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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세청, 프랜차이즈 추가과세 일시중지
  • [이데일리 안혜신 정다슬 기자]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포스(POS) 부가세 추가 과세 방안과 관련, 조사 대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과세가 정당하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등 포스의 부가세 추가 과세 논란은 재점화될 공산이 크다.19일 정치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분간 포스를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추가 과세 조사를 중단키로 했다.조사대상을 새롭게 확대하기보다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 일부 가맹점에 대한 추가 과세 소명 절차 마무리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과업체 뿐 아니라 치킨, 피자, 편의점, 커피업체 등 포스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전망과는 다른 행보다.포스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추가 과세 관련 논란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스는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한 시점의 정보가 본사 중앙 컴퓨터로 전달돼 각종 사무처리와 경영분석에 활용된다.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이 본사 포스에 기록된 내역보다 매출 내역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업체들이 이 매출 차액만큼 부가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과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세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과당과세’ 라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유통기한이 지나 할인판매한 제품이나 기부 제품 등도 어쩔 수 없이 정가로 포스에 등록되기때문에 본사에 기록되는 매출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과세를 통보했지만,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한차례 과세 유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업주들의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 6억원 이상, 과소신고가 1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통보했다.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과세 확대를 ‘일단 중지’하면서 2차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업체의 경우 똑같이 포스를 사용하면서도 추가 과세가 되지 않은 다른 업체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화장품 프랜차이즈인 아모레퍼시픽(090430) 아리따움에 대한 추가 과세를 마무리 지었지만, 역시 포스를 사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다.다만 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의 경우 포스를 사용해 세금탈루에 나선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만큼 조사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분간 추가 조사 대상 확대는 없지만 아예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9 I 안혜신 기자
  • ‘그들만의 시장’ 하이일드펀드 설 자리 없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회사채 시장이 ‘AA’급 이상의 우량기업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BBB’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상품 구성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급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주식 등에 30% 이상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 움직임은 미미하다. 수익률을 둘째 치고서라도 발행물량 자체가 적어 펀드에 담을 회사채를 골라내기 어려운 탓이 크다. 발행 물량마저도 감소세다. 회사채 전체 발행에서 BBB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2%에서 지난해 3.0%로 줄었다. 투자부적격(투기)등급인 ‘BB’급 이하의 경우도 2012년 1.4%에서 지난해 1.0%로 축소됐다. 특히 올해 들어 AA급 이상 우량 회사채가 주로 발행되는 데다 ‘A’급도 내수업종 위주의 회사채만 수요에 몰리고 있다. 지난달 이후 발행된 BBB급 이하 회사채는 450억원으로 비중이 1% 남짓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용되는 회사채 펀드 수 자체도 적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용되는 회사채펀드는 6개로 평가 대상인 채권형 펀드 241개 대비 비중이 2%에 불과하다. 지난 2007년 설정된 하이일드펀드가 1개 있긴 하지만 순자산이 1900만원 정도만 남아 사실상 운용을 안 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사채 거래단위가 100억원으로 큰 데 비해 펀드에 들어오는 돈은 소액이 많아 펀드를 운용하기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하이일드 관련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아 상품 담당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과세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으로 낮은 데다 금리 면에서도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회사채 펀드와 해외 회사채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봤을 때 설정 후 1개월, 국내 회사채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로 KB KStar우량회사채상장지수가 0.45%를 기록했다. 반면 이스트스프링미국투자적격회사채자(H)[채권-재간접]클래스A 등은 1%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종전에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혜택을 줬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며 “최근 롱숏펀드 등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이일드 펀드가 잘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2014.02.19 I 경계영 기자
  • [국토부 업무보고]올해 '종합부동산회사' 육성기반 조성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정부가 부동산 개발과 자산관리, 주거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회사는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자산관리·유통 등 부동산 전반의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중개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부동산 중개법인이 매매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중개법인은 매매알선은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매입해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또 기존 감정평가법인(또는 감정평가사)이 부동산 금융컨설팅, 자산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이수 등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감정평가업 전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두 법안 개정안을 연말안에 통과시키고 이와 별도로 올해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종합부동산회사의 자본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30%) 폐지,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부채비율 규제완화 등이 검토대상이다. 또 법인에 분양주택 청약 우선권도 부여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회사의 규모나 출범 시기 등은 아직 미지수다. 종합부동산회사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해 동네 중개업소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업무중복 불만이 나오고 있는 임대관리업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7월께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중복 논란이 있는 임대관리업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9 I 정수영 기자
