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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추경, 경제회복 확신할 수 있는 수준돼야"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4월 중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폴리시 패키지(정책조합)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언급을 피했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여건이 생각보다 잘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인가.▲ 추경 역시 커다란 정책 집합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따라서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추경의 규모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정책조합과 세출과 세입이라는 요인을 다 같이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하겠지만, 경제가 회복되는데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줄수 있는 수준의 폴리시 패키지 내지는 추경이 고려돼야 한다는 데 있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보다는 방향으로 대답하겠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추경을 감안한 목표치인가.▲ 추경 편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했다. 경제 하방 전망한 이유는 대외적인 여건이 생각보다는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조된 점이 첫 번째다. 국내적으로는 내수부분과 소비, 투자, 부동산 부분 등 지표상 어려운 점이 있다.두 번째는 경제심리라는 측면에서 경제 심리가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경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성장 기조라는 트렌드상의 하방성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하방적인 성장 전망을 하게 됐다.- 추경을 감안한 성장률은 얼마인가.▲ 대책이 이뤄지게 된다면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은행과 합의된 내용인가.▲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유지한 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앞으로 총액한도대출관련 지원 강화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 때 한국은행과 협의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엔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실제 엔화 약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우리나라 수출 제품 중에 상당 부분이 자동차, 전자 등이 일본과 경쟁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화 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크게 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시장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든지 하는 대책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업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이 정부의 큰 근간을 이루는, 창조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근원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위적인 환율 보완책은 없나.▲ 환율의 수준, 방향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올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분석하고 그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성장률 하향 조정을 제시하게 된 배경인데 이를 통해 국민에게 같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 이것을 어떻게 차질없이 수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 발표된 정책을 앞으로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면 당초 예상했던 목표를 하반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세원발굴이나 공평과세를 통해 국정정책 시행하겠다. 국세청장도 말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등 불가능한 것 아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과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한 생각은 뭔가.▲걱정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대외거래 부분이나 주식거래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서민경제 내지는 영세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작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추진하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비과세 감면도 각 부처와의 협업과정의 하나로 조세지출을 정리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부처와 협의했다. 비과세는 네거티브 택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찾아보고 비과세 내용 중에 어느 것이 형평에 맞는지 검토하고 잘 조정한다면 결국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반드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 [朴정부 경제정책]내달 추경편성..성장률 전망치 2.3%로 하향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다음 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 올해 경제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판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7%포인트 하락한 2.3%로 낮춰잡았다. 아울러 공공사업(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9조원 한도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170조원 규모인 중기 정책금융도 186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인 담긴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세수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회와 논의 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3%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7분기째 전기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는 등 경기둔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정책집행 등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3%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폐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3조원 수준의 추가 세입을 마련하고, 81조5000억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수·수출의 쌍끌이 경제여건 조성을 위해 5월 중 규제 완화와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외투법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7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상반기 조기 집행(60%)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만5000명 수준에서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친화적 세제도 마련키로 했다. 