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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론을박' 中企 적합업종을 바라보는 4가지 시선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통상임금, 일감몰아주기 과세,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기준 범위 개편 등 재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중기 적합업종 제도 도입 당시부터 날선 공방을 벌여왔던 대·중소기업계는 최근 적합업종 존폐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따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여론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전경련 “적합업종은 이미 실패한 제도..폐지 검토해야”대기업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명분으로 내건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폐지했던 고유업종제도를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회피는 물론 외국기업의 시장점유 확대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약자 보호와 중기 육성을 내걸었던 참여정부가 왜 중기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적합업종 제도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중기업계와 정치권의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 “WTO나 FTA 규정에 위배되고 통상마찰 우려가 크다”며 “무리하게 법제화에 나설 경우 관련 산업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특히 내년 하반기 적합업종의 재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 상무는 “적합업종이 추가로 재지정되면 최장 6년의 기간이 걸린다”며 “해당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따라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 측은 “적합업종의 폐지가 쉽지 않다면 중기 육성 또는 산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품목을 최소화하거나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적합업종 폐지되면 경제민주화 불씨 완전 소멸”중기업계는 대기업의 적합업종 무력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장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중기업계는 내년 하반기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이 제도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총 100개 품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5개 안팎에 불과하다”며 “이를 가지고 적합업종 폐지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다”며 “동반성장의 기본 정신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이 무력화될 경우 경제민주화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업합종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중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는 WTO(세계무역기구)와의 통상마찰 등을 우려, 신중한 반응이다. 중기업계 내부에서도 제조업 분야는 법제화 요구가 크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유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법제화 목소리가 높다. ◇동반위 “적합업종 적용기간 불과 2년..아직은 더 지켜봐야”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논란과 관련,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시기강조라고 밝혔다.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는 만큼 존속 또는 폐지 문제를 논하기는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 3년이라는 일몰 기간이 있는 만큼 고유업종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했다. 정영태 동반성장본부장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도를 바꾸자는 건 단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합업종 지정을 2011년 말에 했기 때문에 내년 초가 돼야 적합업종 운영과 관련한 2개년도의 수치와 결과가 나온다”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하반기 적합업종 재지정에 앞서 논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적합업종 재지정 기간을 전후로 현재와 같은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기업은 확장 자제 조치 등이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지만 크게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내년 하반기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동반위 차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자율준수·중소 자구노력 필요”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력화 시도 및 중소기업계의 법제화 움직임을 모두 비판했다.전경련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무력화 시도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정책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ED조명, 재생타이어, 외식업 등 대기업이 나간 자리에 외국계 기업이 진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국계 기업이라서 적합업종 지정에서 유예된 게 아니라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적합업종의 법제화 시도는 과거 고유업종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윤 교수는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시작한 지 겨우 2년 반 정도다. 3년 주기는 돌고 나서 효과나 타당성 등을 조사한 뒤 없애든지 강화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자율적 준수 노력과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활성화 법안 조속 통과시켜라"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의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경제계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상의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안돼 발표와 실행이 따로 가면서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미래 예측가능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의는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2009년에 발의되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상의는 건의서에서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면서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를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양도소득 추가과세는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자산매각등을 통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건의서는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의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자율의 원리에 반하는 규제로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집값 안정의 순기능 보다 분양시장 왜곡,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와 세원이 같아 이중과세 소지가 있고, 분양가를 높여 부담이 결국 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부담금을 감면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건의서는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활성법안 통과시켜달라"…"대기업에 특혜주려하나"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21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시장 정상화·경제활성화’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리공방이 이어졌다.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이후 본격화될 관련 법안심사에 앞선 ‘전초전’격이었다.12명의 여야의원 가운데 첫 질의자로 나선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등 9개 법안명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야당의원들을 향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나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도 매우 중요한데, 야당은 부자나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창조경제는 박근혜표 정책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몇 개 남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여야가 잘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이 법안들을 정치쟁점과 연계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자 정무위원회 야당간사 김영주 의원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명박정부 때 파탄 난 서민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현안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짓말했다”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최악의 국책사업이었던 것을 모를 리 없는 박근혜정부가 다시 국민들을 속이면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기국회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법안을 놓고서는 주무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여야간사가 질의자로 나서 역시 탐색전을 벌였다.국토위 여당간사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전월세대책을 통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는데 성공했지만, 후속법안 처리지연으로 오히려 시장의 실망감이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는 주택경기 과열기의 단기매매를 방지하려는 대표적인 규제로 현 상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도 주택경기가 회복될지 의문인데, 야당의 반대 입장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또 민주당의 당론인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치솟는 전세값을 잡는 방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고위인사마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반면 야당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일관되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주무장관이 그 입장을 견지하는 65주동안 전세가는 연속상승해 결국 폭등했다”며 “당장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에게 도움을 주려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적정한 임대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갱신 역시 최소 4년은 보장돼야 한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해야한다”고 맞섰다.
