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코스닥에는 왜 애플·구글이 없나?"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코스닥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1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도전 정신과 꿈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취임 1년8개월을 맞은 노학영 코스닥협회장(사진)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코스닥 시장 육성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사진=김정욱 기자]그는 “연구개발(R&D) 중심 투자로 기술 경영을 실현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 시장은 중소, 중견기업이 80%에 달한다”며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코스닥의 활성화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코스닥은 중요한 곳이라는 견해다. 노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젊은이들이 벤처 정신을 실현할 기회의 터 등 코스닥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이러한 공감대에 비해 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 코스닥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며 그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회장은 “일부 기업들의 퇴출이나 주가조작 등의 사건이 보도될 때 유독 ‘코스닥’ 상장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경제 행위 중 하나인데, 이 과정에서 코스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코스닥협회는 현재 이 시장의 발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코스닥 윤리경영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 ‘클린 코스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노 회장은 “최근 신규상장 기업 수가 줄고 있는 것도 그만큼 클린 코스닥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계속해서 클린 코스닥 운동을 펼쳐 보다 투명한 시장으로 확고히 인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진=김정욱 기자]일부 덩치가 커진 대형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을 떠나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는 현상에 대해서도 노 회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대주주들에 대한 차별적 과세기준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유가증권시장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대형주의 이탈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R&D 특별공제와 같은 혜택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견기업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의무화도 주문했다. 노 회장은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코스닥에 투자하는 펀드를 다양하게 조성해 제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최소한의 규모라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형 기술주 유치를 통한 첨단기술주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미국 나스닥 시장은 구글과 애플 등 대형 IT업체들을 유치하며 첨단기술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러한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노학영 회장은 “역동성이 생명인 코스닥 시장은 훌륭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저력이 있는 곳”이라며 “코스닥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He is...지난해 2월 취임한 노학영 코스닥협회장(57)은 코스닥 역사의 중심에 선 벤처 1세대다. 1991년 컴텍코리아를 창업한 뒤 현재 리노스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코스닥협회와는 7년 전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코스닥 상장사 CEO 대표로서 학술모임에 참석했다가 협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코스닥 상장기업을 이끄는 입장에서 이들의 고충을 대변해주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코스닥협회의 활동에 일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코스닥협회 이사와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회장으로 추대됐다.취임 1년 반을 넘긴 노 회장은 회원사들의 사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을 뿐 아니라, 협회장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보다 커졌다고 한다. 각종 대외활동을 거치며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회원사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퇴출되는 경우를 보면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얼마 전 손주가 태어나 할아버지가 된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섹소폰과 드럼을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음악을 통한 봉사에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노 회장은 벤처 1세대로서 도전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늘 안타까움을 느낀다.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한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실패를 딛고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2012.10.30 I 김대웅 기자

즉시연금 과세 폐지 목소리 높아진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는 방침에 생명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예치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07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 1분기까지 누적 수치 기준. (자료: 각사)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29일 “최근 즉시연금 관련 업계 입장을 모아 10년 이상 계약 유지 때 종신형은 비과세 유지, 상속형은 예치금액 5억원(월 수령액 약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를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낸 뒤 매달 원금과 이자를 쪼개 미리 정해둔 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는 보험상품이다. 생보업계가 즉시연금의 비과세 유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퇴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은퇴 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대형 보험사들의 예치 금액별 현황을 보면, 5억원 이하가 90% 이상으로 즉시연금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대부분이 은퇴자들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50여만명 중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3.8%(256만 7000명)에 그쳤다. 소비자단체들도 비슷한 견해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소비자들의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은퇴 뒤 삶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상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은퇴자들에겐 퇴직 소득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될 여지가 있다”며 “예치 금액별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고 과세 때문에 즉시연금으로 돈이 심하게 몰리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견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서지원 팀장은 “연 200만원 이하 중도인출과 장기요양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과세 예외조항을 뒀다”며 “보험이 아니더라도 은퇴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이나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8월 금융상품의 과세 형평성과 예치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수단이 됐다는 판단 아래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친 뒤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2012.10.30 I 신상건 기자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 연내 완화 어려울 듯"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풀기로 한 3대 핵심 규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료: 국회사무처3대 규제는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처리는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국회를 열어도 대선과 내년 새정부 출범 등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규제완화는 내년 4월께나 가능하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3대 핵심 규제 완화안, 국회에 발목25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조치는 5·10 대책에서 나온 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출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을 고려해 초과이익 환수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중지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부가 수 차례 폐지 법안을 올렸지만 투기 부활을 우려한 야권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좌초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금지리주택 등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당초 안보다 한발 물러난 법안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은 이미 지난 7월 제출됐다.◇ 대선에…인수委에…내년 4월까지 미뤄질 수도이처럼 3대 부동산 규제 완화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정치권 공방으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 활성화 법안에 대해 야당이 쉽사리 동조할 리 없기 때문이다.정부 내에서도 “대선 전까지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한숨이 나온다. 앞서 9·10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조치도 여야 줄다리기 끝에 감면 대상이 축소돼 겨우 처리됐다. 국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도 연내 규제완화를 불투명하게 한다. 정기국회 본회의는 내달 22~23일 단 이틀간 열리고 종료된다. 원래 100일 회기를 감안하면 12월9일 끝내야 하나 대선 일정이 27일 시작되는 탓에 여야가 일정을 단축키로 했다.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도 빠듯하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전에는 경제민주화 등 메가 이슈에 묻히고,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치일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는 내년 4월 국회에서나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국회 계류중인 3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자료: 국회, 국토해양부)

