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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10곳 중 6곳 "한국형 토빈세 시기상조"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해 금융회사 10곳 중 6곳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9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5%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고,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23.6%에 달했다. 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대한상의 239개 금융회사 대상 설문조사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특히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파생상품 거래세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금융회사들은 채권거래세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88.5%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세(86.8%), 파생상품거래세(82.9%)에 대해서도 ‘시기상조’ 혹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대한상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형 토빈세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가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서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은행세)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와 관련, 기간에 따라 1년 이내(0.2%)~5년 초과(0.02%)까지 부과하는 은행세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8.4%)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28.1%)는 의견이 70%를 넘어섰다. 이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23.5%)는 응답을 훨씬 앞선 것이다.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국내은행은 30%, 외국은행 국내지점 150%)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68.7%)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는 ‘현행유지나 세율인하, 비과세’를 바라는 의견(72.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선물환 포지션제도가 2010년 도입된 이후 선물환 보유비율이 두차례에 걸쳐 축소됐고, 2011년에 은행세가 새로 도입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규제부담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비율조정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한편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신설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이후 신설해야 한다’(47.3%)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새로운 관리·감독기구의 신설로 인한 중복규제의 비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오빠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다음은 내일자(19일)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오빠가 돌아왔다..歌王 조용필 10년만의 귀환-창조경제 일자리 40만개 만든다-KT ‘유무선 통화’ 무한 선언▲종합-창조경제 전략 발표..기업들 여전히 갸우뚱-“꼭 필요한 내부거래마저 줄이라니..” 재계 곤혹-주가조작 부당이득 최소 2배로 환수..제보 포상금 20억원▲정치-노대래 “재벌 전담조직 신설 필요하다”-“창조경제 궁금하면 싸이 춤·개콘을 보라”..朴, 미래부 업무보고서 설명-여야, 비과세 감면 축소에 공감대▲경제·금융-하나-외환銀 ‘화학적 통합’ 속도낸다-5천만원 이하 금융범죄도 ‘고발’-사외이사 추천공시 낙하산 막기 못한다-금융위, 건설사 자금지원 유명무실-기업 셋 중 하나, 돈 벌어 이자도 못냈다▲글로벌 마켓-IMF “美 양적완화·日 아베노믹스, 금융위기 불러올수도”-브라질 기준금리 상향..21개월만에 0.25%P↑-“北核? 한국, 진짜 문제는 경제”-이번엔 텍사스..비료공장 폭발 수백명 사상▲마켓 종합-“1900선 뚫리더라도 곧 회복”-해외채권 투자, 신고서 없어도 된다-후불제 애널리스트 스쿨 5월2일 개강▲마켓 증권-황우석악몽 떠올라 바이오투자자 ‘조마조마’-IP추적 피하려 차몰고 이동..움직이는 주가조작단 잡는다-현재가와 큰 격차..목표가 유명무실-묻지마 투자위임 금물▲컬처-77세 신구 나이는 숫자일 뿐-장애인의 시선으로 표현한 ‘인간의 희망’▲산업-‘베가 아이언’ 애플도 포기한 금속테두리 입다-한국브랜드 6개, 중국서 1등-정부·기업, 반도체에 250억 공동투자-르노삼성 디자인센터, 아시아 총괄-무제한 경쟁에 통화료 하락..소비자는 웃는다-SK C&C, 싱가포르 최대 이통사에 모바일 결제 기술 공급-성적 부진 아웃도어 브랜드 ‘아웃’-식품업계, 1분기 실적 최악 전망에 한숨▲골프&스포츠-4연패 다저스 구하라-서희경, 보기 없이 버디 7개 ‘쏙, 쏙, 쏙’
- 주가조작 부당이익 최소 두 배 토해낸다..신고하면 20억 포상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은 물론 벌금도 함께 물어야 한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최소 2배 이상 토해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대책은 크게 증권범죄 인지, 조사·수사, 조치·제재, 사후조치 단계로 나눠 단계적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주가조작 범죄를 인지하는 단계에선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매매 주문이나 풍문 유포 등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불법 행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현재 1억~3억원(금감원 1억, 한국거래소 3억) 수준에서 20억원까지 늘어난다. 주가조작에 가담하기보단 제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선 금융위 산하에 주가조작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만든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검찰, 금감원에서도 인력이 파견된다. 