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줌인]지하경제 양성화 드라이브..백운찬 "한템포 빨리가겠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책상 앞에 화이트보드를 가장 먼저 갖다 놨어요. 직원들이 자신의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조치를 취했죠.”백운찬 관세청장 (사진=권욱 기자)백운찬(사진) 관세청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백 청장은 관세청 본청이 있는 정부 대전청사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집무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각종 회의와 행사가 서울에서 자주 열리기 때문이다.서울세관 집무실에 걸려 있는 ‘화이트보드’는 바로 백 청장의 아이디어였다. 바쁜 일정을 쪼개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끝에 나온 산물이다.백 청장은 “(직원들이) 보고할 때 단순하게 자료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며 “화이트보드가 아주 긴요하게 쓰인다”고 자랑했다. 직원들은 청장실에 있는 커다란 화이트보드와 매직펜을 활용해 지금도 백 청장에게 복잡한 관세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한템포 빨라진 관세청..지하경제 양성화 첨병지난 3월18일 백 청장이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게 관세청 안팎의 평가다. 직원들은 과거에 비해 조직이 좀 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백 청장은 “정책을 만들던 기획재정부와 달리 관세청은 집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의 필요를 사전에 충족시키기 위해선 한 템포 빨리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기재부에서 세제실장을 지냈다.백 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빠르게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도 꾸렸다. 이 조직은 출범 한 달만에 1871억원을 징수, 올해 목표치의13%를 달성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발족 이후 매주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 1조5000억~2조원의 세수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 청장은 특히 수출입 기업에 대한 정보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그 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은 정보공개에 있어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는 “관세청은 기업이 영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정보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모두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욕 과잉’이라구요? ‘적극적’이라고 말씀해 주시죠”관세청의 최근 행보에 시샘어린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의욕 과잉’이 아니냐는 비판도 들린다. 신용카드 1인당 면세한도인 400달러 이상을 결제한 사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방안은 개인정보침해 논란과 함께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이에 대해 백 청장은 “카드 정보를 받아 과세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당위성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항변했다. 현재 외국에서 물건을 산 사람의 정보는 관세청에 1년에 한 차례밖에 제공되지 않아 과세활용이 녹록지 않다는 거다. 백 청장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모든 사람을 감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제공받은 데이터를 쌓아 외국에서 고가의 물건을 자주 사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체크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백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일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관세청도 기업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했다. 백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정상적인 기업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세금을 내야하는 데 안 내는 것,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데 덜 낸 것을 찾아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과 정보공유 협의중..“살아있는 관세청 만들겠다”관세청은 국내 세수의 30% 정도를 맡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국세청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기관 중 하나로 떠올랐다.그러나 최근 관세청과 국세청의 사이는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한 관세청과 이에 시큰둥한 국세청 간에 미묘한 잡음이 감지되면서 호사가들 사이에선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백 청장은 이와 관련,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확대는 이미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잘될 것”이라고 말해 우려를 일축했다.국내에서의 업무 진행은 관세청으로선 한계가 있고, 반대로 국세청의 경우 국외에서 한계가 있는만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선 양 기관이 정보공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백 청장의 생각이다.백 청장은 국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청이 부각이 덜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백 청장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기업의 수 등에서 차이가 나다보니 관세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영역에서 세금징수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원산지 확인, 밀수감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력충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백 청장은 “최근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며 “업무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만큼 외부에서 봤을 때 ‘살아 움직이는 관세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1956년 경남 하동 출생.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해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일선세무서를 거쳐 옛 재무부 세제실로 전입,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준비단에 참여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을 거쳐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관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실장으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노후차교체 세제지원 등 굵직한 정책을 입안했다. 추진력이 있고 화통하며 뒤끝 없는 깔끔한 성격으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 "추경 조속한 처리를"..현오석, 국회 향해 '호소'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간 지혜를 모아달라”며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2일 호소문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저성장, 엔저로 인회한 수출의 어려움,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 등 불안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하루 빨리 되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애에 추경이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현 부총리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경 처리일정이 이제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임에도, 국회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추경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조기에 정상화해 민생 안정을 이루고,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못찾으면서 추경안은 계속 표류 중이다. 민주통합당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별도 증세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계수조정소위원회 역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다시 한번 무산됐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번 추경이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재정건전성'에 발목잡힌 추경심사(종합)☞ 민주 “빚더미 추경…재정건전성 대책 마련하는 것이 도리”☞ 새누리 “추경 시급히 추진돼야.. 민주당 증세 주장은 억지”☞ 국회 추경심사.. 재정건전성 놓고 진통☞ 박기춘 "추경, 4월국회에 안되면 원포인트 처리"
