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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터뷰]다이아몬드 "美실업률 고통스러울 만큼 높아..재정부양 필요"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실업률이 금융위기 때에 비해 크게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를 방치해선 안되며 지금처럼 낮은 인플레이션에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때를 활용해 적극적인 장단기 재정 부양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경제정책과 실업 문제를 연계한 연구를 통해 지난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를 안았던 피터 다이아몬드(73)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을 회피하면서 인터뷰 내내 현재 높은 실업률과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실업급여 지원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 이민법 개혁 등에 동조하면서 “고용에 관한 부양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근황이 궁금하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분야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는가. △강의를 좀 강도높게 하는 편이라 연말에 아주 바쁘다. 그러면서도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내 전공분야인 노동시장에 관심이 높다. 실업문제와 연금체계 등에 대해 기본적인 리서치 활동과 해당분야 정책 등에 대해 주로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새롭게 자본시장 규제를 주제로 연구를 해보려고 시작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미국 실업률은 7.0%까지 내려왔다. 이를 근거로 연준은 지난 12월에 테이퍼링(양적완화(QE) 규모 축소)을 시작했다. 현 고용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연준의 출구전략은 적절하다고 보는가.△연준은 현재 실업률 상태만 보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개선되는 추이를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의 연구분야가 아니라 굳이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다. 이 때문에 내가 연준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닌가. (그는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재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와 함께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공화당이 반대하자 2011년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다만 현재 7.0%라는 실업률 상태만 놓고 보면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완전고용 상태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현재 실업률이 고통스러울 만큼 높다’고 했는데, 경기는 꽤 긴 시간 회복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좀처럼 크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어떤 지표를 가지고 노동시장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실업률은 많이 낮아지긴 했다. 그러나 한 두 산업에서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을 뿐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실제 기업들이 채용하려는 구인건수(job opening) 대비 실업자수는 너무 높다. 현재 구인건수보다 실업자가 3배 많은데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역사적 평균인 1.5배에 비해 2배나 높다. 이는 기업들이 채용하려는 인력 수요는 많은데 정작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그 만큼 기업 입맛에 맞는 구직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장기 실업으로 재취업에 걸맞는 기능이나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월간 채용건수도 450만건으로 위기 이전 평균인 550만건에 크게 못미친다. 지금은 장기 실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고 이들은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크게 갉아먹고 있다. 반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은 일자리를 갖고 커리어와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다. 이는 젊은층의 미래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구조적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기 실업자에 대한 취업 재교육 강화와 학교내 과학과 수학 등 교육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제조업 분야는 사실상 하이테크나 에너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상당부분 필요한 일자리들이라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업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민법 개정도 마무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확대를 위해 인프라 스트럭처 등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재정분야에서 고용 부양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는 28일 시한이 종료되는 실업급여 혜택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경기는 상당부분 반등했지만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수 장기 실업자들이 집중 포진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중산층들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실업급여 지원을 연장할 경우 오히려 경제내 고용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어떤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없는 궤변이다. 고용에 관한 한 부양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의회가 최근 소규모의 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도울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다고 본다. 당장 앞으로 의회에서 풀어 나가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갖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 향후 경제 성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조세와 복지체계 등을 전면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의회가 대타협에 나서야할 상황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이런 희망없는 상황이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다. 미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위기가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 어떤 문제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식으로 일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의 교착상태로 애를 먹을 것이고 이 때문에 대타협은 쉽지 않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달리 사회 안전망이 더 취약하고 앞으로 복지지출을 더 늘려야할 상황이다.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는가.△미국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성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세수는 당장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세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답은 뻔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적극 과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부양하는 재정지출을 유지하면서도 복지와 교육,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사회 안전망 확충과 사회 양극화 폐해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한국처럼 인적 자원이 큰 자산이 국가에서는 이같은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이같은 증세가 대기업들의 투자나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등을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이런 우려 자체가 말이 안된다. 사실 우리는 사업이나 기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그 속에 있는 개인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회사에서 일하는 최고경영자(CEO)나 변호사가 세금으로 얼마나 더 벌지, 덜 벌지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경제 성장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해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앞으로 부를 벌어들일 기업이나 소득계층에 당장 세금을 더 매기는 것보다 경제에 더 부양적이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도 마찬가지다.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새로운 사업만 있다면 세금 따위에 개의치 않는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면 자국내 고용 창출의 주된 엔진은 중소기업들이다. 이같은 현상들을 냉정하게 바라본 뒤 세금정책을 짜야할 필요가 있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을 어느 정도 재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소득 불균형 문제와 맞물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또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 이미 미국의 최저임금은 너무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인상돼야 한다.