사건은 사안별 중요도를 기준으로 일반, 중요, 중대사건으로 나눠 처리한다. 중대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곧바로 검찰 수사를 통보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중요 사건과 일반 사건은 금융위 전담부서에서 강제조사권을 발휘해 처리하게 된다. 검찰 산하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 논란이 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은 모든 금융위, 금감원 직원이 아니라 합수단에 파견된 금융위 조사공무원, 금감원 조사역에 한해 부여했다. 관할부처가 다른 검찰의 지휘를 받게되는 만큼 특사경 부여는 최소화했다.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징역을 살면서도 벌금까지 내게끔 금전적 처벌을 강화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최소 2배 이상 환수할 수 있도록 개인 재산 몰수를 의무화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신설된다.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범죄자에게 손쉽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 있도록 거래소 안에 투자자 소송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세청에 과세정보요구를 할 수 있고, 국세청은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정보 교류도 강화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 과징금 도입 사실상 무산..주가조작 대책 실효성 '의문'☞ 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1억~3억→20억 확대☞ 주가조작 범죄자, 징역·벌금형 모두 부과..부당이익 몰수도 의무화☞ 주가조작 중대 사건엔 패스트트랙 운영..증선위원장이 즉시 검찰 통보☞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전담부서 신설..검찰 산하 합수단 운영☞ 말 많던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권 도입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화나서 기업 팔겠다니..서정진 회장님 진짜입니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내일자(17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화나서 기업 팔겠다니…서정진 회장님 진짜입니까?-텅빈 명동…골든위크 시름 깊어진다-‘차이나 쇼크’에 금값 대폭락▲종합-스트레스 날리는 ‘박근혜 의자’-19조3000억 풀어 경기부양 올인-朴 대통령 내달 방미 7일 한·미 정상회담-상생협약한다며 뒷돈까지 오가다니-문구점 회생하려면 기업MRO 줄여야-中企 대출 늘린다더니…정부 보증은 갈수록 ‘좁은 문’-‘투란도트’ 투자 오페라 펀드 알랑가 몰라▲정치-朴 대통령·오바마 첫 만남…對北 ‘당근·채찍’ 조율-양도세 안 낸다…‘6억 이하·85㎡ 이하’ 둘 중 하나만 되면-경제민주화 ‘朴心’ 논란▲경제·금융-스톡슈랑스 대박…보험·증권사 ‘함박웃음’-한국-인도, 은행 교차진출 탄력-금감원, 자격증 위조 대출사기 칼 댄다-국세청, 소득 상위 100명 과세정보 공개키로-火電 지을 땅에 골프장이라니…-경제성장률 전망치 IMF, 또 하향조정▲17조 ‘슈퍼추경’-민생안정·일자리 등에 7조 우선 수혈…냉랭한 경기에 ‘군불’-“시장 분위기 반전엔 충분…장기효과는 미지수”-“하반기 성장률 3% 달성할 것”▲위기의 인사동-커피숍·화장품점에 밀려 전통은 뒷골목 신세-외국인 관광객, 막걸리 마시며 ‘진짜 한국’ 맛본다-“옛 문화에 이야기 입히자”▲글로벌마켓-美 9·11 이후 12년 만에 테러공포…안보 시험대 오른 오바마-10년 황금랠리 끝?…시장 “내다 팔자”-中, 북극자원까지…아이슬란드와 FTA 체결-‘아베특구’ 생긴다-애플·소니·구글 이어 MS도 윈도워치 개발 스마트시계 전쟁▲마켓 종합-만도에 뒤통수 맞은 기관 “경영진 상대 소송 검토”-주가조작 해법, 민사소송 활용해야▲마켓 증권-실적쇼크 불똥…대형건설사 회사채 양극화-금·은·유가 폭락…원자재株 만신창이-셀트리온 공매도 얼마나 심했나 이틀에 하루꼴 공격 시달려-스마트폰 꾸미기 열풍…액세서리株 뜬다-노인속여 투자금 ‘꿀꺽’ 불법투자자문업자 ‘덜미’-‘춘래불사춘’ 철강株, 봄날은 언제쯤?▲산업-대만, 언론 이어 정부까지 ‘삼성 때리기’-회장님들, 대통령 따라 미국 간다-LG, 5400억 동반성장펀드로 협력사 돕는다-朴 대통령 말 한 마디에…통신사 안절부절-삼성-LG 특허전에 중소업체 고사위기-1조원 아라미드 소송 코오롱-듀폰 ‘신경전’-“단골 잡아라” 대형마트 우유전쟁-순한 위스키 골든블루, 독한 발렌타인 제쳤다-“음식점 역세권 기준 이달내 합의 끝내겠다”▲캠핑-자연에서 웰빙과 힐링…120만명이 즐긴다-가족 수보다 1~2인용 더 큰 텐트가 좋아-“직장인의 로망 도심 한복판서 캠핑 해보세요”▲오피니언-싸이처럼 정치인도 품격있는 반어법 유머를-도마 위 오른 중앙銀 역할론-어윤대 회장의 낯뜨거운 장면-기업 땅 투기 다시 부채질하나▲피플-“우리의 법제도 해외로 수출하겠다”-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 “어려울수록 현장소통”▲엔터테인먼트-‘젠틀맨’ 매력 넘치는 서울 알리다-영화 ‘노리개’ 최승호 감독 “연예인 성 상납 실태 고발”▲컬처-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문화 융합·통섭에 미래 있다-株여, 왜 내 주식만 떨어지나요▲골프&스포츠-손흥민 ‘이적이냐 잔류냐’ 행복한 고민-박인비, 마침내 골프퀸-두산 오현택, 불펜 호투 비결은?▲사회·부동산-음식물쓰레기, 잘게 갈아 하수구에 버리자는데…-전국 아파트 93%가 혜택-한부모가족 83%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전혀 못 받아-서울시-환경부 ‘전기차 보급’ 엇박자-1기 신도시 아파트 시총 6년새 28조 하락
- [전문]여·야·정 '4·1 부동산대책' 관련 합의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4·1부동산대책 관련, 여·야·정 회의를 갖고 양도세 면제기준은 ‘6억원 또는(or) 85㎡’ 이하 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면적과 무관하게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의 초안은 양도세는 ‘9억원 및(and) 85㎡ 이하’, 취득세는 ‘6억원 및 85㎡ 이하’였다. 여·야·정은 또 취득세 면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다음은 여야정 합의문 전문이다.▲생애최초 취득세제도 실시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하여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한다. ▲양도세 한시 면제면적기준 85제곱미터 또는 6억원 이하로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입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한다.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등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 외의 사항 중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안 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 관련기사 ◀☞ 4·1대책에도 부동산시장 '쉽지않다'-하나대투證☞ 4·1대책, 與野 양도세 면제 혜택‥다른 점은?☞ 4·1부동산대책, ‘생애최초 구입자’만 수혜 보나?☞ 주택協 등 30개단체 "국회, 4·1대책 통과 서둘러야"☞ 4·1부동산대책 최후 승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 관련이슈추적 ◀☞ 4·1 부동산대책 ▶ 관련포토갤러리 ◀☞ 여야정 협의체 사진 더보기
