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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주거복지 외면’ 지방 중소도시 슬럼화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주거복지 외면’ 지방 중소도시 슬럼화-‘알짜 기업’ 동양파워 지분 헐값에 오너일가로 넘어가-국세청,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추적한다-우투증권 인수전 ‘2강1중’▲종합-‘제2새마을운동’ 이끄는 심윤종 중앙회장-동양시멘트, 玄회장 일가 위해 ‘꼼수’▲무너지는 지방 중소도시-발길 끊긴 거리 어둠 깔리자 더 황량‥군산은 잠들어 있었다-중소도시 활성화 대책부터 정비를▲정치-국정원 수사팀 vs 검찰 수뇌 ‘정면충돌’-제2새마을운동 키워드 ‘글로벌화’-서상기·이건희…증인 때문에 국감장 시끌▲경제-“과세징수 목표액 정해놓고 기업 압박”-한수원, 비리직원에 1억 넘는 퇴직금 지급-현오석 “호주와 통화스와프 추진”-3분기 원화 절상률, G20서 두번째 높다▲금융-보험사들 수익 챙기고 판매채널 늘리고-한국형 히든챔피언 302곳 육성-투자전문가 ‘아기곰’의 조언 “전셋값 상승 뚜렷한 지역 주목을”-동양피해자 ‘채권자 신고’부터 해야▲산업-정몽구 회장, 유럽서 위기돌파 해법 찾는다-내년 생산능력 780만대 ‘역대 최대’…성장 걸림돌은?-영업이익도 삼성>애플-현정은 현대 회장 ‘조용한 취임 10주년’-LS전선 기업분할…신설법인 부동산 개발 집중▲산업 -OCI, 1조 투자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첫 삽’-“열정·끼 넘치는 인재 기아차로 오세요”-모바일게임 ‘라인 포코팡’ 누적다운 2000만건 돌파-“60억 투입 로봇물고기 기술 사장될 판”▲산업-출근길에 삼각김밥 점심후에 복권긁고 퇴근할땐 맥주한캔-KCC-LG하우시스 민간소비시장 격돌-성주그룹 ‘짝퉁 MCM’에 손배소 최종勝-CJ ‘L-메티오닌’ 세계시장 넘본다-日식품 수입 매년 증가…올 7만7000여톤 달할 듯-수입가 447원짜리 생수, 시중선 3750원 ‘8배 껑충’▲엔터테인먼트-박중훈, 28년의 반성문-김현식 미발표 9곡 23년만에 빛 본다-얼굴 탓인가…연기돌, 주로 엄친아役 단골입니다▲트래블-백팔번뇌, 하나 덜어드립니다-자이로드롭 타고 ‘짜릿한 단풍놀이’▲골프&스포츠-박인비 “성적보다 의리”…LPGA 대회 포기-연아 빠진 그랑프리…마오 넘어지고도 우승-우승 간절했던 이병규 “내가 더 잘했더라면…”-절정의 샷감…심슨 독주 끝 정상-골프룰 위반 ‘몰랐나 속였나’▲화통토크-詩 쓰는 ‘회계사들의 대표’…그가 사는 법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마켓-코스피 박스권 돌파…개인도 매수 나서나-실적 개선 전망에 다시 주목받는 엔터株-삼성엔지니어링 ‘어닝쇼크’ 하루새 7.49% 급락▲증권-시중 자금 몰리는 공모株 ‘잠재매물’ 조심-툭하면 바뀌는 코스피200…신뢰성 다시 도마 위-KB·농협 중 우투증권 인수땐 시장 지각변동-피터 윔스허스트 템플턴운용 선임부사장 “한국 증시 상승여력 충분”-에이시티 “코스닥 상장 발판삼아 화장품 한류 일으킨다”▲글로벌 마켓-中, 남아시아·러와 경협 강화 ‘美 밀어내기’-유럽 최장수 총리 융커 ‘5년 더’-지구 비켜간 소행성, 19년뒤 또 온다-식품산업에 군침 흘리는 실리콘밸리-이스라엘 중앙은행도 사상 첫 女총재-日 상반기 무역적자 사상 최대▲창업-가맹점 거리제한 폐지…“이중규제 풀렸다” 환영-창업교육지원비 서울 115억 제주는 1억-자동으로 죽 쒀주는 가게 혼자 운영해도 ‘거뜬’-‘도심속 캠핑’ 구이앤캠프 지방공략 속도▲오피니언-여의도 칼럼 잠깐 쉬어가야 할 바로 그때-생생확대경 ‘남은 숙제’하는 재계 G2-기자수첩 점점 더 멀어지는 국민행복시대▲피플-“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미디어만 생존”-파주 경찰 뿌리찾아내 ‘역사’를 담다-“공공 배급사로 대기업 스크린독과점 막겠다”▲사회-황혼이혼땐 국민연금 분할수령…공무원연금은 ‘독식’-세계 EMBA 고려대 22위-전교조, 대정부 투쟁 선언…학생들만 피해-교육부, 한국사교과서 8종 수정·보완 권고▲부동산-강남 ‘3社3色’ 랜드마크 아파트 분양대전-만 19세도 12월부터 아파트 청약 가능-서울·수도권 9월 전·월세거래량 감소
- [재테크 직구토크]은행PB들, "미국 등 선진국펀드에 달러로 투자할 때"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금융권 프라이빗뱅거(PB) ‘범람 시대’다. 은행이든 증권사이든 누구나 스스로를 PB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PB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 국가 전체에서 PB센터가 한 곳 밖에 없다. 모두 합쳐 400여명 정도다. 게다가 한국의 PB들은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실전 경험을 통해 도제식 수업을 받는다.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잘 팔면 PB로 스타웃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PB 한명당 관리하는 고객 수는 용량 초과다. 국민은행의 PB 1인당 관리 고객은 250명, 신한은행은 이보다 많은 300여명이다. PB들이 고객 한명 한명에 집중하며 신경을 써주기가 힘든 여건이다. 이러다보니‘PB 불신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주 ‘직구 토크’는 넘쳐나는 PB들 가운데 ‘집사형 PB’가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전문가형 PB’로 이름을 알린 이들을 모셨다.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등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득성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이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으로 PB경력 8년차인 조성만 신한 PWM 압구정중앙센터 PB팀장, 은행 부동산 전문가 1기 출신인 김일수 국민은행 강남스타센터 PB 팀장이 주인공들이다. 지난 15일 서울 압구정동 한정식 집에서 이들과 함께 PB들의 고충과 고객 자산관리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조성만 신한은행 PB◇‘집사형 PB’는 설 자리 없어…‘전문가형 PB’만이 살아남을 것▶성선화 기자(이하 성)=그동안 ‘직구토크’를 진행하면서 금융권 PB들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은행 PB들의 말만 믿고 금융상품에 손해를 봤다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불신이 강했다. “PB들이 뭘 아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다. ▶김일수 국민은행 PB(이하 김)=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내에는 PB들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올들어 PB센터의 고객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였다. 내년 3월 ‘펀드 슈퍼마켓’이 설립되면 현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과거처럼 고액 자산가의 잔심부름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집사형 PB’는 생존이 어렵다.