- 심상정 "공평과세, 삼성그룹 증세부터 시작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평과세이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심 원내대표는 또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전략으로 ‘사회복지세’ 신설과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 구성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세금을 똑바로 거두고 있나”면서 “박근혜정부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라고 지적했다.심 원내대표는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1(18.33%)이지만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1(10.8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또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1%∼18.6%이지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2%∼16.6%이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인데, 공시한 세액공제금액이 법인세의 86%인 6조7000억원에 이른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원치 않지만,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나”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를 거둬들여야한다. 소득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원 이상 더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원내대표는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복지세는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만 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낼 수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복지국가발전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편 심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교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갑을관계 청산을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안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전면개혁과 대체에너지 지원방안 마련 등 5개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 심상정 "공평과세, 삼성그룹 증세부터 시작해야"☞ 심상정, 상시국감 등 국감 3대 제도개선방안 제시☞ [국감]심상정 “근로복지公 최우선 과제는 삼성에서의 독립”☞ 심상정, 이건희·최지성 등 국감 증인채택 동의안 제출
- [질의응답]산업2차관 "주택용 누진제 빠른시일내 매듭"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발표한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에서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 합동브리핑에서 “12월 초쯤해서 한국전력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국회산업위 토론이나 필요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음은 한 차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전기요금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신지▲(한진현)전기와 비전기간 상대가격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속적인 상대가격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과 에너지세율조정으로 일단 하고 앞으로도 원전 안전성 강화나 온실가스 감축, 기타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기요금 자체가 국민들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비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결정해나가겠습니다.-유연탄 탄력세율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이석준)우선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탄력수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우리가 시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정할 것인데, 특별한 정해진 시한은 없고요. 우리가 당분간은 탄력세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진현) 지금 OECD기준으로 해서 전력과 실내등유간 상대가격이 약 1.4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62 정도 수준입니다. 전기가 훨씬 싸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을 통하면 0.66 정도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산업계에서는 사실 이번 인상 앞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최근에 산업용 전기요금들이 몇 년에 걸쳐서 많이 올라가면서 원가의 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산업용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의 수율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한진현)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산업용 요금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산업용이나 다른 전기요금 역시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현실화 요인이 있다면 또 사실이고, 사실상 보면 산업용의 경우에 지금 요즘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분야별로 수요 증가율을 보면 전체 수요 증가율이 21% 정도 되는데 산업용이 27% 정도로 굉장히 다른 용도에 비해서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수준에 비해서 OECD 수준에는 낮은 수준이고, 이번 전기요금을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차관님께서도 주택의 누진제에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한진현)주택누진제를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택용 누진제가 6단계 11.7배입니다. 슬롭이 상당히 스티프합니다. 결국은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이 단계를 축소하고 슬로프를 낮추는 효과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의 경우에는 요금이 떨어지고 전기를 적게 쓰는 계층의 경우에는 전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동안 분석할 때 하단, 전기사용량이 적은 그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면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전력사용이 적은 구간이 보통 사회적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 많이 쓰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비율이 벌써 50%를 넘어서고 있고 빈창고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단에 있는 부분이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부분이 그것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 빈곤층의 전력소비량이 아니라는 점은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이것이 언제쯤 인지 정확한 