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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국산 저가 공세..향토기업 무너진다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은 내일자(11일)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산 저가 공세..향토기업 무너진다-인터넷 뱅킹 농협 또 중단-“北 미사일, 남쪽으로 발사 가능성”-中企 해외자금 조달 길 막혔다▲종합-영세 자영업자 자립 원스톱 지원-“대기업 편법 대물림 뒷짐”-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 검토” 뒷북..재계 강력 반발-3·20 해킹, 북한 정찰국 소행 근거 나왔다▲정치-청와대 ‘정중동’..北동향 수시 핫라인 체크-정부 “北 리스크 제한적..우리 경제 대응능력 충분”-소통정치 시동 건 朴-與,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확산▲경제·금융-현대·동양그룹 내년 주채무계열 편입 유력-취득세 감면 효과 가계대출 두달째 증가-월세대출 실적 ‘0’..실효성 논란-중고차 사려면 6월에 사세요-고용시장 다시 먹구름▲글로벌 마켓-구로다 효과..日기업 66% “실적 오른다”-넘쳐나는 円..일본은 ‘골드러시’-로비스트 된 저커버그-마오타이酒 추락-유럽 가구당 재산, ‘꼴찌’는 독일▲마켓 종합-“한국 증시, 엔저 공습 감당할 만”-변동성 큰 증시에 옵션만기 설상가상-자본시장법 개정 임박 증원업계 기대감 쑥▲마켓 증권-유가증권신고 의무화가 해외자금줄 차단시켜-개미 울리는 ‘워런트 사냥꾼’-증권사, 잘나가는 日시장 따라하기 붐-‘中 AI 사태’ 투자, 사스 사례 때 답 있다-우리금융 매각 다시 수면위..우리투자證 운명은▲엔터테인먼트-요괴 나오는 ‘사극’..현실 풍자 ‘로맨틱 코미디’-귀에 익은 팀명·노래 뜬다▲골프&스포츠-김선형-양동근 최고 가드 대결-굿샷에 환호..안성8경에 감탄-LG오지환 ‘좌절금지’▲산업종합-LG-삼성 특허전 화해무드서 냉기류 ‘반전’-이석채 회장 ‘현장경영’-“이통사 보조금, 본보기로 강력 처벌”-제주항공, 1분기 매출 1000억 돌파-中서 AI확산되자..국내 항공사 “불똥 튈라”-삼성디스플레이 중국서 빛나다▲산업-쌍용차 판매호조 신바람 내달부터 주야 2교대-美 게임사 카밤, 국내 개발사 해외진출 돕는다-HD보다 4배 선명한 차세대 방송기술, 눈앞에 펼쳐지다-스마트폰 생중계..방송장비 소형화 추세-혁신 앞세운 젊은 디자이너 작품관 문전성시-한국 1인당 술 소비량, OECD 34개국 중 22위?▲헬스-공 치는 날, 자외선과 싸움 이겨야 ‘굿샷’-춘곤증인줄 알았는데..만성피로증후군 주의보-양성자치료 3000만원..건강보험 드셨나요▲취업-“사람이 최고의 자산” 불황녹인 인재 사랑-회사가 원인 제공한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받아-영어발음 서툴러도 ‘싸이’처럼 당당하게▲줌인-‘순한값’으론 금연 못하죠 최소 6000원까지 올려야-“빅맥 햄버거보다 담뱃값이 싼 나라는 한국·일본뿐”▲사회·부동산-4·1부동산대책 최대 수혜는 ‘강남 재건축 단지’-요즘 결혼 비용 따져보니-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건설현장 10곳 중 9곳 법위반-세종시 단독주택지 쏟아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리베이트 잡다 국민건강 놓칠라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은 내일자(10일)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리베이트 잡다 국민건강 놓칠라-우리 회장님 월급 좀 볼까요-北,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오늘 쏠 가능성-운전자 셋 중 하나 ‘온라인 車 보험’▲종합-유료콘텐츠 8천개..첫날 포문 열다-전문가 15명 중 14명 “이 번달 금리 내릴 것”-의약품 시판 후 조사..임상 환자 수 제한 땐 부작용 걸러내지 못해▲한반도 긴장 고조-개성공단 철수·核·미사일..北태양절 앞두고 동시 다발 위협-朴 대통령 ‘신뢰 프로세스; 버튼도 못 눌렀는데-軍, 동해에 세종대왕함 추가 배치..미사일 대응태세 돌입▲경제·금융-정부정책 맞추다 손해 눈덩이..은행권 ‘코드상품’ 속앓이-레이디카드, 남자도 받네-웅진·유진 등 4개 그룹, ‘주채무계열’ 제외-농협은행, 통큰 채용..상반기만 300명 공채-국민 1인당 나랏빚 888만원..43만원 늘었다▲국제금융컨퍼런스 2013-“가속 붙는 아베노믹스 자산버블만 키우는 최악 시나리오 될 수도”-“초고령화 접어든 한국 질 높은 노후 위해선 ‘은퇴 크레바스’ 대비를”▲글로벌-유로존 해법 ‘대처리즘’에서 찾아라-아베노믹스 약발? 日 기업 자금조달 가속-버냉키 “美 경제 회복 아직 멀었다”-아베, 다음은 교육개혁..“토플 낮으면 졸업 못해”▲마켓 종합-北 리스크에 한국만 변동성 확대-초저금리 눈 앞..은퇴 후 필요자금 급증-“추경규모 20조원 넘어야”..KTB투자證연구원 주장-코스닥 현금확보, 사옥까지 판다-친구에 내부정보 듣고 투자하면 과징금 문다-온라인 게임株, 줄줄이 반토막-변동성 장세, 돈 몰리는 ETF랩 상품 속출▲엔터테인먼트-송혜교 “내 생애 최고 작품과 이별..그립고, 아쉽다”▲산업종합-일감 몰아주기 과세 피해..대기업 지주 전환 잇따라-이재용 “中에 삼성연구팀 있더라”-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찬반논쟁 재점화-고유가·불황엔 경차-정유4사, 1400억 군용 기름값 청구소송-구글, 검색자 의도까지 검색-LG “美 대학농구, 초고화질 TV로 보세요”-유전자변형작무르 지난해 3조원어치 수입▲산업-톡톡튀는 CM송, 회사 인지도 쑥-텃밭 키우는 유통업체 “신선함 팔아요”
- 잇따른 지주전환.."실속 따로 있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박근혜 정부들어 대한항공, 한솔그룹 등 대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뿐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비켜날 수 있어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은 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9일 증권업계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공여법인)이 지배주주가 직접 소유한 법인(수여법인)에 일을 몰아줌으로써 지배주주의 증가한 재산가치를 증여로 간주,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규정은 12월 결산법인에 올해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최대주주 관계인의 지분이 30%가 넘고 내부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 기업에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여법인이면 자회사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특수관계법인(공여법인)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이로인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에서 제외된다. 