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PB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조성만 신한은행 PB(이하 조)=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일까지 달력에 표시해가며 관리를 하는 PB들도 있다. 심지어 운전까지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PB이 역할은 포트폴리오의 틀을 짜고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고득성 SC은행 이사(이하 고)=외국계 PB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싱가포르 PB들은 해외에 나와서 블랙베리를 통해서 고객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게다가 1000여 개의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막혀있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에 제약이 많다. 외국계 은행의 장점은 뛰어난 ‘하우스 뷰’ 리포트다. 싱가포르에 30여명의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국내 다른 증권사 리포트보다 글로벌 정보력이 뛰어나다. 본사의 ‘하우스 뷰’에 의해 고객 자산에 대한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정해진다. 이같은 시스템 없이 개인들이 그냥 신문을 보고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김=PB들이 본사의 ‘하우스 뷰’를 존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때 본사에서 브라질채권 판매를 권장하기도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마이웨이’를 간 PB가 있었다. 당시 본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고객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 ▶성=만약 PB의 추천대로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당히 난감할 것 같다. ▶조=사후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고객과의 문제는 거의 없는 편이다.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한다. 당시 중국 펀드에 투자한 고객이 손절매를 하겠다고 해서 직접 편지를 써가며 만류를 한 적이 있다. 손해율이 마이너스 40% 정도였는데, 이제는 4% 정도로 회복했다. 그때 고객에서 쓴 편지는 행내 PB들 사이에서 회자되기도 했다.▶고=블랙록 월드광업주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고객을 배정받은 적이 있다. 답이 없었다. 지난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버렸다. ▶김=같은 펀드에 투자해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는 고객이 있다. 사실 손절매는 쉽지 않다. 10%, 20% 정도면 빠져 나오겠는데 30% 이상 손해가 나면 정말 난감하다. ▶고=PB경력 10년째지만, PB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맷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 스스로도 나를 믿지 않는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고득성 SC은행 이사◇중국, 아시아는 끝났다…미국, 등 선진국 비중 늘려갈 때▶성=이제 본격적인 돈 얘기를 해볼까한다.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 ▶고=사실 PB가 주식을 무서워하고, 펀드를 싫어하면 하기가 힘들다. 우리나라 사라들은 미래에섯의 ‘인사이트 펀드’ 악몽 때문에 펀드를 꺼린다. 펀드는 일반 직장인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최근엔 미래에셋이 운용을 잘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국내 주식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2008년에 순수 주식형 비중이 137조원, 채권형 비중이 20조원에 달했다. 우리처럼 채권형 비중이 낮은 나라가 없었다. 올초 순수 주식 형 비중이 80조원까지 낮아졌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성=펀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펀드 중에서 좋은 펀드를 고르는 게 쉽지 않다. ▶조=지금 잘 나가는 신영밸류고배당펀드의 경우, 몇 년 전만해도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좋은 펀드에 대한 평가도 경기 상황에 따라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성=그렇다면 그냥 펀드 하나를 골라서 갈아타지 말고 쭉 가야 하나.▶고=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운용을 잘 하던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펀드 매니저가 바뀌면 펀드가 망가지게 된다. 김일수 국민은행 PB▶조=펀드매니저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인덱스 펀드가 낫다. 직장인들에겐 상장지수펀드(ETF)를 권하고 싶다. 지수가 떨어지면 투자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고=앞으로도 기회는 있다. 이제는 글로벌 투자를 해야 한다.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한다. 선진국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지만 2000년 중반 이후로 보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선진국 주식의 비중을 가져야 한다. ▶성=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주가는 올초부터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런데 또 들어가야 하나.▶고=‘마켓 타임(시장 시간)’으로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마켓이 아니라 비중으로 생각해야 한다. 선진국 주식의 비중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무작정 코스피 2000이 넘었으면 환매해 버린다.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잃을 때는 많이 잃으니까 투자라고 하면 질려 버리는 것이다. ▶조=지금 브라질 채권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지난 7월부터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 세후로 수익률이 10.7%에 달한다. 게다가 비과세 상품이다. 지금 브라질 채권을 추천하는 것도 ‘비과세’라는 큰틀에서 하나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일 뿐이다. ▶고=브라질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 우리쪽 사람들이 최근 담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펀드는 블랙록자산운용사의 자산배분펀드다. 