시기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네요▲(한진현)네, 일단 우리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2월 초쯤해서 그동안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에서 여러 차례 산업계에서도 국회나 다른 각종 공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월 초쯤해서 한전안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국회산업위 토론이나 필요한 여론수렴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금년중 (전기료)조정요인이 8%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8% 이상이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진현)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 자체가 8%가 넘었는데, 그중에서 원전3기 가동 정지에 따른 손실요인 9700억 정도 그 다음에 한전이 분담하는 5000억 정도를 빼고 나니까 5.4%정도 나왔습니다-전기료 인상으로 가구당 1310원이 부담이 더 늘어날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해서 어디로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한진현)도시가스 월평균 사용량이 한 310킬로와트 아워 정도됩니다. 이것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4만8000원 정도 월 그러니까 월평균 평균치가 4만8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1310원 정도 이 정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발전용 유연탄에 과세를 하면 한전 자회사에 발전단가가 높아지지않습니까? 그러면 한전 적자에도 영향을 미쳐왔고 그러면 이게 전기용금 인상요인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2월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되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신 것인지 2가지 궁금합니다.▲(이석준)이게 법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발전용 유연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우리 희망 같으면 정기국회때 통과되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등유나 LNG에 대해서 과세 감면하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진현)이게 아마 유연탄에 과세를 하게 되면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에 반영 되어야 되겠죠.-발전용 유연탄 과세하면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되는지▲(한진현)지금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추산하지는 않았지만 원가상승률이 2~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 자료집 발간☞ [르포]전기차 인큐베이터 제주‥택시 앞세워 공략나선 르노삼성☞ 전기료 5.4% '인상'…LNG·등유·프로판 세율 30% '인하'(종합)☞ 정부 전기요금인상에 산업계 강력 반발☞ 건설·부동산업계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 경제활성화 vs 민생살리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 정치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특위’ 도입 등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19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현안을 놓고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21일과 22일 이틀간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업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을 강조하는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와 주거복지 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강조하는 민주당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 12명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우리경제 곳곳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지금이 경제활성화에 불을 지필 절호의 기회”라며 정기국회내 기업투자활성화 등 관련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 투자가 보류되거나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앞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46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최우선 처리할 핵심법안 15개를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및 벤처육성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예결특위 야당간사인 최재성 의원 등 10명이 나선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상당수는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민주화 실천과 민생복지를 되살리는 일”이라는 점을 중점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또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등 주요복지 공약후퇴를 언급하면서, 이명박정부에서 도입한 이른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보편적 증세없이 복지 공약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이와관련 민주당은 이미 55개 법안을 민생민주 법안으로 선정하고, 주거복지 강화·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법과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등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이 핵심이다.앞서 지난 15일 열린 경제5단체장과 여야원내지도부간 정책간담회에서도 기업규제 완화 등을 높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황의 끝 터널이 보이는 시점에서 국회는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더욱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며 “지금 경제활성화 관련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인식과 자세가 달라지고,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재계가 요구하는 입법안을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치 등 비경제 분야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결과 발표 등을 놓고 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특위 요구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맞불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정부·여당 "경제활성화 입법 뒷받침 필수"(종합)☞ 전병헌 "정부·여당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 대부분 재벌특혜법”☞ 전병헌 “야당 협박·국회 무력화, 정권·민생도 성공 못해”☞ 새누리 "대선불복 야권연대는 민생 역행하는 것"
