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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 기업 불만 듣는다..납세자 권익 강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세청이 현장방문 모니터링, 납세자 의견청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범위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선다.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소규모 개인·법인 납세자 및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 의견을 듣는다. 조사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은 물론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국세청은 또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행한다.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 또는 팩스로 청취해 승인심사를 관리한다.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규모 납세자다.국세청은 대상자에 대해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를 제공,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납세고지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과세전적부심사는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로 국세청이 세금 고지 전에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서승환 장관 “추가 부동산 대책은 아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데일리DB)‘4·1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해 서 장관은 “만약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난 4·1 대책에서 한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서 장관은 지난 4월 1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서 장관은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 이미 나온 대책의 시행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이 오직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주택관련 세제를 한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일문일답이다.-적극적인 거시정책운용 방안은? 또 비관세 감면혜택 축소 방향은?▲(현오석 부총리)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 경제 인식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재의 상태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면에서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금융도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많은 부문별 정책, 특히 주택이나 이러한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점검하도록 하는 그것이 주요 골격이 되겠다.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이 시차효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적어도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의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 부분 국내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전제로 하는 그러한 3%대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또 내년도에 4% 성장전망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로, 비과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은 조세의 형평차원에서 고소득층, 대기업, 이러한 비과세 그러한 것을 가급적 중소기업 내지는 저소득층으로 전환 시켜보자는 목적이 하나다. 두 번째는 상당부분 이러한 비과세 감면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예산지출하고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비과세 감면은 반드시 이뤄져야되고, 그것은 반드시 재원조달측면이 아니라 경제 전체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시정책조합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부분에 환율정책이 들어있는데, 환율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현오석 부총리)환율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환율은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제의 펀더멘털 (Fundamental)하고 외환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만,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환율에 안정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외여건이 그야말로 상당부분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비행기를 계기비행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비행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서 우리가 특히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컨틴젠시 프로그램이라는 시나리오별 프로그램을 갖추어놓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의 그런 관련된 것은 상당부분 중국에 있어서도 커다란 중국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내지는 앞으로 중국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의 경제정책도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성장전망을 조정하면서 현재 경제판단에 대한 인식은 ▲(현오석 부총리)저는 상반기에도 그랬고, 우리하고 한국은행이나 다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은행총재도 자주 뵐 기회도 있고 해서 경제 인식에 대한 것은 같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러한 하반기가 적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저하고’ 이런 추세는 인식을 같이 하고, 다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정책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연 여러 가지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달이 잘되고 있는지, 그때 애로가 무엇인지, 또 향후에 우리가 상반기에도 주로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2차적으로 그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투자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비추어볼 때 우리가 다른 기관하고, 특히 중앙은행하고의 큰 경제 인식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런 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현재 금리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현오석 부총리)금리에 대한 상황은 여러 가지 금리의 요인이 있겠죠.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외적인 측면이 하나있고, 대내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상당부분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그런 금리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국채시장이나 안정화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안정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재정이나 환율정책 거기정책조합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적극적으로 운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뭔가 있다는 얘긴가?▲(현오석부총리)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거시경제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나게끔 3개 정책간에 연계가 잘 이뤄져야 된다. 