- [2013 추경]현오석 "올해 2% 후반대 성장률 달성"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0.3%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 3%의 경제성장률 회복과 연간 2%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추경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불가피한 셍비 결손 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는 1998년과 2009년 금융·경제 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클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겠지만, 재정의 건전함이라는 목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면서 “주택활성화 대책 등 정책 조합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면 적정규모이며, 시장에 경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규모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현 부총리는 하지만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추경이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소비와 투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 대책, 추경편성 등 경기 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의 축소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발표에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한은의 성장률 하향 조정, 총액대출한도제 확대. 총액대출 금리의 조정 등을 보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무심코 던진 돌(추경)에 개구리(10년 국채선물) 죽을라☞ 채권시장, 추경 국채증액 큰 영향 없을 듯☞ [2013 추경]"시장기대에 부응..장기효과는 미지수"☞ [2013 추경]17.3조원 대규모 추경..어디에 쓰이나☞ [2013 추경]추경국채 연간 8.8조..만기별 균등발행유지☞ [2013 추경]"7분기째 0% 성장..경제활력 모멘텀 절실"☞ [2013 추경]민생추경 17.3兆 확정..역대 두번째
- [머니팁]대신證, 절세+노후준비 ‘OK’..대신밸런스연금저축계좌 선봬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대신증권(003540)은 세제 혜택에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를 조합해 분산투자할 수 있는 노후대비용 중장기 금융상품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를 15일부터 판매한다.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나이제한이 없고, 매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최소 적립기간은 5년이며,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간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된다.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금액 10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이 상품은 연금계좌 내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편입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또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 범위 내에서 과세 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는 총 30여종의 다양한 연금전용펀드를 엄선해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펀드 라인업은 대신과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주요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외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다. 대신증권은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연령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연금저축계좌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납부 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관련기사 ◀☞대신證, MTS·ETF 거래 공짜로..‘스마트크레온 이벤트’☞[머니팁]대신證, 430억 규모 ELS 6종·DLS 1종 판매☞대신증권, ‘증권왕2.0’ 서비스 시작
- '맥주 맛' 둘러싼 주세법 개정 논란..업체간 공방 '치열'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국민들이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기기 위해서는 현행 주세법이 개정돼야 한다”“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일관된 조세정책이 훼손돼서는 안된다”작년 말 영국 이코노미스트誌에서 촉발된 국내 ‘맥주 맛’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일각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000080)가 국내 맥주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하우스맥주 업체들을 집중 육성, 국민들에게 다양한 맥주 맛을 선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장치 산업인 맥주산업에 중소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실패를 거듭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형 맥주업체와 중소형 하우스맥주 업체들은 주세법 개안을 둘러싸고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우선 중소형 하우스맥주 업체들은 현재의 주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각종 시설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맥주업체들과 동일한 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하우스맥주 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다양한 맥주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다.