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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분명히 반대”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10일 정부의 전월세대책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신축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대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등 이른바 ‘3대 전월세 안정화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정기국회에서 전월세대책과 관련, 정부여당과 야당간 협의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정책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TF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서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며 “전월세시장의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해서는 양도세중과폐지 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에 해당하고 과거 토지투기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점,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처사, 토지보유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감세부터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해 건설업체의 미분양부담을 서민들에게 떠 넘기는 폭탄돌리기”라고 규정하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단기차익 전매 폐단을 감안할 때 분양가폐지 실익(거래촉진)보다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러한 기조하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이른바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를 연 5%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시키는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 주산연 "전월세 시장 안정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필요"☞ 민주, '전월세대책' 강력 비판.. 정책경쟁 '맞불'☞ 민주, 전월세TF 구성.. "정부대책은 부자본색정책"☞ 정기국회 D-7‥전월세대책 등 당정협의 잇따라 개최☞ '8·28 전월세 대책' 윤곽…매매시장 기대감 '후끈'☞ 朴대통령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공공임대주택 늘려야"(상보)
- [여의도칼럼]비정상적 절세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라고 했다. 복지 혜택이 풍부해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누구도 세금 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기업 경영자라면 그래도 세금을 아끼는 정당한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항목을 더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 항목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이 늘면 당연히 낼 세금도 늘고, 당기순이익이 줄면 반대로 세금도 줄게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금조달비용은 당기순이익에 반비례한다. 이를 간파한 미국 경제학자 마이런 새뮤얼 숄스(Myron S. Scholes)는 세금비용(tax costs)과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세무전략 수립 시 경영자들이 세금비용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포함해 총비용(total costs)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이론을 정립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정확히 계산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된다. 그런데 기업회계가 엄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자에게는 세금 증가 없이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손쉬운 편법이 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8000만원의 당기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일종의 분식회계다. 물론 이는 불법이다. 이러한 이익조정은 외부감사를 받는다면 당연히 감사과정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설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탈세를 찾아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6000만원의 가공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8000만원의 비용에 상당하는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줘야 하므로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이익 과대계상으로 자금조달비용은 줄이면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손해는 누가 보는가? 기업이 파산하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세금을 줄이거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기업 경영자들이 이러한 편법을 서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 결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세원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답은 이러한 절세를 위한 일부 기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2012 국세통계를 보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 중 1%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단지 4%만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실정이다. 전체법인 중 96%는 회계검증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멋대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나타난다. 잘못된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거나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직접적인 마찰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결국, 납세자인 기업이 스스로 외부감사라는 규제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회계 투명성과 세원 투명성을 갖추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세정,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재테크 직구토크] 억대 보험설계사, "적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험은 재테크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꼭 들어야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재테크로써 보험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다. 이는 보험이 결국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있을지 모를 불행에 대비해 보험을 들지만 사고가 없을 확률도 크다. 평생 무탈하게 살면 행복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낸 보험금을 타지 못하니 아까울 수 있다.이번주 ‘재테크 직구토크’는 ‘가입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보험에 대해 집중 해부했다. 지난달 23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 AIA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직구토크에는 박용운 AIA생명 매니저, PCA생명 김선화 FC, 흥국생명 김법민 FC 등 업계에서 잘 나가는 억대 보험설계사들이 참석했다. 김선화 PCA생명 FC◇보험, 10년 이상 바라보고 가입해야▶성선화 기자(이하 성)=그동안 직구토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이 보험 상품이다. 이런 오해를 풀고 제대로 보험을 이해 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보험은 사업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보험은 다른 상품과 달리, 고객이 내는 원금에서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이 쌓이는 구조다. 