운용규모가 17조원에 달한다. 블랙록은 상당히 좋은 회사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블랙록 자산배분은 원화와 달러, 두 가지 종유로 가입이 가능하다. 원화가 아닌 달러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다. 앞으로 달러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김=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펀드를 달러로 들게되면 환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다. 아예 달러 예금을 드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성=달러 예금은 그냥 은행에 가서 만들면 되는건가.▶김=물론이다. 은해에서 달러 예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간단하다. ▶조=최근 달러예금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예금도 추천할만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원화로 투자하니까,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 [국감]미성년자 금융자산 4조…증여세 4800억 사각지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약 13만명의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4조원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좌, 금액으로는 1조7469억원 수준이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과세대상 계좌가 7만9006좌, 2조1193억원이었다. 손해보험은 2357좌에 757억6300만원이 과세대상 계좌에 해당됐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에서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들어가는 계좌가 1578좌, 금액은 1064억원이었다.주요 고액계좌를 살펴보면,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했다. 심지어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다만 국세청이 미성년자 금융자산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41명만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과세대상 계좌의 9.7% 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2010~2012년 국세청의 미성년자 증여세 과세현황을 보면, 2010년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했다.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만 적용해도 최소 484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박 의원은 “11세의 어린이가 100억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미성년자 고액예금은 본인이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현재 증여세 신고 건수를 보면 전체의 4%도 되지 않는 이만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관련이슈추적 ◀☞ 2013 국정감사▶ 관련기사 ◀☞ [국감]한은, 독립성 논란.."5월 이후엔 VIP리포트 중단"☞ 교문위 野 의원, '국감 압력' 곽병선 이사장 사퇴촉구☞ [국감]"영유아 단순감기에 스테로이드 처방 64% 증가"☞ [국감] 김중수, 추가위기 확률 낮다..기준금리 QE축소에 영향(오전종합)☞ [국감]김한표 "비수도권 外人투자 4년새 반토막"☞ [국감]금감원, 동양 대주주 차명계좌 여부 조사 착수
- [국감]"법인세, 단일세율로 바꿔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자증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인세율을 일원화해 단일세율체계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계층별 세부담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같은 생각”이라며, 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부담에 반대했다.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양적 완화 축소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어려워 경기회복세에 대한 위험이 많다”며 “증세는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프랑스에서 최고세율 70%를 철폐한 경우를 보더라도 세율 변화에 의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우리나라 상위 1%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비중을 추궁했다. 김 실장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가량 된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위 1%의 소득세 부담비중은 미국의 경우 30%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소득세만 놓고본다면 우리나라의 상위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다”고 부연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상위 1% (대기업)가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설명이 끝나자, 이 의원은 “이런 자료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부자감세’ 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설훈·이용섭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 부자 감세가 맞지 않느냐”며 맞섰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현행 3단계인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진식 의원 질의에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도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현 부총리가 ‘단일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를 적용 중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오후 개회와 함께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날성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진행에 앞서 우 전 청장의 증인 채택 건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당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재논의를 제안했다. 