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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코웨이 국내경영권 `무게`..이번주 결론"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이트레이드증권은 16일 웅진코웨이(021240)의 콩카그룹 인수가 유력한 상황으로 기존 GS리테일 매입안(1조2000억원)보다 코웨이에 대한 국내 경영권을 웅진그룹이 계속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가중치를 더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섭 연구원은 “웅진홀딩스(016880)가 웅진코웨이를 1조1500억원에 중국 콩카에 매각할 경우 폴리실리콘 P2라인 증설은 어려워 태양광사업 진행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태양광사업 업황부진 지속으로 1조2000억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웅진홀딩스가 코웨이를 콩카에 매각하고, 국내 경영권을 보유할 경우 현금창출력은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웅진코웨이가 홀딩스로 납부하던 브랜드 로열티는 지속적으로 1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이며, 합작법인이 받을 배당금 중 지분율 만큼 웅진홀딩스가 그대로 받게 된다면 연간 250억원의 40%수준인 100억원가량 유입될 전망이다.그는 “매각에 따른 과세,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해 발생하는 7000억원이상의 현금을 모두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면 순이자비용이 줄어드는 반면, 배당과 브랜드 로열티가 예상보다 덜 줄어들어 현금창출력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웅진코웨이 인수전은 이번주중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예상보다 부진한 태양광사업의 경우 증설 외 자구적인 원가절감 노력에 따라 현금원가(Cash cost)를 폴리실리콘 가격에 얼마나 근접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웅진코웨이 매각 급반전..中 콩카, 인수합작사 설립 제안☞웅진코웨이, 위생걱정 제로 ‘안심살균수기’ 출시

2012.07.16 I 김재은 기자

서울시, 위법행위 9개 리스업체에 2690억 추징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취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9개 리스업체가 269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와 강남·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구 등 6개 자치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가운데 9개 리스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차량취득세 등 약 2천690억원을 추징한다.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대의 차량이 세금 추징 대상이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다. 이들 업체는 신규 차량등록 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해 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리스사는 20%(자가용 2000㏄ 이상 승용차 기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지만 부산?인천?대구?경남?제주는 채권매입비율이 5%로 서울보다 낮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허위사업장을 이용한 위법행위로 정상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을 깨고 지방재정에 손해를 줬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나 행정편의 등 더 유리한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그 지자체로부터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 등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위사업장의 유형도 다양했다. 지방의 군청 주소지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이용한 경우가 5개 사업장이나 있었다.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만 돼 있을 뿐 종업원이나 사업장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3곳이었다. 종업원 없이 사업장 면적이 4㎡에 불과한 사업장, 관리비나 월임대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리스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판매장 등의 15개 허위사업장이 확인됐다.시는 허위사업장 취득세 약 2690억원 추징에 앞서 7월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해당업체 ‘세무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적 성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8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약 4만5000건의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해 과세한다.현재 조사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리스차량을 허위사업장에 등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적법한 세금을 징수해 납세자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2.07.11 I 강경지 기자

`국가지자체 만기일 구원투수 될까?`..매수우위 전망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7월 옵션만기일(1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매물 부담이 없는데다 증시 변동성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맞이하는 만기인 만큼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만기 효과는 중립이상일 것이라며,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매수우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매수차익잔고와 매도차익잔고는 각각 7조6675억원, 7조6692억원으로 순차익잔고(매수차익잔고-매도차익잔고)는 -17억원을 기록중이다. 이는 이번 만기일에 청산될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최동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순차익잔고는 거의 제로 수준”이라며 “이번 만기를 통해 청산될 수 있는 매수잔고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박문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선물 저평가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후 지난 주말까지 차익거래를 통해 1조원 가량이 순유출된데다 단기운용 차익잔고의 청산이 일단락 돼 차익거래 수급부담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시장베이시스 1.2포인트 이상에서는 차익 거래 매수, 0.5포인트 이하는 매도 구간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베이시스가 평균 0.7~0.9포인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도우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박문서 연구원은 “지난달 대규모의 선물 매도포지션을 구축한 외국인이 최근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베이시스의 추가 하락은 당분간 제한될 것”이라며 “지난달 이후 순매수 기조로 전환된 비차익거래도 만기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동환 연구원은 “이번 만기일 시나리오 중 매도우위 가능성은 베이시스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매도잔고가 설정되는 경우인데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비차익거래가 중립 이상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뉴욕 증시와의 상대수익률 격차 확대, 코스피 1800선 지지력에 대한 기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매수 우위의 만기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만기일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 지자체”라며 “국가 지자체의 주식 비중이 거의 바닥권임을 감안할 때 80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수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문서 연구원도 “비과세 매매주체인 국가지자체가 차익거래 및 합성선물(리버설)을 활용한 차익잔고 설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매수우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만기효과는 중립적인 만큼 오히려 만기 외적인 변수 즉 글로벌 증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VIX와 VKOSPI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변동성 하락 국면에서의 만기라는 점에서 만기효과 자체는 중립적인 변수”라며 “글로벌 증시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만기 이벤트보다는 본분에 집중하는 투자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2.07.11 I 유재희 기자