2012.10.26 I 윤도진 기자

"양도세 중과세 폭탄 다시 터진다"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폭탄이 내년 초 다시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과세 유예 일몰시한은 연말로 다가왔는데 중과세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혀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일몰제로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2007년 1월 이후 적용된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조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모두 유예됐다.정부는 작년 12·7대책 후속으로 지난 7월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서 ‘부자 감세, 부동산 투기 재현 우려’ 등의 명분을 내세운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나성린 의원은 연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을 2년간 연장하는 수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하지만 야권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2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일 뿐”이라며 “민생이나 경기를 핑계로 (여당이) 밀어붙이겠지만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중과세 폐지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경우 주택 수요자들에게 처분 시점에 다시 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중과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안이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연내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무산될 경우 다주택자의 퇴로가 좁아져 주택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규정이 내년에 다시 부활한다면 당장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져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며 “국회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10.26 I 윤도진 기자

박재완 "환율, 속도나 변동성에 유의"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최근 1100원에 바짝 내려와있는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속도나 변동성에 유의한다”면서도 당분간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감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정부는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 또는 속도에 유의한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며 “다른 나라와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자본투자 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이른바 자본유출입 규제 3종세트 강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본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면서도 “새로운 조치를 지금 시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직은 검토,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실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설명이다.최근 꾸준히 도마에 오른 내년 성장률을 ‘4%내외’로 개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부임한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늘 3.7%, 4.5% 3.3% 등 소수점 한자리까지 냈지만 내년 4% 내외로 표현한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내년엔 미국 대선에 따른 재정절벽 진행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유로존 위기, 우리나라의 대선 등 관련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전날 국정감사에서의 ‘주먹구구식’ 발언에 대해서는 “용어선택을 잘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박 장관은 특히 예산안 제출시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정감사 일정은 4월과 6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예산안을 충실히 편성, 제출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를 바로 이어서 충실히 하자는 취지에서다.박 장관은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국감 일정을 앞당겨서 정기 집행일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10월2일까지 제출하면 국감을 하기보다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면 12월2일까진 어느 정도 국회가 시간을 가지고 충실히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5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대해선 “양국의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연내 개최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구체적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또 자본유입과 관련된 유럽연합(EU)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에 대해선 “우리는 종전에 해오던 증권거래세에 이어 파생상품거래세, 주식양도차익 부과대상 확대 등 일련의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EU의 금융거래세 부과 움직임과는 별개로 우리의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예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열심히 과세하겠다고 국세청장이 선언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인 만큼 상당한 협조와 함께 기초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2.10.25 I 황수연 기자

물가채·장기채 투자, 증권사 한 입으로 두 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물가연동국고채가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C증권사를 찾은 자산가 A씨. 판매담당자는 지난 8월 물가가 바닥을 쳤으니 앞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없을 것이라며 물가채를 적극추천했다. 귀가 솔깃해진 A씨는 물가채에 1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증권사를 찾은 자산가 B씨.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던 그는 장기국고채(장기채)에 투자하면 몇 년 후에는 상당한 매매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국면에 진입한 만큼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올해까지는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분리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에 B씨는 서둘러 만기 10년짜리 국고채에 1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C증권사가 자산가 A씨와 B씨에게 판매한 물가채와 장기채는 어느 한 쪽 수익이 커지면 다른 쪽은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증권사는 판매수익을 올렸지만, 고객 두 명 중 한 명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런 사례처럼 개인 채권투자 열풍이 불자 증권사들이 수익을 올리려 과열 마케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채권 값이 과도하게 올라 뒤늦게 채권투자에 뛰어든 개인들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개인 채권투자 열풍+증권사 과열 마케팅‥곳곳서 부작용 우려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기준금리가 인하된 지난 7월 이후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매달 수백억원어치씩 장기채나 물가채를 판매했다.(표 참조) 최근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는 입소문이 돌자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다. 증권사들도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물가채와 장기채처럼 상반된 구조를 가진 상품이 모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고객에게 파는 게 대표적이다. 물가채와 장기채는 상반된 물가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다. 장기채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침체된다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곧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물가가 오르리라 기대하며 물가채를 구매한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장기채 투자자가 손실을 본다.증권사들은 고객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익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둔 것”이며 “해당 국채 투자자들도 수익률보다는 세제혜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뒤늦은 채권투자 낭패볼수도‥전문가들은 단기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한다. 한창 인기를 끌었던 물가채의 높은 수익률도 상품 자체 특성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생긴 매매 차익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물가채가 아니라 일반 채권을 샀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라며 “마치 물가채를 사서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포장하니 이상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장기채도 이미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채권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첫발행된 국고채 30년물의 경우 2.95% 판매됐던 채권 금리가 최근 3.10%까지 뛰었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이미 400여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는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거나 정기예금+알파를 추구하는 정기예금의 대체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2.10.24 I 정다슬 기자