- 경기부양용 추경?…'부처숙원사업' '지역구민원' 해소용 추경?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정부가 ‘민생안정·경제회복’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부처숙원사업 해결, 지역구민원 해소용 등 부적절한 용처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경안 17억3000억원 가운데 12조원이 부족한 세입보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세출용 5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만 실제 경기진작용 세출확대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 실제 추경 효과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추경 총액 가운데 15조8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대책도 전무해 지방정부 재정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추경 세부사업 220개 가운데 62개 사업 지적 받아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220개 세부사업 가운데 62개 사업이 ‘연도 내 집행가능성 저조’ ‘유사·중복사업’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시급성 부족’ ‘예산 과다편성’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금액으로 보면 2조4400억원 규모로, 추경 세출용(5조3000억원)의 절반 가량에 육박한다.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그동안 부처가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 추경 요청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에 1000억원을 증액했고, 국방부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량을 구입하는데 각각 600억원, 170억원 금액을 늘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300억원, 방위사업청은 화생방 장비·물자 사업에 5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에 100억원,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대다수가 민생안정·경제회복용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추경을 계기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쪽지예산’ 추경에도 등장?이번 추경안에 지역구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되는 등 이른바 ‘쪽지예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쪽지예산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민원예산을 쪽지에 적어와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에게 전달, 예산을 따내는 것을 말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43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 조정안을 가결했는데,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지역사업이 총 17건 포함됐다. 대부분 도로·철도 등 건설사업으로 정부가 설명한 경기진작용 추경에도 맞지 않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같은 국토위의 추경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예산결성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에 ‘빨간불’추경 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돼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를 높이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재정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선결해야만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정부는 추경에 필요한 재원의 거의 대부분인 15조8000억원을 적자 국채로 조달, 재정적자는 당초 4조7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국가채무도 작년말 445조원에서 올해 말에는 480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재성 의원은 “이번에 16조원 국채를 발행해 실제 쓰는 돈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또 재정대책도 없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추경 심사의 요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추경과 4·1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추경으로 지자체는 취득세율 인하 1조2500억원, 취득세 면제 4300억원,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 6068억 등 총 2조286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금액은 1조2500억원에 불과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회 예결위, 추경안 정부측 사과 놓고 격론..일시 정회☞ 나성린 “추경 증액, 경제활성화 위해서라면 반대 안해”☞ 민주 "대통령 위한 추경이 아닌지 의심"☞ 추경으로 2년후 나라빚 500조원 돌파 전망☞ 기재부·한은, “추경국채 한은이 인수할 상황 아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남북한 긴장고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들의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기간도 단축해서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 참석, 박근혜 정부의 친(親)중소기업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에 국세청이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 방침과는 달리 일선 세무서에서 세원발굴이나 실적경쟁이 이어져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반영한 것.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조사비율 최소화 ▲조사기간 단축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중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존폐 기로에 내몰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다짐했다. 김 청장은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 조기환급금 신속 지급과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 ▲ 공단운영 정상화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을 약속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 분기별로 세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에서 걸림돌을 발굴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 소관업무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 입주업체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 수입금액 과다계산 방식 개선 ▲중기 세무조사 및 가업승계 요건 완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기 제외 10개항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덕중 청장과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 중기중앙회, 4일 개성공단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中企 경쟁력 강화, 수출입은행이 도와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산업부, 정기적 교류 부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