대명리조트 1300만원대 `하프패밀리` 특별회원 한정분양
[온라인부] ㈜대명레저산업은 창립 33주년과 소노펠리체 오픈, 여수.거제사업의 성공적인 착수를 기념해 연간 20박을 1000만원대로 사용하는 ‘하프패밀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상품은 현재 등기를 할 수 있는 공유제 하프패밀리는 마감된 상태로 회원제 잔여 구좌까지만 입회가 가능하며, 일시불 가입시 약 10% 정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이와 함께 2000~3000만원대 패밀리, 스위트 상품도 특별 분양한다. 이번 특별 상품은 1/12지분 등기제 분양으로 개인명, 무기명, 법인업체 명으로도 분양 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환급 등의 비용절감을 받을 수 있다.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아쿠아월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과 동시에 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 해운대, 도고 등 전국 16곳의 대명리조트 체인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전국(소노펠리체,거제,여수,쏠비치,변산,제주,경주,설악등) 노블리안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노블리안회원권도 특별 분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02-567-3777)에 문의하면 상담과 함께 체험 숙박, 무료 책자등의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02-567-3777 / www.dmlc.co.kr/golfday)

2012.07.10 I 우원애 기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확대된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 요건이 강화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지분율 2%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이외에도 다음 달 8일 확정되는 세제개편안에는 종교인 과세 추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여수엑스포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또는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는 새누리당의 주장인 거래금액의 0.001%를 부과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세는 과세하게 되면 시범적 의미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방안 중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파생상품거래세는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금액의 0.001%를, 민주당은 0.01%의 세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두 안 중 시장의 충격이 덜한 새누리당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물가연동채권 과세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급격한 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급격한 부담 증가는 없도록 최소한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종교인 과세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종교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면서 “과세 대상에 준비 기간을 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2012.07.10 I 김보리 기자

민주 "與 경제민주화와 본질적 달라" 9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발의했다.공정거래법은 상위 10개 대기업집단(공사 제외)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 부여하도록 했다.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한다.아울러 지주회사 행위 규제를 강화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법인세법 현행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또 법인 간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금산분리 강화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9%에서 4%로 하향했다.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2009년 개정 전 은행 지분 소유한도(4%)로 환원,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의 전이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다.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및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4% 이상 취득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함에 따라 재벌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기업범죄 처벌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민주당은 기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 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아울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내부거래행위 금지 및 공정위의 내부거래행위 실태조사 후 공표를 의무화했다.◇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민주당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토록 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해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해 1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시 1배 △감액금지 위반 시 3배의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이와 함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했으며,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500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을 신설했으며, 사용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로 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우리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새누리당과는 크게 3가지 점에서 태생적인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이 없고, 알맹이가 없으며,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2012.07.09 I 김진우 기자

[사설] 노인 빈곤율 1위인데 연금 늦춰야 한다니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도리어 국민연금 재원이 바닥날 우려가 있으니 연금 지급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소득 빈곤율(중위소득 수준의 50% 이하 비율)이 47.2%로 OECD 주요 30개국 평균 15.2%를 크게 웃돌면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노인 남성의 소득 빈곤율은 41.8%로 11.1%인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다. 가난한 노인이 목숨을 끊어 한국은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1위란 치욕적인 자리를 차지했다.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10년 기준 29.3%로 노인 10명중 3명이 일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1~4%선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다. 외국에서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지만 한국에서는 생계를 위해 70세까지 일해야 한다. (선진국의 3배인 치욕적 노인 빈곤율)가난한 노년은 현재 젊은 층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지옥같은 가난이 노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 재원이 2053년까지 고갈될 전망이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국민연금요율을 9%에서 2025년까지 12.9%로 올리면서 현재 60세인 수급연령을 내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연금 재원이 모자라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오정(45세 정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는 50대 중반 이전에 이루어져 연금 수급 때까지 길게는 10년까지 실질적으로 수입 공백기에 들어선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수급연령을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제언이다.(재정 투입으로 연금 지급시기 앞당겨야)국민연금은 복지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으로 소비를 받쳐주는 기능도 있다. 정부나 국회는 재원이 부족하니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보험요율을 장기적으로 올리되 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을 우선 과감히 늘려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액을 줄이면 된다. 노인문제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낮추는 것이 나은 대안이다.