이것은 상반기 뿐만 아니라 하반기 정책에도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이고, 다시 말해서 일관된 정책의 형태로 정책운영이 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강도에 있어서는 현재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그것은 앞서 의견대로 이러한 대외여건 이런 것을 잘 모니터링 해가면서 대외정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투자문제나 아니면 고용문제나 연계해서 대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점에서 세액공제 관련한 사항들, 비과세 감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건가? ▲(현오석 부총리)기본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다.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종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또 좌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여력이다. 얼마만큼 자금을 확보하느냐가 되고 있는데, 3가지 문제를 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여건조성을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지적한대로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고용창출세제세액이 일기간 보기에는 오히려 상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액을 공제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은 낮춰질지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는 오히려 세액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R&D의 경우에는 앞서도 언급해 드린대로 중복하는 중복적으로 R&D에 대한 세제혜택도 받으면서 R&D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은 오히려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 있던것이지, 그것이 기업의 투자여건을 오히려 저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 잘 알겠지만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경제5단체장도 뵐 때도 그런 주안점이 바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운데 좀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나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만난거다. 또 앞으로 정부는 특히 규제완화나 그런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 -회사채 시장 관련해서 발행에 대한 문제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담기나?▲(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회사채 시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 시장상황 한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채권안정펀드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신제윤 금융위원장)회사채 시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그 규모 방법, 시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울질을 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4대 중증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편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데요. 여기에 재정마련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4대중증질환 어제 발표를 해서 재원이 9조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4대중증질환 재원은 국가재정 국고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건보재정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누적 적립금이 6조 정도 있고 3조 정도는 지출간소화 한다든지 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 개별 급여체제로 전환할때도 역시 재원이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부처가 껴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일부는 우리 부총리께서 지금 잘 재원마련에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 공약할때도 충분한 재원을 135조원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범위내에서 재원조달을 마련하고 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항상 매칭 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도 보육비 관련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 부분은 국고도 그 만큼 지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뼈를 깎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복지가 상당히 우선적 과제라서 지방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중앙정부와 맞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지방재정이 충당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뤄질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내에 30만개 일자리 창출과 내년 48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데, 올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처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해 로드맵 목표에 의하면 연간 45만개 이상 창출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2월에 출발했다. 그래서 30만개 정도로 잡고 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반기 보다는, 이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지키기 정책들이 6월 이후로 가동이 됐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정책들을 잘 운용하고, 고용노동정책차원에서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아울러서 내놓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관련해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에 중요한 정책수단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선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관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러면 한 30만개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체불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법은. ▲(방하남 고용부 장관) 최근에 경기가 안좋아서 체불임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다. 체불임금관련해서는 2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먼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적 그런 대책들을 새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할 거다. 일단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전에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주가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 즉 50% 이상을 갚는 선제적 조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세제당국 관련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조건들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일단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체불임금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들을 단축시키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즉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노사공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다. 