차보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 대표는 “현재 소규모 제조 맥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은 대형 맥주 제조업체와 동일한 종가세 형태”라며 “대형 맥주 회사와 달리,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한정된 생산량 때문에 리터당 주세는 대형 맥주 제조업체에 비해 약 200~최고 350% 이상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혹은 용기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주세율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경우도 생산량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대규모 생산 공장이나 소규모 제조 맥주업체나 공히 리터당 220엔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대형 맥주업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국내 맥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없이 중소형 하우스 맥주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세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시설 기준 완화가 반드시 중소업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업체의 제품 판매가 부진할 경우 유통기간이 장기화된 제품 처리를 위한 염가판매 등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조세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조세를 차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맥주 맛에 대해서는 “맥아 함량이 맥주 맛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사히와 하이네캔, 버드와이저, 호가든도 맥아 100%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홍종학 의원을 비롯, 정철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 안덕수 기획재정부 교통·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 차보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 협회 대표, 방인호 오비맥주 주식회사 대외정책팀장, 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 이사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하이트진로, 맥주 시장점유율 오른다..‘매수’-유진☞경찰 "'경유 검출' 참이슬, 제조 공정 문제 없다"☞[주간추천주]대우증권
- 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대폭 강화..세수확보 '총력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올해 현장중심 세정활동을 강화, 소관 세수 중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미·과소 신고 해외 금융계좌 적발시 자금 출처에 대한 미소명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국세청은 11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총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력세수란 자발적인 신고나 납부에 의한 세수가 아닌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 세수를 말한다.그만큼 올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세공무원의 체납징수 노력을 독려키위해 특별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 개설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현재 17팀(192명)에서 24팀(289명)으로 대폭 늘린다.지하경제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단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향 설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장에게 자문한다.외부위원은 시민단체, 연구기관, 교수, 세무전문가, 유관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이달 말 첫 회의를 개최한다.내부 비리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지방청 세무서 조사분야 관리자와 직원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 및 감찰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조사 감찰관(과장급)을 신설한다. 이는 이달 중 30명 내외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며, 상반기 중 정식 조직화 될 예정이다.아울러 사적관계 사전고지 제도를 통해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업체 관계자 및 수임 세무대리인과의 사적 관계(혈연·지연 등)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했다. 또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후 2년 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과의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다.다만 강화된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활동 우려를 우려, 연간 수입이 100억원이하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 전통시장별 전담직원 지정을 통한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우대, 전통주 업체의 대기업 판매유통망 활용, 맞춤형 근로장려금(EITC) 지급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