2012.07.09 I 논설위원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FTA 노린 `사기 수출` 활개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집값추락에 전세금마저 떼인다-오늘 인터넷불통 주의-“평등국가를 향해” 김두관 대선출마-中진출 한국기업 ‘넛 크레커’ 신세-국세청, 유럽상의에 45억과징금▲종합-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SK C&C에 일감 몰아준 SK그룹에 과징금 346억▲종합-中진출 한국기업, 불황·대만기업 공세로 고전-中 3분기 회복?-또 꼬이는 유로존 해법▲정치-김두관 대선출마 선언-대선자금 수사로 번지나-박근혜 “내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與, 문방·정무·기재위에 공격적 전략통 배치▲국제-전세계 살인적 폭염·폭우 공포-日 정부 “센카쿠 국유화”-16개 글로벌은행 리보조작 조사▲금융·재테크-김석동 “KB-우리 합병 전폭지원”-실손보험 가입자 부담 는다-정책금융公, 해외PF 사업 대폭 확대▲경제종합-北 3년만에 플러스성장-中 파견 근로자 보험부담 줄어든다▲기업과 증권-벤츠·BMW도 금호 친환경타이어 쓴다-무더위 잊은 재계 총수들 해외로 해외로 ‘고고씽’▲기업·경영-광고는 ‘복합예술’-갤럭시S3 LTE 오늘부터 정식판매 ▲중소기업·벤처-“휴롬 원액기는 주방의 필수품”-일진디스츨레이, 차세대 TSP 양산 눈앞▲유통-창고형 할인점 붐빈다-이맘때면 닭고기값 오르는데..▲기업과 증권-“유동성場 곧 온다..중국 소비주 주목”-목표가 대비 반토막 주가 속출▲부동산-용인·왕십리·강동이 뜬다-이번주 분양도 오피스텔이 대세◇서울경제▲1면-아무리 정권 말이지만..컨트롤타워가 없다-은행 문턱 높아지니 주식담보대출 급증-조기 유동성 지원등 건설 종합대책 마련-잠실 롯데타워가 주상복합?-볼리비아 리튬사업 합작회사 설립▲종합-실손의보 보장범위 90% → 80%로-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몸살-문재인, 560억 대선 펀드 만든다-뉴타운·재개발 10년 중장기 계획 수립▲종합-증시 급락땐 반대매매-이자 부담 이중고..시장불안 뇌관으로-성직자 소득세 부과 명시할 듯▲정권 말 컨트롤 타워가 없다-금융감독 주도권 기싸움..가계부채 해법 등 사사건건 충돌-경제사령탑 경기진단·처방 혼선▲종합-볼리비아 리튬사업 합작회사 설립-땅끝에서..김두관 “평등사회로 국가 개조”-SK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346억-국회 상임위 이번주 가동-새누리 재외국민·민주 국내 투표율 높이기 총력-정세균 “교과부 폐지·교육인적자원위 신설”▲경제전망-한은 통화정책 방향 관심 집중-미국 기업 실적·중국 GDP 발표▲금융-몸 사리는 시중은행..올 PF대출 1건도 없어-산업·기업은행 파격 금리-주택대출 고정금리의 부활▲국제-미국 추가 양적완화 선택만 남았다-중국 해외투자 9년만에 감소-일본 센카쿠열도 국유화 추진-리비아 60년 만에 첫 자유선거▲산업-한진해운 ‘울트라 프리저’ 수송현장 가보니-현대위아, 유럽 공략형 공작기계 만든다-갤럭시S3 LTE 오늘 출시되지만-LG LTE폰 또 밀리언셀러-겔럭시 넥서스 미국 판매 한시 허용▲증권-증시 부진에도 종목형 레버리지 펀드 뜬다-LG디스플레이 이유있는 상승 행진-현대미포조선 실적 기대감에 강세◇한국경제▲1면-FTA 노린 ‘사기 수출’ 활개-SK에 과징금 346억-김석동 “건설사 지원대책 내달 마련”-여야 경제통 “주요사업 차기정부로 넘겨야”▲굿모닝-주요병원 지난해 진료수입 살펴보니▲이슈&분석-공정위 “부당 거래” vs SK “고무줄 잣대”-스페인·伊 국채값 폭락 ‘EU 합의’ 비관론 팽배▲뉴스포커스-홈플러스 “매장 4곳 팔아 6000억 확보”-덴마크, 한국에 그린란드 자원탐사 제안-여야 ‘경제민주화’ 원론엔 동의 순환출자 금지 등 각론선 대립▲정치-김두관 “나눔경제·평등 국가 만들겠다”-박근혜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국제-“美경제 몽유병 환자 같다”..비관론 팽배-美 3차 양적완화..“때가 됐다” vs “히든카드 야껴둬야”-中차세대 지도자 ‘공청단’ 약진-‘리보’ 무용론 확산..대안론 고개▲경제-한국산 둔갑 ‘사기 수출’ 실태-“올 성장률 3.3%에 못미쳐 기준금리 연내 인하 가능성”-‘2차전지 소재’ 리튬..광물公, 볼리비아서 개발권 따내▲금융-예금많아도 신용카드·대출 안쓰면 저신용자-골칫거리 전락한 녹색금융-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줄어들 듯▲산업-인천공항 급유사업권 누구 품으로-인천종합에너지 인수전 미래엔·멕쿼리 등 4파전-재계 총수들, 여름휴가 가기 힘드네▲기업 & CEO-‘반론닷컴’ 만드는 정병철 광고주협회장-동부 CNI회장 윤대근씨-현대·기아차, 지난달 美 판매 3관왕▲IT·모바일-소비자 반발에 뒤집어졌나 갤럭시넥서스 美판매 재개-상반기 휴대폰 가입자 45만명 늘어▲중소기업·과학-몰아치기식 임상시험 진행 줄기세포 신약 ‘과속 경보’-중소제조업체, “3분기 경기 더 나빠진다”▲생활경제-“청년몰 덕분에 시장 매출 20% 늘어”-하이마트, 광고도 ‘주인찾기’ 나섰다-더위에 불황 겹쳐..파우치음료 매출 급증▲증권-‘3대 변수’ 증시 폭탄될까 상승기폭제될까-자산운용사 무더기 징계 위기-엔화 약세로 현대차 ‘제동’..도요타는 한달넘게 랠리-참치값 뛰니..동원산업 최고가-자체 게임개발 역량이 ‘운명’ 갈랐다-세아홀딩스·베스틸·재강, 채권시장서 나란히 ‘망신’▲부동산-아파트 닮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봇물’-4300억대 용인 공세동 성원아파트 통째로 공매-뉴타운·재개발 ‘10년 단위 로드맵’ 짠다