자연스럽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지주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에서 특례 대상”이라며 “여러 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한솔제지와 한솔CSN는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한솔이 가칭 지주사 ‘한솔홀딩스’를 설립하면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현재 한솔의 지분은 ‘한솔CSN(009180)→한솔제지(004150)→한솔EME→한솔CSN’으로 순환출자돼 있다. 이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지난 3월 한진그룹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현재 한진은 ‘정석기업→한진(002320)→대한항공(003490)→정석기업’ 순의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앞으로 한진 역시 대한항공홀딩스(가칭)을 설립,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중심인 정석기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 한국타이어(161390)도 올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작년 9월 존속법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000240)와 신설법인 한국타이어로 분할했다. 매출의 97.8%에 달하는 타이어사업은 신설 자회사인 한국타이어가 계속 맡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주사로서 투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주사의 각자대표이사는 조양래 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사장, 한국타이어는 대표는 전문경영인인 서승화 부회장이 각각 맡는 책임경영체제를 갖췄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코드에 맞춰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 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등 3중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해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아직도 숱한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다. 10대 그룹 중 지주회사는 SK·LG·GS·두산뿐이다.김준섭 이트레이드 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 체제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대기업 종목이 지주사로 전환한다면 투자기회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 현재 지주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셀트리온홀딩스, 지주사법 위반..과징금 2.7억☞ [특징주]한솔테크닉스, 강세..그룹 지주전환 수혜☞ 한솔그룹, 9월 지주사 전환…“기업가치 상승 목적”(상보)☞ 한솔그룹, 지주사 전환☞ 정부, KDB금융지주서 사상 최대 배당 챙겨☞ [애널리스트의 눈]저성장시대, 골판지주에 주목하는 이유☞ 靑, 주요 금융지주 회장 거취 압박?..급물살 타나
- "일몰도래 조세지출액 0.7%만 종료..대기업·고소득층 혜택 줄어야"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액 가운데 0.7%만 종료되는 등 일몰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법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자칫 부작용을 나을 수 있어 대기업·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된 조세지출 혜택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3일 ‘조세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2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액 10조4357억원 가운데 759억원(0.7%)만 종료됐다고 밝혔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총 102개, 종료된 조세지출은 16개로, 86개의 조세지출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2조원, 2017년까지 5년간 총 15조원의 재원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금액기준 조세지출 상위 10개 항목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2012년 기준 세금감면액이 1조원이 넘는 항목은 7개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액 2조497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조1216억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조595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조3090억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조2797억원,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조2539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조40억원으로 조사됐다.국세통계연보의 연도별 법인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 조세지출의 62%였던 대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2011년에는 71%로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8%에서 29%로 감소했다.또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지출 항목이 많아 이 부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3건의 항목은 100% 전액,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세액감면’ 등 3건의 경우도 90% 이상, 조세지출 중 가장 금액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도 86%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원석 의원은 “조세지출 현황, 정부와 국회가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전례에 비춰 비과세·감면 정비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특정 이해관계 집단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한 “법인세 분야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지출 항목을 우선 정비해야 하고 소득세 분야에서도 고소득층 혜택을 줄여야 한다”며 “아울러 실적이 전무한 각종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일몰도래 시 원칙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문답]"지하경제 규모 GDP의 10~15%까지 축소"