- [전문] 朴대통령 기자회견 질의응답①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후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올해로 박근혜정부가 출범 1주년 맞았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이다. 소회와 향후 국정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달라.▲ 정말 어떻게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한 해였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아세안(ASEAN) 여러 나라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그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지난 연말에 방공식별구역이 문제가 됐을 때 잘못하면 동북아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그런 나라들과 일 년 동안 관계개선을 꾸준히 한 결과,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문제도 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다. 그러나 G20 이라든가, 한국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었다. 올해 첫 가시적인 성과로 한국과 러시아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그것도 작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잘못돼온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이 신뢰를 보내주셔서 해나갈 수 있었다. 국민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해야 하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그러나 경기회복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고, 국민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를 확실히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대통령께서는 국정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추진 중이다. 신년 구상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기도 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 준비하고 있는지, 언급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북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는 어떤 상황까지 설정하고 국가안보실으로 중점 대비하는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남북관계는 물론, 우리의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한다.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 통일기반 구축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핵위협이 있는 한 어떤 남북경협,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공동발전, 영내 공동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적극 도우려 한다. 그러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다양한 해결방안도 강구하려 한다. 두 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남북한의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같은 민족이냐 생각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 생활방식 너무나 달라졌다. 특히 또 많은 북한 주민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나가고 남북간 주민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유럽 NGO들이 있다. 그런 NGO, 한국NGO가 힘을 합쳐야 한다. 북한의 농업, 축산업을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도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남북한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탈북민들이 오랫 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탈북민이 잘 정착해 행복하게 살게 보듬는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통일은 국제사회의 공감대, 또 국제사회도 그것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정상회담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다.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해서 영내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통일, 주변 국가들의 공동 번영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작년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인이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잘 갖춰서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것을 위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대선이 끝난 지 일년 지났다. 그럼에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시끄럽다.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야당의 특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지난해말 여야가 국정원 요원의 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평가해달라.▲ 지난 일년간 이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다행히 연말에 여야가 많은 논의 끝에 국가정보원, 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고, 그래서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다.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그리고 새해를 시작한 만큼 이제는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으시겠나.특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국내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활기 없이는 내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주택매입자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 등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복안이 있는지.▲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려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있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었다.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팔고 있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살 사람이 생기고 팔 사람이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부자증세법’을 처리했다. 대통령은 ‘증세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올해 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가.▲‘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 없다.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이다. 세금을 자꾸 걷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고 (경제를) 활성화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번에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이다.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축소 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서 SOC 투자 규모가 23조7천억원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4천억원보다 오히려 더 높다. 지역공약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공약이 본격 추진되면 SOC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보조 방식도 포괄 보조방식으로 해서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지방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략을 잘 수립하면, 중앙 정부는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이것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자는 차원에서 창조경제 타운을 활성화한 바 있다. 이게 웹사이트에서 됐는데, 올해는 창조경제의 열기가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방 곳곳에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민관합동추진단을 만들어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상공인, 전문가, 거점대학 등과 잘 의논해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민관합동추진단 멤버들도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전문가, 정부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해 들어가는 등 그렇게 짜여 있다. 지역 상공인들과 의논하고, 전문가와 기업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내수경기가 살아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 건설시장,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6개 TF를 구성했다. 이 TF가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소비, 투자 등의 내수가 활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대통령의 불통 논란에 관련한 질문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인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는 국민의 혼”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특히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교육 현장의 왜곡된 진실이 원인이고 새 정부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문제서 보듯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왜곡된 괴담이 SNS에서 유포된다고 지적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런 왜곡된 진실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달라. 그리고 야당에서 이런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국정홍보 선제적 대응방안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됐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정확히 시켜야 하느냐 하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야 한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 목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보도를 보면 일부 교과서는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교육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검토해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 국민이 우리 아이의 역사교육은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고 믿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소통을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해 여러 많은 얘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통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인 것인가.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국민도 믿음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사회가 바르게 간다 하는 생각에 안도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소통이 잘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왜곡돼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 깨뜨리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생각한다.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정부가 “민영화 하는 것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해도 그 말 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법 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봤다.제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왔다. 제가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 경청하고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지방, 이런 각계 각층의 국민과 대표들과 만나서 청와대에서 간담회 하고 제가 가서도 간담회 하면서 소통했다.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답지한다. 그런 민원 해결하는데도 노력해왔다.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면 15년전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억울하다. 절대 단순 교통사고 아니다”라며 민원을 보냈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든 안되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원을 보내왔다. 검토해 보니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민원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가. 그래서 다시 조사해 15년 만에 범인이 잡혀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었다. 다양한 민원 관련 얘기들이 있다. 과거 청와대 민원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곳에, 해외순방에도 민원비서관이 가서 해외동포들의 얘기를 다 기록하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으며 저도 수시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더욱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며 노력해나가겠다.