2012.07.08 I 나원식 기자

사회적 협동조합, 기부금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대상에 포함돼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재정과 금융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등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형 체인사업도 가능해진다. 이는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조합을 설립해 구매와 판매, 시설 활용 등을 공동으로 하는 체인사업으로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만 가능하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이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물류단지시설, 가축분뇨 처리사업자, 농산물 품질관리 대상 생산단체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정기부금 단체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도 넣을 방침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학술연구, 교육용, 훈련용, 실습용 물품을 살 경우 관세를 감면해주는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정책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자 범위에 넣고,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대상에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협동조합형 의료기간 설립요건은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생협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 중 상당수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생협 요건에 따르면 최소조합원수 300명, 최소출자금 3000만원이 기준이지만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6월 말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준비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2012.07.04 I 권소현 기자

카드 가맹점 214만곳 수수료 내린다(상보)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35년 만에 전면 개편돼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214만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특히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종전 1.8%에서 1.5%로 낮아져 전체 가맹점의 68%에 해당하는 152만 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평균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인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도 최고 2.7%이하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가맹점별로 전환하고, 대형과 중소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해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를 막고, 중소가맹점의 피해는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론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매기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아진다. 과세자료가 없는 신설사업자의 경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체 223만 가맹점 중 68%에 해당하는 152만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새 수수료율과 종전 수수료율, 수수료 상한선인 2.7% 가운데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도록 했다. 소액·다건 결제로 3%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형과 중소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현행 3%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로 줄어든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재 평균 1.7%대의 수수료율이 0.2~0.3%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대형 가맹점은 최저 1.5%, 일반 가맹점의 경우 최고 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중소가맹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평균 수수료율도 지난해 평균 2.1% 수준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진다. 실제로 여전협회 추정에 따르면 전체 223만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214만 가맹점의 수수료가 현재보다 낮아진다. 다만 전체의 1%수준인 1만7000여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더 오른다. 금감원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수수료 산정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대형 가맹점의 부당요구를 수용할 경우 시정요구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형 가맹점에 대해선 시정요구와 함께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연간 수익이 8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들이 일정부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부가서비스 혜택의 추가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릴 경우 상품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7월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모범규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이번 개선안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오는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기존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이 신규카드 중심으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새 수수료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카드사, 가맹점, 신용카드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2.07.04 I 이준기 기자

美, 韓 제품에 연달아 `반덤핑` 결정…`보호 무역` 경고 메시지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5일자 14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박정일 한규란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연이어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중국산 등 저가 공세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4일 현대중공업 등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3일 한국산 변압기 덤핑 제소 건과 관련,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이 적정가격 이하에 변압기를 미국에 덤핑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29.04%와 14.95%의 반덤핑 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양 사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회의에서 미국 생산업체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덤핑 과세를 최종 적용받게 된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미FTA 이후 한국산 냉장고에 덤핑 판정을 내렸지만 ITC에서 결정이 뒤집힌 바 있으며, 이후 세탁기에도 덤핑 예비 판정을 해 ITC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해 연이은 반덤핑 공세를 펴고 있다.◇“미국의 연이은 반덤핑은 자국 시장 보호 경고메시지”그러자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내수경기가 침체하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철강과 자동차 등 관련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정부의 반덤핑 결정은 FTA 체제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며 “이는 기간산업 시장 잠식을 막겠다는 외국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올해 하반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강과 가전·자동차(부품) 등이 집중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반덤핑 조치의 흐름을 연구해본 결과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압기 시장 자체는 크지 않지만 최근의 연이은 반덤핑 제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효성 “반덤핑 부당 입증 자신”한편 양 사는 미국 정부의 반덤핑 과세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효성 관계자는 “제소업체들은 300메가볼트암페어(MVA) 미만의 중소형 용량을 판매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대용량을 판매한다”며 “우리가 수출하는 것 때문에 제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 관계자도 피해 없음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면서, 혹 덤핑 판정을 받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변압기 제조공장을 만들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2.07.04 I 박정일 기자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5%로..152만곳 혜택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35년 만에 전면 개편돼 업종별에서 가맹점별 체계로 전환된다. 특히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종전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아져 전체 가맹점의 68%에 해당하는 152만 가맹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평균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인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도 최고 2.7%이하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가맹점별로 전환하고,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해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를 막고,께 중소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론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매기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진다. 과세자료가 없는 신설사업자의 경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68%에 해당하는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새 수수료율과 종전 수수료율, 수수료 상한선인 2.7% 가운데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도록 했다. 소액·다건 결제로 3%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대형과 중소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현행 3%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로 줄어든다. 그 동안 대형 가맹점은 최저 1.5%, 일반 가맹점의 경우 최고 4.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중소가맹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평균 수수료율도 지난해 평균 2.1% 수준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진다. 실제로 여전협회 추정에 따르면 전체 223만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214만 가맹점의 수수료가 현재보다 낮아진다. 다만 전체의 1%수준인 1만7000여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더 오른다. 금감원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수수료 산정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대형 가맹점의 부당요구를 수용할 경우 시정요구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형 가맹점에 대해선 시정요구와 함께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모범규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이번 개선안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오는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잦아들 것”이라며 “새 수수료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카드사, 가맹점, 신용카드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2.07.04 I 이준기 기자