  • [투자의맥]"파생상품 양도세, 거래량 감소 불가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KDB대우증권은 파생상품 양도세가 입법화될 경우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19일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회전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현물시장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잠정적합의에 이르렀다. 내용은 파생상품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0% 가량 과세를 하는 것. 현재 기관의 경우,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 세금을내지만 이는 파생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채권, 주식 등을 망라한 금융 종합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다. 개인의 경우, 주식과 파생상품 수익은 비과세 상태다. 심 연구원은 “파생상품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내 파생상품을 일괄적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세수에 목말라하고 있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이상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심 연구원은 파생상품에 과세를 매길 경우,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투기 매매의 경우, 1회전당 목표 수익이 고정된 경우가 많아 자본 이득세에 따라 회전율을 낮출 수 있다. 또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파생이 발달한 국가 중 몇 안되는 세금이 없는 시장이다. 심 연구원은 “이번 세금이 부과되면 일부 외국인 이탈은 불가피하다”며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가 현물 거래량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내국인의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외국과의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이 우선시된다. 조세조약을 미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 과세가 가능하지만 체결된 국가의 경우, 거주지 과세와 원천지 과세로 분리된다. 결국, 거주지 과세에 해당하는 58개국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심 연구원은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심 연구원은 “차익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며 “선물과 주식의 이원적 과세 자체가 오래 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모든 금융선진국은 현물에 대해서도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원적 과세는 시장의 연결이 저하되거나 가격 왜곡현상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주식도 선진국처럼 소득세가 매겨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행 직전 세금 회피를 위해 대량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02.19 I 김인경 기자
  • 삼성전자, 개인 큰손 주주..2005년 385명→2013년 28명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삼성전자(005930)의 개인 큰 손 주주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성장에 따라 보유 금액이 커지면서 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주주가 늘어난 것으로 이제 사실상 친인척과 회사 퇴직 임원이 전부라고 과언이 아니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보통주 5000주 이상을 보유한 개인주주는 총 28명으로 2012년 말 56명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000주의 지난해말 가치는 68억6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5년말 삼성전자가 피권유인의 공개범위를 기존 1000주 이상에서 5000주 이상으로 바꿀 당시 5000주 이상을 보유한 일반 개인주주는 385명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매해 줄어 들면서 이제 초등학교의 1개 반을 채우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 특히 지난 2007년말 298명에 달했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67명으로 격감했다. 이 해 연초 50만원대 중반이던 주가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 때 40만원이 위협받기도 했고 결국 연초보다 18% 떨어진 45만원대에서 마무리했는데 공포감에 주식을 처분한 자산가들이 상당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5000주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3.38%를 보유한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0.74%), 장남 이재용 부회장(0.57%) 등 친인척과 과거 성과급을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임원 중 퇴직한 이들 일부가 대부분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5000주 이상을 보유한 채 그대로인 주주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말 23억원 가량이던 5000주의 가치가 70억원을 넘나들 정도로 커졌고, 지난해의 경우 종전 100억원이던 개인 대주주 양도차익과세가 50억원으로 낮춰지면서 대략 300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매각시 세제면에서 불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5000주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은 2009년말 1127개사로 급증한 이후 줄곧 1200개사 중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말 현재 1241개의 외국법인이 5000주 이상을 보유했다. 국내법인은 지난해말 현재 528개사로 2010년 446개 법인을 바닥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 관련기사 ◀☞애플 '탈삼성' 본격화..A8칩 생산 TSMC에 전량 위탁☞'선생님을 위한 스마트 교육 무료 워크샵' 20일 개최☞[마감]코스피, 돌고돌아 제자리..거래대금 올해 최저
2014.02.18 I 김세형 기자
세입자 80% 비제도권 임대주택 거주.. 법 보호 못받아
  • 세입자 80% 비제도권 임대주택 거주.. 법 보호 못받아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해야 한다. 이것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새해 들어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관계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불안한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최근 만난 자리에서는 “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해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단체들은 이후 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포함해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왜 안하나?정부가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가 안돼 임대료 체계가 불분명하고, 세금 관리에도 헛점이 많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주택자 규모는 144만가구에 달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은 3%(4만5000여명)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자가거주자가 아닌 820만가구 중 제도권 임대주택 거주자는 150만가구 밖에 안된다. 지난 정부 때부터 민간 임대시장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했지만, 정작 현실에선 임대사업자 제도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문근식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세입자의 80%가 비제도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입자 대부분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제도권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를 막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월세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의 소득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 정부로서도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1채 이상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취득·양도·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3채 이상을 임대할 땐 소득세도 20%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 면제는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로, 이마저도 신규 분양주택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세 미적용도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남는 것은 재산세 감면 혜택인데 임대주택은 대부분 소형이라 재산세 비중이 크지 않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형범 주택정책팀 차장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20호로 구성돼 있다 해도 한 채로 간주해 소득세는 물론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재산세 혜택을 보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업계 “증여세 면제 등도 검토해야”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업계는 임대사업자에게 거래·보유세 감면 혜택을 줘야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면제 주택을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고, 재산세도 60㎡ 이하까지는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0년 정부는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준 바 있다. 업계는 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증여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집주인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데다 월세 역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집주인이 다소 불리한 만큼 파격적인 세 혜택이 주어져야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준공공임대 정책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됐지만 민간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세제혜택 부분은 지자체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지만, 세제 혜택을 늘리는 건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2014.02.17 I 김동욱 기자