- [증권사PB 직구토크]"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에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누구보다 발 빠른 강남 슈퍼리치들을 상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저금리 시대에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원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 고군분투 중이다. 이들은 특히 동양증권 사태 이후, 자산관리시장에 불신이 높아진 만큼 고객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의 동향을 매일같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 5일 오후 4시 자산관리센터들이 빼곡히 모인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강남센터에서 신동익 한국투자증권 강남센터 팀장, 신영증권 대치센터 WM팀 팀장, 이웅 삼성증권 압구정지점 과장을 만났다.신동익 한국투자증권 강남센터 팀장 (사진=이데일리 김정욱 기자)◇주식시장 상승 사이클..사모펀드 등 다양한 라인업 갖춰성선화 기자 (이하 성) = 선호하는 투자 방법이 있는가. 증권PB라고 해도 개인 성향도 있고 회사의 성향도 있을텐데.이웅 팀장(이하 이)=주식 시장이 대세적인 상승기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온 데다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사이클이 지금 올라오는 시기이다. 금융투자업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코스피 23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최근에는 주식에 대해 주목하는 편이다. 임동욱 팀장(이하 임) = 신영증권이 자산관리에 집중한 지 11년 됐다. 예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 사고 테마주로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추세가 워낙 자주 바뀌는 만큼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요즘 신영자산운용이 뜨고 있는데 잘 운용하기도 하지만 추세적으로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작년부터 배당주, 가치주 펀드가 뜨는 추세다. 이 때문에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상품이나 신영자산운용 상품의 수익률이 좋아 주목하고 있다. 신동익 팀장(이하 신)= 기본 개념이 VIP센터이다보니 우리 상품도 좋겠지만, 다른 증권사의 상품이 좋으면 다른 곳의 것도 함께 판다. 마침 신영증권의 임 팀장이 오셨는데, 지난해 신영자산운용의 ‘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 상품을 사모펀드로 설정했는데 9월 중순 경에 상환했다. 약 6.6%정도 수익을 냈다. 코스피 상승률이 2% 대인 것을 비교하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최근 신영자산운용의 ‘마라톤펀드’를 설정했다. 또 강방천 대표가 있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상품을 사모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괜찮게 운용되는 다른 운용사의 상품도 주목한다. 5000만원, 1억, 5억~10억원 등 다양한 규모의 자산가들이 사모펀드로 몰리고 있다.성=증권사PB와 은행PB의 차이는 무엇인가. 은행PB는 안정적인 상품, 증권사PB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것으로 느꼈다. 그러나 증권사PB들도 예전보다 보수적인 상품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떠한가. 증권사PB가 고객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승부수는 무엇인가.신=예전에는 은행은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상품을, 증권사는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상품에 주목했다. 그러나 고객들 역시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증권사 역시 은행 위주의 상품에 주목하고 은행 역시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증권 상품에 주목하는 것 같다. 특히 최근 공모주 펀드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공모주 펀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죽을 쒔다. 작년 28개사가 상장하는 등 부진한 성적이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매수하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니 최근 상장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모펀드는 메이저 운용사가 운용하지 않는다. 49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1억원 이상 투자하는 분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신=증권PB의 상품라인업이 기본적으로 은행보다 다양하다. 은행은 국내외 펀드 위주로 판매하는데 증권사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한다. 임동욱 신영증권 대치센터 WM팀 팀장 (사진=이데일리 김정욱 기자)◇직접투자는 위험성 높은 만큼 간접투자 주목성=의외로 종목을 찍어놓고 ‘이 상품을 사라’ 하는 직접투자는 별로 없다.임=직접 투자하는 분도 많다. 그러나 간접투자 하는 상품들을 베이스로 깔아두고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급적이면 매매를 많이 하는 중소형주보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업종인 삼성전자(005930) 등 IT종목이나 자동차 업종 등 쪽을 추천한다. 신=저희는 직접투자를 할 때, 자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과거 브레인투자자문(현 브레인자산운용)이나 케이원투자자문 등이 유명했다가 한 번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신흥 자문사들이 올라오고 있다. 젊은 CIO들이 시스템매매를 통해, 나름 철학을 가지고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문사를 고객에게 추천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1억원 계좌를 트면 자문사는 종목을 추천한다. 김인경 기자(이하 김)=최근 주목하는 자문사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는가. 구재상랩이라고 하는 케이클라비스투자자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신=구재상 대표의 경우, 구전 효과도 컸고 수익도 높았다. 최근에는 구재상랩이 너무 커지면서 PB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페트라투자자문, 밸류시스템투자자문, 비전투자자문, 밸류파트너스 등 가치주 쪽에서 특성을 살리는 곳들이 있다. 신흥강국 식으로 중소형사들이 알음알음 올라오는 분위기다. 성=만일 제가 2000만원을 들고 찾아가 제 돈을 두 배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추천하겠는가. 이=두 배라는 말은 100%인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수익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만큼,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고객들은 10~15%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도 높은 수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신=10% 이익이 나면 다른 곳에서 10% 손실이 난다고들 한다. 쫓으면 쫓을수록 도망간다는 말이다. 제가 있는 VIP센터의 경우, 원금을 지키면서 예금금리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금리가 3% 이내인 만큼, 7% 수익도 예전만큼 쉽지 않다. 성=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최소 12%, 최대 34% 이윤을 봤다. 그러다보니 더 많은 수익률을 바라게 된다. 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좋다 보니 더 기대를 하게 된다. 신=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는 해보고 안되면 빼는 등 계속 왔다갔다 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펀드는 퇴직금을 DC형으로 4:3:3 정도로 나누고 있다. 삼성그룹주펀드, 한국밸류의 ‘10년투자증권신탁’, 공사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수익률이 7~8%정도 나오고 있다. 