사업비가 고스란히 보험설계사의 인건비인가. 여기 모이신 분들도 억대 연봉이신데, 어떻게 가능한가.▶박용운 매니저(이하 박)=고객들이 낸 사업비를 모두 합쳐 보험설계사의 연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직급마다 차이가 있다. 회사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로 분할해서 지급한다. 게다가 환수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만약 고객 관리를 잘못해서 계약 해지가 들어오면 다음날 월급에서 바로 깎이게 된다. 납입금이 줄어도 마찬가지다. 만약 고객이 월 50만원씩 보험료를 내다가 10만원으로 줄여도 40만원에 대해 환수가 들어간다. 고객 유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성=직접 가입한 상품 중에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있는데, 보험 중에서 가장 사업비가 높다고 한다. 확인해 보니 무려 13%에 달했다. 그럼에도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나.▶김선화(이하 김)=물론 변액유니버셜은 사업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사업비가 낮은 게 꼭 좋은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가.▶김법민(이하 민)=어찌보면 펀드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다. 전체 금액에서 떼는 것과 달달이 떼는 것의 차이다. 펀드는 전체 금액에서 이득이 난 것에 대해 수수료를 떼니까 적립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도 커진다. 적립액이 억대로 쌓이면 수수료도 그만큼 높아진다. 특히 운용 보수 수수료는 매일 떼어가니까 펀드는 오래 가져가면 수수료가 감당이 안 된다. ▶김=보험사의 사업비는 7년 이후부터 점점 줄어든다. 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전에는 펀드의 실질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보험의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성=높은 사업비 때문에 저축성 보험은 아예 가입하지 말란 얘기도 나왔다.▶박=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험은 장기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금 등 은행 상품은 소비형 저축이다. 무엇을 소비하기 위해서 적금을 든다. 보험 설계사들 교육을 할 때도 고객들에게 적금 상품은 반드시 권유하라고 한다. 왜냐면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적금과 보험은 가입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험의 높은 사업비는 일종의 기회 비용이라고 보며 된다. 그 대신 복리와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김=2년이나 3년, 단기간 동안 복리 상품은 큰 의미가 없다. 은행에서 고객들이 복리 상품을 원하니까 단기 복리 상품을 내놓기는 하지만, 복리는 장기로 가야 이득을 본다. 특히 비과세와 복리 효과가 합쳐져야 보험의 혜택이 배가되는 것이다. 보험은 가입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한다.◇암 보험, 꼭 필요한가김법민 흥국생명 FC가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성=보험 중에서도 가장 논란인 것이 암보험이다. ‘가입해라, 하지마라’ 의견이 분분하다.▶민=되묻고 싶은 것이 암보험에 가입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더 궁금하다.▶성=그러니까 가입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암보험의 특약으로 정해놓은 혜택의 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이다.▶박=암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다. 암보험만큼 돈을 잘 주는 것도 없다. 게다가 암은 발병 항목이 다 정해져 있다. 요새는 희귀암까지도 다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최근들어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암 발병률 증가는 통계적으로 증명돼 나오는 수치다.▶성=궁금한 점은 만약 암 보험에 가입했는데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민=상품마다 다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납입금이 더 많다.▶성=돈을 못 돌려받는다면 그동안 낸 돈이 아까울 수도 있겠다.▶김=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기간 동안 리스크를 보험 회사에 이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박=처음 보험 일을 시작했을 때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다.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사촌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 49재도 안 지냈는데 가입된 보험금이 얼마인지 물어봤다. 솔직히 상위 1% 부자라면 암 보험이 필요가 없다. 돈이 있으면 훨씬 더 고가의 치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 암 보험이다. ▶성=그렇다면 직장인이 1순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뭔가. 암보험인가.▶김=아니다. 실손보험이다. 암보험과 실손보험은 함께 가야한다. 진짜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도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보험 설계사들에게 전화를 한다.▶민=담당 고객 중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분이 있었다. 친구 지간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라 혐의를 받았다. 그때도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보험금이 얼마냐고 묻더라.▶성=직접 실손보험에 가입하긴 했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헛갈린다. 최근에 병원에 간일도 있었다.▶민=그렇기 때문에 내 경우엔 고객들에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 약정을 확인하고 보험비 지급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준다.▶성=최근에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실손 보험은 생각도 못했다.▶김=걱정할 필요 없다.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카드사 결제 영수증이 아니라 병원 영수증이다. (웃음) 고객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보험설계사들이 그래서 고객에게 자주 연락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 종합 재무설계를 해주더라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저축성 보험에 월 600만원씩 납입▶성=저축성 보험은 어떤가. 개인적으로 사업비가 높은 변액유니버셜 상품 추천을 받아 납입 중이다.▶김=저축성 보험에는 공시이율 상품과 투자상품이 있다. 공시이률 상품은 처음부터 투자 수익률이 정해진 것이다. 적립금이 커졌는데 펀드에 투자해서 5~6% 수익이 난다. 변액은 적립금이 본인이 선택한 펀드에 투자 되는 상품이다. 변액은 매달 적립식을 매달 펀드에 투자하는 것.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판매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필요하다. ▶민=지금 은행에 가입한 실수익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저축이다.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성=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저축성 보험이 변액유니버셜인가.▶박=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일반 공시이률 상품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한다면 변액 상품은 맞지 않다. ▶성=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나.▶김=물론이다. 남편과 둘이 합쳐서 한 달에 600만원씩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변액에 300만원을 붓고 있다. 나머지 연금 상품에도 목적에 따라 나눠서 가입 했다. ▶박=나 역시 아내와 합쳐서 월 600만원 정도 납입하고 있다. 종신보험도 5억원이다. 만약 지금 내가 사망하면 아내는 5억원을 타게 되는 것이다. 보장성이 70만원 정도다. 저축성은 변액도 200만원씩 넣고 있다. 주식 연동에 100% 올인한다. 이것 역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민=개인적으로 저축성보험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나도 하지 않는다. 보험은 보장성이라는 생각이 크다. 재테크는 펀드, 장외주식 쪽으로 하고 있다. 목돈을 모아놓고 나중에 즉시연금에 가입할 계획이다.
