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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신문]"北, 계획 경제 사실상 포기"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내일자(10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매일경제▲1면-“세금폭탄 맞을라” 갈곳 못찾아 우왕좌왕-영세업체 3곳중 1곳 1년안에 문 닫았다-해외리츠 고공비행-“北, 계획경제 사실상 포기”▲종합-한강 강동~잠실대교 4년만에 조류주의보▲美주택경기 살아나나-곳곳에 美주택경기 반등 시그널-해외 리츠펀드 웃는데..국내는 반토막▲재테크 새 패러다임-즉시연금 가입 러시..장기채권·브라질국채도 눈독-자녀회사에 원자재 싸게 줘도 과세 해외법인 주식 물려줘도 세금 내야-집·땅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없어▲경제·금융-직장·지역가입자 구분없이 건보료 ‘소득의 5.5%’ 검토-“보험사 공시이율 올리지마라”-기준금리 동결..인하카드는 아껴▲정치-현영희, 친박에 추가 금품 설-“진화·약속·외연확대”-정운찬에 정성 쏟는 선진당-예사롭지 않은 안풍..‘호남=민주당’ 등식 깨지나▲국제-HP ‘야심찬 M&A’ 9조원 손실-인도 ‘쓴소리 경제자문’ 받는다-中물가 30개월만에 최저-구카이라이 살인죄 재판 시작▲기업과 증권-“LG휴대폰 구하라”-조선사들 ‘심해저’ 뚫는다-‘라인’ 뜨는데도 NHN 실적 횡보-넥센타이어 영업이익 사상최대▲기업·경영-도요타의 ‘미친’ 마케팅-특허심판원 “LG 특허는 무효”▲중소기업·벤처-중소·중견기업용 적립식저축 신설-한샘, 신혼공간플랜 제안-이녹스·에스에너지·연우 ‘천억 벤처’ 스토리▲유통-설탕 관세율 인하 재추진 논란-이마트에 등장한 ‘파격가 처분매장’▲부동산-강동구 재건축 단지 “울고싶어라”-개포1단지 이번엔 심의 넘을까-폭염에 강한 아파트◇서울경제▲1면-외인 컴백 코리아 주식 쓸어담는다-중견기업 5년이상 다니면 적금 2배 받는다-건보료 부과 소득중심 단일화 추진-中 소비자물가 2년 반만에 1%대 복귀-北 계획경제·전면배급제 포기-한강에 조류주의보▲종합-LS 트로이카 글로벌시장 호령하다-기업 ‘인니 관세 피해’ 보상 해주겠다-금융정보분석원 정보 국세청에 제공돼야▲건강보험 35년만에 수술하나-직장·지역가입자 구분 없애..92.7%가 보험료 낮아져-건보 보장률 80%까지 끌어올린다-수술없인 건보 재정건전성 담보 못해▲종합-1100원 밑으로 떨어질수도..정부 시장개입 초읽기-의사·변호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삼성-애플 국내소송 선고 24일로 연기-하도급 거래 보호 대상에 포함..정책금융 1조 신규 지원도-경제 살리기 개혁·개방 나서나-공기업에 감사 받은 공기업▲정치-與 공천헌금 조사 시작부터 삐걱-‘막말’ 사흘만에 백기 든 이종걸-孫 지지율 급등..문재인 대세론 꺾을 것-與 순환출자 예외 조항 막판 제외 왜▲금융-부자 증세 위해 즉시연금 희생양으로-농협·수협 저축은행 비과세 혜택 폐지 희비 엇갈려-호남 은행 서울로 서울로 영남·부산은행 지역 올인▲국제-인플레 우려 해소..하반기 두차례 금리 내릴 듯-풋내기 트레이더 탓에 유로존 위기 더 심해져-중의원 해산 두고 일본 여야 동상이몽-구카이라이 재판 시작..아들 보과과 증언 변수▲산업-한화, 세계적 태양광업체 인수 임박-SK가 먼저 웃었다-포스코, 첨단 고강도강 양산-닛산, 한국시장 질주 준비 끝났다▲산업(정보기술)-IT업계 일본진출 줄이어-IPTV “환영” vs 케이블 “일방적 특혜”-당분간 통신요금 인하 없을 것▲산업(중기·벤처)-대기업·소비자 환영..중기 울상-웅진코웨이 2분기 매출 콸~콸-대·중기 유통 상생협력위 출범▲산업(생활)-남자도 “패션의 완성은 악세사리”-폭염·올림픽, 소비 스타일 바꿨다-대형마트 야간이 피크타임-메달 성적이 매출 좌우▲증권-프로그램 순매수 사상 최대-‘채권 큰손’ 중국자금 주식시장도 기웃-NHN 2분기 영업이익 1.3% 줄어-만기 앞둔 PEF 자금 회수 힘드네-도 넘은 저축은행 모럴 해저드▲부동산-가락시영도 ‘소형 30% 룰’ 합승-실적공사비 단가 1.6% 오른다-화성 동탄산업단지 기업 입주 활기◇한국경제▲1면-그라민뱅크도 울고 갈 ‘한국형 규제’-전력공급 700만kw 늘린다-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부양책 안먹히는 中경제▲굿모닝-카드·현금 귀찮아..“이름만 대면 계산 끝”-민간기업·국제기구 참여 ‘한국형 ODA’ 첫 삽 떴다▲뉴스&분석-北, 배급제 포기..새 경제개혁 추진-까다로운 고용조건에 사회적기업 갈수록 영세해져▲뉴스 포커스-中 생산·투자·소비 모두 둔화..장기침체 우려-8월 국회 ‘개점휴업’-조선 중소협력사 영업이익률, 위탁 대기업보다 높아▲정치-“순환출자 해소하되 경영권 보호장치 만들 것”-문재인 ‘서청원 변호’ 논란-민주 모바일경선 ‘심상찮네’▲국제-엔고 때문에..렉서스 ’日 생산고집‘ 포기-후진타오 ’복심‘ 후춘화·링지화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 꿰차나-“롬니후드” vs “오바말로니”▲경제-영세업체 3곳 중 1곳 1년도 못 버텨-“부가세 올려 건강보험 재원에 쓰자고?”-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 보호 받는다▲금융-87%가 3억 이하..“중산층 은퇴설계 막나”-금감원, HSBC·SC銀 긴급조사-저축銀 부적격 대주주 수시로 걸러낸다▲산업-SK, 2차전지 특허분쟁 LG에 1승-FT, 대놓고 삼성 견제 “그들은 머리 좋은 모방자”▲기업&IT-방통위 “VoLTE에 요금 부과 못한다”-이계철 “당분간 통신요금 인하 없다”▲중소기업·과학-공업용 다이아몬드 ’부활의 노래‘-화성 탐사로봇 ’오퍼튜니티‘도 있다▲생활경제-패스트패션 강자, 가로수길서 ’한판 승부‘-돼지고기, 여름특수 사라져▲증권-와! 외국인, 역대 3번째 최대 순매수-차익실현 하락베팅 테마주-“中 구리 수요 증가가 본격 랠리 신호”▲부동산-묻지마 개발에..용인 쥬네브 5년째 ’텅텅‘-“못 돌려 받은 전·월세 보증금,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2012.08.09 I 이윤정 기자

