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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北 위협하는데 꿈쩍않는 식물국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다음은 내일(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 -北 위협하는데…꿈쩍않는 ‘식물국회’-재형저축發 ‘고금리 전쟁’ 불붙었다-2014년 6월 귀가비용 계산해보니 택시 4만2천원 대리비 2만5천원-동탄2신도시 3차 분양은 ‘쪽박’▲종합-중견기업 90% “정책지원 한번도 못받아”-‘베둘레햄’ 중장년이 줄었답니다▲재형저축 ‘고금리 전쟁’-“일단 가입부터…은행이 소득증빙 대신 떼드립니다”-누적수익률 47%…70년대 ‘로또’ 이제는 짭짤한 재테크 수단-‘장마’ 끝나고 7년만에…비과세의 부활▲정치-“경제·안보 비상등 요란한데…” 속끓는 정부-北, 정전협정 파기 위협…軍 “지휘세력까지 응징”-인사청문회 지상중계-민주, 조직개편안 ‘3대조건’ 제안…與 “정치적 이슈로 다루나” 거부▲경제·금융-주택청약통장 화려한 부활-新 소비 권력 40대 골드미스-“저축률 하락이 경제성장률 발목 잡는다”-산은·씨티·수협,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목표 미달’▲Zoom人-박종원 코리안리 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5연임 금융 CEO의 장수 키워드▲글로벌 마켓-‘포스트 차베스’ 반미냐 친미냐…혼돈의 베네수엘라-석유 매장량 세계 2위…국제유가 요동칠듯-“중국 GDP 10년내 2배”-美 최악의 기업 ‘AIG’-홍콩 허브, 센트럴 지고 주룽 뜬다-“MS, 끼워팔기 안돼”…EU, 반독점 벌금 부과-日 닛산자동차, 佛 르노공장 생산 검토▲마켓 종합-코스닥, 4년 박스권 돌파하나-美·日 최고가 행진에 코스피도 기대감▲미켓 증권-‘바이 코스닥’ 외국인 바구니엔…-음식료株, 새 정부 규제 ‘먹구름’-뭉친 롯데는 뜨고, 흩어진 신세계는 바닥-정문위 사장 “車 설비분야 해외진출, 턴어란운드”-가라앉는 마카오, 떠오르는 한국 카지노▲엔터테인먼트-택연-오영결 ‘우결-세계판’ 단독취재…청춘이니까, 말 안 통해도 금세 로맨틱-영화 ‘파파로티’ 나상진 선생 실제 음악교사가 롤모델▲산업종합-정준양 포스코 회장 수확의 계절-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까다로운 유럽시장, 연비·성능으로 승부”-현대·기아차, 자동차 소리를 디자인하다▲산업-적에서 동지로…삼성, 日 샤프 지분 인수-SKT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은 있다”-대학생 벤처 아이디어 베끼는 NHN-손승현 탭조이코리아 이사 “보고 싶어하는 광고 만든다”-롯데삼강 롯데푸드로…계열사 흡수하며 사명 교체-세계 1위 제약사도 울린 ‘약가인하’▲게임-해외진출 게임의 공식 바뀐다-야구 신작게임 ‘플레이볼’▲취업-취업설명회서 눈도장 ‘쾅’…서류는 미리미리 ‘접수’▲피플-‘월간잉여’ 편집장 최서윤씨 “언론사 취업은 안되고, 아예 잡지 만들어버렸죠”▲헬스-킁킁거리는 우리아이 가습기가 원인이래요-현기증 나시나요 현귀증 나시나요-의료사고 나면 진료기록부터 모아라▲사회·부동산-아파도 참았다…건보 재정 ‘사상최대 흑자’-“가든파이브 입점 이랜드에 특혜줬다”
- 재형저축 출시 첫날 16만명 몰렸다..기업은행 '선두'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재형저축 출시 첫 날인 6일 하루 동안 총 15만5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를 제시한 기업은행이 4만 계좌를 개설해 전체 판매분의 30%를 차지했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광주은행은 7일부터 금리를 최고수준인 4.6%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은행 간 경쟁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형저축 판매를 시작한 이날 하루 동안 총 15만5000여계좌가 개설됐다. 이 중 은행이 14만4400계좌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증권사와 신협·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서 500계좌가 개설됐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유치한 은행은 4.6%의 최고금리를 제시한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하루 동안 4만계좌를 개설해 전체 가입분의 26%를 가져갔다. 우리은행이 3만8000계좌로 그 뒤를 바짝 쫓았고, 국민은행 2만5000계좌, 하나은행 2만4000계좌, 농협 1만2000계좌 순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3000계좌에 그쳤다. 일부 은행들은 오는 7일부터 금리를 업계 최고 수준인 4.6%로 인상할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광주은행은 6일 금융감독원에 최고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등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의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결정은 은행의 자율권한이지만,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다든지 거래고객들에게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앞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해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 관련이슈추적 ◀☞ 재형저축의 부활 ▶ 관련기사 ◀☞ “재형저축, 반드시 가입하되 서두르지 마라”☞ 재형저축의 부활..7년만에 돌아온 비과세상품☞ 재형저축의 추억.."그땐 장가 밑천이었죠"☞ [르포]재형저축 판매경쟁 후끈.."소득증빙 서류 대신 떼드려요"☞ 재형저축, 고금리 경쟁·머니무브 '돌풍의 핵'으로☞ 재형저축 이어 '청약통장'도 제2 전성기 맞나
- "소비자가 부가세 직접 내면 年 7조 세수 마련"(종합)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이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로 연간 최대 7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또 집권 초기에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를 강력히 추진, 5년간 약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작다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부가세, 소비자가 직접 내게 해 누락 원천 봉쇄..“年 최대 7조 이상 세수 확보”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건값에 붙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직접 내게 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7조원 이상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행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과 부가세를 함께 판매자에게 주면 판매자는 물건값은 자신이 갖고 부가세를 국세청에 내는 형태다. 간접세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달라, 소비자는 세금을 냈지만 납세자인 판매자가 부가세를 체납하게 되거나 탈루하는 ‘배달사고’가 생길 공산이 크다.실제 지난 2011년 기준 부가세 체납비율은 11.3%로, 소득세 체납비율 9%, 법인세 2.6%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과의 차이를 뜻하는 ‘VAT Gap’은 약 11조2000억원에 달하고, 지하경제로 인한 탈루를 감안할 때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보인다.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는 이같은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 및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 설명이다. 가령,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샀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사업자에게 주고 나머지 부가세를 부가세 정산은행에 대리납부하도록 해 중간 누락을 막자는 구상이다.