- [상호금융 직구토크]새마을금고 배당금 100% 비과세.."최고의 세테크"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충남 서산 새마을금고 조합원인 A씨는 올초 출자금 900만원에 대한 배당금 43만 2000원을 받았다. 2012년도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이 4.8%로 확정되서다. 하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 상호금융조합(이하 ‘상호금융’)의 배당 수익은 출자금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그는 “출자금 배당률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데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새마을금고 배당금 투자는 최고의 ‘세테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들도 모두 배당에 비과세혜택을 준다”며 상호금융에 대한 배당투자를 권했다.최근 금융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성역없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은 다른 곳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있다. 우선 지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수혜자다. 저축은행들이 우후죽순 영업정지에 들어가도 상호금융이 망해서 예금을 떼였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각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돼 3000만원 이하 예금(세금우대예탁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5.4%의 일반 이자소득세가 아닌 1.4%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만 내면 된다.점점 비과세 혜택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요즘, 상호금융은 충분히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주 ‘직구토크’는 상호금융 업계를 대표하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수신상품 담당자들과 함께 모였다.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지난 7년 간 새마을금고 수신상품 개발을 담당해온 박동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신팀 차장, 이성훈 농협중앙회 상품개발팀 차장, 최수정 수협 상호금융부 과장이 모여 ‘알짜 상호금융 활용법’을 알아봤다. [이데일리 권욱 기자]최수정 수협 상호금융부 과장◇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올해가 마지막 ‘찬스’▶성선화 기자(이하 성)=‘상호금융조합’이란 용어부터 생소하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이성훈 농협중앙회 상품개발팀 차장(이하 이)=쉽게 설명하면 은행과 태생 자체가 다르다. 상호금융은 지역민들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풀뿌리 금융’이다. 각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조합원들에게 예금을 받고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저리로 빌려줘 조합원 ‘상호’ 간 자금융통을 돕는다는 취지다. ‘상호금융’은 조합원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미다.▶성=언뜻 떠오르는 곳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다. 그 외에 상호금융이 더 있나.▶이=전국 4500여개 지점이 있는 농협의 단위조합이 가장 큰 규모다. 그 뒤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수협, 축협의 개별 조합이 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산림 조합도 있다. ▶성=심지어 ‘○○농협’과 ‘NH농협은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전국의 개별 농협들이 모여 만든 기관이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전국 농협의 중앙은행 역할과 전국 농민들의 경제사업을 돕는 일이다. 농협중앙회는 법적으로 신용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제1금융권이다. ▶박동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신팀 차장(이하 박)=덧붙이자면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중앙회와 달리 제한된 영업구역에서만 예금과 대출 등을 취급하고, 2금융권으로 분류된다.▶성=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고객에게 중요한 건 혜택이다. 그렇다면 NH농협은행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나.▶이=그렇다. NH농협 상품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5.4%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돼야 한다. 조합원의 조건은 까다롭지만, 준조합원은 소정의 가입비만 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최수정 수협 상호금융부 과장(이하 최)=상호금융이 전 금융권을 통틀어 세테크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는 의미다. 농특세 1.4%만 떼는 세금우대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에 폐지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201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생계형저축(이자소득세율 9.5%) 등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인 혜택으로 볼 수 있다. ◇‘눈부신 그녀적금’ ‘알뜰살뜰 생활비 통장’…고객 타깃마케팅으로 승부[이데일리 권욱 기자]박동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신팀 차장▶성=최근들어 새마을금고가 급부상했다. 올해 고객예탁금이 몰리면서 새마을금고 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섰다.▶박=사실 올해보다는 지난해 예금 수신이 급증했다. 불과 2년만에 수신상품의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다. 현재 30여개인데, 2년 전에는 10여개에 불과했다. ▶성=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있다. 상호금융도 ‘특판(틀별판매)’ 상품이 있나.▶이=전국 농축협 지역조합들이 독립 경영을 하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특판을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농축협 지역조합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는 있다. ▶성=그렇다면 상호금융 수신상품의 경쟁력은 뭔가.▶박=최근 트렌드는 연령이나 성별로 특화된 상품이다. 새마을금고의 히트 상품 중 하나인 ‘눈부신 그녀적금’은 여성 전용상품이다. 18~40세 여성이 결혼, 출산, 수술 등으로 적금을 해지할 때 해지이율 대신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결혼과 출산 등의 일정이 불확실한 여성들을 위한 상품이다. 다만 가입기간의 절반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이=농협은 주부 전용 ‘알뜰살뜰 생활비통장’이 지난해 10월 출시 두 달만에 5만좌를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다. 주부들이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 및 농협인터넷쇼핑 할인쿠폰을 준다. 일반 고객들은 수수료 혜택에 상당히 민감하다. 통장 개설시 발행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5만원 이상 구입시 매달 3000원씩 할인 받을 수 있다. ▶최=수협에는 5년 장기 복리 상품이 있다. 복리 상품은 표면금리가 낮더라도 장기로 가면 유리하다. 하지만 고객들을 이를 잘 모른다. 표면금리가 3.7%인 단리 상품과 월복리 3.5%인 상품은 결과적으로 ‘같은 금리’를 받는다.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표면금리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 방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농협 수신상품의 또다른 특징은 복리 상품이 많다는 점이다. 복리 상품이 고객 예탁금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른 금융권의 복리 상품의 비중은 수신 상품의 30% 정도다. 복리상품은 매달 원금에 이자가 붙어 다음달 원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클수록 효과가 크다. ▶성=대출 상품은 어떤가.▶최=수협의 인기 상품은 ‘메디컬 대출’이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의사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담보로 하는 구조다. 