올해도 심의가 진행중이고, 오늘이 1차 한도 날이라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중산층으로 복권할 수 있는데, 즉 아주 열심히 어떤 일자리에서도 열심히 일할 경우에 일한 결과를 가난해 지지 않고 빈곤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정부출발하면서도 선언했습니다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하고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 부분인데, 알파 부분은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장기적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을 조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중산층 70% 복원에 도움을 준다는 방향으로 운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 극히 안좋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6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연장 가능성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시중에서 6월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이 부동산 시장이, 특히 주택시장이 오직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4.1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4.1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직 많은 부분이 시작이 안 된,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간에 협의가 잘 돼서 법안통과를 순조롭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 4.1 대책의 효과는 좀더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몇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했다가 시간이 되면 감면할지 말지 고민하고 이런부분들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관련세제를 한번 들여다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있다. -하반기 추가 부동산 대책은? 현재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나?▲(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 기조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4.1 대책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착실하게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좀더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4.1 대책에서 한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中경제진단]제조업·유동성 불안 불구 7%대 성장률 유지가능
-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염지현 기자] 주요 2개국(G2)로 부상한 중국 경제에 휘청거리면서 전세계 경기가 불안하다. 중국 실물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25일 장중 1900선이 붕괴됐다. 급기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감독기관 관계자들이 긴급대책회의에 나설 것이라며 발표해 투자심리를 진정시켰다. 최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 중국정부 대책을 정리해본다. ◇수출전선 빨간불..제조업에 악영향우선 제조업 경기가 불안하다. HSBC가 발표한 중국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8.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47.9(확정치)를 기록한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또 2개월 연속 경기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PMI가 50 미만이면 경기위축을,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뜻한다. 제조업 PMI 지수 하락의 원인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중국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는 5월중 수출이 1827억7000만 달러(약 204조5196억원)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했고 수입은 1623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출증가율 1.0%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따라 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HSBC는 지난 19일 올해와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모두 7.4%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앞선 8.2%, 8.4% 전망치에서 각각 0.8%포인트, 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취홍빈 HSBC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7.8% 수준”이라며 “중국의 성장률이 8%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단기금리 급등..인민銀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 최근 은행간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중국 단기 금리 지표인 상하인 은행간 금리 시보(SHIBOR)는 지난주 한때 사상 최고치인 13.44%까지 치솟았다. 단기금리 상승원인은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와 함께 자금 공급대비 수요가 예상외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분기말(6월) 자금수요를 비롯해 자산관리상품 만기가 도래하면서 중소형 은행의 긴급 자금수요 증가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5일 “중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최근 단기금리 급등 현상은 빠른 신용 성장과 사업소득세의 과세 집중, 환율 변동 및 단오절 연휴에 따른 현금 수요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계절적 요소와 함께 시장 공황 상태가 안정되면 현재 자금경색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인민은행은 신중한 통화정책은 유지하되 공개시장조작, 단기유동성조작(SLO),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등 일시적 조치를 병행해 시장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단기적 저성장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또 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경우 자칫 부동산 버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7월초까지 단기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취칭(屈慶) 신은만국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미국의 QE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역시 앞으로 더 심한 유동성 결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년여만에 재기되는 IPO..증시불안 가중중국 증권감독관리 당국은 지난 18일 A주 기업공개(IPO) 재개 준비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IPO가 이르면 오는 7월말 재개될 분위기다. IPO 재기는 가뜩이나 안좋은 증시에 주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악재로 작용됐다. 올 하반기 예상되는 IPO 물량 약 1500억 위안(27조원) 이나 된다. 물량부담으로 단기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다.유동원 우리투자증권 베이징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중국 증시를 들여다 보면 연초대비 홍콩 H 지수(HSCEI)는 24.6% 하락했고, 상하이종합지수는 11.7% 하락했다”면서 “금융권은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등 추가 유동성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금융권의 부동산 중점 축소, 가계·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등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 稅 형평성 어긋나.."버는 만큼 더 내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소득공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가 소득공제 수술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도록 설계된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다소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서 세액공제 전환..