재테크 달인이 공개한 달라진 `세법 TIP`!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서민과 중산층을 위힌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부자절세’ 상품으로 각광받던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등으로 재테크 기상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 폐지는 대부분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시돼 있는 상품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서민 중산층은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주목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재형저축(재산형성 저축)과 만기 10년이상 장기펀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지난 1995년 폐지된 뒤 18년 만에 부활된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분기에 300만원(1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 원씩 10년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예금보다 465만 원 정도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만기 10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돈을 넣으면 가입 후 10년간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이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결제가 유리내년부터는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비(택시는 제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올랐다.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와 초·중·고교의 보충수업 교재비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봉 4800만원 이상은 퇴직금을 연금으로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라면 달라지는 퇴직금 세제에 주목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게 된다. 현재는 3% 안팎인데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3~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현재 5%에서 3%로 내려간다. 연봉이 4800만원보다 많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또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최고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수령 기준은 10년 이상 납입, 5년 이상 수령에서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으로 바뀐다.◇ 즉시연금 과세..‘장마’ 비과세 혜택 폐지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가는 만큼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즉시연금과 이미 2010년 가입 분부터 소득공제가 사라진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김명준 우리은행PB(세무사)는 “즉시연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장기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연내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2.08.09 I 문영재 기자

[김병수의 아뜰리에]쓰러진 박재완과 300 전사들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 지난 3월 7일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제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인공.사설은 박 장관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서는 상황을 소개했다. ‘공짜 점심과 스파르타쿠스와 300 전사’로 화룡점정을 찍은 박 장관의 이 이슈메이킹은 대성공했고, 그 결과가 미국 유력지의 사설 아이템으로 채택됐다.사실 그렇다. 박 장관의 약간은 느리면서도 어눌한 듯한 말투. 그러나 단어 하나, 숫자 하나까지 생각하며 내뱉는 치밀함에서 느껴지는 신뢰는 사설 제목처럼 ‘정직·진솔’과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박 장관과 300 전사들은 여론이라는 힘을 얻었고, 잠시나마 정치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다.그러나 오래 버티지는 못한 것 같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물러나야 하는 정부로서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피하지 못했다는 친인척과 측근의 덫은,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야당보다 더 두렵다는 여당 내 경쟁 계파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박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법 개정안은 경기 규칙을 바꾸는 문제”라고 했다. 세법 개정 작업은 매년 한 차례밖에 없는 나라 운영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돈을 걷어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국민 한 명 한 명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박 장관의 말은 이 작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하지만, 스스로 무기력한 모습도 보여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는 유지했다는 해명에도,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리에 자의 반 타의 반 끌려간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분야별 세수효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등에 5900억 원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재정건전성을 높여 1조 1700억 원, 조세제도 선진화를 명분으로 1조 800억 원을 더 걷는다.가장 큰 관심이었던 소득세 과세표준은 손도 대지 못했다. 박 장관의 말을 빌리면, 100여 가지의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으나,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지 못했다. ‘100’이라는 숫자는 300 전사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손을 댈 수 있는 있는데, 하반기 대선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선거에서 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할 자신이 없다는 솔직한 표현이다.한 달 전쯤 박 장관은 “일몰이 도래한 103개 항목 중 절반은 (국회에) 말도 못 꺼냈다”고 실토했다. “나머지 절반은 말은 건넸는데, (대부분이) 어렵다”는 말로 현실을 인정했다. 대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의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2012년 불볕더위에 ‘정직한 한국인’마저도 그렇게 한 모금의 물을 구하며 쓰러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병수 기자 bskim@edaily.co.kr