여성기업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소프트웨어(SW)와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등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마이스(MICE)산업 등 국내에서 발생한 창조형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같은 수출금융 및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석유·통신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알뜰 폰’ 시장 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 운용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30만개 일자리와 3%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朴정부 경제정책]서민금융, 창구 단일화 등 개선방안 발표☞ [朴정부 경제정책]"성장률 하향 조정..上低下高 없다"
- 세무관리, 한국생산성본부의 MBA 과정으로 해결
- [온라인총괄부] 최근 들어 세무, 회계부문을 아웃소싱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정부당국에서는 세수기반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세정강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업 내 회계세무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회계총괄-00284호에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로 보낸 공문에는 외부감사인 의존관행 근절 관련 협조요청이 있다.이에 따르면 2012년 결산부터는 회사의 책임 하에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작성과 세무신고를 관리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한국생산성본부 세무관리 MBA 과정은 수강생 간에 실습과 토론, 수강생과 지도강사 간의 토론과정을 통한 분야별 전문직무 관련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실무적용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업종과 기업규모별 상담, 교육경험이 풍부한 지도강사를 배정하여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훈련강사를 선정하여 운용한다.수업교재 외에도 학습활동서를 제공하여 본인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자사 재무제표를 통해 실제 세무신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현업에 복귀해서 실무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합리적인 실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한국생산성본부 세무관리 MBA 과정은 약 3개월 이상의 장기과정으로 교육중에 수강생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세무관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지도 교수제도 있어 지도교수가 온라인(카페:경영인사이트포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올려 지식과 경험을 전수한다.현재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세무 담당자 등 많은 사람들이 세무관리 MBA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수 후에는 기업 내 핵심세무회계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자격 제도인 세무사 등 시험에 도전하고 있기도 하고 있다.수강생은 과정 이수 후 강사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세무관련 최신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강생 동료,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하여 타 기업의 세무관리제도 등 여러 가지 정보교류가 가능하다.한국생산성 본부 세무관리 MBA 과정은 ”경영인사이트포럼(http://cafe.naver.com/mifkpc)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관련기사 ◀☞ 美상원, 2014회계연도 예산안 가결☞ 분식회계 처벌, 비상장사라고 안 봐준다☞ 美 의료·회계 전문직서 '女>男'☞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개편☞ 美 SEC, 기업 분식회계 초기에 잡는다☞ 김덕중 "세무조사 건수 적은건 사실..지하경제 양성화"(종합)☞ 한국세무사회, 미얀마 ‘마야요’학교 신축 기증
- [슈퍼리치 엿보기]트라우마에서 벗어나자
- [배상덕 현대증권 대치WMC 팀장] 매스컴이 연일 떠들썩하다. 새해 들어 주요국의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기지표와 소매판매는 호조세이고, 집값 상승세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과연 안전자산인 채권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걸까?배상덕 현대증권 대치WMC팀장조심스럽게 답하자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 채권의 인기는 유효하지만, 더 큰 매력이 느껴지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연임에 성공하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장둔화와 재정문제 등의 우려에서 벗어나 정책의 방향성과 성장모델이 명확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와 같이 2013년을 새로운 정부와 함께 시작했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나 홀로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까?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글로벌 환율전쟁에 따른 엔저효과와 새정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성 부재,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등을 꼽을 수 있다.그러면 국내 증시는 다른 주요국 증시와 계속 디커플링 체제를 유지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늦긴 했지만 성장 지향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부양책도 기대되기 때문이다.그 중심에 부동산과 주식이 있다. 먼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두 축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취득세 감면 연장과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처럼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시장으로 환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무주택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지원해 정가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을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7%로 올리는 한편 전월세 자금 융자와 주택바우처를 통해 금전적으로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정책이 소유와 임대의 논리로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무주택자는 소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현 시점은 2007~2008년 초과 공급 후 수요가 줄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임대수익률, 금리변화 등에 따른 수요 변동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다음으로 주식시장을 살펴보자. 