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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민의 심판..출구조사 초접전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국민의 심판..출구조사 초접전 -김정은 1비서 추대..北 "로켓 연료주입" 이르면 오늘 발사 -美대선 `오바마VS롬니` 확정..지지율 51%대 44%로 오바마가 앞서 -美·유럽증시 동반 급락..1분기 실적악화·유로존 위기 우려감 ▲선택 4·11 -오후들어 투표율 올라가자 與 `긴장` 野 `기대` -박근혜 유권자 현명한 판단 기대..한명숙 투표로 MB정권 심판을 -"이젠 대권이다" 박근혜·문재인 8개월 레이스 시작 -총선 후폭풍 정국 요동..MB정권 레임덕 가속 -지주사 요건 강화·순환출자 금지..압박 거셀듯 -비정규직→정규직 빨라지나..근로시간 줄이고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여야 "이젠 대선이다"..양육비 노령연금 2라운드 -`부자증세` 다시수면위로 -다주택 양도세 풀고..DTI는 고민 -후보 찍고 사진도 찍고 SNS 여기저기 `인증샷 놀이` -`막말` 김용민 최다노출 결과는? -사찰·막말...막판까지 역전 또 역전 -한미연합사 `워치콘` 격상..미사일 발사땐 실시간 추적 -김정일 `영원한 총비서` 추대 ▲국제 -버핏稅 신설 핵심쟁점으로 부상 -알코아 예상밖 흑자 -前 중국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 부인, 영국인 살인공모 -필리핀-중국 군함 남중국해 대치 -스페인 국채금리 5개월만에 최고 ▲경제종합 -유전은 `모 아니면 도`..금융지원 프로그램 필요 -20개 정부부처·기관, 개도국에 경험 전수 -부동산신탁사 자산 건정성 점검 ▲금융·재테크 -총선후 저축銀 3차 구조조정 촉각 -예보사장 3파전 압축 ▲기업과 증권 -미얀마에 `롯데리아 1호점`낸다 -`CJ헬로폰` 팡팡 터지네..석달만에 가입자 3만명 넘었다 -딤채, 중국간다..5월중 중국 홈쇼핑 채널서 판매 ▲과학기술·중소기업 -병균 나눠가져 병고치는 개미사회..친구가 환자개미 몸 햝아..환자는 균 희석 -쑥쑥 큰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 -암 사실 알려야 치료 효과커 -서울대병원·중기 함께 구강 가글액 개발 시판 ▲유통 -봄꽃게 풍어 온다, 연평도가 바빠졌다. -스킨푸드 "8년째 처음가격 그대로" -호텔에 3인실 등장 -식품업계 북한음식 바람 ▲기업과 증권 -美증시 5일째 하락 본격 조정받나 -총선이후 증시 어디로..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공약 부담 -"주가가 전환價 못미쳐"..상장사 전전긍긍 ▲부동산 -1층 필로티에 아파트 못 짓는다 -하남미사 보금자리 청약 헷갈리네 -부산 `장영자 빌딩` 팔렸다 ▲사회 -KAL여객기, 폭파위협에 加비상착륙 -원전업계 거물 로비스트 구속..차명계좌로 로비자금 5원 받은 혐의 ◇서울경제 ▲1면 -12년만에 여소야대..새누리 선전 -선거용 경제공약 과감하게 폐기하라 ▲선택 4·11 총선 -날씨 갠 후 젊은층 몰려 -투표소 9.1% 위치 잘못돼 혼란 -민생고·불법사찰에 염증..민심은 정권심판론을 택했다 -주도권 되찾은 야권, 매서운 공세 예고..정구 격랑 속으로 -MB 임기말 가시밭길 -대북정책 변화 오나..야 "노무현 정책 계승" -박근혜 선방..문재인 입지 확인..안철수 중도층에 영향력 -"이젠 대선' 더 심해질 퍼주기 공약..증세 못하면 재정 멍든다 -급격한 세제개편 반대하지만..자본이득 과세강화엔 공감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입법 곧바로 착수할 듯 -임대 확대·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복지 논쟁 더 거세진다 ▲종합 -한·미, 정밀 추적시스템 즉시 가동..북 로켓 연료주입, 이르면 오늘 발사 -장관·한은 출신 금통위원 후보서 배제 -공공사업 토지보상비 부담 줄어든다 ▲금융 -외환은행이 변하고 있다 -채권단, 대한전선에 1500억 조기 지원 -"K-컨슈머리포트 혼란 조장"..생보협, 게재 중단 요구 -학자금 대출 전환 보증업무 나설 것..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1주년 ▲국제 -美 대선 사실상 오바마-롬니 대결 확정 -스페인, 제2 그리스 되나 -中, 보시라이 정치국원 직무도 정지 -IMF, 中 경상흑자 전망 대폭 하향 ▲산업 -저비용항공사 날개 활짝 편다..제주항공 등 5개사 올 매출 1조 돌파 무난 -삼성 스마트TV 독일서도 호평 -영화속 톰크루즈 전기차 한국 온다 -기아차 K9 최첨단 사양 한눈에 -이통업계 "교육사업 쉽지 않네요" -신세계몰, 매일밤 19금 야시장으로 변신..성인용 언더웨어 심야 팝업매장 매출 상승 ▲증권 -통신·유통·게임주 규제리스크 부각될 듯 -옵션 만기일..북 로켓발사..악재 줄줄이 -대륙제관, "고가 부탄 비중 60%로 늘려 이익 극대화 -2분기 잇단 신작 출시..게임주 살아난다 -가스공사, 사흘간 5%대 상승 ▲사회 -"복지정책 공약대로 실행..국회 품격 높여야" -불법 선거운동 본격수사..18대보다 입건 급증 -선관위 서버, 선거 전날 또 디도스 공격받아 -곡소리 나는 연명치료..사망전 1년간 진료비 1000만원 넘어 -연예인 기획사판 도가니..오픈월드엔터 대표 연습생 상습 성폭행 혐의 체포 -"조합 설립인가 취소땐 총회 결의도 무효"..대법원 "소급해 효력 상실" ▲부동산 -선거와 집값 관계는?..별무효과! -리모델링 때 필로티 높이 관계없이 1개층만 수직 증축 ▲과학기술 -더피 등 분류법만 31종 희귀 혈액형 속속 발견 -차세대 항말라리아제 등 개발..원조 공여국으로 국제위상 높여 ▲교육 -정서 불안·인터넷 중독 조심하세요..맞벌이로 혼자 노는 아니 는다는데.. -"경쟁 주입식 패러다임서 부모들이 먼저 벗어나야" ◇한국경제 ▲1면 -野 서울 `석권`..새누리 영남 압승 -투표율 50%대 중반..18대보다 높아 -행정부 무력화 `포퓰리즘 쓰나미` 우려 -김정은 제1비서 추대..로켓 연료주입 시작 ▲4.11 총선 -여야 헛발진 게임..바람도 정책도 없었다 -北 `3대 세습` 완료..김정은 측근 전면 부상 -한·미, 北로켓 감시..육해공 첨단장비 총동원 ▲4.11 총선 -힘 보여준 朴, 대선고지 선점 -배지 단 文, 대선행보 탄력 -입김 세진 진보..與, 국정운영 가시밭길 ▲4.11 총선 -브레이크없는 `무상복지 시리즈`..대선 앞두고 더 힘 실릴듯 -야권 "반값 등록금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 -법인세 인상·부자 증세 공방 불가피 ▲4.11 총선 -野 `재벌개혁` 강공 예고..재계 `경영기반 뿌리째 흔들린다" -"대선까지 때리기 계속되나" 한숨 -한미 FTA 정치권 `볼모` 되나 ▲4.11 총선 -여야 공세 거셀텐데..고심 깊어지는 靑 -여야 비례대표 살펴보니, 고위급 탈북자..이주여성 눈길 ▲경제 -총선 후폭풍..민생·개혁입법 또 물건너가나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보상 평가기준 깐깐해진다 -신성장동력 확보기업 10곳중 1곳 ▲금융·재테크 -월 33만원씩 30년..60세 이후 100만원 수령 -금감원에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국제 -美대선 오바마와 롬니의 대결..첫싸움은 `버핏룰` -스페인 `응급상황` -보시라이 직무정지..사법처리도 임박 ▲해외산업 -`쇼루밍`의 저주?..베스트바이 CEO 전격 사퇴 -야후 "광고수익 3배 늘리겠다" -트위트 1건=0.1센트 ▲산업 -LPG가격 총선 후엔 어쩌나? -`고유가 난기류` 만난 항공사 -다이어트 나선 도요타, 플랫폼 3개로 통일 -현대차전자→현대오트론..사명 바꾸고 본격 출범 ▲기업&IT -수입차 "정비사 모셔라" 인력 쟁탈전 -갈수록 빛 발하는 OLED ▲중소기업·제약 -"우리도 매트리스 렌털사업"..청호나이스 `웅진 따라하기` -`약값인하 갈등` 제약협회,둘로 갈라지나 ▲증권 -총선후 투자종목 선택했나요? -`동양생명 매각` 오늘 발표 -현대오일뱅크, 이번주 상장예심 청구 -롯데, 웅진코웨이 인수전 출사표 ▲부동산 -서울 도심권 아파트 `봇물`..연내 1만5천가구 -1000가구 넘는 대단지 `쪼개기 분양` 허용한다 -부산 `장영자 빌딩` 14년만에 새주인 찾았다 -집값 하락에 부동산 경매 `시들`
2012.04.11 I 정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선택의 날..내 한표가 세상을 바꾼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뽑아야 할 후보 vs 떨어뜨릴 후보 -서울 아파트거래 사상 최저 -이건희 "지역전문가 30%는 여성" -한·미 국방장관 "北미사일 발사는 중대 도발" ▲종합 -인스타그램 28세 CEO 창업 2년새 4억弗 대박 -112 위치추적 국회가 막았다 ▲선택 4·11 -박근혜 거대야당 나오면 나라분열..철지난 이념 막아야 한명숙 경제 살린다더니 이모양 이꼴..투표가 심판이다 -12년만의 여소야대 탄생하나 -새누리·민주 "제1당 되면 승리" ▲종합 -서울 아파트거래 사상 최저 -北로켓 발사 D-Day는 14일? ▲경제·금융 -변액연금보험, 사업비 11% 떼고 운영..초기엔 수익 낮아 ▲국제 -압둘라국왕 `과열` 사우디증시에 `찬물` -콜로세움 붕괴막을 돈이 없다 -美증시 공포지수 한달새 최고 ▲기업과 증권 -GS칼텍스 PX공장 세계최대로 -김치냉장고 싸움에 `큰놈`이 왔다 ▲중소기업·벤처 -中企 발목잡는 `K마크` 인증 -한국콜마·코스맥스 2세도 라이벌? ▲유통 -안동 아줌마가 개발한 `매실진액 치킨` -CJ, 우유산업 뛰어드나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싸다" -개미들 올해도..코스닥서 털렸다 -자본시장규제 덫에 걸린 증권株 -잘나가던 원자재펀드 수익률 비상 -기관도 헷갈리는 `산소株` ▲부동산 -총선 끝나면 분양시장에 봄 올까 -"테헤란로에 빈 사무실 없나요" -`삼성동 아이파크`의 굴욕 ◇서울경제  ▲1면-선택의 날..내 한표가 세상을 바꾼다-북 로켓발사 준비 끝냈다-GS칼텍스, 세계 최대 PX 공장 구축-지역전문가 여성 비중 30%로 늘려라 ▲종합-야구장으로 간 車.."700만 관중 잡아라"-"中, 김치 수입규제 완화를"-윈저·조니워커 값 안올린다 ▲선택 4·11 총선-민생정책 큰 흐름 유지..세법·복지분야는 좌표 수정 불가피-국가채무 아직 건전하지만 곳곳 복병-봄비, 어느당에 단비 될까-5~7% 누구손 들어줄까-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공방-"유류·통신비 낮출 것" 한 목소리-"1표라도 더" 여야 수도권서 마지막 총력전-당대표·국회의장 꿈 거물급 운명 어디로..