`골드뱅킹 과세 정당`..은행들 행정소송 채비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조세심판원이 골드뱅킹 상품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즉각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골드뱅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15.4%의 배당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중 국민·신한·기업은행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골드뱅킹을 해지한 고객 중 수익을 낸 고객은 이익의 15.4%를 세금을 내야 한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화로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 등을 고려해 금으로 적립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 몇 년 간 금값 상승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지난 2003년 신한, 2008년 국민·기업은행 등이 상품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은행들은 비과세 상품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자본시장법이 신설되면서 골드뱅킹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이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골드뱅킹 잔액은 신한 4581억원, 국민 349억원, 우리 28억원 등이다.은행들은 조세심판원의 판결 결과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토대로 한 거래인 만큼 금융투자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2.07.04 I 이현정 기자

[미리보는 경제뉴스]"고소득층에는 보육비 지원 않겠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 -김용 세계은행총재 “위기겪는 유로존 지원할 것”-美·中 부동산 ‘꿈틀’ 한국은 아직 겨울잠-0~5세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저축銀 국정조사할 수도”-롯데 게임·음악사업 진출▲종합-248㎡ 매장이 보증금 50억·월세 2억5천만원-“나 정도면 부자” 서울사람 착각-김용 총재 “한국은 ‘어떤 나라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줬다”-MBK, 하이마트 인수 포기 롯데·칼라일 재도전 저울질-美 ISM지수 3년만에 최저..제조업은 급속 위축-美·中 경기부양에 풀린 돈 부동산 기웃-한국 가계빚 덫에 걸려 집값하락 악순환▲정치-金 출마선언 ‘아래에서부터’ 1박2일-새누리 현행 경선룰 사실상 확정..박근혜·비박3인 결국 마이웨이-韓·日협정 4월 몰래 가서명-윤여준 前장관 “朴, 자질은 있으나 능력 부족”▲국제-美 의약품 부당판촉에 3조원 ‘철퇴’-美폭염에 세계 곡물값 급등-日 해외 M&A 22년만에 최대-MS, 구글잡으려다 7조원 날려-누가 브람스 이를 빼갔나?..무덤 도굴 온라인공개에 유럽 발칵-핀란드 네덜란드 “ESM 국채매입 반대”▲경제종합-석유관세 없앴더니 l당 100원 싸져-실속 없는 30代 평생 세금내도 정부 혜택은 -2억-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꼼수 인하’-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자녀 오늘부터 어린이집 지원 대상-론스타 세금분쟁 ISD로 넘어갈 듯▲금융·재테크-저축銀 연계영업 ‘반쪽짜리’로-채무조정자도 새희망홀씨대출-50대·자영업 ‘빚’ 갈스록 태산-푸르덴셜 즉시연금의 ‘파격’-“근저당비 반환” 4만명 집단소송▲기업과 증권-도요타 아쿠아 정의선 놀랐다-‘지멘스 1년’ 김종갑의 자신감-롯데, 게임·음악사업 출사표 “성장성 크다..CJ E&M 따라잡겠다”-역시 현대 12억弗 따내-르노의 ‘이유있는 변심’ ▲기업·경영-D램 3강체제로..공급과잉 해소될 듯-해운조합 창립 50주년..이인수 이사장 “연안해운으로 녹색성장”-구본무 호통을 치다 “사업전반을 다시 점검하라”-기아차 美최고 디자인상 IDEA 휩쓸었다▲모바일-모르는새 조금씩..소액결제 주의보-LTE 15배 속도 무선랜 나온다-팬택 AS제도 개선..고장폰 무료택배로 수리 받아-美법원, 갤탭 10.1 삼성요청 기각-SKT 대리점서 종이 가입 없앤다▲중소기업·벤처-서울반도체, 5배 밝은 LED칩 개발-中 바이어 “한국산 기계 딩하오”▲유통-윤달 피해 한여름에 몰린 웨딩-샤넬·롯데百 3년만에 화해-아웃도어+캐주얼 바람-콜라 발암물질 국내서도 논란▲기업과 증권-기관 중소형株 ‘눈독’ 이유있네-낙폭과대주도 싹쓸이..한달새 2조 육박-외국인 슬슬 돌아오나-계열사펀드만 키우는 은행·증권사-넥센타이어 中투자 강행-IPD 大魚 노린다▲부동산-오금·신정4지구 1800가구 나온다-민간택지에 보금자리 짓는다-“통탄2신도시 덕 좀 보자”▲사회-최시중·박영준 조사받은 그 방으로-소통령·봉하대군·영일대군..