신한금투, '신한명품 세이프알파 ETF랩' 25일 1차 마감
  • 신한금투, '신한명품 세이프알파 ETF랩' 25일 1차 마감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원금보존과 시중금리+α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신한명품 세이프알파 ETF랩’ 1차 모집을 25일 마감한다. 2년 만기로 연간 5% 수준의 목표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지난 3일부터 공모에 들어간 이 상품은 모든 매매내역과 운용수익률이 실시간으로 조회되는 투명한 상품구조와 원금보존에 초점을 뒀다. 뛰어난 절세효과와 자유로운 중도해지 등 뚜렷한 장점이 부각되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재신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장은 “신한명품 세이프 알파 ETF랩은 불안정한 지수 흐름이 일정 기간 지속됐을 때 투자하면 뛰어난 성과를 볼 수 있다”며 “원금은 지키고 싶고 투자수익도 포기할 수 없는 고객에게 추천할 만한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말했다.‘신한명품 세이프 알파 ETF랩’은 위험이 주식 등 고위험자산보다 작고, 기대수익은 시중금리+α를 노린다는 점에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이 상품의 특징은 우선 원금보존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RP 등 안전자산 운용을 통해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을 추구하되, 원금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운용전략을 짰다. 먼저 평가금액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30%~100% 사이에서 조절한다. 위험자산의 보유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용해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했다. 만약 운용기간 중 평가금액이 원금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즉시 운용을 중단, 원금보존을 추구한다.둘째, 절세효과를 높였다. 이 상품은 안전자산인 RP, MMW를 제외하면 국내 상장된 ETF종목만을 투자대상으로 한다. 이 때 ETF는 매매차익이 전액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부터 자유롭다. 또 매매시 증권거래세 발생하지 않는다.셋째, 상품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투자자가 모든 매매내역과 현재 운용수익률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위험자산 보유기간 및 보유비중 조절, 손실위험 시 운용중단, ETF 매매시 월말·월초 효과 활용 등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만의 전문성을 살린 운용 전략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넷째, 중도 해지가 자유롭다. 운용 중 언제든 당일 거래 가격으로 실시간 해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운용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원이며, 선취수수료 1%(최초가입시 1회) 및 운용결과에 따른 성과수수료(운용수익률이 4% 이상일 경우만 해당)가 발생한다.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 및 PWM 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신한금융투자 고객상담센터(1600-0119)로 하면 된다.
2014.02.17 I 김대웅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국회 금융소득 과세 논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조세개혁소위를 열고 파생상품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와 그로 인한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거래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이날 오전에는 LG전자(066570) 디오스 냉장고 2014 신모델이 베일을 벗는다.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갈 만한 첨단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음은 주요 일정이다◇경제·산업14:00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소위16:00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10:00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14:00 대한상공회의소‘2014 글로벌 커리어 포럼’(상의회관 국제회의장) 11:00 LG전자 디오스 냉장고 신제품 소개 및 전략 발표(트윈타워) ◇정치·사회11:00 우이산호 충돌사고 관련 브리핑(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08:45 AI방역대책 상황회의(농림부 장관, 상황실)▶ 관련기사 ◀☞LG전자, 태국 에어컨 생산라인 증설…글로벌 점유율 확대 박차☞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국회 금융소득 과세 논의☞LG전자, 보급형 L시리즈 3 공개…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 박차
2014.02.17 I 이지현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국회 금융소득 과세 논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17일) 조세개혁소위를 열고 파생상품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와 그로 인한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거래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이날 오전에는 LG전자(066570) 디오스 냉장고 2014 신모델이 베일을 벗는다.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갈 만한 첨단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음은 주요 일정이다◇경제·산업14:00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소위16:00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10:00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14:00 대한상공회의소‘2014 글로벌 커리어 포럼’(상의회관 국제회의장) 11:00 LG전자 디오스 냉장고 신제품 소개 및 전략 발표(트윈타워) ◇정치·사회11:00 우이산호 충돌사고 관련 브리핑(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08:45 AI방역대책 상황회의(농림부 장관, 상황실)▶ 관련기사 ◀☞LG전자, 보급형 L시리즈 3 공개…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 박차☞LG전자, 에피오피아서 건강검진·모국어 교육 사회공헌 실시☞추락하는 LG전자, 봄은 언제오나
2014.02.16 I 이지현 기자
  • 여야 모두 뒷전..선거에 발목 잡힌 '종교인 과세'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정남 기자] ‘종교인 과세’ 논의가 2월 국회에서도 또 다시 흐지부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민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꺼내기 싫어하는 까닭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작 입법을 추진해야 할 국회가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어 논의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위해선 세목을 신설하는 등 후속작업이 만만치 않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야권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세법은 연말에 몰아서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은 민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국회가 떠안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기독교 보수 종파가 반발하는 종교인 과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선거에서 지겠다고 선언하는 격’이라며, 부담스러운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권 반응에 정부는 난감해 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지방선거에 발목 잡힐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과세 등 신규 세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경기 악화로 인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는 갈수록 덜 걷히고 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정부의 국세 수입은 당초 목표치(210조4000억원)에 비해 4% 부족한 201조9000억원에 그쳤다. 1년 동안 8조5000억원의 세수가 펑크난 것이다. 정부는 과세 기술상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과세 시기나 방법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 세입 규모로 309조7000억원을 잡고 있다. 이중 216조5000억원은 국세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 수입과 비교했을 때 14조6000억원이나 늘려잡은 수치다.