-자신감 회복한 與, 읍소작전 나선 野 ▲종합-고사 위기 와이브로 적극 키운다-주택거래, 침체 넘어 실종 상태-"금융시장, 北 광명성 리스크 견딜 체력 있다"-현대스위스3저축은행, KG케미칼이 품나 ▲국제-日 최소 5조엔 추가 양적완화설 솔솔-글로벌 대형 IT기업 특허 매입경쟁 후끈-中, 해외경기 침체로 수출 하락세 이어가-시리아 사태, 주변국으로 확전 조짐 ▲산업-"돈 되는 사업 키워라" 허동수의 통 큰 결단-페루 함정 공동 생산 대우조선, MOU 체결-"싸고 좋은 차 이미지 벗어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될 것" ▲산업(종합)-침체에 빠진 내비게이션 업계-KT 에코드라이빙 확산 팔 걷었다-온라인몰 호신용품 판매 급증-롯데칠성 日 수출용 서울막걸리 선봬 ▲증권-알짜 중소형 실적주는 사들였다-정치 테마주 또 뜀박질-회장 자사주 매입에 동반강세-내일 옵션 만기일..프로그램 물량 1500억 그칠듯-안갯속 장세에 ELS 만기 짧아진다-퇴출 위기 코스닥기업 명암 엇갈려-메디포스트 이틀 연속 상승-아세안 펀드 투자대안 급부상 ▲부동산 -청약통장 다이어트 바람-실제 주택 샘플서 바닥 충격음·결로 실험-마포 주상복합 `펜트라우스` 최대 2억5000만원 할인-아파트 청약 중소형 인기 여전하네-걸그룹 티아라 소속사 건물 경매로◇한국 경제 ▲1면 -주5일 수업+저가항공, 해외여행 불붙었다 -국가채무 첫 400조 넘었다 -똑똑한 한 표..`4년 후회` 안합니다 ▲굿모닝 -軍으로 파고든 `꽃미남` 열풍 -"변액보험 사업비 많다" 금소연 주장에 보험업계 발끈 ▲뉴스 메이커 -"한국인, 그리스 너무 걱정..中선 석달마다 그리스만한 경제 생겨" ▲오늘 총선 -박근혜, 135석 이상땐 `대세론 굳히기`  문재인, PK 5석이 `대선가도 분수령` -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논란 -정신나간 선관위..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 ▲국제 -페이스북은 왜 1조원이나 주고 인스타그램을? -캐머런 英총리, 미얀마 간다 -중국 예상밖 무역흑자..경착률 걱정 한시름 놨다 -`MMF 규제` 목소리 높인 버냉키..추가 부양책은 `침묵` ▲경제 -물가당국 애태우는 `추씨 3형제` -작년 나라빚 400조원 돌파..공기업 빚, 국가부채 앞질렀다 ▲금융·재테크 -대학가에 17억들여 상가주택..월세800만원 -총선 이후 주식투자..삼성전자·애플 납품업체 주목 ▲산업 -GS칼텍스, PX생산 2014년 `세계1위`로 -이건희 "여성 지역전문가 늘려라" -삼성이 아이폰에 놀랄때 NEC는 `콧방귀` ▲기업 & IT -IT서비스 `빅4` 해외서 활로 찾는다 -크게 더 크게..삼성·LG, 대형가전 경쟁 -휴대폰, 일반 매장서 구입해도 요금 할인 `그대로` ▲중소기업·벤처 -손 내민 벤처 1세대..`청년 창업` 눈물은 없다 -아주그룹, 사내 미니MBA 개설 ▲과학 -北에 10년 뒤졌는데..`한국형 발사체` 시작부터 난항 -기술무역적자 69억弗로 급증..수출 6% 줄고 수입은 21% 증가 ▲증권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옵션만기일 넘기면 오를가 -음식료株 `기분 좋은 날`..대상·오리온 최고가 `눈앞` -증시는 문재인 승리에 베팅? -주춤한 `電·車군단` 6월까지는 달린다 -덩달아 떨어진 코스닥 우량주 `매수 찬스` -법원, 미래에셋에 배상 판결 -자문형랩 지니 `ETF랩` 뜬다 -AJ렌터카, 회사채 수요예측 첫 기업 될 듯 ▲부동산 -"부자도 별수없네"..20억 이상 주택 줄줄이 경매 -1분기 서울아파트 거래량 2006년 이후 최저 -아이돌그룹 티아라 어쩌나..소속사 빌딩 경매 매물로
2012.04.10 I 김상윤 기자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
  •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0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것은 그 동안의 원론적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도 도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용역을 받은 곳이 조세연구원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조세연구원은 이미 2010년 말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히고 장기적으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 “장기적으론 과세 맞아”..시점이 문제  정부도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섣불리 꺼내기를 주저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에 부정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는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소액 투자자까지는 무리라 해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과세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에 찬성하는 정부도 세수 확보 문제는 걱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증권거래세와 겹치는 부분을 줄여야 하고 손실 난 부분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3%) 방식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한 해에 6조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투자자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정부로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제도가 바뀌면 정부로서는 세수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 조세연구원, 일본식 모델 점진적 도입 방안 제시 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이상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 없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 12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첫 단계에선 현행 과세대상인 유가증권 지분 3%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이후 점차 과세대상을 늘려 전면 과세한 후 증권거래세도 폐지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주식시장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970년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혀 1989년 전면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수감소를 우려해 거래세를 바로 폐지하지 않고 1999년에야 폐지했다. 물론 실패사례도 있다. 대만은 1989년부터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으나 가권지수가 8800에서 5500까지 하락해 결국 1년 만에 폐지했다. 주식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50%(누진세율)를 적용했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사전 홍보 없이 시행 3개월 전에 전격 발표했다는 점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단기적으론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일본식 모델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2012.04.10 I 최정희 기자
  • 교회에서 대학입시 강의를?..불법 학원운영 311건 적발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이 숙박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학원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학 입시와 검정고시 수업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회는 강의실과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과 중·고교 중퇴자 11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 고발 조치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지난 3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도 교육청 소속 672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며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경기도 분당 및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개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과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주요 위반사례로는 ▲주말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미통보가 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 46건, 미신고 개인과외 24건, 교습비 관련 위반 20건 등으로 나타났다.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대구가 각각 41건과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 가운데서는 성남(분당)이 13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서울 목동 12곳, 대구 수성구 11곳, 서울 중계동 10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 126곳(41.4%)에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교습정지 16곳, 등록말소 4곳, 고발조치 21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7곳(45.1%)은 현재 처분 진행 중이다.교과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 5일제에 편승한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 개인교습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공정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2.04.09 I 김혜미 기자