정권 후반기 가족비리 ‘판박이’-‘반쪽 금연거리’ 강남대로-국내 테마여행 코스 늘린다-남극에 인수봉·아우라지계곡-멘토링 받은 소년범 기소유예-중부권 마른장마-‘비리 백화점’ 안양대 수사의뢰◇서울경제 ▲1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샐러리맨-국내 M&A시장도 급속 냉각-전경련 “보편적 복지 막겠다”-삼성 16GB DDR4시대 열었다-고개 숙인 만사형통 이상득 검찰출두..이르면 오늘 사전구속영장▲종합-민영화 거스르는 대담한 공기업-“근저당 설정비 돌려달라” 역대 최대 4만명 집단소송-김용 총재 “그리스 요청 땐 경제 지원팀 파견”-‘문화기업 CJ인’ 만든다-4050세대 찬성률 79%..“표심 잡자” 너도나도 주장-대한·서울상의 위원장 간담 “기업환경 개선 위해 정부에 목소리 낼 것-재벌 손자에게 줄 보육료 줄여 차상위 계층에 양육비 더 줘야-중기적합업종 오늘 2차 공청회..서비스업계 전운-전기요금 인상 앞서 근거부터 제시해야-소액거래 업체만 수수료 낮춘 마트·백화점-퇴직자에 수의계약 특혜 판치는 공기업-장차관·공무원 휴가여행 꼭 가세요▲정치-새누리 경선룰 현행대로-한일군사협정 4월에 이미 가서명-민주 “출총제 재도입·순환출자 금지”-손학규 “朴, 국민과 떨어진 섬서 태어난 사람”-노회찬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윤여준 전 장관 “안철수·민주 힘합치면 박근혜 당선 어려울 것”▲금융-제도 위에 군림하는 은행..여전히 가위눌린 중소기업-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 연장 가능성-한화 겹경사..대한생명 사명 변경 이어 저축은행 경영도 정상화-상호금융사 대출 연장 땐 금리 설명 의무화▲국제-중국 경기둔화→세계 경제 타격 현실로-핀란드·네덜란드, ESM 위기국 국채 매입에 반기-미국 올 최고 자랑거리는 오뚝이 같은 회복력-아일랜드 구제금융 졸업 준비-바클레이스 회장 이어 CEO도 사임▲산업-삼성, DDR4 시대 열었다-구본무 회장의 질책 “선언적 구호 아닌 실질적 사업계획 만들라”-삼성전자·LG전자·기아차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현대중공업, 초대형 컨선 10척 수주-동부, 그룹차원 디자인센터 만든다-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한국기업과 협력 확대 2016년 매출 두배로”-스카이라이프-케이블업계 또 충돌-종이 없는 대리점 만든다-삼성·LG전자 휴대폰, 미국서 1·2위-갤럭시S3 LTE 10일게 국내 출시-넵스 “특회 제품 앞세워 글로벌 공략”-살균력 99.9% 자외선 LED 모듈 개발-사회적기업 브랜드·디자인 잇단 성과-‘글로벌 에잇세컨즈’ 판 짰다-숫자 마케팅 열 올리는 식품업계-유통업계, 최대 규모 한우 판촉 행사▲증권-기계·철강·화학주 중국발 훈풍 분다-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판매 오늘부터 금지-MMF 하루만에 5조 유출-12억달러 규모 컨선 수주 현대중공업 하루만에 급반등-가입자 꾸준히 증가 KT스카이라이프 강세-“몸집 줄여 위기 넘자” 기업 다운사이징 바람-무상증자 약발 글쎄▲사회-“풍문 넘어 의혹 확인” 수사 급물살-가족 아플 때 90일까지 휴직-4억대 보험 사기 덜미-전두환 조카 5억대 사기혐의 피소-학교폭력 ‘또래 조정’으로 막는다-국내 대학서 미국 교사 자격증 딴다-비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권한-지자체 발주 계약 모든 과정 공개 추진▲부동산-분양가·지분율 싸고 조합과 불협화음..사업 접는 건설사 속출-분양시기 늦추는 까닭은-중개업소 판 후 인근에 다시 개업..영업권 침해 소송 줄 잇는다-오금·신정4지구에 보금자리 1800가구-지지부진 민간택지 보금자리 지구로 개발-서울 한강이남 아파트 전셋값 9년2개월만에 집값 절반 달해◇한국경제▲1면-“고소득층에는 보육비 지원 않겠다”-해외 유연탄 직거래 ‘자원트레이딩 펀드’ 첫선-한국타이어, 벤츠에도 장착-“골드뱅킹에 배당소득 과세 정당”▲정치-새누리, 한·중 FTA도 제동…“속도 조절해야”-與, 의원 겸직 금지법 발의▲국제-뇌물·허위광고 ‘GSK의 검은 상술’…美당국, 3조4000억원 ‘철퇴’-글로벌 M&A 시장 ‘값싼 알짜매물’ 쏟아진다-日, 해외 M&A 사상 최대▲경제-김석동 “건설사 지원 더 늘려라”-단호한 정부 “전기료 5% 이상 올리지 말아야”-이마트 판매수수료 ‘꼼수 인하’ 의혹▲금융-은행, 맞춤형 ‘사이버 브랜치’로 기업고객 잡는다-‘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재추진▲산업-신입사원 앞에서 ‘제2창업’ 외친 박삼구-LG家 형제 위기 한 목소리-현대重,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 수주-삼성, 전력소비 확 줄인 DDR4 개발-“지멘스 한국 매출 5년 내 두 배 확대”▲IT-“해커 침투 막아라”…불꽃 튀는 사이버戰-갤럭시탭 10.1 美 판매금지 계속-MS,인터넷 사업 계속 ‘헛발질’▲중소기업-車 관리용품으로 1000억 클럽 도전-장기근속 외국인 재고용 쉬워진다▲증권-업종 ‘키맞추기’진행…은,화,철 다음은?-만도, 하한가 해프닝은 주문실수-“증시에 있어봤자”…자진 상장폐지 러시-대우증권, ELS·DLS 주관 ‘절대강자’ ▲부동산-역세권 시프트, 강남·목동역 주변 못짓는다-오금·신정4지구 보금자리지구 지정-파이시티 이번엔 ‘시공권 갈등’…포스코건설 교체되나