글로벌 유동자금 중 일부 스마트머니는 이미 채권에서 주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큰 흐름으로 볼 때 주식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자산 만으로 은퇴를 준비하기에는 현재 금리가 너무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다.물론 주식시장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만큼 여기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확신해 본다. 다만, 워렌버핏처럼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아니라 기업의 내재가치와 합리적인 가격을 보고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과거 자신을 버려야만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듯 재테크에서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시기인듯 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천 부동산 ‘미래’ 있어 미래 밝다
- [이데일리 최선 기자]다음은 내일(2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과천 부동산 ‘미래’ 있어 미래 밝다-보파라치 포상금 \500000000-건강기능식품 가까운 슈퍼서 만나요-김건호 수공사장 사퇴… 공기관 물갈이 신호탄?▲종합-“농업강국 꿈 왜 몰라주나” 김준기 동부회장의 탄식-‘팀→과’ 승격 기쁨 뒤로한 채… 금융위 전산금융과 “바쁘다 바뻐”-‘비과세·감면’ 줄여 15조 마련-(사설)바람직한 중 中企 범위 확대, ‘가시’ 더 뽑아야-(사설)역외 탈세 놔둬선 조세정의 없다▲종합-魚, 용퇴하나-약 올리는 건기식 유통망, 규제완화 처방 시급하다▲정치-아니 벌써與?… 한달만에 ‘대통령 비판’-MB맨 기관장 칼바람 시작됐나-정부 조직개편 후 첫 국무회의 ‘엄숙’▲정치-“北, 핵 포기만이 살길”… 朴 대통령 ‘천안함의 눈물’ 앞에서 경고-北, 폭침 저지른 날 ‘전투태세’ 돌입 “南에 군사적 행동 보여줄 것” 엄포-日 교과서 “한국이 독도 일방적 점거”▲경제,금융-주택금융公, 주택대출 금리인하 이끈다-1인당 국민총소득 2558만원, 실제사용가능 금액은 절반뿐-허위·위조사고 차단 전자지급보증제 도입-우리카드 CEO, 내부인사 3파전-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소액결제 많은 편의점.세탁소 대상-자기계발하면 우대금리 ‘KB아내사랑적금’ 출시▲MARKET-“이민자들, 일하지 않으면 복지 없다“-“美 양적완화 정책 이웃나라에도 得”-선진국 견제… 브릭스, 그들만의 은행 만든다-차기 ADB총재도 일본인, 나카오 재무부 차관 확실-‘키프로스 악재’ 美-獨 국채금리차 33개월 최대-아프리카, 주류업계 新시장 부상-치솟는 美농지가격 거품 언제 꺼지려나▲MARKET종합-코스피 “6년만에 대세 상승기 온다”-“이머징마켓 ETF 주목하라”-시황▲MARKET증권-동부도 아이엠투자證 인수전 참여-한국토지신탁 ‘활짝’ 신용등급 상향 호재 7% 급등-엔저에 희비 엇갈린 여행株-우리운용 ‘국토대장정 시즌3’ 발대식-율촌화학 ‘52주 신고가’ 전자소재 실적개선 기대-KB자산운용 간발의 차로 큰 손실 면했다▲MARKET증권-글로벌 기준 외면하는 코스피200 선정-새정부 경기부양책 기대, 부동산·주식 눈여겨봐야-손실 가능성 알고도 투자… 손해액 20%만 돌려받아-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2015년부터 2배 껑충▲Entertainment-스펙 압박·불안한 미래… “베껴서라도 석,박사 따자”-홍진영 “공부와 담쌓고 산다는 편견 깨고 싶었다”-김현철, 13세 연하와 5월17일 결혼▲산업종합-폭스바겐·포르쉐도 한국 車부품에 반했다-STX팬오션, 자금 숨통 트이나-車부품 수출액 20년새 50배 급증-“지상파 재송신 갈등 국회서 곧 해결될 듯”-대기업 61% “납품단가 협상 中企 위임 반대”-넥슨, 모바일게임사 엔펀 투자계약-SK바이오팜, 정신질환 치료제 글로벌 상업화-퀄컴, 내달부터 본사 투어 지원자 모집▲산업-움츠렸던 현대, 2조원 대박 수주 ‘큰걸음’-LTE 주파수 경매 미뤄져 후발주자 KT만 안절부절-얼어붙은 유통업계 봄바람 부나-한화, 경제민주화 적극 행보▲산업-‘등도남’ 늘었다-위스키 전문가 김일주 사장, WGS코리아 대표로-‘약국 화장품’ 佛피에르파브르 한국 법인 세우고 시장 공략-유通팔달▲산업-양변기 1위 대림비앤코, 3년만에 다시 ‘적자 늪’-대기업 공공시장 ‘변칙 참여’ 차단-쉿~ 층간소음 끝!-3월 자랑스러운 중기인상, 유인창 유호전기공업 대표-중기청·법원, 中企 회생 지원 ‘맞손’▲Golf&Sports-흥해라 손흥민… 벼랑 끝 최강희 호 구했다-29개월만에 다시 ‘넘버1’-돌아온 축구스타 ‘K리그붐’ 일으킨다-日 2년차 이대호, 성공키워드는 볼넷▲피플-잘 만든 ‘앱’ 하나로 17세 소년이 억만장자 됐다-‘성폭행 혐의’ 박준, 경영일선 물러난다-“창조경제는 지식자산이 더 중요”-오명 동부하이텍 회장-김외현 조선협회 회장-“일자리 창출, 中企 성장에 달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세계 여성의학 선도” 민웅기 제일병원장 취임-인사-부고▲Culture-연아의 얼굴에 ‘여왕’이 있다-맴돈다고 영재 되나요… 아이만 헛돌아요-삶을 우렸다… 사람냄새 나는 서울 참맛▲오피니언-상생협력, 中企 자생력 강화에 역점 둬야-中 공략 ‘한식 표준화’ 시급-국민행복기금, 갈 길이 너무 멀다-명품 가격 인상에 대한 단상▲사회-불량 대부업체 최대 1000곳 ‘청산’-YTN홈피 또 다운 “해킹 2차 공격” 가능성-경찰 ‘성접대 동영상’ 분석결과 받고도 3일간 ‘쉬쉬’-김재철 사장 해임-“남녀공학 학생, 수능점수 더 나쁘다”▲부동산-2분기 오피스텔 공급, 작년의 반토막-베트남에 한류家 솟다-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 내년말 개통-터 좋은 LH단지 상가 ‘인기’
- 뉴욕증시, 하락조정..키프로스 `반짝재료` 그쳐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또다시 하루만에 조정을 받았다. 키프로스 지원 타결이 반짝 재료에 그쳤고, 오히려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차익매물을 유발시켰다.25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대비 64.28포인트, 0.44% 하락한 1만447.75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9.70포인트, 0.30% 떨어진 3235.30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5.19포인트, 0.33% 낮은 1551.70을 기록했다. 장 초반에는 미국과 유로존에서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전날밤 키프로스가 1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국제 채권단과 합의하면서 우려가 한풀 꺾인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불과 2포인트 차이로 다가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키프로스의 디폴트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유로그룹 의장이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다른 유로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 우려를 오히려 키웠고, 이는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 기대를 모았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간의 회동과 런던비즈니스 스쿨에서의 패널 토의는 주로 환율전쟁에 대한 발언만 나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소재와 산업재 관련주들이 약했다. 