  • 무난한 옵션만기 가능성..`외부변수가 관건`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월 옵션만기일(1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들어 만기쇼크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만기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아울러 혹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순차익잔고가 여전히 많이 쌓여 있는 만큼 매도 우위의 만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매수차익잔고와 매도차익잔고는 각각 8조368억원, 6조3482억원으로 순차익잔고(매수차익잔고-매도차익잔고)는 1조68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만기일(8일)의 순차익잔고 1조2238억원보다 464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 매물 제한적..`만기 쇼크 없을 것`    전문가들은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기에는 시장베이시스 및 컨버전 가격이 적합하지 않아 이번 만기일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베이시스의 급락 또는 컨버전 가격의 호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또 "환율과 차익거래 가격 조건을 보더라도 대량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탈이 나타나더라도 3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혜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만기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만큼 무난한 만기가 예상된다"며 "이번 만기로 인한 증시 충격은 가벼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장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하로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면 최근과 같은 비과세 자금의 활발한 유출입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쏠림 현상이 오히려 지수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시장에서 삼성전자, 자동차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은 지수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두가지 요소가 베이시스의 변동폭 축소로 이어져 무난한 만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조정시 저가매수에 나설 것 투자전략에 있어서는 만기일 이후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김현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차익거래자금 청산 및 현·선물 비중 조정을 위한 기관의 인덱스 스위칭 매도, 베이시스 악화에 의한 국가기관 매도차익거래 등이 모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베이시스 1포인트 이하에서는 5000억원 이상, 1.0~1.8포인트 사이에서는 2000억원 내외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매물 부담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기일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 총선·北 로켓발사 등 외부변수가 문제 이번 옵션만기는 증시 가격변수보다 11일 예정된 총선과 12~16일 중으로 예정된 북한 로켓발사,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등 외적인 요인의 영향 및 파괴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 이후 증시 방향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일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중으로 3~4%이상의 가격변화를 보였다"며 "이러한 외부변수들이 시장베이시스 및 합성선물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외부 변수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시장 참여자가 고려할 수 없는 변수"라며 "이를 감안할 때 보수적 대응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04.09 I 유재희 기자
  • [신상품 다이어리] 초기 해약해도 원금 90%제공 저축보험 外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번주 금융권 신상품 중엔 외국계 보험사들이 내놓은 저축성보험이 눈에 띈다. 카디프생명은 초기 해약할 때 원금의 절반도 못찾는 단점을 보완해 90% 이상을 환급해 주는 상품을 내놨고, ING생명은 공시이율 5.3%를 적용하는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인 카디프생명은 계약 초기에 해약해도 원금의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바(VIVA)플러스 저축보험`과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출시했다. 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최대 7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해 3개월 만에 해지해도 환급률을 90% 이상으로 높였다. 기존 상품의 경우 가입 초기 1년 안에 모든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므로 고객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ING생명은 공시이율 5.3%를 적용하는 `ING 모아드림 저축보험`을 선보였다. 만기까지 연복리로 자금이 운용된다.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납입시, 금액에 따라 최대 기본보험료의 1.3%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10년 만기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여윳돈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만 15~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동부화재는 창립 50주년 상품으로 `프로미라이프 내인생플러스보장보험`을 내놨다.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통합보장은 물론 정기적으로 만기금을 돌려주는 보험이다. 질병담보 갱신 기간을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빈번한 갱신으로 인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최장 100세까지 보장하되 5년과 10년, 15년마다 만기금을 지급해 자금 활용도를 높였다. 100세까지 무심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카드는 `해피오토JDC 카드`를 출시했다. 전월 결제회수금액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제주공항과 제주항 JDC면세점에서 건당 5만원 이상 이용액에 대해 10%(월 최대 4만원)를 할인해준다. 전월 결제회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SK주유소(LPG 제외)에서 ℓ당 100원을 깎아준다. 최초 카드 발급 때 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험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카드 사용고객은 1년 단위로 보장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NH농협카드는 나노메탈 신소재를 적용한 `채움 TAKE5`를 내놨다. 나노메탈을 사용한 차별화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색상은 24K골드와 똑같아 `금괴카드'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전 세계 음식점이나 면세점, 스타벅스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인천공항 워크힐레스토랑 무료식사, 해외ATM할인, 전국 모든 서점할인 등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유, 쇼핑, 교육, 엔터테이먼트, 포인트 등 5가지 서비스 팩으로 구성돼 있다,
2012.04.08 I 김보경 기자