“소득 많을수록 세금 더 내라”국세청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별 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 등이다.예컨대 똑같이 10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밖에 받지 못한다.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일단 전체 세금을 뽑아놓은 뒤, 여기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 감면 혜택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공제를 손질해 소득세제를 정상화시키고, 세 부담도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정부로써는 ‘세수 확대’라는 노림수도 있다. 소득공제로 빠져나가 세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 소득에 일단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과세자의 급여 총계는 392조2000억원이다. 여기서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빠져나간 돈은 230조원에 달했다.◇ 보험료 등 특별공제항목 대상..다자녀공제 등도 포함관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대상이다.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들이 우선 포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비과세·감면 공청회’에서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와 의료비 등은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 교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평균적으로 2500만원 이상의 특별공제를 받는 계층은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고, 그 이하 소득에서의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특별공제 항목 외에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항목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해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나 크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서민층의 세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 대해선 소득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부자증세' 추진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다자녀공제 등 인적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조세지출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44개 항목이 대대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 재원 135조1000억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사실상 부자증세’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26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공청회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소득공제 항목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이 대상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 확보를 늘리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낮지만,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크다”며 “세수손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저화돼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출입기자들과의 계룡산 산행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을 적정화시켜 중소기업, 서민층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226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조세지출 자체평가에서 ‘아주 미흡’ 및 ‘미흡’ 등급 등 낙제점을 받은 44개 비과세·감면 항목은 일몰(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보통’ 등급을 받은 104개 항목은 축소·재설계가 추진된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0개 항목의 경우 우선정비 대상으로 분류된다. 올해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항목은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등 총 10개다. 이밖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34개 항목은 ‘미흡’ 등급을 받아 폐지 수순을 밟는다. 김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가 항구화, 기득권화 되면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해 세수 정상화와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문일답]신제윤 "분리매각-일괄매각과 공적자금 회수 차이 없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은행과 증권 계열사들을 동시에 분리 매각하고, 주요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과 합병절차를 거쳐 은행형태로 바꾼 뒤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한다. (다음은 신제윤-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일문일답.)-매각 방식을 보면 지방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하고, 증권은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전체라고 돼 있다. 증권 계열이나 특히 우리은행 계열은 분산매각 가능성 있다는 것인가? 또 시장 수요와 관련해 인수 의향자 파악은 어느정도 됐는가?▲분산매각을 하는 방식은 블럭으로 쪼개는 것도 있고 57%의 지분을 한꺼번에 넘기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분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고, 블럭으로 쪼개서 처분하는 것은 불확실 성이 크며 장기간이 소요된다. 최대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이번에 목표로 하는 ‘빠른 민영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분산 매각 방식은 채택을 하지 않았다. 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 수요와 관련해서는, 주관사도 있고 자문사도 있다.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표한 잠재적 인수대상자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지방은행 계열 인수자 결정 방식에서 최고가 낙찰 의향 밝혔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세 가지 원칙이 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다. 공자위의 매각 소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세 가지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서 매각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고가 원칙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우리금융을 지방은행으로 인적분할할 때 과세문제가 적지 않은데, 법인세, 취득세, 증권거래세가 많으면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또 합병 분할을 할 때 반대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건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가?▲공자위에서 세금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에 팔리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의 부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설명을 할 것이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증권계열사 분리매각 부분에서 우리아비바생명은 은행과 떨어지면 자생력이 없어서 제 값을 받기 힘들다는 분석이 있는데?▲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투자금융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비바생명이나 자산운용을 한 묶음으로 하는 이유가 매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아비바생명의 경우 우리아비바의 동의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원매자가 외국계 금융이나 자본이라도 배제 안 할 것인가? 또 우리은행의 경우 원매자를 찾기 어려웠던 과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유효입찰이 아니라 단독입찰이어도 매각 진행이 가능한가?