2012.08.09 I 김병수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세금 줄어든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삼성 내년 경영계획 지금 짠다-‘부자 절세’ 없애고 서민우대 늘리고-정부 식품가격 인상 용인..햇반·롯데칠성 음료 올려-‘외눈 투혼’ 김현우 레슬링 金▲종합-SC銀 돈세탁 공방..美·英 ‘금융패권전쟁’-‘폭염극복’ 앱 인기몰이-‘가구 공룡’ 이케아 맥주도 만든다▲내년 세제개편안-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세금 대폭 줄어든다-즉시연금에 과세..슈퍼리치 ‘절세 비상’-1년내 판 집 차익 5천만원때 양도세 2612만원→680만원-리츠 주택 임대 100% 소득 공제-비사업용 땅도 양도세 중과 폐지-‘신용+체크카드’ 섞어쓰면 37만원 더 공제받아▲정치-소득·법인세 입법 험난할 듯-현기환 자택 압수수색..조기문과 통화확인-박근혜의 이유있는 변신-“새누리 경제민주화는 재벌때리기 아냐”-文-노동계 非文-농심 공략-민주 중진특보가 명부 유출▲국제-中보수파 1600명 “원자바오 파면하라”-올해부터 MIST 시대-페이스북 온라인 도박사업-日인구 사상 최대폭 감소-이탈리아 700명된 古城도 판다-일본 국채금리 급등▲경제·금융-4%대 예금금리 사라진다-보험같은 카드 상품, 불완전판매 위험-롯데 中企기술 탈취 ‘투트랙’ 조사▲기업과 증권-삼성 이미 비상모드..내년 계획 수립 한달 앞당겨-“애플, 증거사진 조작했다”-LG 계열사 살리는 3D-‘윤부근 냉장고’ 한달새 만대-정부도 용인한 식품가격 인상..장바구니 물가 비상-상추 값 한달새 두배로-CJ 빕스, 중국 진출 베이징에 1호점-두 얼굴의 외국인-오늘 옵션만기 급락주의보-엔씨소프트·농심 2분기 순손실-애물단지 SK·LG株 날개달까-SK E&S, 코원에너지 공개매수▲부동산-아파트 꼭대기층의 매력적인 변신-“강남 오피스텔 10년전에 샀더라면”-주택체감경기 지방이 더 식어◇서울경제▲1면-명품백·고가 의류에 세금폭탄-제2 풍림·삼환사태 막는다-‘약탈금융’ 카드사 리볼빙 대폭 손질-‘음료·두유·즉석밥…가공식품도 줄인상-녹조 이어 남해안 올 첫 적조경보▲종합-도심주행 연비, GS칼텍스 13.1km로 최고-폭염탓에…밥상 물가 들썩▲2012 세제개편안-5000억 벌어 500억 R&D 투자 기업, 법인세 40억 는다-“중견기업 기 살리자” 세제 지원 몰아줬다-외국인관광객 시내서도 부가세 환급-직불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늘리면 소득공제액 최고 45%↑-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1200만원으로 확대▲종합-佛 한국 자동차 EU 수출 우선감시 요청에 정부 강력 반발-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정치-현영희, 이번엔 차명 후원 의혹-증세만 외치는 여야 대선주자-해외 수감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정부▲금융-즉시연금 과세..자산가 세테크 다시 짜야-KB금융, ING생명 인수 이달중 결정-손해율 상승..차보험료 인하 기조 바뀌나▲국제-미-영 금융주도권 싸고 갈등 조짐-스페인 기술벤처 나홀로 호황-미국 우량기업 회사채 인기몰이-페이스북, 온라인 도박사업으로 성장 한계 뚫는다-S&P, 그리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산업-LG이노텍, 사업 구조조정 속도-피아트도 한국 컴백-삼성 사장단, 중국 배우기 ’열공‘-삼성전자, 캄보디아서 녹색일자리 만든다-현대상선 고졸 공채-올림픽 열기에 앱 장터도 후끈-VoLTE 상용화..불 붙은 단말기 경쟁-포브스 “삼성, 애플 증인 바보 만들었다”-독일 대형 유통점에 한국 중기 전용관-철없는 백화점 세일-대형마트 80%, 이번주부터 휴일 영업 재개▲증권-외국인 ’바이 코리아‘ 단비..반갑다! 1900선-G2 펀드, 경기부양 기대감 타고 기지개-IRP 시장 열리자 계좌 개설 붐▲부동산 -분양시장 중심축 다시 수도권으로-혁신도시 아파트값 뜀박질◇한국경제▲1면-미완의 세제개편..稅부담 더 늘어난다-세계 최대 공업 윤활유社 GS, 1조규모 M&A 추진-명동밀리오레 조선호텔 되나-박근혜 ’기존 순환출자 규제‘ 반대▲굿모닝-건강검진 했다고 방심은 금물..癌 오진 피해 급증-햇반·사이다..식품값 줄줄이 오른다-한라공조, 세종시 방어 맡은 32사단과 ’한가족 선언‘▲이슈&분석-재계 ’기업 때리는 경제민주화‘에 할 말 한다-지방공사채 9조 ’만기 폭탄‘ 내년까지..차환발행 비상▲내년 세제 개편안-재형저축 부활..月100만원 15년 가입땐 세금 1030만원 아낀다-신규 주택 1년내 팔아도 기본세율 적용-200만원 넘는 명품가방에 소비세 부과-대선 부담된 정부, 소득세법 개정 포기..공은 결국 국회로-연말정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유리-퇴직금,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 부담 커져▲정치-정부, 현대아산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제의-이종걸 “’그년‘ 표현 약하다는 말도”..與 “윤리위 회부”-8월 정가 뒤흔드는 ’철수와 영희‘▲경제·금융-일본·중국계銀, 외화대출 빠르게 ’잠식‘-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2개월째 둔화-’수익률 논란‘ 변액보험 40% 줄었던 판매 다시 급증-박재완 “경제정책 속도감 있게 마무리”▲국제-SC은행, 테러 지원국 이란 거래..英·美 감정싸움 비화-이삿짐 싸는 佛 부자들-S&P, 그리스 신용전망 하향-美 2분기 주택값 6% 급등..“회복기 진입”-日인구 26만명 줄어..3년째 감소▲해외산업-SNS 죽쑤는데..보안업체는 콧노래-인텔, 잇단 ’노광기‘ 투자 왜?-페이스북, 도박에 손 댄다-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 맥주도 만든다▲산업-車값 기죽이는 바이크 불황에도 잘 나가네-이탈리아 피아트 내년 국내 상륙-마일리지 없애 KTX만큼 싼 요금 에어부산 2년만에 ’흑자 비행‘-중동 휘발유 직수입 ’민간 알뜰주유소‘ 나오나▲기업&CEO-대한항공·한진해운 계열분리 ’동상이몽‘-권오현 “디스플레이 업계 유일한 흑자 감사”-한진 조원태 전무 등 美 GE 크로톤빌 연수-믿었던 車마저..하반기 수출 ’빨간 불‘-현대상선, 9년만에 고졸신입 공채▲IT·모바일-VoLTE 음성통화 해보니 1초만에 연결..옆자리서 실제 음성 듣는듯-삼성-애플 특허 소송 증인 공방 치열▲중소기업·생활경제-전국 대형마트 80% 휴일 정상영업-올림픽 야식 열풍에 튀김기 판매 5배↑▲증권-이제 시장 관심은..코스피 얼마나 오를까-외국인, 선물 1조 넘는 폭발적 매수..옵션만기일 무난할 듯-SK그룹, 코원에너지 공개매수-효성,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부동산-힘 빠진 지방 부동산..부산·대전도 미분양-SM그룹, 양학선 효과 ’톡톡‘-심형래 타워팰리스, 경매 신청 업체가 낙찰 받아