  • [총선 D-5]민주 "새누리당 정책기조는 反복지"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새누리당의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는 내용도 없고 실행의지가 없는 공(空)약"이라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조세개혁 헐뜯기는 새누리당의 정책기조가 반(反)복지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복지모델의 최종 완성단계를 의미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약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조세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조세개혁 방안 중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는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 8조원 중 연평균 약 4조원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므로 서민·중산층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의 전유물인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과 관련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서민&#8228;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조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라면서 "새누리당은 복지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nbsp;▶ 관련기사 ◀☞[총선 D-8]與선대위 “민주 조세개혁?..세금폭탄 61조”
2012.04.06 I 나원식 기자
  • [총선 D-6]새누리, 기재부 비판에 발끈..“서민 증세 부담 없어”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복지관련 공약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기획재정부의 비판에 “사실관계가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조윤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재원조달 계획, 비용추계에 대해 자세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는 새누리당의 의료정책 공약을 위해 연 12만원의 보험료 인상이 있고 혜택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약속한 의료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절대 (보험료를) 증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26조원의 세수가 증가하도록 돼있고, 이 세수는 이미 개정돼 실시중인 법인세, 소득세 관련 조세법과 관련한 세수증가”라며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더 증가시키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나머지 재원은 기존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고 탈세를 척결함으로서 5조8000억원을 더 거둬 들일 수 있다”며 “그 밖에는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 등 그 동안 빠져있었던 금융거래에 대한 세원 확보로,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증세 부담은 거의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nbsp;<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관련기사 ◀☞"정치권 복지공약에 최소 268조 필요..추가 증세 불가피"☞[총선 D-7]민주 “재정부 비판..복지정책 몰이해 드러낸 것”☞복지재원에 국채발행 늘까..재정부 "올해는 유지"
2012.04.05 I 박원익 기자
  • 연금저축 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내에 수익률, 수수료 등 주요 연금저축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통합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 불편한 상품 비교, 낮은 유지율 등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약 68조2000억원 수준으로 과세대상 근로자의 약 25%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업권별로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하려면 각 회사나 협회 홈페이지를 뒤져야 하고, 조회방식도 천차만별이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해 연금저축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통합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각 금융회사의 계약유지율, 이전율 등 연금저축 유지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입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현재 연금저축 해지시 소득세를 최대 22.2%까지 추징당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소지가 다분하다. 각 업권 간 계약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체계 등을 가입 전에 충분히 설명할도록 해 불필요한 계약 이전을 방지할 방침이다.또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등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반기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중 연금저축의 유지율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활상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시, 영업 등 연금저축과 관련된 감독법규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해 통합적 감독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2.04.04 I 이준기 기자
  • 국세청 "해외법인 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신고하랬더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세청이 일부 대기업들의 해외법인 대출 지급보증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 관련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업들에 해외법인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법인세를 다시 납부토록 통보했다. 일부 대기업은 수수료율이 보증금액의 0.5%에서 1.5~2%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대상도 2006년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부터다. 다만, 국세청은 더 합리적인 수수료율 계산방식이 있으면 이를 적용토록 했다. 대기업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하게 된다. 그 대가로 해외법인은 국내 본사에 지급 보증 수수료를 내고 좀 더 낮은 대출이자를 받는다. 2006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항)에 따라 국내 본사는 해외법인에게 받은 지급 보증 수수료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적정 수수료율(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국세청과 기업들의 의견차가 발생하는 상황.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담보대출 때문에 얻게 되는 편익만큼 신고하라고 안내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그 편익규모를 잘 알면서도 그보다 낮게 신고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과세가 적용되는 전체 기업 중 과반수 정도가 국세청이 제시한 적정 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로 신고했다"며 법인세를 줄이려는 일부 기업의 문제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들은 수수료율은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과세가 시작된 후 5년이 넘게 지난 최근에서야 적정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법인세 과세 유효기간(5년) 시점과 절묘하게 일치하는 것도 그동안 신경을 안 쓰다가 올해가 아니면 거두지 못할 것 같은 세금을 찾아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2006년 치부터 적용하는 것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시행령에만 정상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했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을 적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간담회 등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며 "2006년부터 과세가 시작돼 잘못 신고한 것을 정정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2.04.02 I 최정희 기자