▲매각주관사 선정 문제는 예보에서 추진하고, 지방은행 계열 매각은 기존 매각주관사가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한테 허용할 것인지는 누차 얘기했지만 법과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외국인 차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단독입찰 부분은, 매각의 기본은 유효경쟁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남은 시간도 있고,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지방은행과 증권이 매각되고 나면 거기서 나타나는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고, 신임회장이 추진하는 개혁 노력이 있기 때문에 유효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우리은행의 최소입찰규모를 지금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우선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지방은행 계열과 증권 계열에 매각에 따라서 매각의 가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매각 원칙 가운데 ‘금융산업 발전’ 부분은 금융 현실에서 보면 시중은행이 과점체제 가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내수에서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 등 상충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가?▲모든 방안과 내용이 금융산업 발전의 내용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앞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일괄매각을 추진한 이유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였다. 일괄매각을 할 경우와 분리매각 했을 경우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공자위의 판단은 일괄매각 방식과 분리매각 방식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론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방안의 핵심은 시장이 원하는 물건,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최근 미국이나 중국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등 매각의 대외 변수는 고려했는가?▲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는 세 번에 걸쳐 실패했다. 저희 판단은 주가 오를 때를 기다리는 방식보다는 우리금융을 빨리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매각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대외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빨리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지방은행 중 경남은행은 인기가 있고, 광주은행은 인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하는가?▲예단할 수 없지만 잠재적 수요자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 또 증권과 우리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경남은행을 두고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묶어서 시중은행에 파는 방향 고려하고 있는가?▲모든 방안을 차단 할 수 없겠지만, 광주와 경남을 한 묶음으로 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매각할 생각이다.-우리은행 지분매각 최소입찰규모를 나중에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인 없는 매각도 가능성이 있는가?▲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 경영권 확보 정도는 하는 정도이다.
- 찬밥된 재형저축...은행·보험사 외면
- [이데일리 신상건 김보리 기자] 재형저축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출시 3개월여 만에 가입자 수가 월 2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 3월 출시 첫날에만 28만 계좌, 200억 원이 몰린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이다.*단위: 건 자료: 은행연합회25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재형저축 누적 계좌수는 지난 3월 139만 1027계좌, 4월에는 164만 4843계좌, 5월 172만 3872계좌로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신규 계좌수로 보면 출시 초와 달리 재형저축의 시들해진 인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출시 달인 지난 3월 말 111만 1847좌에서 4월 말 25만 3816좌, 5월 말 7만 9029좌, 6월 24일까지는 2만 162좌에 그쳤다. 매달 전 달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저축률 제고 등을 위해 과거 큰 인기를 누렸던 재형저축 부활 카드를 꺼냈지만, 찬밥 신세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평가다. 시중은행이 재형저축 상품에 평균 4.5%라는 높은 금리를 주지만 7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따른다. 가입 3년 뒤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중도 해지하면 이자소득세(14%) 면제는 물론 고금리 이자 혜택도 받을 수 없다. 3년 내외의 가입 기간으로도 우대금리와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적금 상품도 적지 않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7년간 돈을 묵혀둬야 하는 재형저축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셈이다.은행에서도 재형저축 고객을 유치를 꺼리고 있다. 출시 당시인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재형저축과 일반 예·적금 상품의 금리 차는 1%포인트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중 금리가 낮아져 현재는 1.5∼2% 포인트의 금리 차가 벌어져 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출시 초에는 은행들의 과당 경쟁으로 실적 공개를 안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을 게 없어서 창구에서 독려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보험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르면 다음 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인 삼성생명(032830)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재형저축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아예 출시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기존 저축성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굳이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성보험은 재형저축과 달리 가입대상과 납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험 상품 구조의 특성상 사업비가 은행보다 많아 금리(이자율)를 높게 측정하기 어려운 점도 보험사들이 출시를 꺼리는 한 이유다. 보험사 관계자는 “먼저 상품을 선보인 은행이나 증권사 쪽에서 판매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상품 출시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포토]세계 노년학회 전문가, 삼성노블카운티 방문☞이젠 종신보험도 멀티시대☞코스피, 되밀려..1810선 공방
- 전두환 추징 시효 '연장'…경제민주화법은 '진통'