- [세종=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파생상품거래 과세를 통해 1000억~12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2013 업무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추 차관은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향후 10~15%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다음은 추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파생상품 거래세 과세의 배경은 뭔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나.▲ 작년에 정부와 추진을 해서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폐기되지 않았다. 그때 나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이다. 세수는 과세를 하면 거래량이 축소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1000억~1200억원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범부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 이를 2014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미래부 체계가 갖춰지면 곧 구성된다. 재정 측면에서 내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TF가 아니더라도 각 부처와 우리 쪽에서도 의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좋은 사업 측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지원하겠다.-5년 동안 총 82조를 세출절감 통해 확보한다고 했. 이 가운데지하경제 양성화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28조5000억원으로 나와 있다. 5년간 판단 목표라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1년에 6조원 정도로 보면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제로 하는 곳은 국세청과 관세청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무조사와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그동안 걷지 못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강화해야하는데 그 부분 합쳐 약 6조원 정도다.구체적인 방안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등 여러 가지 방법 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과거와 다르게 각종 금융정보 이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개별 건수당 추징세액 늘어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많이 하면 건당 액수가 많이 올라가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제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는 언제부터 도입되나.▲ 오는 6월말까지가 목표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다.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수확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나.▲ 295개 공공기관의 4만5000명 정도 비정규직이며 이 중 1만명 정도가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3만5000만명이 나머지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해야하지만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이 1만4000명 정도다.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TF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국정은 종류나 이해관계자, 수요자가 많다. 따라서 단독으로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면 부처 내에서도 외부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야 한다. 여러 부문에 걸쳐있는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부처 단독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정책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구조적인 이슈나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TF가 많은 것은 새 정부 출범 초기다보니 여러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이슈가 많아 자연스럽게 부처를 아울러 정책 추진하기 때문이다.재정지출, 재원지원과 관련돼서도 개별적으로 특정 조직에 재원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 과제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해서 TF를 구성한다. 따라서 TF와 협업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면된다.-경제민주화 관련한 내용이 인수위 때 포함됐다가 이번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당시 올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과 함께 공정경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 내용이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이중 상당 부분이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는 일단 기재부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중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다.-지하경제 양성화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뭔가.▲ 2007년 세계은행 자료 보면 지하경제 규모가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8%, 일본은 10% 수준이다. 지하경제가 1~2년 사이에 확 좋아지진 않지만 선진국은 대략 15% 수준이다. 우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단기간 내 비율이 낮아지진 않겠지만 10~15%까지 낮춰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시장위축 관련은 과세관청이 뛰는 수밖에 없다. 