특검, 세무사·농협직원 소환…‘MB집사’ 개입 의혹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2일 매도인측 세무사 1명과 대출에 관여한 농협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세무사 최모(56)씨를 상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와 청와대가 공동구입한 필지의 매매대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매도인이 요구한 액수보다 수억원을 낮춰 계약했는지, 필지별 가격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매도인측에서 세금납부와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당초 사저부지 원주인 유모(56)씨는 전체 9필지를 54억원에 일괄 매도하기로 합의한 뒤, 주택이 위치한 20-17번지(528㎡·155.7평)의 땅값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고려해 30억원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부지매입을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전문계약직 김태환(56)씨가 유씨에게 20억원에 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협상끝에 20-17번지의 땅값을 25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종전 검찰조사에서 ‘경호처의 요구대로 25억원에 계약하면 30억원보다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했지만 출국 일정 등으로 귀찮아서 25억원에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이날 특검조사에서 매도인이 애초 요구한 금액보다 20-17번지를 싸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번지를 애초 매수인 측에 제시한 금액보다 싼 값에 매도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부지의 땅값은 높게 책정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매도인이 20-17번지만 다른 필지에 비해 싸게 팔았던 것이 맞다”며 “(이렇게 싸게 매도한 이유가)당시 시세 때문인지, 청와대 요구 때문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이와 함께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시형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 준 과정과 은행이자 납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시형씨는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린 것 외에 모친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바 있다.시형씨는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부지매입금을 송금하고 은행 이자와 세금을 냈다’고 진술했었다.특검팀은 이날 농협 직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출과정, 대출조건과 담보물의 적법성, 은행이자 납부 여부 등과 함께 농협을 통해 매매대금의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농협 관계자는 “시형씨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도 제때 납부됐다”며 “대출과정이나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을 불러 사저부지 공유지분 3필지에 대한 매입자금 송금 여부와 관련계좌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매매금액과 세금 등 사저부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또 청와대 부속실에서 시형씨의 은행 대출이자 납부를 관리했다는 진술과 함께 김 전 선임행정관이 사저부지 매입금 송금 당시 시형씨의 이름만 기재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총무기획관을 소환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관여한 사실과 구체적인 역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012.10.22 I 뉴시스 기자