2012.08.08 I 피용익 기자

與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요구..정기국회서 논의될 듯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공식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법 개정안을 보고받고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조속히 대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류성걸 의원이 전했다. 소득세 관련 전체 세제 개편이라고 할 정도는 1996년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과세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지난해말 8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상향돼 지나치게 구간 격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다만 정부는 여당의 이같은 요구에도 일단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개선방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를 2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말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전체 세제 개편으로 1조6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날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인하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적 위화감만 유발시킬 우려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수확보를 위해 고가 가방이외에 고급 옷, 호화예식 등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외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류 의원은 “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배제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2012.08.08 I 박원익 기자

['12 세법개정]양도세 중과폐지 "시장 회복은 아직"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지만 양도세 족쇄를 완전히 없애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줘 주택거래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2주택자 50%, 3주택자 60%)가 국회 벽을 넘어 폐지된다고 해도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만으로 침체된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물리던 중과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만 과세하기로 했다. 또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줄여줘 1년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내리고, 2년 내 처분하면 40%에서 기본세율(6~38%)만 적용키로 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주택을 팔 때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집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사업하기는 좋아질 것”이라며 “지금은 집값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대사업만을 위해 집을 살 수요가 많지 않겠지만 주택시장에 돈이 돌 시점에는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중과제는 내년에 부활할 예정이어서 올해 세금 회피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는 걸 막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향후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며 “강남, 목동 등 과거 인기지역이었지만 최근 집값이 내린 곳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해차가 커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통과 이전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중과세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절충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한 차례 더 제도 재개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해 중과제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과제가 폐지되면 한시적으로 운영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2012.08.08 I 김동욱 기자

['12 세법개정]"해외펀드 환매 잦아들까"…기대감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이 내년까지로 연장된다. 해외펀드 투자자는 물론 자산운용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해외펀드 환매 물결을 잠재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해외펀드 손실상계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까지 해외펀드에서 손실난 부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해외펀드 손실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당초보다 손실상계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주식형펀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16.75%(8월1일 기준). 이‘중 특히 국내 펀드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펀드 등은 모두 20% 내외의 손실을 입은 상태다. 이처럼 원금의 손실이 회복이 채 되지 않고 있어 과거 2007년 6월 이후 손실분과 상계할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주식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같은 원금 손실과 더불어 비과세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급격히 그 규모가 축소됐다. 해외주식펀드 설정액은 2007년말 약 50조원에서 2012년7월말 현재 29조원까지 축소된 상황이다. 해외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해외펀드 환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해외펀드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만하지는 않아 일부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재형저축 비과세와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및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세제혜택 내용은 다르다. 예·적금상품이 주를 이룰 재형저축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어 비과세혜택이 보장된다. 장기펀드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2012.08.08 I 김유정 기자

['12 세법개정]⑧독거노인에 최대 7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세법을 고쳐 서민과 저소득층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홀로 사는 노인도 최대 7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EITC)을 주기로 했다. 만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왔지만, 이번에 홀로 사는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150만 명에 육박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생계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기초생활 수급제도와 EITC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초수급자가 일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재정 부담도 덜기 위해서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해 3월까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 직전 연도에 3개월 이상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이동해도 지원하는 교육과 의료지원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한 부모 소득공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면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 원까지 공제하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지원은 안 된다.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도 종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빚을 갚으면서 생활하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산정 기준은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월 150만 원이란 점을 반영했다.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하려 요양이나 방문간호, 목욕서비스 같은 장기요양사업을 해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 교재 구입비나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들어간 교육비는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이 밖에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인 LPG 부탄에 붙는 개별소비세(23원/ℓ)를 2년 더 면제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 선원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2012.08.08 I 장순원 기자

['12 세법개정]⑦기업 고용 줄면 투자세액공제도 1000만원 준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2012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둔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유럽 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올 하반기부터 고용이 줄어드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고용이 있는 곳에 세제혜택도 있다는 기본 취지를 강화했다.자료 : 재정부먼저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기본 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된 추가공제를 인상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세제 유인책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수도권 여부에 따라 2~3%씩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1%포인트로 낮추는 대신 고용인원이 감소할 때마다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1명의 고용이 감소할 때마다 1000만 원의 공제금액을 줄인다.예를 들어,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이 100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1명 줄었을 때 지난해에는 기본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투자금의 3%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뺀 2억 90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의 경우, 포상 폭을 더욱 넓혀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1% 높였다.중소·중견 기업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이다. 중견 장수기업도 세 부담 없이 승계하는 길이 내년부터 열린다. 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서 2000억 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 범주에 속하면 상속재산액수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 원 한도로 과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여기에도 고용 창출 단서가 붙었다.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보다 20%가 더 늘어야 한다.중견 기업에 부담되는 연구개발비용(R&D) 역시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작지만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해당 업종 중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기업은 R&D 비용에 대해 4년 동안은 25% 공제를 받지만, 이후 연차에 따라 3∼6%로 떨어진다. 내년부터는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R&D 비용 8%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000억 미만인 기업이다.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착한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린다. 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법인세 비과세,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 일몰도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한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2012.08.08 I 김보리 기자