정부에서 지급하[이데일리 권욱 기자]이성훈 농협중앙회 상품개발팀 차장는 보조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담보력이 없는 의사들도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수협 입장에서도 ‘현금’을 담보로 해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상호금융 출자금 배당금, 100% 비과세 혜택▶성=개별 조합의 대표는 이사장이다. 은행으로 치면 지점장과 비슷한데….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지역 유지들 같다. 이사장은 어떻게 선출되나. ▶박=4년마다 조합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금융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내부 전문 인력들이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성=그래도 해당 지역에선 큰 ‘감투’일 것 같은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아닌가.▶최=그렇지는 않다. 개별 조합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익을 내야 한다. 이사장의 능력은 이 같은 경영성과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수익이 많이 나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이 높아지고, 운영을 잘 못하면 배당률이 낮아진다. 특히 선거를 앞둔 이사장들은 배당금에 예민하다.▶박=게다가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100% 비과세다. ▶성=배당금에 대해선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다는 말인가.▶이=그렇다. ▶성=엄청난 세금 혜택이다. 개별 조합의 배당률은 어떻게 알 수 있나.▶최=모든 조합은 경영공시를 통해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경영성과가 좋은 조합에 출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협이나 농협의 조합원이 되려면 어업인이거나 농업인이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쉽다.▶박=새마을금고도 거주지 인근 금고의 조합원만 될 수 있다. 집 근처 새마을금고의 경영공시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출자금 배당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예전에는 두 자릿수 고배당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4~5% 수준이다.
- 현오석 "증세보다 세원 확대로 세수 늘려야"
- [전주(전북)=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확대를 위해선) 직접적인 증세보다 세원 확대가 낫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일 오후 새해 첫 업무 일정으로 전주 지역을 현장방문한 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가 세입이라 하면 우선 증세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선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지난 1일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2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은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0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고, 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현오석 부총리증세 대신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한 세원 확대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세원 확대가) 저항이 크니까 (그 동안) 시도를 안하거나 추진 안했을 수 있다”며 “이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세원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현 부총리는 “부가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좋은 대안인 것 같지 않다”면서 “조세 조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대안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엔저(低)와 관련해서는 “변동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국이 환율 정책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문화·관광사업을 위시로 한 지역투자 활성화 대책을 1분기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폐교시설의 문화·관광자원화, 유휴 전통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 IT, 문화, 서비스 분야의 기업입지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문화는 서비스인데, 사람들이 자꾸 공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문화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에 대한 수요도 꽤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문체부는 리드하는 역할이 아니라 규제하는 역할에 가까웠는데, 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뭐가 달라지나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2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0년 만에 폐지되고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25%로 확정됐다.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관련 세제, 묵은 과제였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있다.그러나 정치논리에 밀려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원칙이 흔들렸고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을 가파르게 늘림으로써 재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추가 세수 규모는 2조1900억원이다.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2300억원 늘어난 규모다.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0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7000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 수준)자를 대상으로 설정, 정부안보다 대상을 늘렸다.◇ 카드 소득공제율 현행유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의 정부안(10%)은 폐기됐다.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 기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되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설정키로 했다. 정부안(30%)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장기펀드에 대한소득공제 혜택도 사업자를 뺀 근로자에게만 제공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물면 된다. 40~50%로 설정됐던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주택에 대해선 완화된다.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벤처기업 투자에 소득공제 확대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3~6%에서 3~4%로 감면율을 줄어들 예정이다.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이 70%에서 100%로 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증가했다.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5000만원 이하 출자·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 공제해 주고,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설정키로 했다.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때 과세특례 대상에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미용·성형수술 과세 대상 축소치료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범위는 축소됐다. 성형수술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서 제외된다.강원랜드 입장료를 오는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는 50%, 2016년부터는 80%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설탕 기본관세율은 30% 기본세율이 유지되고, 소규모 맥주제조사 세부담 경감률은 정부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