기관 외면한 물가채, 무슨 일이…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은행과 증권사 등 기관들이 물가연동국고채를 외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기관은 물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물가채가 인기몰이 중이었다는 점에 비춰 이례적 현상이다.과연 물가채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러다 개인투자자들만 독박을 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 분류에 단위농협 등 법인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개인들의 물가채 인기에 착시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반면 물가채는 여전히 순수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진단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여전한데다 세제개편 전이라 원금상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리하기 때문이다.22일 기획재정부와 채권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18일 끝난 10월 물가채 인수에서 기관인수 물량이 겨우 290억원에 그쳤다. 최대 인수가능 물량이 3750억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겨우 7.7%에 그친 수준이다. 기관들은 지난달에도 최대 인수물량대비 97.8%를 가져갔었다.반면 개인들은 최대 인수물량 750억원에 육박하는 749억9960만원을 쓸어 담았다. 직접입찰이 가능해진 지난 4월이후 인수비율이 증가세를 보인데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최대 인수물량 대비 100%에 가까운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다.◇ 기관 인수 부진, 입찰·시장 금리간 차이 없는 탓우선 이같은 현상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 달라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기관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굳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데다 매매를 통한 이익에 치중하고 있어 단기 금리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실제로 이달 물가채 발행금리는 0.57%. 발행기간 마지막날인 18일 유통시장에서 물가채 금리도 0.57%에 거래됐었다. 즉 기관들은 장내국채시장에서 물가채를 매수하나 입찰을 받으나 별반 차이가 없어 굳이 물가채를 인수할 메리트가 없었다.A 증권사 채권운용부 팀장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며 “물가채도 입찰금리와 시장금리간 금리차가 없어 굳이 입찰을 받을만한 메리트가 없었다”고 전했다.물가채 금리가 최근 과도하게 내렸다는 인식도 기관 인수물량이 적은 원인으로 꼽혔다. 물가채는 지난 7월2일 1.09%에서 10월4일 0.50%까지 최근 석달 사이 무려 59bp(1bp=0.01%포인트)나 하락한바 있다.◇ 개인투자 인기몰이, 기관 세일즈+세제혜택 축소+착시효과반면 개인투자자가 늘고 있는 것은 증권사 등 기관들이 물가채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관들은 최근 국고채 30년물에 대한 개인들의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열풍을 물가채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물가채가 급락했던 지난 석달동안 명목국고채와 물가채간 금리차인 BER(Break-Even inflation Rate or Inflation)은 252bp에서 245bp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BER 하락은 명목채권 가격이 물가채보다 더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물가채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됐다. 물가채가 명목채보다 듀레이션(원금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똑같은 1bp 하락에 물가채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크다.B와 C 증권사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국고30년물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자 기관들 사이에서도 개인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젠 국고30년물에서 물가채로까지 옮아간 형국”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세제해택이 축소될 예정이라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물가채의 경우 명목국채와 달리 원금상승분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올해까지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물가채를 금융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재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물가채 원금상승분에 대해 2015년 1월1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도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을 달았다.물가채에 대한 개인 인기몰이의 또 다른 이유는 단위 농협 및 신협, 금고 등 기관이 개인투자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물가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인기를 순수 개인투자자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기관들은 만기보유보다 단기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물가채 금리가 급락해 상당한 차익을 거뒀겠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너무 낮은 물가채 금리로 추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앞선 B 증권사 관계자와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팀장은 “개인투자자 중 단위농협 등 기관들도 상당해 지금의 인기는 착시효과가 있다. 물가채 금리가 이미 투기적 수준까지 내려온 측면이 있어 이들 기관이 물가채로 추가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 이들 기관의 물가채 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 금리수준+절세효과 등 투자 메리트 여전다만 순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물가채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주 물가채 인수당시 기준으로 비교하면 물가채 0.57% 금리에 9월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 2%를 대입할 경우 기대수익률은 겨우 2.57%다. 하지만 BER을 감안하면 향후 10년동안 물가상승 기대가 2.41%라야 동일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즉 BER 260bp 안쪽에서는 물가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셈이다. 또 세제혜택이 여전한데다 BER을 감안해도 물가지수가 1%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D 증권사 채권 리테일부문 파트장은 “물가채는 세제혜택은 물론 금리가 최근 하락 추세에 있어 한달만 보유해도 시중금리의 두배 가량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물가가 1%대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손해 볼 일이 없어 개인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세제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그 이전 발행된 물가채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메리트가 있다. 즉 세제혜택 축소 이후에도 유통시장에서 축소전 물가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선 B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국민주택1종 5년물 채권이 분리과세 혜택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당시 잔존 1~2년 남짓할 때까지도 은행신탁 등 특정계정을 통해 많이 팔렸던 바 있다”며 “과세 적용이 소급되지 않아 지금 발행된 물가채 인기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2.10.22 I 김남현 기자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어려워진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신협이나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중)을 80%로 제한하고, 3억원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자 및 5개 이상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다. 상호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다.예대율을 80%로 제한받는 곳은 대출금 200억원 이상 조합이다. 상호금융은 지난 2009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수신이 급증해 대출도 빠르게 증가해왔다. 2009년 말 174조원이던 대출금은 올해 6월 말 203조원으로 17%나 늘었다. 다만, 시행 당시 예대율이 80%가 넘는 조합은 오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줘 나눠서 줄이도록 했다.상호금융권에서 3억원 이상의 대출을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으로 받았거나, 5개 이상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약 49조원에 달하는 고위험대출 규모는 상호금융 가계대출 전체의 30%나 된다.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는 20%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다만, 오는 2013년 7월부터 3년간 분산해 적립하고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신협의 후순위 차입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 직·간접 지원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고, 인가사항으로 돼 있는 신협 공제상품 개발·변경 등은 일반 보험상품처럼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 동안 규정변경 예고 후 12월 중 적용할 방침이다.

2012.10.21 I 송이라 기자

"채권에 돈 몰린다"..금감원 대응방안 검토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과잉 유동성으로 채권시장에 돈이 몰리자 금융감독원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금흐름 특징 및 대응방안을 분석한 내부보고서에서 실물 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돼 자본 유출입 규제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본 유출입 규제 방법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거시건전성 부담금·외국인 채권투자과세 상향 조정 등이 있다. 최근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원화 강세에 유럽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채권 투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자본 유출입 규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에 과도하게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실제 자본유출입 규제는 기재부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10.19 I 송이라 기자

[사설]증세 앞서 세제개혁 청사진부터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의 불가피성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엊그제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가 있다며 운을 띄웠고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도 일찌감치 ‘보편적 증세’를 제안했다. 정치권은 그동안 각종 장밋빛 복지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재원마련 계획에 대해선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4월 총선때만해도 연간 15조원(새누리당)~33조원(민주통합당)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지만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현실을 호도했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증세논쟁을 기피한 셈이다. 각 캠프가 뒤늦게나마 ‘복지공약=증세’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증세의 공론화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문제는 방법이다.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중 하위권에 속하고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합친 국민부담률도 25%대에 그쳐 OECD 평균수준을 크게 밑돈다. 전반적인 증세의 공간은 넓은 편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소 복잡해진다. 근로소득자의 상위 20%가 근로소득세의 95%를 내는 반면 하위소득자39%는 면세 계층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41%가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수의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서 고소득층에게만 세금을 더 매기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더 많이 걷고 있는 재산세나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부담이다. 전체 세수의 4분의 1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가난한 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의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 결국 복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려면 무조건적인 증세가 아닌 세제개혁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 우선이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도 적은 액수나마 세금을 내는 국민 개세(皆稅)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대기업이나 특정계층만 혜택을 누리는 문제점도 고쳐야 한다. 경제규모의 30%에 가까운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탈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부 부처가 원활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12.10.19 I 논설위원 기자