성=제가 2000만원을 들고 찾아간다면 그 3개의 펀드를 추천하실 것인가.신=적어도 유행은 안타는 펀드다. 장기투자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물론 주머니는 나눠놓아야 한다. 직접투자, 펀드, 유동성으로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이=저는 퇴직금을 한국밸류의 10년투자증권신탁과 신영 마라톤에 투자하고 있다. 직접투자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간접투자는 안정적인 편이다. 이웅 삼성증권 압구정지점 과장 (사진=이데일리 김정욱 기자)◇월지급식 ELS·브라질채권·레버리지ETF에도 주목성=최근 증권사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을 많이 한다. ELS 판매는 어떠한가. 신=ELS는 변동성이 크다. 저도 퇴근하면 다리 펴고 자고 싶고, 고객도 다리 펴고 자고 싶으면 ELS 중에서는 지수형을 추천한다. 이=보통 3개월에서 1년이면 지수형은 대다수 조기상환된다. 종목형 ELS를 할 것이면 주식을 해야 한다. 지수형 ELS도 안정적이지만 월 이자 지급식 ELS에 주목한다. ELS의 조건이 특정한 날에 조건을 채우면 한 번에 돈이 나오는 것이다.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월 이자 지급식은 지수가 한 번에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지급된다. 3년간 이자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마지막에 반토막 난다해도 이자를 감안하면 손실이 낮아지는 것이다. 성=상반기에는 브라질채권이 잘 팔렸던 것으로 안다.이=브라질국채가 3년 동안 괜찮다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같은 뉴스가 나오면서 3개월간 30% 정도의 손실이 났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저도 팔았다. 연 8% 비과세 이익과 채권 평가를 통한 이윤이 더 났다가 30%정도 깨졌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김=그렇다. 지금 브라질 국채 들어가는 게 괜찮다는 얘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다. 이=3년 이자가 24%다. 지금 20% 손해를 봤다고 해도, 4~5% 이익을 보는 것이다. 게다가 비과세 구조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고객들이 브라질채권을 단타로 산 것이 아니라 3~4년 정도 장기적으로 산 경우가 많다. 제 고객들도 동요를 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안정적인 흐름이 보인다. 브라질이 망하지 않는다고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 지금 환율이 30% 떨어졌다. 연초보다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김=최근 주목하는 상품이 있나. ETF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신=최근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단기 조정 국면이 있을 때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는 것을 추천한다.▶ 관련기사 ◀☞[마감]코스피, 옐런 효과에 환호..2000선 회복☞갤럭시S5에 측면 터치 기능 탑재되나☞코스피, 2000선 회복..옐런 발언에 외국인·기관 화답
- [종합]정치권·경제계 경제민주화 법안 '실무협의체' 운영한다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15일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이벤트가 연출됐다. 경제계 수장들과 여야 정치권 대표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함께 했다는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경제민주화 법안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경제계의 소통과 대화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이날 모임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회복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면서도 각론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만 재확인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입장 차이는 물론 여야간의 이견도 그대로 노출됐다.다만 이날 정치권과 경제계 대표들은 경제민주화 및 활성화 법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실무협의체는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을 구성원으로 해 운영키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빠르면 12월 중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부동산 활성화법안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여야간에 이 자리에서 합의를 하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힘들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추후 추진해 나가자”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회의는 대한상의가 모임을 주선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새누리당은 경제단체장들과의 모임에 대해 흔쾌히 수락했으나 민주당은 처음에는 당내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참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고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에는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사회의 양극화나 노동 환경같은 문제도 중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련 대책의 조속 입법 및 시행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조속한 통과를 (정치권에)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활성화 관련한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점이야 말로 국회가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더욱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경제 입법 하는데 있어서 여건이 변화고 세상이 바뀌어 처음 의도한 바와 다른 효과가 날 때에는 빨리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 자리가 헌정 사상, 경제계 역사상 최초라는 언급에 놀랐다”며 “오죽했으면 그동안에 국회와 특히 야당과 경제계가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이윤 추구는 중요하지만 경제주체간 상생은 더 중요하다”며 “불행하게도 재벌들은 국민로부터 존경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지 서로간에 되짚어 볼 때가 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전 원내대표는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는 발렌베리 가문이 스웨덴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비결을 재벌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 국민들의 발렌베리 가문에 대한 존경과 신뢰 기반에는 가문의 2대 원칙이 있다”며 “부의 철저한 사회환원과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는 좌우명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들은 연초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허 회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투자확대와 관련된 다수 법률안이 계류된 상황”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학교 주변 호텔 설립 허용하는 관광지 진흥법안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우리의 교역수지 흑자가 최근에 국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유지시키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이런 우리의 교역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무조건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기업환경을 만들어 달란 것”이라며 “최근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대기업의 증여세나 편법상속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중소·중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15일 국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들이 모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경총 회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덕수 무협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제공