['12 세법개정]⑥새로 산 아파트 1년내 팔아도 기본세율 적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과거 부동산 가격이 뛰던 시기 투기를 억제하려 도입된 제도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데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66% 정도로 높아(3주택자 기준) 주택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재정부 판단이다. 현재 올해 말까지 새로 사거나 파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 60%·2주택자 50%)제도가 유예된 터라 실제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은 없지만, 규제를 터 줘 심리적인 제약 요인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주택 외에 입주권을 팔아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또 새로 산 주택을 2년 내 다시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특히 1년 내 팔면 종전에는 5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40% 부과하되 2014년까지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가진 분양권을 2년 내 팔 때는 현행 40~5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법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추가로 붙는 세금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부과되는 10%포인트 추가과세는 유지한다. 최근 강남 3구 규제가 풀리면서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또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부동산펀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100% 소득공제(종전 50%)해 주기로 하고 적용기간도 3년 더 늘렸다. 리츠나 펀드 투자자가 번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1억 원까지 5%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이를 3억 원으로 확대했다. 임대형 리츠 투자자가 배당소득으로 3억 원 이상을 벌면 3억 원까지는 5%로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2012.08.08 I 장순원 기자

['12 세법개정]⑤금융소득 3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세제다. 연초에 세제실 안에 금융세제팀까지 별도로 만들었다. 그 결과 금융소득과세가 대폭 강화됐다.우선 내년부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기존 4000만 원에서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3만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증대 효과는 2000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존 지분율 3% 이상이나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이나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내려간다. 코스닥업체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분율 5% 이상,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현재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지분부터 적용된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한다. 기본세율은 0.01%로 하되 선물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0.001%만 과세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3년 유예를 두고 2016년부터 시행한다.◇ 물가연동국채에 이자소득세 부과비과세라는 이점 때문에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몰이했던 물가연동국채에 결국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물가연동국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이 늘어나 그만큼 이자도 증가하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5.4%를 매기기로 했다.물가채의 원금증가분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하는 것으로 금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 이자와 성격이 같다고 규정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도 원금증가분에 과세한다. 이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된다.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은 보유해야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 된다. 채권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다.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 상계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비과세 기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일몰 이후 펀드에서 이익이 났더라도 손실과 상계해 플러스일 경우에만 과세한다. 당시 해외주식형펀드 손실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2012.08.08 I 권소현 기자

['12 세법개정]③일몰 중 24건만 폐지..선거·경기둔화에 다수 생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와 감면제도가 유난히 많았지만, 정부는 20% 정도밖에 정리하지 못했다. 애초 세수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지만, 대선이 있는데다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소폭 손질하는데 그쳤다.현재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201개로 이중 절반인 103개가 올해 일몰을 맞는다. 이 중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손질했다. 또 5개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182개가 된다.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올해로 정리했고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부가세 면제 등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감면항목과 겹치는 경우다. 여수세계박람회 사용물품 부가세 면세는 올해 박람회가 끝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 3대 비과세 감면 항목 공제대상 범위 축소가장 관심이 쏠렸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은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대상범위를 줄였다. 이들 항목은 올해 감면규모 1조~2조 원에 달하는 3대 비과세 감면 항목이다. R&D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세액공제 증가분 산식을 조정해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을 막았다.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수 1조 6600억 원 대부분이 일몰과 비과세 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예년보다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 정비를 많이 한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일몰 예정인 42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를 폐지하고 2개를 축소했다. 폐지 비율로 보면 작년과 비슷하다.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내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면서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올 한 해 동안 비과세와 감면으로 정부가 포기한 세수는 32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공언에 비해 실제 폐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높다.이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농민, 연구개발(R&D) 등 취약계층이나 경제성장동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작업을 하면서 올해 일몰되는 항목 중 절반은 말도 못 꺼내봤다는 후문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다, 실물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과세 감면을 오히려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나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이 생존했다.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나 감면은 주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폐지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대부분 성과를 관리하면서 연장하려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2012.08.08 I 권소현 기자

['12 세법개정] 즉시연금도 이자소득세 과세 보험업계 '반발'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입한 뒤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목돈을 한번에 넣는다는 점에서 노후를 위한 연금기능보다는 부자들의 과세회피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날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장기저축성보험 중 10년 경과 전에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 가입뒤 바로 연금을 받는 구조인 즉시연금은 중도인출 사례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즉시연금은 10년의 계약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과세회피 사례”라며 “이를 막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즉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장기저축성보험의 조건인데, 즉시연금은 계약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상품으로 볼 수 없고 목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부자들의 장기상품의 잇점만을 취한 과세회피 사례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즉시연금의 경우에도 ’종신형 연금수령‘ 조건으로 가입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한번에 목돈을 넣었다고 해도 종신형 연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고액자산가에 의한 과세회피보다는 순수한 연금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중 ’종신형 연금수령‘으로 가입한 계약자들은 연금소득으로 5%의 세금만 물면된다. 또한 증여를 통한 보험차익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해 10년 이상 유지기간을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명의자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약기간을 계산해왔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미 올해 초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 축소 방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고액자산가들의 세금도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일반 가입자들의 세제혜택까지 모두 없앨 필요가 없다며 정부를 설득해 왔다. 즉 월 지급 보험금이나 가입금액에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상이면 과세를 하고 그 이하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대형 생보사인 A사의 즉시연금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가 전체 계약의 53%,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8%, 3억원 초과 5억원 이상 11%로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1% 5억원 이하가 92%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3억원 이하 계약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과연 부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입자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퇴직금과 금융자산을 합쳐 은퇴자금을 위해 가입하는 사람들”이라며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해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면서 부자들의 세금회피를 막겠다고 즉시연금 전체의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한편 삼성과 대한, 교보 등 6개 대형 생보사의 ‘즉시연금’ 규모는 2008년 2771억원, 2009년 6672억원, 2010년 1조1516억원, 2011년 1조3895억원으로 급증해왔다. 올 들어선 5월말까지 가입금액만 1조1128억원에 달했다.