삼성생명 "저금리 시대, 고액자산가 비과세 저축 선호"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고액 자산가들은 저금리시대를 대비하는 투자 상품으로 비과세 저축상품을 가장 선호했다.자료: 삼성생명 FP센터삼성생명(032830) FP센터는 18일 개소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개 FP센터에서 최근 한 달간 상담을 받은 고객 3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저금리 시대 투자처를 묻는 말에 응답자 중 23.1%가 비과세 저축상품을 꼽았다. 송병국 삼성생명 FP센터장은 “저금리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어 절세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 외 투자처로는 부동산(21.1%)과 예·적금(8.9%), 펀드(8.6%) 순이었다. 부동산 내에서는 주택과 토지보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컸다.자산승계(상속)와 증식 중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자산승계에 조금 더 관심이 높았다. 구체적인 상속 방법으로는 종신보험(58.7%)과 사전증여(31%), 현금성 자산(10.3%)을 꼽았다.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요되는 예상 은퇴 자금으로 10억~20억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평균 은퇴 자금은 2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부를 축적한 배경을 묻는 말에는 71.1%가 사업소득으로 이뤘다고 밝혀 ‘자수성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다음으로 부동산 투자(12.8%)였고, 상속을 받았다는 대답은 6.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직업은 법인 최고경영자(45.6%)가 절반에 가까웠고,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이 뒤를 이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상속과 증여(58.9%), 사업승계(10.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ING생명 종신보험 보험료 인상 폭탄☞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낮아진다☞[새 길을 찾아 나선 금융]⑧은행·보험 새 수익원 발굴 총력