  • 금통위 "최대 과제는 만성적 인플레 억제"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것이 현재 통화정책의 최대 과제라는 주장이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한은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3.3%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경기 둔화로 정책의 활용 여지가 적은 만큼 기술적인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2월 금통위(2월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소비자 물가는 올해 1월중 3.4% 상승해 지난해 12월보다 오름폭이 낮아졌다"며 "근원인플레이션도 3.2%로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1%로 재차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또 "특히 유가 등 공급 충격으로 기대 인플레와 근원물가 상승 간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기대 인플레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정착시켜 만성적 인플레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최대 과제"라고 덧붙였다.물가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순 없지만 금리 인상 카드를 쉽게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시적 대응도 강조됐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둔화 움직임으로 인해 금리정책의 운용여지가 상당히 제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미시적인 물가대책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정책 보다는 공공요금의 인상시기 분산, 알뜰주유소의 활성화, 집세와 개인서비스업 가격 안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외화자금에 대해 외화대출 충당금 설정과 외은지점 유동성비율 규제 등의 추가 규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외화자금의 유입은 은행부문을 통한 자금 유입과 달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도 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단기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부과 등 과세제도를 통해 자금의 유출입을 미세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의 퇴직연금 운용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퇴직연금시장에서 증권사의 원리금보장 주가연계증권(ELS)상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웃돌고 있고 제시 수익률도 실세금리보다 2∼3%포인트 높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매우 높게 가져가고 있다"며 "향후 자본시장 시황이 악화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원금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3.27 I 황수연 기자
행복한 노후, 미리 준비하면 축복이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행복한 노후, 미리 준비하면 축복이다!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시골 사는 노부부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갔다.어느 날 노부부가 산책을 다녀오는데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혼자 집에 있었다. 한참 후 며느리와 손자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외식하고 돌아왔다.그 다음 날 아들은 책상에서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떠나간다.`라는 부모님의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암호 같은 말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아들네 집에 며칠 묵어보니 1번은 손자, 2번은 며느리, 3번은 아들, 4번은 애완견, 5번은 가정부 그리고 시부모는 애완견이나 가정부에 못 미치는 6번 신세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그냥 웃어넘기기에 씁쓸한 이야기지만, 고령화와 인구구조 불균형 등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가 상면한 큰 화두이자 위험요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자식이 아무리 물심(物心)으로 봉양을 하고 싶어도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는 노후준비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모든 가정에 필수적인 준비사항이다.&nbsp;따라서 이번 호부터 100세 시대를 맞아 마음가짐과 연령대(30대, 40대, 50대, 60대)별 포트폴리오를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제시하고자 한다. ■ 총인구, 2030년 정점 찍고 감소한다! &nbsp;통계청은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2011년 말 4977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2060년에는 총인구가 -1.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주택수요 등 노인복지는 물론이고 노동력 공급부족 탓인 성장동력 약화 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지난 19일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러한 문제를 총괄할 전담기관인 `인구청` 설립을 제안한 것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만 의존 말고, 비중 높은 실물자산 재조정 필요! 뜻밖에 노후생활의 소득의 원천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제도가 잘 정비된 선진국일수록 은퇴 후 노후소득 중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점차 축소되고 연금개시 나이도 연장되고 있다. 노후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준다며 강제적으로 매월 꼬박꼬박 떼가는 국민연금은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급부를 줄이거나 부담을 늘려야 하며, 소득대체율(2028년 40%로 낮아질 전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우리나라 은퇴자산의 부족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자녀 교육비`이지만, 가족관의 변화로 `6번 시골부모님`의 우화처럼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국민연금이 젊은 층이 충당한 돈으로 노령인구가 연금으로 받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국가의 노후보장능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통계청의 `2011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73.5%, 금융자산은 23.1% 그리고 기타자산이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보유자산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유동화가 어렵고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구조로 볼 수 있다.현실적으로 주된 자산이 주택이라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주택연금제도(참조: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집값 더 하락 전 연금으로 받아볼까?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817526593100120)와 같은 생활비 조달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적연금에의 투자와 자산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금융자산(연금신탁, 연금보험, 적립식 펀드 등)으로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40~50대,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 안하고 있어!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준비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의 주된 고민거리이다. 