2012.08.08 I 김보경 기자

국가지자체 물량 만기청산 가능성↑..'매도우위'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8월 옵션만기(9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면서 만기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거래가 크게 줄면서 소규모 프로그램 매매에도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증시 전문가들은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매도우위의 만기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증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매수차익잔고와 매도차익잔고는 각각 8조537억원, 7조6504억원으로 순차익잔고(매수차익잔고-매도차익잔고)는 4030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만기일(12일)의 순차익잔고 -3040억원 대비 7000억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7월 마지막 주 후반부부터 약 8000억원의 매수차익이 단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단기 매수 물량은 비과세 주체(국가지자체)의 물량으로 파악된다”며 “따라서 약간의 가격 조건 변화에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국가지자체의 주식 비중이 고점에 임박한 가운데 매도여력이 약 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최근 베이시스 개선에도 외국인들의 차익 순매수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번 만기는 매도 우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달 옵션 만기일 이후 증가한 차익 순매수가 1차 매도 대상”이라며 “최근 시장 주체들의 프로그램 매수여력이 소진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중 일부 물량은 이번 옵션 만기 주간에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청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문서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국가지자체의 차익매수 물량은 6000억원내외로 추정된다”며 “이중 3000억원은 시장베이시스 0.5포인트 수준에서도 청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외국인의 대규모 현물 매수와 비차익거래를 통한 프로그램 매수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증시 거래 급감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 변동성은 낮지만 종목 변동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이는 현물시장 거래부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얇은 시장은 만기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며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매수우위의 만기를 전망했다. 최동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순차익잔고의 바닥권통과, 외국인의 현물 수급 개선, 주요 글로벌 증시의 추세 복원 시도로 베이시스의 레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베이시스 0.5포인트 이하에서는 국가지자체의 매수잔고 청산이 가능하지만 매도 규모는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적이고, 1.4포인트 이상에서는 외국인 및 기관의 적극적인 차익거래 매수 유입이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이번 만기는 매수 우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2012.08.07 I 유재희 기자

[재테크]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뭘 선택할까
[조윤식 신한분당센터PB팀장]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7년이 지났다.퇴직연금제는 퇴직금을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비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을 미뤘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안에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중간정산을 금지토록 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개정 근퇴법은 개인형퇴직계좌(IRA)의 기능을 확대하고 퇴직급여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비교(자료: 신한은행)개정 내용 가운데 개인형퇴직연금(IRP)제는 기존 퇴직금 수령(퇴직 또는 중간정산) 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 중 추가로 불입하려는 근로자가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개인형퇴직연금은 기존 개인연금저축과 비교해 개인의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이 같다. 하지만 차이점이 적지 않다. 기존에 이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개인연금판매는 중지되고 현재 연금저축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개인형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가입기간, 운용방식, 과세방식에서 차이가 있다.우선 개인형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납입기간이 없다.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는 연금저축과 비교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내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되지만 IRP는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없는 셈이다.따라서 중도해지가 비교적 자유롭다. 둘째 개인형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자유로운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펀드나 보험, 신탁 등 상품선택과 상품전환이 제한된다.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은 확정기여(DC)형처럼 여러 상품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또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단 개인형퇴직연금은 주식편입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어 위험자산비중이 높은 상품을 선호한다면 펀드형 연금저축상품이 낫다.셋째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때 동일하게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일시금으로 수령할때 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되는 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관련 과세체계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장단점이 있어 개인의 상황과 니즈(needs)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예컨대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다. 그러나 이를 감수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겠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하면 된다. 결국 각 개인의 노후준비 목표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선택하되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게 좋다.c184@shinhan.com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8.04 I 문영재 기자

<시사경제why> 저금리 시대, 자산관리의 세 가지 묘안
[이데일리TV 이선미PD]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둡다.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이 3%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상반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이보다 낮은 2%대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암울한 하반기 경기 전망과 함께 재테크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 이미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는 가시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이란 재테크의 양대 축이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재테크의 암흑기라 불리는 요즘,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투자비법은 없을까? 이데일리tv의 <시사경제why>에서 리딩투자자문의 김동환 대표가 출연하여 하반기 투자전략 트렌드를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김동환 대표가 전하는 첫번째 투자 트렌드는 절세형 상품인 즉시연금. 시중금리가 사상 유래 없이 저금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절세 효과가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 즉시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공시율이 4%라 하더라도 절세를 하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 5%, 종합과세자의 경우 7%까지 세후 수익이 올라 갈 수 있어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둘째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시장을 경험하다 보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주식이 올라가도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주식이 하락할 때 일정 수준까지만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심리를 잘 반영한 것이 바로 ELS다. 최근 ELS 발행이 12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증한다. 모집기간과 기준일, 비교일, 기초자산 등 조건이 다르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투자 상담사의 조언을 받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세번째 투자전략으로 김동환 대표는 글로벌투자를 꼽았다.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진 10월경에 국내에서 신용도가 좋았던 KCC가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의 연수익률이 30%까지 갔던 일이 있었다. 당시 원화표시 채권의 금리는 불과 7～8%에 불과 했었다. 결국 달러표시냐 원화표시냐의 차이 때문에 20% 넘게 수익률이 차이가 난 것이다. 학습효과로 인해 당시만큼의 큰 수익률을 얻기는 힘들지만 저 평가된 해외 채권을 꼼꼼히 살펴보면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도 큰 만큼 글로벌 투자 시 환율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여윳돈을 길게 보고 분산 투자하는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김동환 대표(리딩투자자문)는 “투자성과는 시장이 오를 때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탐욕과 시장이 하락할 때 더 빠지면 어쩌지 하는 공포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냉정함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며 어떤 종목에 투자할 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어떤 자산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글로벌 투자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주목할 만한 ELS 상품을 2일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경제why>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이데일리TV 시사경제WHY 방송시간본방송 목요일 오후 1시재방송 목요일 오후 6시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밤 10시일요일 저녁 7시