2012.10.18 I 신상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재계"경제민주화 과속..성장기반 훼손"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다음은 18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글로벌 큰손들 ABCD 투자-분식회계 미등기 회장도 제재-현대차 美재고 사상최저-K프랜차이즈 韓商타고 세계로-미운전 발전기에도 보조금 9천억▲종합-조망권 아파트 전성시대 온다-기러기 가족 245만 가구-평준화 이후는 경복고가 최고▲헤지펀드 아시아로-“중국 리더십 교체후 성장 재점화”-스카라무치 창업자, 아시아 헤지펀드시장 급성장 기대▲정치-다급해진 朴 “정수장학회 입장 곧 밝히겠다”-“DJ의 국민통합 리더십 계승” “제주 신공항 공약으로 추진” -朴·文·安 숨은 공약찾기 골몰-靑 “대화록 청와대엔 없다”▲11차 세계한상대회-“한국 IT 접목, 교육·의료사업 키울것”-중남미 진출 교두보 콜롬비아 한국 제조업체 진출 노려볼만-토종 프랜차이즈 “한상 손잡으니 글로벌 브랜드 자신”-부스마다 한상 북적..“돈 되는 아이템 여기 다 있었네”▲국제-말다툼 같았던 90분 오바마 판정승-美최대 車배터리회사 중국 돈 거부하고 파산▲경제종합-한국전력 공사 수의계약 때 대기업에 1조5천억 몰아줘-김종인 ‘부가세 인상’ 하루만에 보류-“불황타개 위한 정·재계 대타협을” 서울상의 회장단▲금융·재테크-‘못믿을 코픽스’ 오류 더 없는지 전면조사-코스트코 카드 수수료 삼성, 2배 이상 올릴 듯-원화값 1105.5원..연일 연중최고▲기업&증권-UD 84인치..‘전자칠판의 혁명’-LG상사 이번엔 희토류 캔다-신종자본증권 ‘풋옵션’도 도마에-코스닥 히든챔피언 오랜만에 이름값▲기업·경영-화학의 미래, 네가지에 달렸다-고기능 소재로 유럽시장 ‘노크’▲부동산-‘대출보증’ 이용하니 재건축 술술-은행서도 부동산자산관리-전세보증금 잘 굴리니 월세보다 낫네▲사회-서남표 KAIST총장, 오명 이사장에 동반퇴진 요구 “이사장, MB 뜻이라며 사퇴종용”-가짜 세금계산서 1년새 5조 헉!-강남서 또 칼부림◇한국경제▲1면-한국 20대, 성장 51%>분배 49%-재계 “경제민주화 과속..성장기반 훼손”▲굿모닝-서남표 ‘7년 실험’..개혁 전사vs불통 리더 엇갈려-中언론, 불법조업 선원 사망 보도 ‘차분’▲이슈&분석-20대 “선택적 복지 54%>보편적 복지 46%”-두뇌 헬스·시니어 게임..실버세대 ‘젊은 비지니스’뜬다▲정치-3無대선..①눈길 잡는 ‘초대형 공약’사라져-사흘째 동행 朴·安, DJ 행사 참석..‘따로노는’ 文, 충북행-‘사이버 대선戰’ 불붙었다▲경제민주화 ‘과속’..반격나선 재계-“경제민주화 갈등으로 경쟁력 약화..中·日 기업만 좋아할 것”-정덕구 “유·무죄 논리로 응징하는 경제민주화 안돼”▲이슈포커스-“아프리카 인프라 건설, 한국에 기회”-“韓·日·中 영토분쟁, 세계경제 흔들 수도”▲기획-정운찬 “MB에 세종시 국민투표 세번 건의”..靑 “지면 레임덕” 반대-盧, 충청표 노려 행정수도 이전 제안..헌법소원서 “위헌”판결도▲국제-“폴 크루그먼式 재정확대는 낭비..차라리 도둑에게 돈 줘라”-날선 오바마에 주춤한 롬니..TV 2차전은 ‘오바마 승’▲경제-EU업체 3곳 포함..“이중과세” 국제마찰-5조원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 ‘전자 경보시스템’에 딱 걸렸다-“KT&G 담배에 암모니아 성분 들어있다”▲금융-“하나SK·외환카드 내년 말까지 합병”-예금금리 인하폭 확 줄었네▲2012 월드그린에너지포럼-“원전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안전성·대응력 강화 전념해야”▲산업-미국산 일본차의 역습..현대차 ‘힘겨운 싸움’-LG상사, 자원영토 개척 중국서 희토류 캔다-‘손 안의 통역사’지니톡 앱 나왔다-CEO 최다 배출 고교는 경기高▲중소기업·생활경제-해외 바이어 ‘中企 스타일’에 반했다-신세계, 고양에 대형 복합몰 조성▲증권-“1등株 너를 믿는다”..연기금 ‘행동 개시’-연기금 ‘단기매매 차익’ 규제 풀린다-홍기정 모두투어 사장 “서울 도심 호텔 인수..4분기 흑자 무난”-분식회계 지시 ‘회장님’도 처벌받는다▲부동산-파주 운정3지구, 또 보상금 갈등..사업 ‘먹구름’-지난달 주택거래 작년보다 44% 감소▲사회-전·현 대검 중수부장 ‘검찰개혁’ 정면 충돌-이상은 다스회장 집·본사 전격 압수수색◇서울경제▲1면-중소M&A시장 꿈틀-한국판 로제타 플랜 새누리, 대선공약 검토-경고등 켜진 겨울 블랙아웃-외환당국, 투기자본 제어장치 마련 착수▲2면-기러기부부 115만 가구-安 멘토 이헌재, 경제민주화 비판-‘웨스트나일열’ 환자 국내 첫 확인- 평준화 이후 CEO배출 경복고, 경기고 제쳤다▲중소M&A시장 꿈틀-“자산 팔아 급한 불부터 끄자” “쌀 때 사놓자” 수급 맞아 떨어져-“몸집 줄여야 살아남는다” 계열사 매각·합병 잇달아▲종합-환율 연일 최저치 행진 고민깊어지는 외환당국-대입 수시·보육 대기수요 문제 시장설계 이론으로 풀 수 있어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론 양극화 해소 어렵다”▲기획-기술 아닌 아이디어까지 무차별 소송..특허괴물 변신-또 하나의 ‘숨은 특허괴물’ 디지튜드▲정치-민주, 安에 ‘신당 카드’ 내밀었다-제주도 간 朴 “신공항 건설공약 추진”-새누리 “國基 흔드는 일” 文 연루설 제기-朴 “정수장학회 입장 곧 밝힐 것”-DJ 정신 잇기 3인 3색▲종합-올 들어 5조대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 주유소 50곳에 1200억 판 업자도-대·중기 기술 탈취 분쟁 민간 조정기구 만든다-로봇산업 25조 시장으로 육성-국채시장 효율화로 연 1680억 절감▲스마트 모빌리티 육성 좌담-차·스마트폰 결합땐 600조 신 시장..정부 조정자 역할해야▲금융-동부화재 “해외시장서 승부”-코픽스 오류 듀얼 입력시스템으로 막는다▲국제-90분 난타전..이번엔 오바마 판정승-오바마 재선가도 악재될 듯-이사회서 회장에 혼쭐..사실상 해고▲산업-공장 내년 말 조기 가동..생산장비 이전 대신 신규 발주-쌍용차 “인도 SUV 시장 잡자”-글로벌 스타트업 대상 김용재 노리 대표, 맞춤형 교육 솔루션으로 美시장 잡겠다-ITC, 애플-삼성 특허소송 예비판정 25일로 연기-스마트폰 해킹 꼼짝마!-백화점, 교외형 복합몰 사업 경쟁▲증권-외국인 빈자리 기관이 채웠다-OCI 3분기 영업익 87% 급감-“실적 턴어라운드 기회 왔다” 정유주 활활▲네오스타즈-복합광학시트 불티..4년 연속 30% 성장 자신-최대 주주 코마스서 출자 4분기 운용자금으로 쓸 것▲사회-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하나 -국산 담배에 암모니아 첨가물이..▲전국-대구 8개 구·군, 교육국제화 특구 유치 총력전-100억대 엑스포 건물, 혈세로 허문다▲부동산-“튀어야 산다” 특화 평면 주택 봇물-주택 다운사이징 실익 다운

2012.10.17 I 황수연 기자

정부, 2년간 아프리카 원조에 5.9억弗 지원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우리나라가 2014년까지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5억9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개최 결과 이 같은 ‘KOAFEC 액션플랜 2013/2014’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액션플랜은 한국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출연한 신탁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SP 등 대 아프리카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회기반시설 구축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녹색성장 ▲경제발전경험공유(KSP) 분야의 총 37개 협력사업으로 구성된다정부는 이 같은 액션플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KOAFEC 신탁기금에 1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아프리카의 교육시설 개보수, 상수도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통 7680만 달러의 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아프리카가 경제발전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선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 경제개발경험 공유 등 아프리카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은 향후 경제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2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재무부 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EDCF 및 KSP 사업 확대 등 국가별 현안을 논의했다. 아프리카 장관들은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한국기업의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한편 KOAFEC은 재정부, AfDB,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동 주최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180여명의 아프리카 대표단이 방한해 역대 한국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관련 행사 중 최대규모다.