설전이 지속되자, 국감은 3시20분쯤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 [국감]"미성년 금융자산 2조…증여세 2200억 사각지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약 5만명의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2조원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좌, 금액으로는 1조7469억원에 달했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에서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들어가는 계좌가 1578좌, 금액은 1064억원이었다.주요 고액 계좌를 살펴보면,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했다. 심지어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국세청이 미성년자 금융자산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41명만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과세대상 계좌의 9.7%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10~2012년 국세청의 미성년자 증여세 과세현황을 보면, 2010년은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했다.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만 적용해도 최소 22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박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고액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이슈추적 ◀☞ 2013 국정감사▶ 관련기사 ◀☞ [국감]환노위, 증인채택 두고 여야 공방 ‘감사중지’☞ 환노위 국감 일시정지…이건희 등 추가증인 결론 못내☞ [국감]"신형 특전사 배낭, 비오면 5분만에 흠뻑 젖는다"☞ 국감 증인 채택피한 금융권 고위 인사...사연도 가지각색☞ 복지위 국감, 복지부 '연금 대응' 문건으로 파행☞ [국감]‘철밥통’ 농협, 퇴직자가 자회사 임원 '독식'☞ [국감]산은 민영화 비용 4년간 2200억원..혈세낭비 논란☞ [국감] 현오석 "부자증세 반대"☞ [국감]미방위, 불출석 증인 문제로 국감 지연☞ [국감]최근 3년간 군납 기한 못지킨 회사만 1100여곳☞ [국감]신제윤 “동양사태, 경영진 도덕적 해이..투자자 보호도 미흡”
- "공공기관 부채늘고 수익떨어지는데 '돈잔치'에만 혈안"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도 기관장은 여전히 ‘돈잔치’를 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부실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고,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 사업을 분리하는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MB(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5년간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말 290조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493조4000억원으로 203조4000억원(70.1%) 급증했고, 같은기간 부채비율도 133%에서 207%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도 57.1%에서 67.5%로 악화됐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난 2010년부터는 국가채무도 초과, 지난해 말에는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11.2%에 달했다.이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를 초과하게 된 것은 MB정부 출범이후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보금자리주택사업), 수자원공사(4대강사업) 등 공공기관들이 동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기관별 부채증가규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LH공사 52조3000억원,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등 포함) 44조9000억원, 한국가스공사 14조 4000억원, 한국석유공사 12조5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1조8000억원 등이다.이처럼 공기업의 재무위험성 지표는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수익성 지표는 곤두박질, 2008년 3조3000억원 흑자였던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는 1조8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30개 공기업은 2009년 3조6000억 원 흑자 이후 2010년 2조3000억 원으로 감소했고, 2011년에는 6000억원 적자, 지난해에는 3조4000억원 적자로 갈수록 악화일로다. 회사의 수익성은 추락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여전히 대거 연봉과 성과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각각 22.6%, 27.6% 인상됐다. 특히 지난해 적자를 낸 14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도 2억1000만원, 평균 성과급은 9000만원에 달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같은 부실·방만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사업을 분리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산과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 후 승인토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대비 차입비율 등을 고려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신설과 기관별 부채한도·비율 설정 등도 언급했다.이한구 의원은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는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이었다”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국감]이한구 "비과세·감면 일몰도래때 원칙적으로 종료해야"☞ 민주 “국정공백은 대통령 탓…공공기관장 인사 방치”☞ [사설] 방만한 공기업 개혁해야☞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5년후에 250조원 넘어"☞ 윤상직 "공기업 국민 신뢰 약화..반성하고 혁신해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 10곳 중 2곳 경영평가 '낙제점'☞ '神의 직장' 에너지공기업 하반기 취업 바늘구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