페이스북은 미국 당국이 나스닥OMX의 전산오류로 인한 피해보상을 승인했지만 주가는 2.33% 하락하고 말았다. 블랙베리는 이날도 ‘Z10’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 우려에 4% 이상 추락했다. 반면 소매업체인 달러제너럴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으로 인해 2.1% 상승했고 아폴로그룹도 실적 호조를 등에 업고 7% 이상 급등했다. 델은 블랙스톤과 칼아이칸 등이 인수 제의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3% 가까이 상승세를 탔고, 애플도 와이파이슬램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0.36% 올랐다. ◇ 버냉키 “선진국 부양책, 주변국들에 혜택”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가 통화를 평가절하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국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라고 옹호했다.영국을 방문중인 버냉키 의장은 이날 런던비즈니스스쿨에서의 강연을 통해 “연준의 양적완화는 달러화를 평가절하시켜 주변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히려 “이같은 부양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해지면서 이들 국가와 교역하는 주요 파트너들에게 그 혜택이 전이되는 효과도 있다”며 이는 근린궁핍화가 아니라 근린부유화(enhance-thy-neighbor)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적완화 조치와 낮은 금리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경제성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거의 모든 주요 7개국(G7) 산업국가들은 현재 비슷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환율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과장됐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이어 “설령 이같은 부양정책으로 인해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절상된다해도 이같은 부정적 영향은 선진국 경제 수요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충분히 상쇄돼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10~20년간 유로존이 본질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유럽은 성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유로그룹 의장 “키프로스式 구제금융, 타국가로 확대”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 의장이 부실 은행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예금자들에게도 손실을 부담시키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로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키프로스는 특수한 케이스”라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유로존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본보기(template)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뜻을 강력히 밝혔다. 그는 이날 키프로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밤 우리가 한 일은 위험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뒤로 밀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어떤 은행에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우선 ‘좋다. 은행에 있는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라며 “이후 은행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주와 채권자들과 자본 확충에 기여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이는 은행권 부실에 따른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은행 스스로가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에 나서도록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주주와 채권자,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손실 부담을 요구하는 키프로스 방식의 구제금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데이셀블룸 의장은 ‘이같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방식이 룩셈부르크와 말타 등 은행 부채가 높은 유로존 국가들과 슬로베니아 등 은행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들 국가들도 은행들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답해 이를 재확인했다.그러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유럽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유로그룹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전날 합의된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예외적인 어려움에 따른 특수한 케이스”라며 확대 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 더들리 총재 “고용경기 추락할수도..부양기조 고수”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재정정책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미국 고용경기 회복세가 다시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며 기존 부양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더들리 총재는 뉴욕경제인클럽 강연에서 “의회가 재정정책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연준은 기존 양적완화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고 이는 연준이 매달 850억달러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상적으로 보면 재정정책은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와 기업들에게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비농업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라며 “실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이런 식으로 고용이 늘었다고 다시 주저 앉은 적이 있었는데, 올해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위험은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 경제는 1분기에 반등할 것이지만 일시적 요인들이 큰 것으로 본다”며 “실제 재정지출 감축이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전망에서 본질적인 개선이 있을지 판단하기에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준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실보다 득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 무디스 “키프로스, 유로존 탈퇴위험 여전해”키프로스가 1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유로존에서 탈퇴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전망했다. 