- 경제 5단체장 "부동산 활성화, 중기 지원 등 10개 법안 조속 처리"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경제 5단체장은 15일 여야 원내 대표를 만나 부동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부문 부담을 갑자기 늘리면 엔진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 양극화, 노동과 환경같은 핵심 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단체는 이날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기업부담 완화 등의 부문에서 건의서를 전달했다.우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투사 등의 코넥스 시장 투자를 촉진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관한 투자 제한 완화, 중소·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투자 원활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체계 마련, 외국인 합작투자애로 해소, 관광호텔의 학교주변 설립 허용, 근로시간 점진적 단축,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투자 지속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외에도 기업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들어 노사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구했다. 또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이동근 상의 상근 부회장은 “앞으로도 입법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소통의 기회를 갖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 중소·중견기업 지원법안 15개 발표.. “당력 집중”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14일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등 종합지원정책을 담은 법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내 법안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총 15개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법안, 중소·중견기업 경쟁력강화법안,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 등을 담고 있다.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 투자금액의 3%에서 13%로 확대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현 4%에서 5%로 확대하면서 대기업은 하향조정 △중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과세 한시적 폐지 일몰 2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또 중소·중견기업 경쟁력강화법안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와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연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지정 및 대기업 진출억제 등이 담겼다.이밖에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에는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사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수수료율 낮게 받는 낮은 착한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강화 △납부면세점 기준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및 간이과세자제도 폐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를 방지 등을 제시했다.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부자·대기업 중심 세제지원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향후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와 동행하는 정책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의 세제정책 목표는 기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서민복지재원마련에서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를 추가한 쌍두마차체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 112개사 워크아웃·법정관리 판정(상보)☞ 中企업계, 중기청에 대반격.. 中企범위 상향 조정 요구☞ 중견기업법 도입 방향 정책토론회, 15일 국회서 개최
- [담뱃값 토론회]①담배소비세 인상 왜 필요한가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담배가격을 높이면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도 증진시키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VS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해선 안된다. 손쉬운 가격정책에 앞서 비가격정책부터 먼저 고민해야한다.”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이후 8년간 오르지 않았다. 동결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도 간간이 담배가격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인상 등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물가인상과 흡연자 저항 등으로 번번이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정치권에는 ‘담뱃값=표’라는 인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11일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재차 불씨를 당겼다. 