김 연구위원은 “만일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최대 5조3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에서 플러스 알파(+α) 까지도 기대 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온다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체납원인을 봐도 경제사정이 나빠 납부여력이 없어 생긴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방식을 매출자(사업자)에서 매입자(소비자)로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바뀔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관리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거론했다. 그는 “제도개선에서 행정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비용)그 이상이 (세수로)들어올지 아닐지 자신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金)지금에 이어 동(銅)스크랩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를 해보자는 논의 역시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납세 협력비용이 커지는 문제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행정적 비용과 세수확보 순이익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는 B2C 거래에는 매우 효율적이라면서도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B2B)의 경우 귀금속, 중고품 고철수집업 등에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대기업 대표로 참석한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현행 조세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15조원 세수 확보 조세연구원은 또 정권 초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를 강력히 추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국세감면액 150조원의 10%인 15조원 정도의 조세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 제도가 연 30조원 수준의 세수손실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고착화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감면 중 ‘비망’ 항목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지난해 국세감면액(29조7천억원)의 61.7%(18조3천억원)는 조세지출이, 37.5%(11조1천억원)는 비망이 차지했다.김 연구위원은 “10대 비망항목중 9개가 소득공제나 비과세의 형태여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며 “감면 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형돈 국장은 “올해 비과세·감면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비과세·감면의 대상은 중소기업, 농어민 등 취약계층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이해관계가 걱정된다”며 “관련된 당사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안창남 교수는 “속칭 세율인상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비과세·감면 조항 하나 없애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그만큼 얽혀 있다”며 “오히려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을 시급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부가세 면세거래를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향후 3년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출 폐지, 3년간 최대 46조원 세수↑"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앞으로 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할 경우 내년부터 3년 동안 최대 46조 6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중의 하나로 비과세 제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연구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30조원 수준의 국세감면액 중 37% 수준에 달하는 비망 항목들을 3대 조세원칙인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반세법상 비망 항목들은 저소득층 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잠정 기준 국세 감면액의 57.2%에 달하는 17조원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국세감면액의 39.1%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수혜비중이 상대적으로 조세지출 항복보다 낮아, 이를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비과세항목 재정비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일몰이 돌아오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2조 6000억원에서 최대 46조 6000억원 수준의 세수확보다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단순 추산 결과임을 전제했다.새 정부는 집권 초기에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국세감면액 150조원의 10%인 15조원 정도의 조세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더십 기반이 마련된 정권 초기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를 손 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는 면에서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새로운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국세감면액의 1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 지출 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에 의한 비감세 감면데도에 대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브라질채권, 명목채VS물가채.."투자 기간따라 비중 조절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브라질 채권이 고금리와 절세 메리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브라질국채에 투자할때는 투자시점에 따라 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27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브라질 채권은 현재 명목국채와 물가연동국채인 NTN-B와 NTN-C 등이 판매되고 있다. NTN-B와 NTN-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금에 연동되는 물가지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NTN-B는 IPCA 지수에 연동되며, NTN-C는 IGP-M 지수에 연동된다.브라질 물가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발행 시 이표금리가 확정되고, 원금은 물가지수에 연동되는 형태로 이뤄진다. 6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 역시 원금 증가분을 반영해 증가한다. 