트 핑거족`을 잡아라 ▲부동산 -10년 연속 설이후 전세금 뛰었다는데.. 서울 인기지역·수도권 신도시 가보니 -세종시 한신·거제 벽산 등 999가구 분양 -부산·대전 덕분에 건축허가 급증 ◇서울경제신문 ▲1면 -차이나머니, 원화債 투자 돌연 중단 -"외환銀 직원 보수 안깎아 지주사로 불러 일 시킬 것".. 김승유 회장 인터뷰 -"이번엔 재벌세" 대기업 때리기 언제까지.. -농협에 産銀지주·企銀 지분 넘기기로 -KOTRA "무협과 중복업무 통폐합" ▲종합 -금융계 `경기고 천하` -불확실성 시대 소비 트렌드는 `게릴라 연대` -`제2 변양호` 나올까.. 구본진 전 차관보 명퇴후 펀드투자사 설립 -후임 방통위원장 4파전 -그리스 국채협상 이번주 타결 가능성 -신용카드로 국세납부 땐 수수료 인하 -금융보험·통신업, 연장근로 업종서 제외될 듯 -M&A 성격 달라졌다.. 이업종 늘고 구조조정은 줄어 -상장사 작년 실적부진.. 현금 배당 20% 이상 줄었다 -이름값 못하는 알뜰주유소 -이란, 이르면 이번주 對EU 원유수출 중단 -법무부, 증선위 자리 요구 때문에..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무산 -`票퓰리즘` 탓에.. "내년 복지예산 100조 넘을 수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철학·정체성 지켜라".. MB, 靑직원들과 산행서 강조 -정부·공기업 부채 800조 육박 -"한·중 FTA땐 中 진출 국내기업 U턴 촉진".. 기획재정부 보고서 -與 `MB정부 실세 용퇴론` 또 등장 ▲금융 -"외환銀 지분 늘린후 상장폐지 논의"..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우리銀 "5년내 亞 톱10 은행으로 도약" -은행 中企 대출 증가율 대기업의 8분의 1 불과 -칼 빼내다 만 당국.. 저축銀 퇴출 확 줄어드나 ▲국제 -"글로벌 장사꾼·로비스트 한철 장사로 전락".. 막내린 다보스 포럼 -약발 떨어진 美경제 회복세 둔화 모드로 -亞·중동 기관투자가들 EFSF 채권서 발 뺀다 -페이스북, 이르면 이번주 IPO신청서 제출 -스페인 4위 항공사 파산보호 신청 승객 2만명 발 묶여 ▲산업 -삼성전자 또 다른 1등 제품 만들기 시동 -LG 스마트TV 누적 접속횟수 서비스 1년만에 2억회 돌파 -국산車 수출 수익성 높아졌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백지화 가능성.. 최시중 이후 방통정책 궤도수정 불가피 -통신3사 4분기 실적 `먹구름` -유해 SNS 자신 삭제땐 차단 안해.. 방통심의위, 시정요구 개선안 의결 -트위터 `검열 방침` 국내서도 찬반 논란 -방판 화장품업계 `중가 브랜드` 바람 -백화점들 "20~30대 고객 잡아라" -와인, 대형마트서 잘나가네 -LS산전,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중기청 차장에 김순철씨 내정 ▲증권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이후 주가 향방은? -VVIP 자산 1년새 10조 줄었다.. 삼성證 대형사 4곳 조사해보니 -헤지펀드 내달 1000억 규모 출시.. 산은자산운용 등 3곳서 -LGD, 업황개선 기대로 뚜렷한 회복세 -장외파생상품 결제리스크 줄어든다.. 중앙청산기구 이르면 9월 출범 -대차거래 규모 3년만에 100조 넘어.. 공매도 수요 물려 작년 13%↑ ▲사회 -대학가 주변 전통 하숙집 주인들의 속앓이.. "물가 올라도 하숙비 인상 꿈도 못 꿔요"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소환 -檢,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좌 추적 ▲부동산 -수주난 건축설계업계 해외서 활로 찾는다 -불안한 전세시장 "입주 물량 선점해볼까" -용산소방서 인근 주상복합 270가구 건립 ◇한국경제신문 ▲1면 -도요타 60시간 허용하는데 현대차 52시간에 묶일 판 -민주 "재벌세 추진.. 출총제 부활" -흔들리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신뢰도 턱없이 낮다 ▲경제이슈 -대선용 경기부양 번번이 `뒤탈` 났다.. 조세硏, 선거철 경기 분석해보니 -외화유동성 `2차 방어선` 만든다 -국내 M&A 74% `새사업 확장用` -박태호 "투자유치가 韓·中 FTA 목표" ▲정치 -개열사 주식배당금에도 과세.. 민주통합당 재벌세 추진 -與 "재벌세, 기업 투자의욕 꺾어" -한나라당, 친이계 실세 용퇴론 논란 -방통위원장 후보 고홍길 등 4명 압축.. 이번주중 1명 낙점해 발표 -한나라당 새 당명에 희망·복지·새로움 등 포함 ▲경제·금융 -김승유 거취·노조반발.. 하나·외환 통합 `두 복병` -하나SK+외환 땐 `카드 빅5` -車 사고 2시간내 보험사 통보 절반 불과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율 1.5%→1%로 -주택금융公, 10억弗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정부·공기업 부채 800조 육박 ▲국제 -獨, 그리스에 "재정주권 양도하라" 초강수 -"트위터가 배신했다".. 검열 방침에 이용자들 반발 -자본주의 문제 해결없이 `말의 성찬` 그쳐.. 