2012.10.16 I 황수연 기자

권도엽 국토부장관 "집값, 바닥 탈출 임박했다"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1990년대부터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위축기가 가장 길었던 게 37개월이고 이번 수축기는 34개월째 이어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그는 최근 경기 사이클이 1990년대보다 짧아진 것이나 ‘버블 세븐’ 등의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바닥 탈출 전망의 배경으로 제시하며 “주거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많다”고 예상했다.권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9월24일(9·10대책 시행기준일) 이후 시장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도 모두 시장이 정상화 되면 좋아지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해야될 일이 있는데 차근차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집값 급등기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법안이 올라있는 상황이다.향후 추가 대책에 대해 권 장관은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금융 쪽에서 신경써줘야 할 일이 있어 그 부분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완화 논의가 정부 내에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권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공기업 부채 역시 본질은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다”며 “사업조정,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효율화 하고 해외 사업 등 수익성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10.15 I 윤도진 기자

토지보상금 받았는데..어디에 투자할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토지보상금이 연말까지 5조6000억원 가량 풀릴 예정이다. LH가 사업을 맡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에서만 3조2000억원이 풀린다.목돈을 쥐는 원주민들은 대토를 구입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경험이 적다보니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컨설팅을 받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먼저 금융상품의 경우 보상금의 안전한 운용과 세제혜택 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야 한다. 금융권에서 토지 보상을 받는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목돈을 일시에 맡긴 후 곧바로 연금을 지급받는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은 만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납부 금액도 수십억원까지 가능하며 상품의 공시이율은 10월 현재 연 4.5%안팎이다.‘물가연동채권’도 투자가치가 큰 금융상품이다. 물가연동채권이란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원금을 재계산한 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라 위험이 없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또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점도 매력적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즉시연금과 물가연동채권의 비과세 혜택이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둘러 가입해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동산의 경우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등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지속적인 아파트값 하락으로 대형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사라지면서 상가 건물 쪽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간 상태”라며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1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상가건물은 철저하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발 계획이 취소됐지만 향후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높은 뉴타운 해제지역 주택도 투자 가치가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PB부동산팀장 “수도권 뉴타운 해제지역 주택 중 토지지분율이 높은 다가구형 단독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보상금 여윳돈이 20억~30억원 대라면 소형 상가건물 매입을 추천했고, 5억원 이하는 실수요가 많은 85㎡이하 중소형아파트 매입을 권했다. 이밖에 농지가 수용돼 대체 토지를 구입할 때는 해당지역 반경 20㎞ 이내 땅을 기존 토지 양도 후 1년 내에 매입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2012.10.15 I 양희동 기자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 가입 줄었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가입 감소와 시장 포화로 민영 생명보험의 가구당 가입률이 하락했다.14일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제 13차 생명보험 성향조사를 보면, 전체 생보의 가구당 가입률은 지난번 조사보다 0.9%포인트 감소한 86.6%였다. 이는 전반적인 생보 시장의 성장세가 뒷걸음쳤다는 의미다. 2006년 조사 때부터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9년 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이 조사는 가입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생보협회가 1976년부터 3년마다 진행하는 생보업계의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다. 축협 등 공제와 우체국보험을 제외한 민영 생보의 가구당 가입률도 83.6%로 지난번 조사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가입 가구 중 추가로 가입의향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로 지난번 조사보다 8%포인트 줄었다. 가입의향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77.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경기 침체와 가계 빚의 증가가 수요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앞으로 가입을 원하는 생보 상품은 연금보험(32%)이었다. 뒤를 이어 장기 간병보험(26.3%)과 실손의료보험(22.8%) 순이었다. 연금보험에 세제혜택을 추가하면 22.1%의 소비자가 가입하겠다고 응답했다. 연령층별로는 20대와 30대가 많았다.연금수령 선호 기간은 종신형(35.8%)을 선택했다.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로 여겨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지난번 조사보다 4.7%포인트 오른 81.5%였다.강성규 생보협회 전략개발부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오랜 기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많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유지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10.14 I 신상건 기자