- [이데일리 김진우 정다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미납액(1672억원) 추징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7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시효(10월11일)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제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국회 입법화 과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반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화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 국회 때 여야가 우선처리에 합의했던 가맹사업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과 여타 경제민주화 법안은 국회 통과까지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제국씨 등 가족을 포함해 제3자에게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수사결과로 입증한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고, FIU법·국세기본법·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과세·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몰수·추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논란 끝에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구조로는 추징금 판결을 받아도 자식·측근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정부(검찰)가 입증만 하면 제3자나 가족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게걸음’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특히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기려 했으나,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의원총회를 열면서 26일로 일정을 연기했다.또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갑을(甲乙)관계 민주화법은 물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기업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심사는 차기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통상임금 등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끝에 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다만 여야가 6월 국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의사 일정이 숨통을 트이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7월1일, 2일 세 차례 남았는데, 여야가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관련기사 ◀☞ 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 법사위 소위 통과(종합)☞ 전두환 추징법 '시효 10년 연장안' 법사위 소위 통과☞ "전두환 비자금 1672억원을 추징하라"…국회 법안심사 착수☞ 국회 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심사개시‥진통예고☞ 민주, 국민참여로 ‘전두환 추징금’ 환수…특위 출범☞ 민주,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특위 13일 첫회의
- 주요기관 보도계획(24~28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이번 주(24~28일) 주요 기관 보도계획이다.◇24일(월)▲기획재정부12:00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이슈분석 12:00 KDI FOCUS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산업통상자원부06:00 사우디 원전수출 본격 시동06:00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11:00 전국 어디서나 1380 누르면 FTA 활용애로 해결 11:00 대중소 에너지동행 협약식·간담회 15:00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 ▲한국은행06:00 2013.6월 소비자동향조사(CSI)▲금융위·금감원06:00 금융감독원, ASEAN 국가의 중견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12:00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대출을 받게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다단계업체의 영업행위 주의 안내배포시 제10차 증선위 개최결과▲공정위12:00 삼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25일(화)▲기획재정부09:00 2013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10:00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지원11:00 2013년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개최12:00 2013년 4월 인구동향12:00 2013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KDI FOCUS ‘최저임금의 쟁점논의와 정책방향’▲산업통상자원부06:00 산업부, UNECA와 아프리카 협력 MOU 체결 06:00 녹색 LED & OLED 조명, 세계를 비추다 11:00 R&D전담기관·공공기관 클라우드기반 플랫폼 구축11:00 NEP 신청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심사절차 간소화 ▲한국은행12:00 구오천원권 위조범 검거 유공 자에 대한 특별포상 실시 12:00 신용확장기의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BOK경제리뷰 2013-10)▲금융위·금감원06:00 보험회사 대출관련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및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지도 07:30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12:00 대부업검사실 신설에 따른 검사강화 방안12:00 자산운용사의 FY‘12 고유재산 운용 현황배포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공정위12:00 일동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심의결과◇26일(수)▲기획재정부15:00 비과세 감면 정비 관련 공청회 개최15:30 현오석 부총리, 주한 러시아 대사 면담 결과▲산업통상자원부06:00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KS 인증서비스 지원 11:00 공장분야 EMS 활용 현장 방문 11:00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개최▲한국은행06:00 2013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4:00 「SED Pre-Conference」주요 내용 ▲금융위·금감원06:00 ’13년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12:00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정12:00 신용카드 소비자 민원에 대한 선제적 해소방안 추진12: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야간상담 실시12:00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배포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배포시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 총회 결과▲공정위12:00 어린이용 칫솔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결과◇27일(목)▲기획재정부08:30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09:00 일자리창출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09:30 ’13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1:00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2:00 2013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12:00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12:00 KDI FOCUS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14:00 알기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부터 시행14:00 제8차 아세안 등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연수 실시19:30 현오석 부총리 GCF 이사회 만찬 주재16:30 ’13.