2014.02.13 I 윤종성 기자
스톡옵션, 가시가 많은 장미
  • [여의도 칼럼]스톡옵션, 가시가 많은 장미
  •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 장미는 아름다움의 대명사다. 하지만 자칫 아름다움에 취해 섣불리 손을 뻗었다가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 수도 있다. 최근 코스닥협회에서 조사한 코스닥상장법인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통계를 보면서 ‘장미’가 연상됐다.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임직원들에게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만큼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된다.성장성과 발전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중소 규모의 상장기업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아름다운 장미와 같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코스닥상장법인 995개사 중 95개사가 108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를 했다.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는 듯하지만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16개, 공시 건수는 20개가 감소했다.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무엇보다 최근 수년간 500선 근처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미래가치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현재의 시장상황만 탓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제도에 숨어 있는 가시는 무엇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첫 번째는 ‘세율’의 문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최고 세율이 41.8%에 이른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22%)보다도 세율이 높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큰 소득을 올리는 경우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일종의 불로소득인 복권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두 번째는 ‘과세 시기’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주식을 처분할 때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가 된다. 세율도 높은 데다 행사시점에 곧바로 이익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행사와 함께 주식을 바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다행히 최근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세율 및 과세시기를 조정하며 두가지 ‘가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세율도 양도차익으로 과세하여 11%로 낮추고, 과세 시기도 행사자 본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와 매각할 때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적용 대상이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만 국한된 점이다. 모든 장미가 아니라 빨간 장미만 가시를 빼준 격으로, 비슷한 처지의 중소 벤처 코스닥상장법인들은 여전히 주식매수선택권을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할 처지다.주식매수선택권은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로 회사와 임직원에게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제도이지, 그저 대박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장미는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숨기고 있는 것이겠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이 이렇게 많은 가시를 곳곳에 두며 아름다움을 숨길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개선해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고민해야 한다.
2014.02.12 I 김대웅 기자
치솟는 전셋값에 떠밀린 2030.. "빚내서 집 살래요"
  • 치솟는 전셋값에 떠밀린 2030.. "빚내서 집 살래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 전셋집에 살던 직장인 김모(34)씨는 얼마 전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샀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자 재계약 대신 아예 집을 매입한 것이다. 그는 “기존 전세 대출금 1억2000만원에 정부의 저금리 모기지 상품을 이용해 8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았다”며 “은행 이자(월 25만원)만 따져보면 지출이 전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7~9월)를 기점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20·30대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30대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93조3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90조원) 대비 3조3000억원 늘었다. 2010년 말부터 2년 반 사이 9조8000원이 줄었다가 3개월 만에 3분의 1 이상을 따라잡은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불안정한 임대시장에서 떠밀린 청년층이 정부 지원의 저리 대출 상품을 이용해 내집 장만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지난해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은행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따라잡고 있는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대출 규제 대거 풀리자 중소형 주택 수요 ‘쑥’20·30대가 주택 매입에 많이 나서는 추세는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난해 ‘u-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을 보면 전체 공급액(11조5655억원) 중 20·30대의 대출 비중이 51.7%(5조9878억원)에 달했다. 2012년 5조4369억원보다 10.1%(5509억원) 늘어난 규모다. 반면 40대 이상은 같은 기간 4541억원(5조1236억원→5조577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8·28 부동산대책을 통해 첫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서는 20·30대가 전체 대출자 4명 중 3명 꼴이었다. 최종 대출 승인자 2975명 중 이들의 비율은 76.2%(2267명)에 달했다. 23.8%(708명)에 그쳤던 40대 이상과는 대조적이다.