2012.07.03 I 김동욱 기자

한국證 "개인퇴직계좌 가입고객에 휴가비 지원해요"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6일 도입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을 맞아, IRA(개인퇴직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쿨 챈스 이벤트(Cool Chance Event)’를 진행한다.이벤트 기간 동안 한국투자증권 IRA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중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아이스라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며, 가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1천만원당 1만원 휴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여름휴가비 100만원 및 주유상품권 증정 등 푸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한편, IRA에 가입 하면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퇴직소득 세금이연 효과로 퇴직소득세의 재투자가 가능한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다. 금융상품 투자기간 중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15.4%)보다 낮은 퇴직소득세(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또는 IRA상담센터(1588-8844) 에 문의하면 된다.IRA(개인퇴직계좌)란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을 하면서 받는 퇴직금(중간정산금 포함)을 개인의 통장에 입금해 금융상품에 운용하다가 필요 시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기사 ◀☞밸류운용, 고병국 마케팅본부장 선임☞[머니팁]한국證 "공모주에 랩으로 투자 어때"☞한국證, 사당역지점 `선물옵션 실전매매` 설명회

2012.07.03 I 김유정 기자

부처 내년 예산요구 6.5% 증가..교육·복지에 집중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이 총 347조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교육과 복지, 국방부문에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집중됐다.2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내년 예산과 기금계획을 받아본 결과 예산 248조원, 기금 98조 6000억원으로 총 346조 6000억원의 총 지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 계획상 내년 총 지출 규모인 341조 90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증가율로 보면 6.5%로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보다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교육, 국방, 일반공공행정, 연구개발(R&D), 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에서는 예산요구가 줄었다. 교육부문에서 지방교육교부금을 3조 6000억 원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육예산으로 50조 1000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대비 10.1%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교육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만큼 예산당국이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나 무상보육 신규 수요에 따른 예산은 복지예산에 반영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복지부에서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나 신규 수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제출했다”며 “총리실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 중인 보육료 개선안 결과가 9월 이전에 나오면 이에 따라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문에서는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 등 주요 복지지출 재원으로 48조 4000억원을 제출해 올해 예산 대비 3조 8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올해 대비 5.3% 늘어난 수치다.국방의 경우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7.6% 늘어난 35조 5000억원을 제시했다. 일반공공행정에서는 내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도 3조 4000억원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6.3% 증액안을 내놓았다.반면 고속철도, 세종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 예산은 늘었지만 도로부문이 투자 내실화로 8000억원 감소하면서 SOC 총 규모는 10.1% 줄었다. 환경부문에서는 4대강 사업 완료로 수질개선 투자가 감소하면서 예산도 6.6% 감액됐다. 석유공사 출자 감소로 산업부문 예산도 5.4% 감소했고 농림부문에서도 생산기반 지원 축소로 4.8%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내년 균형재정 달성과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며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2012.07.02 I 권소현 기자