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3.6월 발행 실적▲산업통상자원부06:00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생활 속 ‘착한 표준化’ 09:30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11:00 ‘13년 1/4분기 노동생산성지수 동향11:00 디자인은 좋지만 해외수출 힘들었던 기업들 도와드려요11:00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화 기준 강화된다▲한국은행08:00 2013년 5월 국제수지(잠정)12:00 김중수 한은 총재, 「제18차 EMEAP 총재회의」참석차 출국12:00 2013년 1/4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12:00 2013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12:00 한국은행,「어린이 박물관교실」개최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 <2013-26>▲금융위·금감원12:00 금융감독원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12:00 펀드 투자성과 확인이 빨라지고 편리해집니다▲공정위12:00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심의결과◇28일(금)▲기획재정부08:00 ’13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1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분석16: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06:00 표준·인증에 대한 정부 내 칸막이 해소 ▲금융위·금감원배포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크루즈 시대 표류하는 한국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크루즈 시대 표류하는 한국-버냉키 쇼크·中 충격파…검은 목요일-‘주파수 할당안’ KT만 웃었다-올 주택공급 작년보다 20만가구 축소▲커버스토리/크루즈 외딴섬 코리아-사설-국내 첫 크루즈선은…1년만에 ‘뱃고동 소리’ 멈췄다-바다 위 카지노에서 ‘잭팟’ 터뜨려볼까-‘T·C·R’ 삼각파고를 넘어라▲종합-“신흥국 자금이탈 가속…한국, 리스크 관리할 때”-“주택수요 더이상 없다” 정부가 나서 공급조정-“美 경제 낙관” 자신감에 출구전략 시기 못박아▲정치-박 대통령, 29일 시진핑 주석 ‘정치적 고향’ 시안 방문-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한·미·일 “北, NPT 복귀 정도는 돼야…”-새누리,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발의▲삼성 ‘신경영 20년’ 진단-“거대하지만 빠른 삼성…서구 경영학 원칙 깼다”-“삼성 미래는 신흥시장이 좌우”-“소비자·혁신·디자인 중심”-“장쩌민, 호텔신라 서재서 발견한 ‘신경영’ 읽고 中 개혁했다”▲경제·금융-“나도 은행장 해야겠다” 다시 뛰는 국민銀 OB들-전통시장 살리기 MOU 우리銀, 전용대출 실시-할부도 이젠 무이자로…카드 사용 줄었다-아주캐피탈 모바일앱 ‘스마트m’ 출시-김영소 한진해운 전 상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질병·사고 보장·실버플랜까지…NH ‘행복 100세 종합보험’-삼성생명 ‘세계노년학회’ 개최▲글로벌 MARKET-中 2개월 연속 ‘경기위축’…성장률 줄하향-버냉키 후임 7인방 각축-돈줄까지 막힌 中… 콜금리 2년來 최고치-伊 돌체앤가바나 탈세로 감옥행-삼성·LG에 밀린 日-獨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초콜릿 많이 팔리면 美증시도 뛴다”▲Market 종합-“휘청이는 증시 1800~1850서 수습”-무디스 “美출구전략, 한국엔 기회”-우리투자증권, 최대 11% 수익 ELS 6종 공모-시황▲Market 증권-JYP 우회상장… 박진영 300억 부호된다-출구전략 후폭풍 대비 총액한도·금리 활용을-“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안돼”-금호종금, 우리금융 피인수 ‘상한가’▲Culture-엿볼까요, 지브리의 비밀 설계도-몸짓으로 말하는 기억의 허상-팝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7월 4일부터 국내 첫 회고전▲산업종합 COMBI-전경련 “연구개발·고용 관련 비과세 늘려야”-대우조선해양, 친환경 선박 시대를 열다-이건희 회장, 日출장길 朴대통령 방중 동행할까-STX팬오션 마지막까지 방어 ‘선주협회 징크스’ 깰 리더십-끝나지 않은 ‘주파수 전쟁’… 셈하기 바쁜 이통3사-두산, 계약직 700명 순차적 정규직 전환▲산업-축구장 7배 크기에 서버 9만대 ‘후세까지…’-동부대우 신제품 개발 모임 ‘人’-“이젠 컴퓨터로 카톡하세요”-앰코, 송도에 1.5조 들여 R&D센터 건립▲산업-동양매직 품는 교원 ‘물싸움’ 지각변동-CJ임원들은 왜? 2G폰 쓰고 있나-모든 시설에 이중덮개 먼지 ‘뚝’-日 무지코리아 첫 가두점 오픈-롯데백화점 인도네시아 진출-“건설 경기 어려워도 사업확장 멈추지 않겠다”▲가전업계 ‘초절전’ 대전-제트엔진 에어컨·전력량 체크 리모컨… 기술이 절약이다▲오피니언-상생과 공존의 필수 조건-제약사 돈으로 병원경영 ‘나쁜 甲’-주목되는 삼성의 ‘글로벌 회의’-사랑으로 나누게 될 미래 인사말▲피플-손경식 상의 회장 “한·중 녹색산업 협력하자”-반기문, 시진핑 만나 북핵 논의-홍순직 무역위원장-“중견기업 연착륙 돕는 정책 시급”-스티브 암웨이 회장 美 상공회의소 의장 취임-‘철의 장막’ 철거 기여 호른 헝가리 전 총리 별세-인사·부고▲Golf & Sports-352 ‘쾅’‘무서운 여중생’ 5언더 돌풍-박지성 “골보다 민지”▲대학·교육-“건축은 생각의 결과물 좋은 생각이 명작 만든다”-지원대학 유형 익히고 신문 소리내 읽어라-중앙대, 청소년학과 등 4개 학과 폐지-대학가 브리핑▲사회-한수원 9곳 압수수색-사립-국·공립고 수능점수 격차 더 커졌다-배우자에 만족하십니까? “네” 대답 남편이 더 많아-짝퉁 친환경제품 골라내기 쉬워진다▲부동산-“친구와 수다보다는 견적 계산이 더 편해요”-하반기 역세권 아파트 쏟아진다-“취득세율 1~2%p 영구 인하해야”-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3주 연속 하락
- 탈세냐 절세냐..국외 은닉자금 6조원 검증작업 '장기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건물 하나에 회사 영문이름이 적혀 있는 간판 수십 개가 빼곡히 걸려 있어요. 그런 건물이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죠.”대표적 조세피난처 중 한 곳인 버진아일랜드를 업무차 방문한 적이 있는 국세청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최근 한 인터넷언론의 폭로로 조세피난처와 페이퍼 컴퍼니(유령법인)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금 탈루의 진원지로 비판받는가 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이라는 반론도 있다.사실 페이퍼 컴퍼니는 오래전부터 기업과 개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만을 두고 탈세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원 이상 그룹 가운데 24개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125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올 3월 기준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5조6903억원에 이른다. 해외에서도 구글, 애플 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다.그렇다면 페이퍼 컴퍼니가 문제되는 이유는 뭘까?. 또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세정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뭘까?◇ 페이 퍼컴퍼니, 역외 탈세 악용 개연성 높아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이 해외 부동산 투자나 외국 기업과의 합작사업에서 페이 퍼컴퍼니를 활용하면 법인세 등을 절약할 수 있다.문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다. 제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감시의 칼날을 피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역외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지만 지난 2년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계좌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이번에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공개가 없었다면 영원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탈세는 틀린 말..철저한 검증 필요”물론 이번에 공개된 인사들이 탈세 ‘혐의’는 짙지만 직접 탈세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순 없다.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세 혐의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페이퍼 컴퍼니를 탈세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는지, 탈세목적이었는지를 구분해내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세정당국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에 대한 혐의 확보는 녹록지 않다. 공개된 명단의 인물들이 작정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했다면, 이에 대한 탈세 혐의를 가려내는 건 여의치 않은 일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비용이 한정적인데다 전문가들을 동원해 작정하고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면 검증작업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일단 국세청은 이번에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웹상에 전면공개된 150여명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한국인 명단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조세피난처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거나, 혹은 15% 미만의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 해당 지역에선 대신 계좌 유지와 법인 설립 수수료를 받는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는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이 있으며,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 선진국의 역외금융센터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