그동안 20·30대 청년층은 주택 소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 집을 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KB경영연구소가 에코세대(1979~1992년 출생)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4%가 “내집 마련을 위해 고생하기보다 전·월세도 괜찮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 (단위:조원, 자료:금융감독원)청년층의 주택 구매에 물꼬를 튼 것은 정부의 주택 매입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혜택을 크게 늘렸다. 또 취득세 비과세, 대출 금리 인하와 더불어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 적용, LTV(담보가치인정비율) 70%까지 완화 등 규제 문턱도 파격적으로 낮췄다. 연간 공급액 규모도 종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전셋값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의 불안 요소와 맞물려 정책 약발이 발휘되기 시작됐다. 정부가 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4·1 대책 발표 뒤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1분기(1~3월) 대출액은 2121억원에 그쳤지만, 2분기 1조252억원, 3분기 2조2688억원, 4분기 5조4381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 우대형도 작년 1분기 7284억원에서 대책 발표 뒤인 2분기 1조8200억원으로 대출 실적이 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반 저소득층 대출자를 제외하면 신혼부부 등 30대 젊은 직장인이 기금 대출 상품의 주요 이용층”이라고 말했다.◇단기 효과 우려 커…“청년층 구매력 높여야”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젊은 세대 선호도가 높은 중저가 소형 주택 위주로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작년 4월 대비 올해 1월 전국 아파트값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1.76%, 60~85㎡ 이하가 1.76% 오른 반면, 102~135㎡ 이하는 0.44%, 135㎡ 초과는 1.98% 떨어졌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2단지 성지’ 아파트 전용면적 50㎡형은 지난해 초 2억500만원에서 올해 1월 2억4000만원으로 3500만원 올랐다. 인근 중앙공인 이성규 대표는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최근 전셋값이 2년 만에 수천만원씩 오르자 아예 사버리는 젊은 직장인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정부 지원 대출 상품의 공급 현황. 단위는 ‘u-보금자리론’은 조원, ‘생애최초·서민주택자금대출실적’은 억원.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국토교통부)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8·28 부동산대책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 등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추가로 내놨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초 본사업에 착수한 공유형 모기지는 이미 1월 말까지 2106건(2738억원)의 대출 실적을 올렸다. 올해 첫 출시된 디딤돌 대출도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만에 3842건(3455억원)이 집행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러한 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장은 “20·30대의 주택 매입은 중·장년층에 비해 장기적인 소득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가계 대출의 부실 우려가 크지 않은데다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리는 청년층 입장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살 경우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는 월세만큼이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자가 수요 회복과 함께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대학생 기숙사 공급 확대, 신혼부부 주택 바우처 등 구매력을 높여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단독]20·30대 청년들이 집 사기 시작했다☞ 집 산 '2030 에코세대' 손익계산서 살펴보니..
2014.02.10 I 박종오 기자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내 자산 150조원 달성"
  •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내 자산 150조원 달성"
  •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대담=이데일리 조영훈 금융부장·정리=김경은 기자] “앞으로 4년 임기 내에 새마을금고의 총 자산 규모를 150조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향후 새마을금고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4년 임기 동안 탁월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대의원 선거를 통해 역대 2번째로 연임에 성공했다. 그가 재임한 이후 새마을금고의 자산운용 성과는 괄목할만한 변화를 맞았다.취임 후 2년만에 2834억원의 누적 결손금을 전액 보전했고, 우리금융지주, 그린손해보험 인수 등에 뛰어들며 인수합병(M&A)시장 주요 플레이어로 이름을 각인시키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선진 협동조합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크해 새마을금고를 국내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다.신 회장은 “과거 두 차례나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려했던 이유는 독일과 프랑스 협동조합처럼 새마을금고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몫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였다”며 “이들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금융이 발전해왔고, 국내에서도 이같은 모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운용자산이 4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4년 임기 동안 꾸준한 자산 증식을 통해 새마을금고 자산 150조원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손해보험업계에 MG손해보험의 돌풍을 예고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2년 부실화된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해 MG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3년안에 MG손보를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전체 회원 1759만명 중 진성회원이 750만명 정도로 충성 고객 수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특히 새마을금고 회원들은 우리 직원들과의 친밀도가 매우 높아 자동차 보험 마케팅에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의 성과 중 CI(Corporate Identity)를 MG로 변화시키면서 새마을금고의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됐다. 