특히, 자녀교육과 부모부양에 치여 자신의 노후준비는 취약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그러나 막상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40~50대의 노후 준비율은 약 45% 내외에 불과하고, 노후 준비도 생활자금과 건강관리에 치중하여 은퇴 후 사회참여, 대인관계 준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적은 금액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장인들은 과연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일까?■ 나에게 필요한 노후자금은 얼마일까?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저축하기도 빠듯한 것이 보통가정의 모습일 것이다.각종 금융회사 등에서 `노후 필요자금이 얼마다`라며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그 금액은 노후대비를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그리고 투자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10억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상위계층의 설계 금액인 10억대의 노후자금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nbsp;LG경제연구원의 이철용 책임연구원은 [2006년 2월 15일, 노후 자금 4억~5억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후 필요자금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는 고객들의 노후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금융사들은 저금리 탓인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류층을 주 공략 대상으로 골프, 해외여행, 파출부 등의 웰빙형 생활방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10억이라는 거액이 산출되었다는 것이다.또한 2006년 11월의 `노후자금 부담 미국, 일본보다 크지 않다`는 보고서에서는 한국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2004년 기준)은 1464만원(2인 기준)이라며, 연평균지출과 한국인 평균수명, 금리수익률 5%를 고려한 노후자금은 40대 기준으로 4억7300만원이라고 하였다.결국 `2인 가구 기준으로 50대는 3억 원, 40대는 4억 원, 30대는 5억 원이면 평균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첨부된 표는 통계청 [2005 도시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2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비를 추정하였으며, 인플레는 고려하지 않고 운용수익률은 단순 6%를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다.따라서 인플레는 고려하지 않고 운용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 30대에 노후자금 3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 56만원을, 40대에는 91만원을, 50대에는 198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100세 시대, 누구나 맞이하는 필수 통과의례이다! 100세 시대 준비는 돈이 많은 사람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돈이 많은 사람보다 수입이 적고 적자 재정인 가정일수록 재무설계가 더욱 필요하듯이, 은퇴설계도 자녀 교육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아 빠듯한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는 서민·중산층 가정에 더욱 필요하다.은퇴설계를 통해 교육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새는 돈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짜임새 있는 지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3층 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이중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의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을 위한 공적 연금이다.하지만 노년부양비율 증가에 따라 재정적자 증가로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아예 빼놓고 은퇴설계를 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과 민간연금보험의 최고 이율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처럼 3층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변액보험)상품 및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00세시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령화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 및 너무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물러나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이 없다는 무력감은 크나큰 고통이며, 기업과 정부에서는 정년연장 등으로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노력도 중요하다.이처럼 55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인생의 30%에 해당하는 시기를 풍요롭고 멋지게 보내려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노후 생활자금은 기본이고 고통이 없는 건강, 평생 친구가 되어줄 배우자, 사회일원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취미생활 등 돈 이외의 사항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산업화,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평균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수명만큼 기본생계 보장이라는 사회문제를 낳았다.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노후생활은 당연히 자녀에게 의존했었지만, 의식변화로 인해 자구 노력이 없이는 궁핍하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노후준비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노후 준비까지 할 여유가 어디 있어?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은퇴설계를 어렵거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30세를 기준으로 60세까지 2500원짜리 담배를 끊고(월 7만5000원 투자) 년 10% 수익의 펀드에 저축한다고 했을 때 60세에 1억7194만원(5%수익 가정: 6,528만원)이 된다. 지속적인 10% 수익을 내는 펀드가 있을지에 대한 가정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투자금액을 늘린다면(예, 학원비 줄이기, 음주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얼마든지 더 큰 목돈을 은퇴 시에 마련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재무설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투자해야! 한 개인의 일생 동안의 수입과 지출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가계특성을 발표하였다.&nbsp;직장인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수준은 40대 말이나 50대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자금수요는 30대 말부터 50대 초까지는 집장만과 교육비 수요가, 60대 이후에는 노후생활자금의 수요가 커진다는 것이다.투자기간의 여유가 많은 젊은 나이라면 저축보다는 투자의 비중을 높여 공격적인 투자를,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생활자나 은퇴를 앞둔 연령대는 저축비중을 높여 불확실한 투자수익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야 한다. 연령대마다 필요한 소비수준이 다르므로 소득과 소비수준을 연령대별로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비중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100-나이법칙`의 활용을 권한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수`를 위험자산인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예컨대 30대는 자산의 70%, 40대는 60%, 50대는 50% 정도를 펀드 등에 투자하면 된다. 나이가 들면서 투자방식도 점점 보수적으로 된다는 인식과도 들어맞는다.20~30대는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 시절로 재무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할 시기이다.