- 철강업계 '전운'.."전기값, 주택용보다 비싼데"
- 현대제철 충남 당징공장 전기로.[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업종인 철강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구체화되면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과세, 탄소세 등의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어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2일 업계 따르면 정부는 현행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3~4 단계로 손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11월 중 이뤄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철강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철강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로 매우 높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1%만 올려도 수익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로 사용비중이 큰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낸 전기값만해도 8000억원. 한 해 전체 영업이익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다. 국내 2위 전기로 업체인 동국제강도 작년 20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냈다. 자가발전률이 70%가 넘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포스코도 1년에 5000억원 가량을 전기료로 낸다. 문제는 업황침체로 전기값 인상분을 제품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업계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싸다”..한전 적자 , 스스로 해결해야이날도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철강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배경을 두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다는 주장이다. 고압을 사용하는 산업용은 기업이 철탑 등 송전선로를 직접 건설해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kWh당 전기 원가가 98원으로 낮고, 저압을 사용하는 주택용은 감압에 따른 손실분과 송배전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가 124원으로 높다는 것. 또 지난 1월 기준으로 원가회수율을 보면 산업용은 104.5%, 주택용은 90.5%으로, 산업쪽에서는 원가이상을 받지만 주택용은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고 지적했다.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산업용은 서민들에게 작년 1조원 가량을 보조했고, 올해도 1조 1400억원 이상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철강협회는 “전기요금 인상 배경인 한국전력 적자구조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한전(한수원)의 자구노력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자력 가동정지로 비싼 LNG발전량을 늘리면서 추가된 부담을 전기금 인상으로 떠미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2년간 25% 올라, “당분간 유보해야”..정부 현실화에 무게, 여론도 악화철강협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 역시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산업용전기요금이 지난 2008년에 비해 52.3%, 2년 전보다 25%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최근 몇 년 간 오르긴 했지만, 수십년 동안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혜택을 받아왔고, 최근 전력난의 주원인으로 산업계가 지목되는 등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신중하게 접근 필요”☞ "전기요금, 끝장토론 해보자"..2일 민·관공청회
- [朴정부 경제정책 전문가 144명 설문]“가계부채 대책 ‘평균이하(5점만점에 2.74점)’…경기 살아야 일...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가장 화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제로 일자리창출을 꼽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먼저 재원을 확보한 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의 절반은 증세에 공감했지만 지하경제양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과제는 경기활성화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창조경제구현, 가계부채해결, 서민주거안정, 맞춤형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정부의 7개 경제정책 과제중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과제는 경제활성화로 5점 만점에 4.49점에 달했다. 이어 ▲일자리창출(4.35점) ▲가계부채해결(4.09점) ▲서민주거안정(3.99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제민주화(3.44점)와 창조경제구현(3.45점)은 중요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반면 이같은 경제정책과제들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선 경제민주화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활성화(3.09점)와 맞춤형복지정책(3.02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성과가 가장 미흡한 분야로는 창조경제구현(2.58점)과 가계부채해결(2.74점)이 꼽혔다. 중요도와 성과를 종합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성과가 낮아 박근혜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일자리창출과 가계부채해결을 들었다. 반면 중요도에선 상대적으로 뒤지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분야는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인 만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경제정책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구현이었다.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회귀분석 결과 각각 0.330과 0.207 수준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기활성화는 33%, 창조경제구현은 20.7%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다. ◇경기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응답자의 71.5%가 경기활성화를 꼽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17.4%)이 뒤를 이었다. 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게 응답자들의 믿음인 셈이다. 가계부채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응답자의 42.8%가 서민금융상품 확대를 꼽았다. 이어 이자경감 및 만기연장(35.5%), 대출의 고정금리전환(10.1%)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전월세시장 안정(69.4%)을 제시했고 임대주택보급(17.4%)이 그 뒤를 이었다.◇복지정책 위한 증세 필요성엔 공감..방법론은 엇갈려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연금 제공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핵심은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가 필요한지 여부다. 우선 맞춤형복지정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응답자의 44.4%가 재원확보를 꼽았고 이어 정책우선순위 조정(34.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증세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58.0%, ‘필요치 않다’는 답은 42.0%로 무게중심은 ‘증세’쪽에 실렸다. 반면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중에서도 증세의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59.3%)라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증세방법인 ▲세율조정(21.0%) ▲비과세감면(11.1%) ▲세목조정(8.6%)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복지정책의 방법론에 대해선 73.9%가 선택적 복지를, 23.9%가 보편적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