2012.08.02 I 옥남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내일자(2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비과세 근로자 재형저축 부활-수출 33개월만에 최대 감소-신아람에 특별상..“오심덮기” 분노-집값 떨어져 갚아야 할 대출 44조 규모 신용대출로 전환-남광토건 결국 법정관리 신청▲종합-연소득 5천만원이하 가입-7월 물가상승률 12년만에 최저라는데…-스티글리츠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국 재정지출 늘려라”-원아시아 경제블록 한국만 소외당했다▲2012 세법개정안-금융자산 7억5000만원이면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될듯-세수 年 1조8000억 증가할듯▲한국 수출 쇼크-올림픽 특수 기대하던 TV마저 수출 34% 급감-대외 의존도 113%로 역대 최고..무역 1조달러 2년연속 달성 흔들-속타는 정부 ‘손쓸’ 대책도 없다▲정치-孫 떠오르자 文 ‘덤덤’ 金 ‘낙담’-안철수, 사람모으기 시작-정세균 “安 빨리 결단해 검증 받아야”-새누리 “방탄이다”vs민주 “민생먼저”..8월 임시국회 어디로-제주 찾은 朴 “현대사 상처 치유하도록 노력”-정운찬 “새누리 경제민주화 진정성이 안보인다”-대법관 후보 3명 임명동의안 가결▲국제-글로벌 은행권 ‘시련의 계절’-美 지방채 규제 나선다-“주식투자시대 끝났다”-中제조업 경기 8개월래 최저-몬티 총리, 3국 정상과 연쇄회담-中 천만장자 100만명 돌파▲경제·금융-대출액 120% 담보잡고..배 두드리는 은행-남광토건 법정관리..건설사-채권은행 또 엇박자-창립 51년 한턱 낸 기업은행▲2012 런던올림픽-의사도 말렸지만 “부상은 선수의 숙명” 출전 강행-수영전설 펠프스의 신화는 계속-유럽의 ‘콧대’ 꺾었다..신아람 ‘눈물’ 닦았다-올림픽 정신 ‘목통’..대한민국은 ‘분통’▲기업과 증권-‘윤부근 냉장고’ 통했다-권오현의 디스플레이 첫 행보는 ‘동반성장’-IPO 준비하는 제주항공, 금융전문가를 사장으로-美옥수수 70만톤 국내 공급-아시아나 회원 日 택시 싸게 탄다-주가 리먼때보다 더 요동..IT·車만 질주-기업공개·M&A 시장 ‘꽁꽁’..회사채발행 양극화 심해져-압축형펀드 등 투자트렌드 이끌어-자산배분 자유자재 ‘스윙펀드’ 나온다▲기업·경영-수입차의 발칙한 도전..경차 영역 넘본다-덩치는 큰데 고용은 적게 하는 기업..현대重→현대車→삼성→한화 順-‘곤’ 효과 르노 쌍용車 다시 제쳐-일본 IT 3사 스마트폰용 반도체사 설립▲유통-이랜드, 창고형 할인점 진출-곤두박질치는 대형마트 매출-부산 전역 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되나-CU로 다시 태어난 훼미리마트▲부동산-비수기 무색 8월 분양시장 큰 장-공인중개사는 괴로워…-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면적줄이는 재건축 오늘부터 가능▲사회-또 고장난 原電 불안 증폭-“대학재정의 새 모델 만들 것”-검찰·박지원 추가소환 신경전◇서울경제▲1면-몰아치는 동시불황..안전지대는 없다-60세 이상 독거노인 근로보조금 받는다-수출쇼크 7월 8.8% 급감..누적증가율도 마이너스로-LTV 한도 넘은 대출금 신용대출로 전환 추진-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종합-물가 디플레이션 전주곡인가 애그플레이션 징조인가-입출금통장도 금리 내린다-중국 진출 기업 고임금에 운다-해외쇼핑때 못 돌려받은 세금 받아가세요▲R의 공포를 넘어라-소방수 없는 3不 시대..글로벌 퍼펙트 스톰 현실화하나-경기냐 물가냐..정책 선택폭도 좁아▲당정 세제개편안 합의-엔젤투자 소득공제율 20%→30%..벤처지원으로 내수 활성화-소득세 과표·세율 인상, 의원입법으로 추진-내년 예산안 사실상 ‘박근혜 예산’으로▲수출쇼크-철강 등 주력제품까지 고전..마땅한 대책 없어 정부도 발만 동동-공장 해외이전이 수출·일자리 줄인다▲종합-집값 떨어져 LTV 80%까지..깡통주택 속출-신용대출 전환 힘들 땐 장기분할상환 유도-LTV 50%로 올려 당분간은 괜찮지만…-한국 경제 무역의존도 역대 최고 수준-엔고 장기화가 일본 경제 회복 걸림돌▲정치-8월 국회 시작부터 공회전하나-박근혜·안철수·문재인 대선 전략 3인 3색-정운찬, 여야 경제민주화 방안 쓴소리▲금융-은행 “운용비율 규제하다니…” 볼멘소리-7등급 이하 저신용자 카드발급 제한 연기-하나-외환카드 뭉쳤다▲국제-미 재정절벽 위기 한고비 넘겨-인도 블랙아웃, 경제마저 삼키나-중국 “하반기 안정성장 위해 내수 확대 집중”-중국 따라 하는 스위스▲산업-한 달 새 내수 판매 25% 껑충..르노삼성, 카를로스 곤 효과?-효성, 가정용 연료전지 상용화 나선다-삼성디스플레이 동반성장 업그레이드-이통 3사 ‘데이터 로밍 무제한 상품’ 봇물-한국 클라우드 게임 시장 급성장할 것-전직 애플 디자이너 증언..미국 법원, 자료 채택 허용-일본 색깔 지우고 한국형으로 새단장-모뉴엘, 중동 가전시장 넓힌다▲증권-증시 자금조달 기능 사실상 마비-안전자산 선호 심화..채권금리 사상 최저-M&A 시장도 꽁꽁-태양광주, 미국·일본·남미서 돌파구 찾는다-자산배분 펀드 이달 내 선보여-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12% 크게 늘어▲사회-불법파견 통해 하청 급식업체 조종-농어촌전형 부정 입학 무더기 철퇴-푹푹 찌는 서울..올 첫 폭염 경보-박지원 체포영장 철회..내주 재소환-KAI 매각하다니..사천 시민단체 뿔났다▲부동산-단일 도시개발 물거품되나-주상복합아파트 애물단지로-1대1 재건축땐 주택면적 30%까지 늘려◇한국경제▲1면-대기업 세금감면 축소-스마트폰 보조금 다시 ‘쥐꼬리’-집값 떨어져 대출한도 초과..만기때 상환 대신 신용대출-남광토건, 법정관리 신청▲굿모닝-아이디어 하나로 창업..‘1인 제작자’ 뜬다-코오롱 “전역 앞둔 인방사 장병들 ‘패션男’ 만든다”-호주 광산업체, 대전서 우라늄 캔다▲뉴스 포커스-박재완 “與 공약 대부분 반영”-“개인도 불공정거래 소송 가능케 하겠다”-새누리 “방탄”vs민주 “민생”..8월 국회 ‘신경전’-증세없이 보편적 복지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정치-새누리판 ‘안철수 검증 시리즈’ 나온다-검찰-박지원 ‘수 싸움’ 2라운드-박근혜 “과거 헤집어 국민 편가르면 안돼”-강길부 재정위원장 “필요한 범위내서 추경 편성해야”▲오늘의 이슈-수출마저 ‘뚝’..船·油·車 맥 못춰-지갑닫은 소비자들..물가 상승 12년만에 최저-中 제조업지수 8개월 만에 최저..대만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경제-발전소 툭하면 고장..정기검사 ‘주먹구구’-0~2세 무상보육 부족예산 예측 초과분 2800억만 지원-“한·터키 교역 3년내 100억弗로 확대”-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무조건 신고’ 의무화-신약개발 ‘연구중심병원’ 연내 선정▲금융-커지는 은행 불신..집안 단속에 감사부 ‘비상’-방황하는 보험 자산 600조-“카드 만들면 입장권 드려요” 휴가철 불법 모집 사라진다-정책금융公, 5억弗 글로벌본드 발행-조준희 “기업 살리고 일자리 늘릴 것”▲국제-유로존, ESM에 은행면허 부여 추진-日 내수시장 ‘3S’ 뜬다-혼다車, 2분기 순익 4배 늘어-아시아 국부펀드, 위험자산 줄이고 현금 확보-도이체방크, 1900명 감원▲산업-권영수 LG화학 사장의 하이브리드카 예찬-CJ 2세 ‘경영수업’ 한 달간 인턴 출근-STX, 농협사료에 美옥수수 공급-효성, 가정용 연료전지 상용화 나서-D램값 하락..日 엘피다 감산▲기업&CEO-‘곤의 선물’ 통했나..르노삼성 기지개-김윤 “인내심 갖고 큰 그림 그려라”-“워킹맘 편하게”..현대상선, 모유수유 우수기관 지정-동반성장 힘주는 삼성디스플레이-진에어 “PS VITA 게임기 빌려쓰세요”▲IT·모바일-“애플이 소니 디자인 참고하라 지시”-통신사 “데이터 해외로밍 확대”-모바일 음악방송 LG유플러스-시만텍 “中企 표적공격 해커 많아졌다”-방통위 “16일 울산부터 아날로그방송 종료”▲중소기업·과학-러시아 경찰 부정 막는 韓블랙박스-한투파트너스, 中 LED 업체에 40억 투자-중기청, 5일 유럽시장개척단 파견-줄기세포 이용 피부재생술 국내 첫 시술▲생활경제-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시행 1개월..“가격표기 눈속임·바가지 상술 여전”-홈쇼핑社 영업이익 급감-오심 뭇매 맞는 오메가 “기술적 문제는 없었다”-백화점, 지난달 매출 부진..대형마트는 큰 폭 감소▲증권-나흘간 1조6400억 산 외국인 실체는…-알앤엘바이오·삼미 ‘합병’ 의지 있나-요즘 미국 펀드매니저들 잠 못드는 밤-SK브로드밴드, 2분기 흑자 전환-자산배분펀드 이달 중 새로 나온다-‘부도설’ 금강제강 대표 父子 거래정지 前 지분 대량 매도-비스티온, 한라공조 2차 공개매수 나설까-부실 저축銀 보유 외제차, 서울 옥션서 매각 대행-삼성테크윈, 회사채 흥행 성공..모집 금액 3배 몰려▲부동산-100위권 건설사 또 추락..업계 부도 공포-통일교·시행사 다툼 ‘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조합원 수보다 신축 가구가 적은 ‘흑석 10구역’-1대1 재건축 주택 면적 30%까지 확대▲사회-한숨 돌린 대법관 ‘공백’-‘찜통’ 한반도-신입사원 모집 100건 중 25건 학력제한 없는 ‘열린채용’-2년제 카지노·골프산업·웨딩플래너科 지원해볼까-남의 땅 팔아 수억 챙긴 일당 구속-2014년 대입 재외국민전형 7~8월에 치른다-‘빚더미’ 용인시 성과금 50억 ‘펑펑’