어떤 이유에서 CI 변화를 시도한 것인가.-취임이후 직원들에게 가장 당부했던 사항은 수익 창출, 사고 줄이기, 이미지 제고였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설립 50주년 행사를 터닝포인트로 삼고 CI에 변화를 주면서 가장 우선을 둔 것이 지역사회 환원이었다. 이를 위해 이익금의 5%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서민과 더불어 가는 금융의 이미지를 위해 CI를 개편하게된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많았다. 국민들에게 친근성은 있지만, 영세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CI개선을 위해 투자와 광고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붇고 서민금융기관 이미지를 좀더 개선시키려 노력했다. 취임 이후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활발한 M&A를 시도한 배경은 무엇인가.-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 인수에 새마을금고가 두 차례나 시도한 배경도 도소매금융 시너지를 통해 좀 더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독일은 협동조합이 도이치뱅크부터 시작해 1금융권을 인수해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 역시 협동조합이 매우 발달해있다. 협동조합이 1금융권을 인수해 가장 부실이 없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켰다. 해외 협동조합이 선진 금융으로 발돋움하게 된 사례를 적극 벤치마크할 생각이다. 2012년말 부실이 심했던 그린손보를 인수했었다. 사업매트릭스 측면에서 손해보험이 새마을금고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나. -새마을금고의 전체 회원 1759만명 중 진성회원이 750만명 정도다. 진성회원 50만명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0억~300억원의 수익이 생기게된다. 특히 새마을금고 회원들은 우리 직원들과의 친밀도가 매우 높은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MG손보를 키울 생각이다. 자산운용 성과가 매우 훌륭했다. 비결이 무엇인가.-천수답식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위해 주식비중을 1조 2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줄이고, 대체투자 비중을 대폭 늘였다. 해외부동산 투자도 5~6년 전부터 시작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 다변화를 위해 대체투자 비중은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융사고가 잦다는 인식이 있다. 내부통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새마을금고의 사고 보전율이 98%에 달한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회원들과의 친밀성을 바탕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1금융권의 연체율이 1.5%인 것에 반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3.06%라고 연체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런 지적은 옳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1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저신용등급자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금리 수준이 1금융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연체율을 낮출 경우 저신용등급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3~4%대의 연체율은 서민금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문제가 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못하도록 막아놔 부실이 적었던 영향도 있었다. 새마을금고를 서민금융 모델로 개발도상국에 전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이미 2011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좀 더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 단순 지원이 아닌 후진국에 국내 금융기법을 전수하고 향후 해외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산 증액 목표를 세워뒀나.-재임기간동안 100조원이라는 빠른 자산 증액을 일궈냈다.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풍선효과도 있었지만, 비과세 혜택 등 새마을금고의 장점이 많아 자산증액 속도가 빨랐다. 꾸준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 등을 통해 회원을 늘려 향후 4년 동안 자산을 150조원까지 키우겠다. ▶ 관련기사 ◀☞ [이데일리 ZOOM人]새마을금고 체질 개혁 이끈 신종백 중앙회 회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연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현 신종백 회장 재선 유력
2014.02.10 I 김경은 기자
  • 불경기 탓에 문닫는 유흥업소 속출
  •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룸살롱·나이트클럽·요정 등과 같은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 불경기로 이들 업소가 대거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9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지방세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2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룸살롱·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6260건으로 전년 대비 2260건 줄었다.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2만9845건에서 2011년 2만8526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갈수록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업소에서 걷힌 재산세도 2012년 1430억원으로, 2011년 1524억원에 비해 94억원 가량 줄었다. 2012년 걷힌 재산세 총 8조492억원 중 1.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행부 관계자는 “불경기에다 단속 강화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등의 업종 전환과 폐업이 늘어 과세건수가 줄어든 것 같다”며 “강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유흥업소들이 시설 변경을 통해 중과세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의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5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615건, 경북 2201건, 전남 1682건, 충남 1556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에서 2012년 토지분 391건, 건축물분 615건으로 늘었다. 골프장에 중과된 재산세도 2011년 5534억원에서 2012년 5957억원으로 423억원 증가했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이다.