&nbsp;이때는 재테크 목표를 종잣돈 마련과 내 집 만들기에 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 중 절반은 무조건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또한 어차피 들어야 할 보험이라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싸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30~40대에는 자녀학자금, 주택구입자금 그리고 노후 자금을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40~50대에는 그간 열심히 모은 목돈을 본격적으로 굴려야 할 시기이다. 재산 중 절반 정도는 안정형 상품에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30대에 가입한 연금상품도 노후대비를 위해 불입액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다.또한 치매와 같은 노후 질환에 대비하여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에 간병비를 매월 받을 수 있는 대비도 필요하다.60대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위험분산과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생계형 상품과 9.5%로 세금을 우대 적용하는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보다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등이 있으며, 생활비 등 유동성 자금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3.2% 이상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CMA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 호부터는 30대, 40대, 50대, 60대별 100세 시대를 대비한 실전 포트폴리오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12.03.27 I 김종석 기자
  • 李대통령 "北, 중국·베트남처럼 국제사회에 나와야"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해 국제 사회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에 기대하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해서 열린사회로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경우 한국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50년 전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오히려 남한보다 국민 소득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2만4000 달러에 가깝고 북한은 (통계가 불분명 하지만) 1000 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산업 개발을 하지 않고 오늘처럼 열린사회에서 전혀 개방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몬티 총리는 이에 대해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한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과 몬티 총리의 회담은 오전 8시20분부터 약 30분 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양자 관계 및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해 잠정발효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4월중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및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투자 및 인적 교류가 증진되길 기대했다.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지난 1884년 수교를 시작, 올해로 128년의 수교 역사를 가졌다. 이탈리아는 북한과 지난 2000년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2012.03.27 I 피용익 기자
  • [총선 D-15]與 ‘가족행복 5대 약속’ 발표..“개원 100일내 입법 발의”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19대 총선 주요 공약인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11차례에 거쳐 내놓은 공약 중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5대 핵심공약을 선정했다”며 “19대 국회개원일 100일 이내에 관련법을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약속은 크게 ▲질병으로 집안 망하는 일 없기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 ▲주거비 부담 덜기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보육에 관한 국가완전책임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확대와 돌봄서비스 확대,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등의 대책이 담겼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스펙타파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 기업이 채용하도록 하는 맞춤형 취업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5세까지 양육수당·보육료 전계층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이번 5가지 공약은 꼭 지킨다는 데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야당 공약의 경우 재원 탓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관련기사 ◀☞與 “北 태도 변화 선행”, 野 “정치적 이용 안돼”☞[총선 D-16]與 “통합진보,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는 분들”☞‘MB 역주행 4년 심판’..민주, 19대 총선 공약 발표☞與,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총선공약 재원조달 방안 발표
2012.03.27 I 박원익 기자
  • [총선 D-16] 칼퇴근·반(反)동성애·호주제 복원 등 이색공약 눈길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우리들의 공약도 한 번 봐주세요” 4.11 총선이 D-1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론의 관심에서 소외된 군소정당들의 생존경쟁이 눈물겹다. 총선 관련 뉴스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거대 여야 정당에 집중되면서 존재감마저 희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데일리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9대 총선 정당별 10대 기본정책을 통해 군소정당들의 이색 정책들을 살펴봤다. 국회의원 의석 하나 같지 못하는 원외 정당이지만 이들의 공약은 △칼퇴근 △반(反)동성애 △국회의원 정수 100명으로 축소 △호주제 복원 등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휘발성 짙은 내용으로 가득하다. 진보신당은 칼퇴근 실현을 통한 명랑사회 구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 “한국인의 연간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평균 노동시간 1749시간보다 연간 444시간이 많아 약 2달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라며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OECD 중 가장 짧고 서울시민의 연간휴가 일수 12일 역시 파리(28일), 베를린(28일), 도하(25일)의 절반도 못 채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특별법 제정 △ 유통법 개정을 통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행복당의 총선 공약도 눈에 띈다. 우선 현행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3분의 1로 축소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어 “불체포 특권과 겸직을 금지시키며 보좌관을 2명으로 하여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고 직접 일해야 한다”며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자치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시키고, 지방자치의원을 무급 봉사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극심한 사회적 논란 끝에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호주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민행복당은 “역사와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호주제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조부모를 모신가정에 1인당 3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충&#8729;효&#8729;예&#8729;의의 우리 전통사상과 전통문물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계승&#8729;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습 기독자유민주당은 수쿠크법, 동성연애법 등 반(反)복음적법의 저지를 공언했다. 