이데일리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날 열린 토론회 기조발표와 찬반토론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내용은 발표 및 토론 참석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실제 발언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를 담당한 3명의 의견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기조발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작년 7월에 담배가격을 물가 연동해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동안 관련부처도 관심없고 미뤄지다가 오늘에야 토론회가 마련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4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여성과 젊은층 흡연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9년에 정영호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5조6396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여기에는 가족구성원의 피해 수치는 감안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들을 포함해 약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중 폐암 걸려서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비용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흡연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격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0.5로 담뱃값 10% 인상시 소비량 은 3~5% 감소한다. 특히 높은 담배가격이 흡연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면서 여성과 젊은층 등 담배를 새로 시작하는 잠재적 신규소비자의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담배가격을 현실화해서 흡연율을 줄이고 금연구역 확대, 엄격한 담배광고 등 비가격정책 등을 같이 실시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500원으로 OECD 중 가장 싼편이다. 노르웨이는 1만5000원, 영국도 1만1000원 수준이며 남성흡연율은 19%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담뱃값도 OECD의 중간쯤은 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담배가격 인상방안으로는 과세저항과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실효세율 하락 보존을 위해 물가연동제 방안이 적절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세(담뱃값에 포함된 관련 세제)는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종량세’다. 물가연동제는 ‘종가세’개념이다. 우선 2004년이후 8년간 인상시키지 못한 부분을 1차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담뱃세도 물가연동 종가세로 바꿔야한다.◇주제발표①-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정부가 흡연에 개입해야하는 논거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간접흡연 폐해, 의료재정부담, 흡연자 자기통제의 실패 등을 들수 있다. 사회적관점에서는 진료비, 조기사망 소득손실액 등 질병비용과 간접흡연, 담배로 인한 화재의 재산피해 등 기타비용을 합쳐 연간 5조6396억원(2007년 기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비중도 2007년 6.12%에서 2009년 6.80%로 증가추세다. 흡연자 개인의 폐해는 뇌졸중만 분석해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기대여명, 1인당 생애의료비 등에서 차이가 크다. 소득수준별로 흡연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흡연율은 떨어지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흡연율 감소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즉 저소득층 흡연율 감소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 높아진다.유럽담배통제전략(ESTC: European Strategy for Tobacco Control)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 중의 하나이며, 흡연자의 부담능력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소득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담배가격을 유지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Health Department Tobacco Plan’ 을 실시하면서 담배와 주류에 부과하는 조세결정 책임을 Ministry of Finance(우리의 기재부에 해당)에서 Health Department(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로 이관해 강력한 담배규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새로운 목적세(earmarked tobacco taxes)를 도입, 공중보건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 2003년부터는 ‘The Cancer Plan’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조세정책을 주요한 도구로 활용, 엄격한 비가격규제를 병행 추진했다. 프랑스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소비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왔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5%의 실질가격 인상으로 남성흡연자의 6.5%, 여성흡연자의 5.8%가 감소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담배가격 40% 인상으로는 담배판매율이 33.5% 감소했다.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 관점에서 담배 가격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률과 소득수준 증가율을 상회하는 담배가격 인상 원칙을 마련할 필요 있다. 또 물가통계에 담배를 포함한 지수와 비포함지수를 병행 산출, 비포함지수는 연금이나 사회보장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관점에서 담배조세부과 결정에 보건복지부 책임 강화할 필요 있다.◇주제발표②-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담뱃세는 흡연율 저감과 이를 통한 담배의 외부효과 교정,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을 위해 인상될 필요가 있다. 흡연율 저감이라는 정책목표 측면에서 현행 담배관련 세제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 그런데 종량세 구조하에서는 물가상승 및 가격상승에 따른 실효세율 하락현상을 가져오므로 매년 담뱃세의 실질적 부담이 작아지는 측면이 있고, 이는 다시 흡연율 저감효과를 경감시킬수 있다. 매년 담배세수가 거의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담배판매량도 담배가격인상시점 이후에는 다시 잘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여진다. 즉, 구조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저감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따라서 담뱃세의 현행 구조를 종량세로 유지함과 동시에 실효세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뱃세 부과체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담뱃세는 지역적 편중(서울·경기 비중이 전체의 43%)이 심하고, 소비억제로서의 기능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징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건강보험료지원의 국고지원분 20% 중 6%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6%가 기금 전체수입의 65% 한도로 돼있어 최근들어 부족분 발생과 더불어 일반회계 편입분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타 보건사업의 경우, 기금 재원이 남아서 복지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부담금의 일반조세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 [담뱃값 토론회]②찬성토론-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 [담뱃값 토론회]③가격인상 논하기전에 기금부터 제대로 써야☞ 논란의 담뱃세.. "물가연동해 인상해야"☞ "흡연자 89.5%, 담뱃값 인상액 500원이 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