2012.08.01 I 김도년 기자

당정, 대기업 최저한세 1%P↑·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완화(종합)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1%포인트 높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밝혔다.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시 1000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나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위의장 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등 4.11 총선 공약이 대부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당의 총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유럽 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당 총선공약 중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도 담겼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특히 이번 정부안 중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확보 및 조세 형평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일부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2012.08.01 I 박원익 기자

나성린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세법개정안에 포함"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일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등 4.11 총선 공약이 대부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당의 총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유럽 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개정안에는 당 총선공약 중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도 담겼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특히 이번 정부안 중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확보 및 조세 형평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일부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2012.08.01 I 박원익 기자

[사설] 파생상품 거래세 논란, 차익 과세가 맞다
유럽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 거래가 빈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1경1260조원에 달하는 주가지수선물 거래에 대해 0.001~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대해 최근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본보 보도(7월 31일자 1면, ‘파생상품 조세저항 본격화’)에 따르면 거래소는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지수선물과 옵션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거래소측은 이를 근거로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거래소의 반대에 우리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주식시장의 현물과 선물 거래가 동반 위축된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거래세 부과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적지 않다. 세금을 매기더라도 시장이 좋을 때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감안해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 자체보다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정책당국이 대안으로 양도차익 과세안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해외의 경우 대만을 제외하고는 파생상품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국가는 없다. 일본과 호주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각종 무상·반값 공약을 쏟아내던 정치권이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그동안 안 걷던 곳에도 세금을 걷겠다며 파생상품을 지목한 것이다. 선거 때 경황이 없어 이것저것 공약을 주워섬기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차분하게 과세의 근거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면 과세 원칙에 맞게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

2012.08.01 I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