다보스포럼 폐막 -페이스북 이르면 내달 1일 IPO -"中 국가주도 경제, 세계 경제 위협".. 가이트너 "中 보조금정책 철회를" ▲산업 -허동수 "GS에너지, 中·동남아서 다양한 신사업 발굴할 것" -매년 1000명씩 뽑는 삼성엔지니어링의 힘 -최태원, 15년째 `다보스 경영` 교류 넘어 신사업 확장 기회로 -LS산전 `스마트 조직` 8개 부문으로 개편 -삼성 `전자부품 막내` SMD, 5년만에 형들 제쳤다 -LG전자, 스마트TV 접속 2억회 돌파 ▲산업종합 -제네시스에 `터보 엔진` 탑재.. 현대차 BMW·폭스바겐 잡는다 -LGD "협력사와 동반성장 성공신화 만들 것" -LPG업계, 2월 공급가 결정 `전전긍긍` -대한항공, 서울 영상광고제 `최고상` ▲IT·모바일 -CJ `70개 방송채널` 모바일서 공짜로 본다 -"SNS, 의외로 배타성 강하다" -휴대폰 발신번호 감춰주는 앱 인기 -LG `4대 3 비율` 스마트폰 내달 출시 ▲중소기업·과학 -`키코 악몽` 코다코, 2년만에 패스트트랙 졸업 -터치패널 투명필름 코팅기술 개발.. 장석태 중앙대 교수팀 -한림텐덱 "치과 의료장비 토털 브랜드 만들 것" -정부, 中企 `IT 문맹` 퇴치 나서 -레미콘업계, 내일 시멘트값 인상대책 ▲생활경제 -신세계 `도심 아울렛` 진출.. 롯데와 경쟁 -올해 소비자들은 `게릴라`.. 제일기획 `소비자 보고서` -동서식품, 남양유업 커피믹스에 `맞대응` -중기청, 전통시장에 3191억원 지원 ▲증권 -2월 `上高下低`.. 상승폭 작은 `계륵장세` 될 듯 -사우디 국부펀드, DGB 최대주주 -유동성의 힘.. 원자재 ETF 잘나가네 -LG생건의 해외 M&A 토종 부티크가 맡았다..로커스캐피탈이 중개 -규제에 막힌 게임株, 신작·中 진출로 돌파? -동원그룹, 대한은박지 인수 `삐그덕` -케이디미디어,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2차전지 설비업체 CIS, 코스닥 상장 추진 ▲부동산 -서초동 삼성타운 인근 재건축 수주전 `후끈` -작년 건축허가 15% 증가.. 지방아파트 등 주거용 활기 -설 이후 차분한 전세시장.. 봄학기 대란 없이 넘어가나 -"아파트 당첨 확률 낮다".. 지방 오피스텔 관심
2012.01.29 I 이진철 기자
민주, 재벌개혁 추진..‘재벌세 신설 검토’
  • 민주, 재벌개혁 추진..‘재벌세 신설 검토’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재벌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또 당 119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재벌세 신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10대 재벌에 모두에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규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대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때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법을 개정해 회사와 이사, 회사와 주요주주 일가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충돌이 있으면 이사 및 주요주주 일가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민주당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진입 제한을 어길 경우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제안했다.&nbsp;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민주화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재벌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재벌세’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종일 경제민주화 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벌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그에 따르는 보유세를 부과 혹은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다만 재벌에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세 도입이 당 차원에서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특위와 민주당 정책위가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금은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12.01.29 I 나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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