또 향락산업을 근절로 100조원의 자금을 조성,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청년 100%가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당은 당명에 문화예술이 포함된 만큼 한류 세계화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인 만큼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세계의 최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의 문화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국제녹색당은 ‘내가 버린 쓰레기도 다시 한 번 생각한다’는 환경공약을 내세웠다. 국제녹색당은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돈으로 환산하면 8조원이 넘는다”며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시급한 사항이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관련기사 ◀☞[총선 D-17] 위기 넘긴 야권연대 총선 파괴력은?☞[총선 D-17] 새누리 1번, 민주 2번인데 나머지 정당 총선 기호는?☞[총선 D-17]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왜 학력 미기재?☞[총선 D-17] 민주·통합진보, 한명숙·이정희 등 매머드급 공동선대위 구성☞[총선 D-17]`바쁘다 바빠` 박근혜 "잠 안 자고 지원하겠다"
2012.03.26 I 김성곤 기자
  • 유로존 불균형 G20서 논의..세금조정안 부상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유로존 역내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금조정안이 부상하고 있다. 단일 통화권으로 환율 조정이 불가능한 만큼 노동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역내 불균형 문제를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해 멕시코 정상회의 전에 작성할 G20 상호평가 종합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12~13일 실무회의에서 유로존이 재정통합, 경쟁력, 금융안정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석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논의는 단일 통화권내 국가들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하나가 세금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Fiscal Devaluation)이다. 근로소득세 등 노동에 대한 과세를 인하해 노동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세를 인상한다. 이 경우 수입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기업은 임금이 줄어든 만큼 상품가격을 인하해야 하고 근로자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임금협상시 연계하지 않아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상수지도 개선될 수 있다. 또 근로소득세 인하로 근로의욕을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처럼 환율조정은 불가능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부가세를 상향조정할 경우 조세논쟁에 휘말릴 수 있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세금조정안 외에 임금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 공공부문 임금인상 제한이나 하향조정, 임금협상시 개별기업의 사정을 반영토록 하는 관행 유도 등도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시장개방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돼도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이행과정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2012.03.25 I 권소현 기자
  •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 과세기반 확대해야"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단기간의 무리한 증세와 복지확충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률을 둔화시켜 오히려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기영합적 복지정책 보다는 과표양성화와 과세 감면대상 축소 등 중산층에 대한 담세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국가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과도한 복지확대가 잠재성장률을 하락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 등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과표양성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등 과세기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부채의 적정성 강화를 강조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73%에서 2011년 102%로 약 30%포인트 급등했다며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채무비율이 90%를 넘어설 경우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 스웨덴과 함께 EU 안정성장협약과 IMF 등이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적정수준인 국내총생산(GDP)대비 60% 이내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부채 총량 수준 유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가 기업 가계의 채무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재무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서민 가계의 재무설계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2012.03.25 I 김보리 기자
  • OCI, 자회사 `빚 갚기` 用 3300억 출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OCI(010060)가 100% 자회사 DCRE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결국 추가 출자에 나섰다. 앞서 DCRE는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1700억원의&nbsp;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OCI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DCRE 지분 515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취득가액은 6만4000원으로 총 3300억원에 달한다. 이에대해 OCI 측은 "5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DCRE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이번 출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nbsp;DCRE는 지난 20일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1700억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오는 4월10일 본통지 예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nbsp;DCRE의 재무상황은 열악한 상태다. 2010년말 DCRE의 보유현금은 9억원 정도이고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마저도 84억원에 불과하다 .&nbsp;☞<자회사 DCRE 1700억 세금폭탄..OCI, 지원 나설까>이러한 상황에서&nbsp;오는 5월 신한은행 1400억원, 외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2300억원 등 총 4700억원의 차입금 상환 만기가 다가온다. 세금 이슈가 얽히게 될 경우 차입금 상환 연장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실제로 DCRE는 일부&nbsp;차입금에 대해&nbsp;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nbsp;OCI는 지난해 5월 DCRE에&nbsp;500억원을 출자한데 이어 현재까지 3800억원의 자금을 수혈했다. 앞서 2008년 말 OCI는 DCRE 지분 100%를 모두 대손처리하면서 7567억원에 달했던 장부가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관련기사 ◀☞OCI, 계열사 디씨알이에 3300억원 출자☞OCI, 급락..`제품가격 하락에 기관 매도까지`☞코스피, 기관 매물에 밀려 하락 반전
2012.03.21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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