서울세관, 디아지오 관세심사 `제동`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진행하려던 관세심사(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디아지오코리아가 청구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의 관세심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세심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5일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심사를 통보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디아지오코리아는 현재 4000억원대의 관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조사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심사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세관의 기업조사 권리를 존중하지만 중복 조사는 회사를 의도적으로 위협하고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원이 디아지오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세관에 디아지오코리아의 조사유예를 결정하고, 예정된 서울세관의 기업심사도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세관은 앞서 디아지오코리아를 상대로 지난 2003년, 2008년, 201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기업심사를 했다.서울세관과 디아지오코리아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당시 서울세관 공무원이 디아지오코리아의 한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돼 구속됐고, 이때부터 서울세관의 기업조사가 이어졌다.서울세관은 1차로 지난 2008년 기업심사를 통해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에 2060억원의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어 작년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2070억원의 과세를 결정했다. 과세 규모만 4000억원이 넘는다. 현재 2009년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연 매출 3500억원 규모인 회사에서 4000억원 규모의 과세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서울세관의 부당함과 무원칙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아지오코리아는 법인세·주세·교육세·관세 등 최근 6년간 낸 세금만 무려 8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디아지오, 2천억대 세금폭탄 또 맞나

2012.07.01 I 정태선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⑧주식비중 40%이상 장기펀드 세제혜택
[이데일리 박수익 김유정 기자] 정부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기로 한 장기펀드(일명 ‘재형펀드’)의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적용대상은 주식비중 40% 이상 펀드로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장기펀드 세제혜택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세부적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내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펀드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초 업무보고 때 제시한 방안과 비교하면, 주식편입비중이 60%인 주식형펀드외에 혼합형 상품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가입자격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함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추가했다. 이에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들이 10년 이상 납입을 전제로 펀드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년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펀드 보수는 기존 펀드의 70% 수준이며, 투자자 판단에 따라 수수료 없이 펀드간 전환도 허용된다. 또한 소규모 펀드 양산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펀드 처럼 유사한 성격의 기존 상품과 ‘모(母)펀드’를 공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기존 펀드와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펀드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펀드는 수수료 할인이 어렵고, 빈번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매매비용 증가로 장기펀드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효과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적 반응이 혼재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양산 방지를 위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펀드보수도 기존펀드 대비 70%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가입 조건에 소득 제한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제 혜택 범위를 다르게 하면 될 문제”라며 “보험은 10년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가입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소득공제 혜택 기준이 ‘총급여’ 기준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장기펀드 세제혜택을 추진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증권사 관계자는 “총 급여가 4900만원인 미혼 직장인과 5200만원인 가장을 비교할때 후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012.06.28 I 박수익 기자

KDB대우證 전국지점 동시 투자전략 세미나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KDB대우증권은 ‘3분기 시황전망 및 투자유망종목’이란 주제로 전국 지점 동시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27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가량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기본주제와 선택주제의 총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게 된다. 1부에서는 ‘3분기 시황전망 및 투자유망종목’ 2부에서는 ‘투자유망금융상품’, ‘은퇴를 대비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원칙’, ‘100세 시대 남다른 은퇴전략(비과세금리투자)’중에 지역 및 지점의 고객수요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하게 된다.안희환 KDB대우증권 WEALTH MANAGEMENT 부문 대표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투자상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다”며 “이번 전국 지점 동시 투자전략 세미나는 이러한 고객들에게 시황·종목·금융상품의 투자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전국지점 동시 투자전략 세미나는 지난 3월에 이은 두번째다. 향후 매분기 마지막 수요일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가까운 KDB대우증권 전국 각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1588-332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2.06.26 I 김상욱 기자

[와이드기획]③편법증여 `세금 폭탄`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대주주 일가의 주식 증여 방식에는 편법도 등장한다. 증여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의 그물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 최근 주식의 편법증여 방식에는 회사를 통한 우회 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회사를 통한 우회 증여는 주로 그룹 회장들이 자녀 명의로 된 회사에 주식을 몰아주고, 그 회사의 가치와 이익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지난 2008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은 장남인 태영 씨와 차남 재홍 씨가 주주인 삼진이엔지에 본인 소유의 주식 100만주를 증여했다. 국세청은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총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박 회장의 두 아들에게 각각 242억원과 85억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000080) 측은 “이미 증여와 관련해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주주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버텼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효성가(家) 또한 조석래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디에스디엘(옛 동성개발) 회장이 세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디에스아이브이(옛 광문타워)에 주식을 물려준 것이 문제가 됐다. 조욱래 회장이 2007년 디에스아이브이에 디에스디엘 주식 61만5793주(93.9%)를 넘겨줬는데, 국세청은 세 자녀의 지분 가치가 348억원 증가했다고 판단해 254억원의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대양금속(009190) 오너 일가도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했다. 강석두 대양금속 회장이 지난 2007년 10월 비상장계열사인 대양디엔씨에 대양금속 주식 488만5110주(17.9%)를 증여했는데 이 회사는 강 회장의 아들인 강찬구 대표와 그의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강 대표와 그의 자녀들에게 4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토록 했다. 효성그룹과 대양금속은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 등의 오너 일가에 대한 과세 결정은 모두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국세청이 강도 높게 과세하고 있는 사안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부유층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재산 무상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특히 국세청은 흑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주주가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국세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주저해오다가 최근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에서 새로운 과세 논리를 얼마나 수용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 증여의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포토]효성그룹의 `전기절약 실전법`

2012.06.26 I 임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