2014.02.09 I 유선준 기자
  • 분기마다 '깜짝 실적' 한샘, 주가 우상향 계속된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샘(009240)이 거침없는 주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지난 한해 분기마다 ‘깜짝 실적’ 행진을 이어오면서 실적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고 올해도 이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해 174.1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3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일에는 장중 5만66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샘의 주가 상승은 시장이 꾸준히 성장해오면서 이를 실적으로 보여준 덕분이다. 한샘은 매분기 시장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지난해 4분기에도 매출액 3028억원, 영업이익 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 45.7%, 80.1% 증가했다. 분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원가 절감, 수익성 좋은 B2C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다. 연간으로 따져도 매출 1조61억원, 영업이익 794억원으로 전년비 각각 28.5%, 68.1% 늘어났다. 국내 가구회사에서는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LIG투자증권은 지난 한해 1분기 B2C 부엌, 2분기 B2C 인테리어, 3분기 B2B 특판 등 매분기마다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채널을 추가하면서 4분기 이르러 전 부문의 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증권가는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 점이 긍정적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경우 개별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역시 동반 증가하면서 일차적으로 건자재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자체 사업 또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한우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부엌가구를 인테리어업체와 협력해 비브랜드제품 대비 10%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가운데 이를 욕실, 마루, 창호까지 확대하고 상담부터 사후관리(A/S)까지 담당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부엌과 인테리어대리점 대형화로 집객 효과를 높여 외형과 수익성 성장 모두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채상욱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 이케아(IKEA)가 진출하더라도 B2C 부엌부문은 사업이 겹치지 않아 부엌을 축으로 한 성장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분였다. ▶ 관련기사 ◀☞[관심주브리프]한샘☞한샘, 사상 최대 실적..'매수'-HMC☞한샘, 국내 가구社 최초 연매출 1조 돌파(상보)
2014.02.08 I 경계영 기자
  • 벤처 스톡옵션 행사시 稅부담 없게.."우수인력 유입 기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관련 세제를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 우수인력 유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ㆍ의결했다.정부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3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이후에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하는 미국 방식을 도입하자는 건의가 지속됐다. 스톡옵션 행사시 자금부담이 여전히 부담이 높고, 추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등 미국과 차이가 있어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벤처기업 등의 요구가 지속되자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과세가 가능토록 스톡옵션을 구분관리키로 했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과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적격요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이다.정부는 또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납세부담이 줄어들어 스톡옵션이 우수인재 유입에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벤처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방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2.05 I 안혜신 기자
하나생명 "계약 장기유지 때 보너스 적립액 지급"
  • 하나생명 "계약 장기유지 때 보너스 적립액 지급"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하나생명은 3일 보험 계약 장기 유지 때 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하는 ‘무배당 행복디자인연금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연금상품을 오래 유지할수록 계약자의 원금에 장기유지 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해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보너스 적립액은 보험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 120회차에 전일 적립액의 2%를 준다. 180회차에는 전일 적립액의 1.5%, 240회차에는 전일 적립액의 1%를 지급한다. 월 납입 보험료 30만원 초과 때 고액 계약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준금액의 초과분에 한해 0.5%부터 최대 1.6%까지 할인혜택도 준다.연금개시 이후 소득 유무, 공적연금 수령 등을 고려해 일부 기간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활동기 집중형, 부부연금형, 100세 보증형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노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개시 전에 노후자유자금을 선택하면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최대 50%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보험료 납입기간은 3년부터 전기납까지다. 연 12회 1회당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기본형은 재해사망과 일반사망 때 각각 기본보험료의 1200%, 600%의 보험금과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준다. 무사망급부형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재해장해를 입은 때에만 해당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준다.기본형은 15세부터, 무사망급부형은 0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개인연금형은 45세, 부부연금형은 48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문의는 080-3488-7000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하나생명 "부모님 평생 지켜줄 효도보험 선물 어떠세요"☞ 하나생명, 서소문 신사옥으로 이전 '새출발'☞ 하나생명 "50~80세 병력 관계없이 무심사로 가입"
2014.02.03 I 신상건 기자
새마을금고 체질 개혁 이끈 신종백 중앙회 회장
  • [이데일리 ZOOM人]새마을금고 체질 개혁 이끈 신종백 중앙회 회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재임기간 탁월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역대 2번째로 연임에 성공했다. 신 회장 취임 이후 괄목할만한 체질 변화를 일궈낸 새마을금고는 금융협동조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월28일 충남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제 60차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종백(사진)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제 16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성삼 신용경제사업부문 대표도 유임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설립초부터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지만, 대부분 관료 출신이었다. 11대 회장부터는 새마을금고 내부출신이 선출되기 시작했으며 12대 회장인 유용상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었다. 15대 회장인 신종백 회장이 역대 2번째로 재임된 것. 신 회장의 임기는 2014년 3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다.신종백 현 중앙회장은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춘천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2010년 3월 제 15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취임했다. 신 회장은 지난 4년 임기 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자웅을 겨뤘지만 무난하게 승리했다는 게 업계의 귀띔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3월 취임한 신 회장은 자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외환위기이후 쌓였던 누적 결손을 털어내는 성과를 일궜다. 