'이 정도는 돼야 재벌개혁이지'..포문 연 문재인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1일 재벌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민주화 구상을 내놓았다.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후보가 직접 발표한 세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문 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은 소유지배구조 개편 등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에서 언급해온 다수의 방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시한 방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수 있지만, 대선후보의 ‘입’과 당론으로조차 논의되지 못한 ‘의원안’은 무게감이 다르다.문재인 후보의 의지도 단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두 번 실패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되어서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 정책의 방향으로 크게 ▲소유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력집중 방지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 ▲재벌의 반칙에 대한 책임 강화로 나뉜다. 우선 소유구조 개혁을 위해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키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 후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출자만 제한하고, 기존 출자를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박근혜 후보의 인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경한 것이다.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롯데 등 순환출자형태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다수의 대기업집단에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문 후보는 또 10대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해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제시했다. 출자는 순자산의 30%까지 제한하고, 초과하는 출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토록 했다.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하고,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기준을 높이는 등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손)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등 금산분리 방안도 내놓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SK그룹 등 일부 지주회사들도 금융계열사 매각 또는 상장자회사 지분 추가 매입 등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부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하고,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약속했다.한편 문 후보는 이러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박 후보에게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민주당 법안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합의 통해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또 안 후보에게도 “3자가 모여 합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10.11 I 박수익 기자

[분양정보] 서울최저가 오피스텔 청약열풍
[온라인편집부]평균수명 100세가 가까운 요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오피스텔의 경우 비교적 적은비용과 안정적인 수익률로 초보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고 불황기에도 비교적 경기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수입과 임대 기간중에는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계속적인 정부의 전세란 해소정책과 결혼적령기 젊은세대의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현상과 1인 싱글족의 엄청난 증가로 오피스텔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 보인다최근 전월세대란속에서도, 교통의 요지이면서 임대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라면 눈여겨 봐둘만 하다.얼마전 방송보도된 온수산업복합단지 수혜지역인 1호선 오류역 도보3분 오피스텔이 순식간에 청약완료되었다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에서 파격적인 분양가인 8천만원대로 실투자금 2500만원으로 수익률 10% 이상을 올릴수 있어 인근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임대수익 원하는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소진되었다 한다.이 지역은 구로구내의 최고의 위치로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등의 산업단지가 바로옆에 있고 인근에 대학교가 7개가 밀집해있어 서울시내에서도 최고로 풍부한 임대수요층을 갖고있어 임대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또 오피스텔등을 신규로 지을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받는 지역이었다.또 현장옆 온수복합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면 수요층은 약 20만명으로 더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월세 대란이 우려되는 지경으로 인근 영등포구치소 이전으로 복합단지인 네오컬쳐시티 개발과 국내최초 야구돔구장 건설으로 지역개발호재도 많아 더더욱 서울에 남은 유일한 노른자위라 불리던 지역이었다.사업지 주변에 오피스텔은 노후화되고 있고 신규공급이 없었던반면, 인근 디지털산업단지와 주변 사무실등의 증가로 임대수요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분양한 인근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3천만원이상 저렴하기에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노려볼만하다. 오류역을 도보3분으로 이용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경인로등 사통팔달 교통도 뛰어나며 특히 7호선 개통도 앞에두고있어 또한번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어떤지역보다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교통의 요지에다 1군대기업시공업체임에도 부근보다 3천만원 저렴한 분양가에 서울시 최저분양가로 구로구 중심상권 랜드마크건물이라 다른지역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수있으며 인근 온수복합단지가 완공이 되면 더욱더 수요는 늘어나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2014년 5월 완공예정이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물로서 세금혜택이 좀더 많은 도시형생활주택부터 빠르게 분양이 되고있다고 하며,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하며 중도금 60% 무이자혜택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계약금 10% 약800만원외에는 완공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없어 부담이 적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 있으며, H그룹에서는 최초의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진출이라 시설.인테리어 모든면에서 최상급으로 지어진다1가구 2주택 제외대상이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1인당 5개호수까지만 청약 가능하고 신청금 100만원 입금후 호수지정하는 선착순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문의: 02- 865 - 0400<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2.10.11 I 온라인편집부 기자

문재인 "참여정부 재벌개혁 역랑부족..두번 실패는 없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규정하면서, 집권 시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를 위해 문 후보는 재벌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골목상권 보호, 부자감세 철회, 조세정의 실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며 “시장만능주의가 시대적 조류였던 내부적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두 번 실패하지는 않는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히 집행해서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며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 문재인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공정경제’라고 규정하면서,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우선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시장경제의 강점은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역동성”이라며 “그러나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시장경제를 저해하고 있다. 공정히 법을 집행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두 번째로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 지속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벌중심의 ‘낙수효과(대기업의 성장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를 배제하고, 강자독식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고용 없는 성장, 중소-자영업자 몰락, 중산층 붕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엄혹한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 노동자 등 국민경제의 일원 모두 성장해 국민경제가 지속성장하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망원시장에서 발표한 경제민주화 제1의 구상에서 밝혔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실시하겠다.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제가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정의를 실현해 국가의 부와 성장의 결과가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덧붙였다.문 후보는 ‘공정경제’를 위한 3가지 정책방향 중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그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해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며 “이를 위해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 느슨해진 지주사제도를 재정비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해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공정경제를 방해하는 재벌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3배 배상제(징벌제)를 도입하겠다”며 “집단소송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요건을 완화하겠다. 기업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기업의 담합과 부당지원 등 중대한 반시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필요한 만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2012.10.11 I 김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