사라 칼슨 무디스사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은 이날 “키프로스의 금융위기는 국가 신용등급에 장기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채무 불이행(디폴트)과 유로존 이탈 우려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채권단이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키프로스가 대형 은행을 청산하고 예금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조치들은 이미 금융부문 명성과 사업모델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던 키프로스 금융시스템 역시 이번 위기 이후 앞으로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야기할 것이라고 봤다. 칼슨 부사장은 또 “키프로스의 미래 성장이 어디에서 올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외 가스전 개발이 성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2~3년간에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후, ‘뉴스요약 앱 개발사’ 섬리 인수미국 최대 인터넷 포탈인 야후가 뉴스를 요약 정리해주는 앱을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섬리(Summly)를 인수하기로 했다. 야후는 이날 섬리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인수 딜은 2분기중에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금액을 비롯한 구체적인 금융거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섬리는 ‘인터넷 소년 천재’로 불리는 10대인 닉 달로이시오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회사로, 달로이시오 CEO는 뉴스를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앱을 열 때마다 관심기사를 미리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는 섬리 앱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야후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섬리 앱은 정보 요약을 통해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원하는 뉴스나 정보를 그 이전보다 빨리, 보다 단순하고도 멋진 방식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후가 섬리를 인수한 뒤에는 섬리 앱은 폐쇄되고, 앱에 사용된 기술은 야후가 취득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달로이시오 CEO와 섬리 개발팀도 몇 주일내로 야후에 합류하기로 했다.
- 오프라인의 반격..美 온라인쇼핑 판매세 `눈앞`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설 땅을 잃어가는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의 로비속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온라인쇼핑몰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는 부수법안으로 원격 판매에 대한 주(州)정부의 판매세 부과를 인정하는 시장공정법 개정안(Marketplace Fairness Act 2013)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75명으로, 24명에 불과했던 반대표를 크게 앞섰다.온라인쇼핑몰 아마존닷컴의 이름을 따 속칭 `아마존세(稅)`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각 주정부가 자기 주의 주민들이 다른 주에 본사를 둔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판매세 부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에 인터넷쇼핑업체의 사업장(physical presence)이 없으면 해당 업체는 판매세로부터 자유롭다”고 판결한 이후 본사가 위치한 주 이외에서는 판매세를 내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2007~2009년중 금융위기로 인해 주정부들의 세수가 크게 위축되자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세수 확충이 가능한 이같은 판매세 부과를 강하게 지지해왔다. 이날 일단 폭넓은 지지를 확인한 만큼 이르면 상반기말쯤으로 예상되는 실제 개정안 표결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선두주자인 아마존까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이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마존은 이미 전국 당일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하에 곳곳에 유통센터를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연말쯤부터 수십개 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딕 더빈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의회가 해야할 공정한 일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과세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매업체들은 앞으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온라인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이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월마트와 타겟, 오토존, 베스트바이, 홈디포, 오피스맥스, 메이시스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업체들로 구성된 전국소매인협회(NRF)와 소매산업대표자연합회(RILA)는 의회를 상대로 끈질긴 로비를 벌여왔다. 이 때문에 온라인 판매세 부과를 두고 `오프라인의 반격`이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다. 물론 의회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켈리 에이어트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의 맥스 바커스, 론 와이든 의원 등은 온라인 판매세가 온라인 쇼핑산업을 위축시키는 반기업적인 제도이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폈다.당사자인 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판매세 부과로 인해 사업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판매세를 제품 판매가격에 합산하고 이를 주정부에 납부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베이가 포함돼 있는 소규모 인터넷쇼핑몰 연합회인 `위아히어(WE R HERE)`와 페이스북, 야후, 리빙소셜, AOL 등이 가입해 있는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 등 15개 사업자 단체들은 이미 지난주 의회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납세자 이익단체들도 판매세 부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미납세자연맹(NTU)은 곧바로 이번주 의회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상원은 온라인쇼핑몰들이 판매세를 내지 않은 탓에 미국내 45개주에서 매년 연간 240억달러의 판매세를 걷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온라인쇼핑몰 판매는 2255억달러로, 전년대비 16%나 늘어났다. 이는 2% 증가에 그친 오프라인업체들을 크게 앞선 것으로, 온라인은 전체 판매량에서도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