누적 결손 처리에 이어 1999년 이후 12년 만에 1500여 회원금고를 대상으로 약 300억원 정도의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높은 이익을 기반으로 4% 후반대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취임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안정적 경영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재배분을 통해 외부환경에 따른 수익 변동성을 낮췄기 때문이다. 주식 비중을 대폭 낮추고 대체투자, 지분투자, 해외투자 비중을 대폭 늘렸다. 중앙회 운용자산은 2013년말 현재 40조원 가량으로 75% 수준인 30조원은 국공채 등 안정적 채권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 조원에 달했던 주식 비중이 4000억원대로 낮춘 점이 큰 변화다. 금융위기 등 주식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성과도 크게 출렁였지만, 이같은 포트폴리오 재배분을 통해 안정적 배당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402개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한 지도감독 역할도 하지만 신용산업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여기에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인수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면서 괄목할만한 인수금융 실적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재임 기간중 두 차례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추진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국내외 대체투자(AI)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 기존 안전자산 운용 중심에서 다양한 투자자산으로의 기회를 확대하기도 했다. 그린손해보험(현 MG손보ㆍ2012년 인수), 한신평신용정보(KISㆍ2012년 투자결정 후 2013년 5월 인수클로징) 등을 인수함으로써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전북은행 등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기회를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신 회장은 “4년 재임기간 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영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4년 동안은 추진 중인 사업계획 실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선진금융회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한 지도감독, 신용산업을 통한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및 회원 을 위한 공제사업, 새마을금고 회원의 예금보호기능 등을 위해 1973년에 창립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110조원 수준이다. ▶ 관련기사 ◀☞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연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현 신종백 회장 재선 유력☞ 새마을금고, 동양증권 인수전 참여? "글쎄"☞ [상호금융 직구토크]새마을금고 배당금 100% 비과세.."최고의 세테크"☞ 새마을금고, 자산 100조시대 활짝..서민금융 첨병에 서다☞ 새마을금고 "LIG손보 인수전 참여 안한다..MG손보에 집중"
2014.02.03 I 김경은 기자
  • 이수만·서태지·양현석, 연예인 3대 '빌딩 부자'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해 기준시가 기준으로 빌딩 자산이 100억원을 넘는 국내 연예인이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만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총 190억원 상당의 빌딩들을 보유해 최고 빌딩 부자로 조사됐다. 2일 재벌닷컴이 국내 유명 연예인 36명의 본인 명의 빌딩 42채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빌딩 2채가 총 190억8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 위치와 노후도, 건축비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상속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실제 거래액은 기준시가보다 평균 3배 가량 높다. 이 회장이 소유한 압구정동 빌딩들의 시세는 총 540억~560억원 대로 추정된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서태지와 양현석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나란히 빌딩 부자 2·3위에 올랐다. 서태지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102억1000만원)과 종로구 묘동 소재 빌딩(58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 대표는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빌딩(34억8000만원)과 서교동 빌딩(118억7000만원)을 합해 총 153억5000만원 규모의 빌딩을 갖고 있다. 이어 가수 비(121억5000만원), 배우 권상우(114억4000만원), 송승헌(112억2000만원) 순으로 빌딩 자산이 많았다. 배우 전지현은 논현동과 이촌동 빌딩을 합쳐 총 102억3000만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해 7위 자리에 올랐다.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76억9000만원), 박중훈(65억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6억1000만원) 등도 함께 10위권을 지켰다. 매입 시점별로 총 42채 중 2006~2013년 사이 사들인 빌딩이 28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까지 매입한 빌딩(14채)의 2배에 달한다. 2012년 배우 조인성, 가수 싸이, 리쌍 등이 빌딩을 샀고, 지난해에는 가수 태진아, 배우 전지현 등이 매입했다. 조사 대상 연예인들이 소유한 빌딩의 73.8%(31채)는 청담동과 신사동 등 서울 강남에 위치했다. 재벌닷컴은 “고소득 연예인을 중심으로 빌딩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2.02 I 박종오 기자
현대硏 "韓 신흥국 외환위기 대비해야"
  • 현대硏 "韓 신흥국 외환위기 대비해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도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달러 추가 축소키로 하면서 일부 신흥국에서 위기가 발생,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율보다는 외환보유고 관리에 중점을 둬야하며, 주요 국가들과의 유동성 공조 강화, 상황별 위기대응 능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현대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정부부채·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등 국제통화기금(IMF)의 거시경제 건전성지표를 사용해 신흥국들의 위기대응에 대한 취약성을 점검한 결과, 인도, 터키, 우크라이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등이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최고위험군 국가의 위기가 고위험군(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전이될 경우, 중위험군(대만, 태국, 체코 등) 및 저위험군(한국, 필리핀 등)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주요 신흥국들의 통화가치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등 신흥국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달러 추가 축소키로 하면서 글로벌 자금흐름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한국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한국은 외환보유액 규모가 충분하고,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신흥국 위기가 한국의 외환·채권·주식시장 등 금융부문은 물론, 수출·물가 등 실물부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홍 연구위원은 우선, 환율 관리에서 외환보유고 관리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홍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처럼 환율 안정을 위해 무리하게 외환보유고를 이용하기 보다는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통화 공조 및 공동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요국들과의 통화스왑이 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이외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해 은행의 단기차입 비중 증가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홍 연구위원은 “일부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및 유동성 부족, 재정적자 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위험성은 낮아졌지만, 국내 은행들의 단기 외화 차입금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세제상 지원 등을 통해 장기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1.30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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