영세 사업자나 저소득층 위축 얘기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지하경제 양성화 안돼 있는 고소득자 큰기업 위주로 할 것이다. 당분간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단순히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범위가 생기면 그동안 누락됐던 매출 등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FIU 강조하는 것이 차명계좌나 차명부동산 등 발견을 하게 돼서 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위축 부분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추경에 대해서 2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나 논의 됐나.▲ 정부 내 절차, 당정협의, 국회와의 협의 등 절차 거쳐서 추경 규모 결정되며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전체적으로 세출 규모와 세입규모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협의 통해서 확정되면 바로 발표하겠다.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박근혜 정부 화두가 복지재원인데. 공약 가계부 내용에서 창의적인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입 부문에서 4할을 하고 세출에서 6할 정도를 한다. 정부가 사용하는 지출에서 6할을 줄여서 공약대책 마련하겠다.82조원의 세출 대책 위해 사업 삭감한다면 삭감 사업이 다시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방법의 세출 구조조정은 계속 지속은 어렵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보자는 것이다. 민간과의 분담, 지자체와의 분담, 수혜자와의 분담 문제 재정사업 체계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수혜자 동일한 혜택 받으면서 재정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방법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이걸 협의하는 채널이 재정개혁위원회다. 지난달부터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점검 리스트를 1차적으로 협의했다. 계속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 논의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제도 바꾸는 것이라 회의에서 방안 확정하면 후속 입법 방안 따르겠다.
- [업무보고]칼 빼든 국세청·관세청..숨죽인 대기업·고소득자
- [세종=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3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국세청과 관세청은 무엇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등에 적극 나서며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대한 세무행정력을 강화한다. 관세청 역시 관세조사비율을 확대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에 앞장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25% 수준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향후 선진국과 유사한 10~15%까지 낮출 계획이다.◇ 거래액 10만원 이상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국세청은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핵심 기관이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 의무발급 확대 등 기존 과세인프라를 보완해 세원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귀금속, 웨딩,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를 오는 6월 말을 목표로 추진한다.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한 납세행태는 엄중하게 다스린다. 장부은닉, 서류조작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지난해 10억원으로 올린 탈세제보나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한도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진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43만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며,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실시간 수집..새는 세금 잡는다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빠르게 나선다. 우선 올해 소관 세수목표인 69조3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기업과 품목에 집중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현행 0.15%에서 올해 0.25%, 오는 2017년에는 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제3국 물품 우회수입 등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세탁 고세율 품목, 저가신구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세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을 통한 세액탈루 방지를 위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집주기를 연 1회에서 실시간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통해 올해 1조4000억원인 세수를 오는 2017년에는 2조2000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금융위 업무보고]3대 정책·9개 국정과제 요약표☞ [금융위 업무보고][일문일답]"금융소비자 보호기구, 6월에 확정"☞ [금융위 업무보고]'CEO도 예외없다'..전자금융사고 처벌 강화☞ [업무보고]칼 빼든 국세청·관세청..숨죽인 대기업·고소득자☞ [금융위 업무보고]'한도없는' 우체국예금 보완책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이달중 정책금융기관 개편 TF발족..미래창조펀드 조성☞ [금융위 업무보고]금융社 ‘지배구조+부당관행’ 손본다☞ [금융위 업무보고]창조형 中企 금융지원 '초점'..M&A 활성화☞ [금융위 업무보고]하우스푸어, 최장 10년 원금상환 유예☞ [업무보고]재정부, 일자리 창출·물가 안정 '두팔 걷었다'☞ [업무보고]재원확보 '공약가계부' 쓴다..파생상품거래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