국내에서 브라질 국채는 고금리, 헤알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 기대, 절세효과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국고채 10년물이 3% 내외의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은 국고채 10년 금리는 9%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지급되지만, 현재 표면금리는 국내가 3.75%이고 브라질이 10.0%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 또한 헤알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해볼수 있다. 특히 조세협약으로 인한 세제혜택은 가장 큰 투자 메리트 중 하나다.브라질과 한국간에는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어 투자수익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된다. 때문에 브라질 채권에 투자 시 이자수익, 매매차익, 환차익에 대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채권에 투자할때는 투자기간에 따라 명목채와 물가채의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허은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명목채와 물가채의 상대가치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명목채와 물가채의 금리차이인 BEI(Break-Even Inflation)를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이라며 “만약 BEI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물가채의 투자메리트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허 연구원은 또 “현재 브라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상회하는 반면, BEI는 5%대 중반에 머물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명목채대비 물가채의 상대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물가목표 수준이 2.5~6.5%임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목채가 유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고용증대 中企, 법인세 납부시 세액공제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2013년 법인세 납부에서 중소기업은 각종 조세혜택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을 늘렸거나 지방이전, 연구개발(R&D) 등에 따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제외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번 법인세 납부에서 각종 조세제도를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 청년(15~29세) 근로자 순증인원 보험료는 전액, 청년외 순증인원 보험료는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수도권과밀억제원역외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등 혜택이 적용된다.국세청은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원 이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할 예정이다.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 제외 기준도 완화됐다. 국세청은 금년 일자리 창출비율을 지난해 3~10%의 70% 수준인 2~7%로 완화했다. 정기조사선정 제외대상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금년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다.아울러 금번 신고기간 중 또는 6월 중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올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은 2148개였다.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도 알아둬야 한다. 우선 법인세율 구간에서 2억원~200억원 이하 과세표준기간이 신설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초과는 22%로 기존과 같다.기업구조조정세제 세법도 개정됨에 따라 적격합병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등, 자법인과 완전모법인 합병 과세특례 추가,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잉여금 범위 확대 등이 적용된다.이밖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푝 제출기한 조정, 가산세 규정 강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삼입시기 명확돠,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53만2000개로 지난해 48만4000개 보다 4만8000개가 증가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오는 3월5일부터 홈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 증세없는 복지.. 4대중증질환 보장·기초연금 '후퇴'
- [이데일리 박수익 장종원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고강도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인수위는 가짜석유 등 거래 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의 세금탈루 추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블랙마켓’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키로 했다.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재원 확보 원칙이 고수되면서,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과 기초연금 등 대표 복지공약들이 사실상 수정됐다는 평가다.우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을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인수위는 2016년까지 환자부담이 큰 필수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간병비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이에따라 박근혜 정부 임기내 추가로 건강보험 보장이 되는 항목은 기존 비급여 가운데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값이 비싼 일부 고가약재 정도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민행복연금’으로 명명된 기초연금은 내년 7월에 도입하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만 65세 노인 전체에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당초 공약이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수정된 것이다.이에따라 현재 9만 7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4~20만원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3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월 4만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4~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부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이 각각 20%씩 적게 지급된다. 인수위는 또 국민행복연금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재원이 아닌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 간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중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최종적으로 간다”면서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